제12대 국회 제12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실로 만감이 얼키고설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5년 전 5․17 사태로 빚어진 반헌정적 군사변란으로 말미암아 둔중한 탱크소리를 뒤로 하고 총칼로 무장한 이 나라 젊은 군인들의 따거운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이 민의의 전당을 임기 중에 떠났던 본 의원이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긴박한 명운을 타개하라는, 또 값진 밑거름이 되라는 국민의 소명을 받고 다시 이 엄숙한 자리에 섰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정치활동금지의 굴레에 묶인 채 제5공화국의 이른바 새 시대와 새 정치를 지켜보면서 무능과 혼란과 부패의 대명사처럼 몰아붙여진 구정치인들이 끝내 군사적 폭력정치의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새 시대 새 정치가 온 국민의 염원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정착 발전시키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가운데 국력이 날로 신장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무단정치에 짓눌려 그 형해조차 찾기가 어렵게 되었고 국민은 허탈과 무력감 속에 방황하며 국력과 국위는 날로 쇠퇴해 가는 위기적 국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긴박한 상황 아래에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실로 국민적 분노마저 참을 길이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수수방관만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국정에 참여해 왔던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역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는 무거운 죄책감과 사명감에서 다시 이 민주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지난 총선거에서 국민 모두에게 민주구국의 대오를 함께 정비하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있었던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여당 대표의 연설을 듣고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국무총리는 12대 선거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서 우리의 성숙된 민주역량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말하고 여당 대표도 우리 헌정사상 가장 자유로운 선거였다고 말했읍니다. 12대 선거는 엄격히 말해서 선거라는 이름을 빌린 선거쿠테타였으며 자유당 치하에서의 악명 높은 3․15 부정선거나 공화당 때의 6․8 부정선거에 뒤지지 않는 조직적인 부정선거였음은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체험했던 엄연한 사실입니다. 설사 여당이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시대적 타락선거를 일소한다고 한 대통령의 엄명과 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고 강조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자신들이 그 지시를 어기고 발 벗고 나서서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공무원과 공공단체는 물론이요 말단 통반장에 이르는 모든 행정조직과 관권이 총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알고 국민이 아는 일이며, 막대한 물량공세와 천문학적인 금전살포로 우리나라 선거사상 흔치 않은 그야말로 얼룩지고 오욕된 타락선거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모든 언론에서도 수없이 지적되어 왔던 공지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타 인간양심의 이름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상인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부정선거의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께서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문제는 국민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거침없이 부인하려고 하는 현 정권의 자성 없는 기본적 부도덕성과 만성화된 국민기만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는 깊고 깊은 불신이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다는 점을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부의 바로 이러한 자세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응징이며 경고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총리가 밝힌 12대 선거관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겠다는 진지한 태도가 아니라 정부로서의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며 우롱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번 타락선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자는 정치의 요체를 식․병․신이라고 했고 그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강조했읍니다. 국민적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가 아니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부만이 국민적 토대 위에서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웅변해 주고 있음을 우리 정부는 깊이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또 하나 선거에 관련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당에서 고발했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당국의 사건비리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세금과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영방송과 텔레비젼을 집권당의 승리로 유도하기 위한 온갖 조작보도와 편파적 왜곡보도로 말미암아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받았던 당시 방송공사 사장이며 현 문화공보부장관 또한 공무원에 대한 관권선거의 책임장관인 전 내무부장관 그리고 선거의 공정관리를 외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서 구체적 위법사실을 들어서 검찰에 고발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막바지까지 이 사건을 암장해 두었다가 공소시효 불과 3일 전인 지난 5월 8일에서야 불기소처분에 처했읍니다. 우리 당은 여기에 즉각 항고를 제기했지마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5월 11일에 가서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항고는 하나 마나가 되었고 재항고권도 계획적으로 봉쇄 박탈당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검찰당국의 의도적 처리는 부정선거 범법자에 대한 명백한 보호처분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정부 스스로가 짓밟는 중대사실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고도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강요할 양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사정없이 잡아들이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의 정당한 주장과 행동을 투옥으로 다스리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의 질서를 파괴한 그나마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추상같은 엄벌로 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호한 검찰당국의 처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법부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당이 주창하고 있는 대통령직선제와 관련한 개헌문제입니다. 국무총리는 국정보고에서 우리의 지난날은 헌정사가 허다한 굴곡과 난관으로 점철되었던 그 원천적인 원인이 호헌보다는 개헌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현행 헌법하에서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또 여당의 대표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의 견해가 피력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총리의 그와 같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부터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나라 헌정사가 그러한 굴곡과 난관으로 점철된 근원은 개헌 때문이 아니라 거듭되는 군사쿠테타에 있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야기되었던 개헌파동들은 그 대부분이 국민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집권자의 정권연장과 권력강화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직선제의 개헌은 지난날의 그와 같은 그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즉 집권자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작되고 농락되어 왔던 헌법을 국민 자신의 손에 의해서 국민의 참뜻에 따르는 헌법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민주의지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 여당이 호헌하려고 한다는 현행 헌법은 과연 어떠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나는 국무총리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계엄령과 국회해산, 정당해체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투옥, 정치규제법과 언론통제 등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가려 버린 당시의 극한적적인 상황하에서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합의요 결과소산이라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줄기찬 직선제 개헌요구와 젊은 학생들의 굽히지 않는 민주화요구 이 모두가 오늘의 헌법에 대한 그 절차상의 정당성과 정치적 도덕성을 긍정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국민을 멀찌감치 관람석에 앉혀다 두고 시녀적인 선거인단 5000여 명만으로 치루어진 선거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승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부의 안이한 그와 같은 인식 자체부터서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와 같은 선거를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은 집권당 내의 가족상속적인 내부의식에 불과하다고 등을 돌릴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번 12대 선거의 특징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움 더 나아가서 주인으로서의 행동을 과감하게 전개한 역사적 계기였음을 정부는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결연한 민주의지가 힘에 의해서 무참하게 꺽여진다고 한다면 88년은 정치적으로 순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과 대립이 고조된 가운데 88년의 서울하늘은 최루탄가스로 뒤덮이고 서울의 거리가 삼엄한 군경 무장군경에 의해서 메워진다고 할 때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올림픽이 명실상부한 민족의 제전으로 치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크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 여야의 구별 없이 누구나가 지탄하는 유신체제도 현행 헌법과 흡사한 상황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고 발표된 찬성률에 있어서도 우연의 일치일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92%였읍니다. 2000여 명의 통대의원으로 치루어졌던 유신대통령선거는 단 2표의 무효표를 내는 데 그쳤고 박정희 씨가 99.98%의 지지로 피선되었지마는 당시 선거의 텔리비젼 중계를 국민들은 지켜보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내일의 역사가 현행 헌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호헌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할 것인지 숙연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적 합의이자 열망인 이 개헌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굳은 다짐과 노력은 여당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물며 정치의 이용물로 삼으려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광주사태에 대한 정부 말대로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게끔 한 원인과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광주사태에 대한 논의 그 자체를 금기시하기 때문에 물의가 계속 일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태도야말로 정말로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당리당략 때문이며 정치적 이해 때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광주사태의 진상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했으며 희생자는 정부 여당이 발표한 대로가 정확한 것인지 정부는 소상하게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은 또한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외신기자들에 의해서 수록된 당시의 참혹상이 외국에서 적지 않게 소개되고 마치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의 잔학상에나 비유할 참상이었다고 믿고 있는 내외의 각종 이설 은 어느 정도가 사실이며 어디서부터서가 과장인가를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 아래 국민 앞에 그것을 해명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따질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광주사태의 지금까지의 밝힌 것에 있어서 추호의 양심적 가책이나 의도적 조작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그렇게 망설거리며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이 진상조사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차라리 국무총리는 정부가 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자청해서라도 여야의 공동조사활동을 통해서 진상을 가려 내고 분명한 처리를 하는 것만이 국민 가슴속에 깊이 맺힌 응어리를 풀게 하고 항간의 유언비어와 국론분열은 물론이요 광주사태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국회에 대해서 자진해서 광주사태의 진상조사를 자청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언론은 무엇을 쓰지 말고 무엇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통제감시언론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쓰고 이렇게 알리라고 하는 조작지시언론으로 타락하고 말았읍니다. 저 일제하에 우리나라 언론이 연판을 깎아 내는 벽돌지면을 독자 앞에 보여 주어야만 했듯 암흑의 시기였던 것을 아는 우리들은 기사의 선택이나 단수, 심지어는 활자의 호수 크기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되는 암울한 이 언론현실의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강하고 공정한 언론만이 그 독립성을 유지할 때에 이 나라 민주화가 꽃피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알 전직 언론인인 문공장관 이 문공은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지난날 선거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라는 막중한 언론의 대임을 맡고서도 집권당의 선거활동의 전위 가 되어서 오도된 조작보도와 편파적 보도로 온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자아내게 한 바 있읍니다. 이 문공은 선거 동안의 그와 같은 방송보도가 과연 공정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 당으로부터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하고, 또한 이 문공으로 인하여 더욱 실추된 한국언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도 스스로 저지른 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갈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언론에 관한 정부권력의 탄압과 부당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장치화하고 있는 현행 언기법은, 이 민주악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재삼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TV 방송의 공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모든 발표를 불신하고 혐오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 아닌 거짓을 진실 아닌 허세를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각종 잡지들이 찍어 내기가 무섭게 매진되고 있는 것은 불과 몇년 전의 유신 언론통제하에서 제대로 쓰지 못했던 비화들이 크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읽는 독자의 호기심은 지난날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회고적인 흥미에서가 아니라 어제의 거울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보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2대 선거의 부정진상이며 광주사태의 숨겨진 진실과 5․17의 감춰진 모든 사실들이 국민 앞에 남김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정부 여당이 제고하고 있는 장내정치와 장외정치에 관해서 논급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치적 현안은 국회 안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본 의원도 이론을 가지지 않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입니다. 극한적인 대결보다가는 대화를, 대립보다가는 타협을, 방관보다가는 참여를 정치의 요체로 알고 지금까지 행동해 왔읍니다. 아무리 미운 적이라도 상대로서 인정하려 했고 아집 보다가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읍니다. 본 의원의 그와 같은 생각은 군사쿠데타와 헌정중단의 악순환을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정도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 소신에는 추호의 변동도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정치를 의회 밖으로 몰고 가며 장외정치를 조장하고 있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이며 그 책임과 원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17 군사변란 후 국민이 이룩한 의회정치를 힘으로 쓸어 붙이고 모든 정치인을 정치활동 규제로 장외에다가 묶어 놓고 희화적인 규격정치를 강행한 데서 장외정치가 자생한 것이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은 바로 그 요식적 의회정치에 대한 준엄한 응징이었던 것입니다. 12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민주욕구가 장내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집권당이 독단적으로 끌고 왔던 것과 같은 종래의 제도권정치를 그대로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장외정치는 더욱 성행되고 고조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우리 당과 본 의원도 결코 요식적 의회주의에는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치의사가 또 그 모든 정치적 열기가 의회의 연도 를 통해서 제대로 소진되지 않으면은 그 연기나 개스는 방으로 새어나는 위험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장외정치가 장내정치로 수렴될 수 있느냐의 1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 여당의 성의와 자세에 달려 있음을 부언하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분에 대한 정부의 형집행정지처분의 이유는 신병치료도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주된 이유는 국민화합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해 버리면은 당장 재수감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채 사면 복권을 기피하는 정부의 저의는 국민 누구나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옹졸한 처사는 그분이 사면 복권이 되었을 경우 야당세력이 더 크게 결집할 것을 두려워한 데서 취해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일련의 공작정치의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 여당이 겉으로는 장외정치를 배격하는 척하면서 실에 있어서는 장외정치를 더욱더 조장하는 이율배반의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동시에 형집행정지처분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면 복권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진의가 김대중 씨에 대한 정치탄압에 있으며 이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보다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진지한 논의와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북괴 김일성과도 언제 어디서나 대화하자고 제의하면서 국내 야당 지도자와의 화해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모순에 대해에 국민은 절대로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양 씨는 의회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요 민주화 추진을 위해서 사선을 넘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군사통치자나 군사적 변란으로 인해서 이 의회로부터 본의 아니게 강제로 축출된 장외일 뿐 오히려 우리가 다 같이 염려해야 할 장외는 민주적 대화보다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보다 능률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집권당 당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장외야말로 우리가 함께 염려해야 할 장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화합을 원한다고 한다면 김대중 씨를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즉각 사면 복권하고 아울러 양심선언을 행동화한 죄로 투옥되고 있는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최근 정부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10년 전의 월남패망상을 국민 앞에 크게 조명해 주고 있읍니다. 동시에 반티우세력에 의한 격렬했던 민주화투쟁이나 또는 흑백논리가 월남을 패망했다고 선전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 밀고 있는 민주화운동이나 학생데모에 대해서 국민에게 거부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월남패망을 가져오게 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일차적 책임은 티우 정권의 분별없는 독재와 부패에 있었음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며 역사적 교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기본자세로 야당과 국민에게 침묵만을 강요하고 언제나 순한 양이 되어서 따라만 오라고 하는 정치의식이야말로 의회정치의 지반침하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무서운 흑백논리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획일적인 정치질서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효율적이며 단합적인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그것처럼 무디고 허약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열띤 찬반토론의 용광로를 통해서 얻어 내는 최대공약수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정치질서야말로 흑백논리를 발붙일 수 없게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침묵과 가성 아닌 진실된 소리로 언제나 충만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 민의의 전당이 국민의 소리 아닌, 민성 아닌 탱크의 둔중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다 같이 슬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 의 발언을 이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봉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강릉ㆍ명주ㆍ양양 출신 이봉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대 국회는 이른바 제도권의 정치체제를 탈피하고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과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국민선택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천함으로써 참다운 문민정치의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바라건대 이 정부는 이제 그들의 전제적 독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현 정권의 자기 개혁 없이는 이 시대 절대절명의 소명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구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소아병적인 영웅주의나 힘과 조작의 정치도 함께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차제에 하나하나 분명히 규명함으로써 진정한 민주화시대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12대 개원국회라는 점에서 우선 12대 총선의 실상과 그 □□를 찾고자 합니다. 12대 총선은 과연 어떠한 선거였읍니까? 본 의원은 단적으로 말해서 불법과 부정 그리그 권력선거였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2대 총선은 이 나라 선거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권과 금권이 총동원된 엄청난 타락선거였읍니다. 모든 행정조직과 관리들이 지역을 할당받고 여당 선거운동에 앞장을 서서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강요를 하고 위협을 하는 불법을 주저 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물량공세와 선심공약의 남발, TV 라디오 등 공영방송의 횡포, 노골적인 야당 탄압, 부재자투표의 농락 등 온갖 선거부정의 작태가 난무되고 심지어 야당이 많이 당선되면 정국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국회가 해산이 되고 경제가 후퇴한다는 등 위협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강권선거였읍니다. 이미 돌아서 버린 민심을 관권과 금권 그리고 위협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이 정권의 선거조작, 그래도 민주를 얘기할 수 있고 공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날 핵심적 위치에서 선거를 치렀던 국무총리! 과연 떳떳하게 총리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의 장으로서 여당 홍보에 사력을 다한 대가로 일약 각료로 등장한 문공장관, 과연 이렇게 국민을 오도하고 선거를 타락시켜도 괜찮은 것입니까? 최소한 총리와 문공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선거의 평가와 함께 자진인책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번 선거에 정부 여당이 불법적으로 소요한 선거비용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가지고 충당했을 것이 분명할진대 정권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잡아 쓴 책임은 그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중앙부처의 상하공무원들을 위시해서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 지방 일선공무원들이 저지른 선거부정행위를 정확히 색출해서 이를 엄중 처벌하는 것만이 관권선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각종 선거에서 참다운 민의가 자유로이 반영될 수 있는 공명하고 명랑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과 불법, 노골적인 관권개입이 자행된 12대 총선의 결과가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며 경고인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5.2%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유권자의 64.8%가 현 정권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불과 35%에 그쳤다는 것은 기존체제에 대한 반대이며 군에 의한 정치적 간섭의 배격이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으며 진정한 민선 국민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은 이미 국민적 합의기반과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 나라의 군의 정치간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또 다시 무력에 의한 정권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엄숙한 국민적 경고를 지고지선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과 35.2%의 지지를 받은 집권여당이 전체의석의 53%가 넘는 148석을 차지하고 65%의 지지를 받은 야당과 무소속이 전체의석의 47%에 불과한 128석을 얻은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이 엄청난 모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순은 현실적으로 여당이 무조건 전국구 3분지 2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점과 1구 2인제와 같은 비민주적 선거제도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사실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나라 민주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과감히 개정하여 이 나라 헌정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볼 의사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이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무참히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읍니까? 단절과 폭력과 침체를 경험하고서도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또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읍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식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민심을 역류한 불행한 정권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간절한 충정에서 5공화국의 지난 4년을 반성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이 나라 국정의 새로운 방향과 좌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정권 4년은 민주를 퇴보시켰고 사회정의를 파멸시켰으며 이 나라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자유언론을 완전히 몰락시켰던 것입니다. 첫째, 민주가 왜 퇴보를 했느냐…… 그것은 이 정권의 비민주적 출발과 함께 현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권 정치 때문이었읍니다. 모든 정치를 정권유지를 위해 이른바 제도적인 틀 속에 완전히 규격화시켰읍니다. 그것은 곧 체제비판에 대한 기피였으며 정치보복과 탄압이었으며 의회의 형식화였으며 지방자치의 거부였읍니다. 생각해 보면 광주사태라고 하는 국민적 시련과 수난을 딛고 출발한 이 정권의 도덕성은 처음부터 허약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때문에 광주사태는 그동안 이 정권에 대한 최대의 도전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방어된 성역이었읍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 공개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그 희생자를 완전히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태를 조명하는 것만이 그나마 이 시대의 양심과 진실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4반세기 동안 이 나라는 제도권 정치로 말미암아 정치는 없고 행정과 통치만이 존재하는 파행과 파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는 체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일이며 지배적 행정독점에서 탈피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권은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부여해야 하며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체제의 부패와 경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비판과 대립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대립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긴장 속에 조화와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요 원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날과 같은 민의를 도외시한 제도권정치를 청산하면서 국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 활성화는 국회의 권능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회권능의 말살은 의식정치의 부정이며 민주정치의 거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고쳐야 하고 행정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은 정치쇄신법을 철폐하고 특정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많은 정치범도 함께 석방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해금을 실시한 이상 사면 복권을 거부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탄압이요 제2의 정치규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1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는 87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거니와 이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포함해서 완전무결하게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를 역행했던 수많은 비리와 모순을 어떻게 시정하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토대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정의의 파멸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4년간은 4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날이 지샜읍니다. 문자 그대로 사고정부 사건공화국 그대로였읍니다. 이 사건 사고들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된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 정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은 극단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과 사고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자화상임에 틀림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허무와 좌절이 빚은 한탕주의의 발로인 것입 너다. 이 정권은 이제 정부 자체의 맹성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붕괴된 사회정의를 바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세째, 이 정권 4년이 빚은 치명적인 실정은 국민경제를 파국적 위기로 치닫게 한 것입니다. 외채는 집권 4년 만에 배가되어 500억 불을 상회하게 되었고 경제 전반이 소수재벌에 예속되어 있고 여기에 농촌이 파산되고 중소기업이 도산지경이 되고 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읍니다. 진정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이 꼴 이 모양이 된 것도 원천적으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민중의 삶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국민경제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째, 자유언론의 몰락은 이 나라 최악의 참변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이 정권은 이 나라 언론을 그들의 정권홍보와 우민화 수단으로 농락했읍니다. 5공화국 정부는 수백 명의 기자를 문제기자로 추방을 하고 언론을 통폐합하여 신문을 줄이고 방송을 공영화하고 더구나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을 만들어서 언론을 조정하는 등 처음부터 강력한 체제언론의 기틀을 잡고 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론탄압으로 우리의 언론은 사실보도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고 그래서 그저 관보적인 기능만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의 자유회복 없이는 민주정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하는 정치는 아무리 잘해도 독재정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언론부터 자유화시켜야 됩니다. 우선 그 존재가치가 전혀 없고 탄압적이고 위협적인 언론기본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홍보조정실 또한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통폐합을 철폐하고 언론기관의 자유 창설을 보장해야 하고 민영방송을 부활시켜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공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현 정권의 우민화정책을 경고하면서 그 혁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독재정권은 모든 국민을 우민화하려는 거대한 지배메카니즘을 동원하여 왔읍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대중문화를 장려하고 여러 가지 민중의 위무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상례였읍니다. 향락 스포츠 오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산독재국가인 소련과 동독이 스포츠를 가장 잘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고 더 멀리는 로마의 독재자 네로 또한 거대한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와 전차놀이로 국민을 현혹했읍니다. 사치와 관능의 향락을 삶의 제일의적인 가치로 여기려는 향락․퇴폐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오늘의 세태는 분명 일종의 우민정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규정짓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로부터 한 민족이 사치와 쾌락에 빠지면 그 민족은 쇠퇴하거나 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로마는 목욕탕에서 망했고 신라는 포석정에서 백제는 낙화암에서 또한 망했던 것입니다. 국무총리, 참담한 이 세태를 어떻게 시정해 나가시겠읍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이 민족은 영원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정치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원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학생들과 경찰의 끊임없는 대치 속에서 주동학생은 잡아가고 그리고 감옥에 격리 수용하고 그러다가 또 풀어 주고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돌 듯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이 학원사태는 그 본질부터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은 절름발이식의 학원의 자율화나 수박겉핥기식의 대화 운운은 시간의 낭비요 정력의 소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원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오직 정권의 민주화에서부터 모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젊은 학생들의 자부와 긍지를 경찰봉으로 막고 최루탄으로 제압하려는 근시안적인 태도는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학원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 학원의 자율은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사당국에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학원의 자율 운운하면서 그 실상은 학원 관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원시적 작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사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학원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에 의한 학사간섭의 배제와 철저한 대학자치의 보장은 물론 경찰을 포함한 관 권력의 학원투입을 중지해야 하고 학원사찰 또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정치의 회복과 함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비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세째,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악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화합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구속학생석방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학사징계를 철회할 것과 아울러 제적학생의 복교도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학원문제와 곁들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불온서적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300여 종 4000여 권의 책자와 간행물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더기로 압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의 독선이며 권력의 남용인 것입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발행된 책자까지 포함을 해서 무분별하고도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은 분명히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재산권에 대한 손상이며 학문의 자유를 침범한 학원탄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참고교재나 이미 월간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운동권학생들의 애독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수하여도 좋다면 과연 이 나라 법질서는 누가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문공장관! 도대체 어느 책자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 범법사실의 특정내용을 밝히시고 이들 책자를 압수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압수한 책자의 총수와 되돌려 준 책자의 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불법적 처사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대 국회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또한 실현해야 할 막중한 소명을 안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 국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 민심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차질 없이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체제하에서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특정정당의 당내의 정권이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국민의 염원인 평화적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직선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총재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만 정부 스스로도 직선제 개헌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회와 더불어 공동노력을 펼치는 것이 민의에 대한 참다운 부응이라 할 것입니다. 30년 전 국민소득이 불과 60불밖에 안 되던 때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직선하였읍니다. 하물며 온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대통령직선을 국민소득이 2000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5000불 소득을 구가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직선을 거부한다는 것은 집권위정자들의 독단이며 사실상 정권교체의 거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난 17일 국정보고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는 말씀을 한 바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선거는 간선제로 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데 총리께서는 민주주의를 잘해 보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해 버린다면은 이 나라 재상으로서 참된 민주주의국가의 재상을 하실 생각은 없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아울러 우리 당이 제시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직은 물론 당적을 떠나서 초당적인 위치에서 민족적 숙원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러한 당적탈퇴를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총리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은 집권자의 전리품도 아니고 지배자의 사유물도 될 수가 없읍니다. 모름지기 정권은 민주와 자유 그리고 평화를 구현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권의 유한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역사와 국민 앞에 충실할 것을 이 정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부패하면은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부패하면 외침이 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나라가 쓰러진다는 엄숙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 다 함께 명심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먼저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제가 국정보고에서 말씀드린 12대 선거에 대해서 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1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다시 물었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는 대통령각하의 특별하신 지시도 있고 해서 지난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가장 자유롭고 그리고 공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읍니다. 또한 그렇게 공명하고……

조용하세요.

자유로운 선거를 치루어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그러한 공명하고 자유스러운 선거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합동연설회 등에 있어서는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바도 없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그리고 공명하고 자유스러운 선거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단호한 의지와 결심하에서 공권력의 발동도 최대한 억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투표의 개표과정에 있어서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전부 종합해 볼 때 비단 국내ㆍ국외여론이 공명정대한 선거였다고 평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선거를 관장한 저희 당국자들도 이만하면 종전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민주역량을 과시했고 또한 정부가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이끌어 가고 그리고 제5공화국이 내세운 국정지표에 충실한 정치발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만……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다 듣고 또 말씀하세요.

다만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일부 과열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적은 분야에서 사소한 문제이지만 향응의 제공이라든지 금품의 살포 등 선거법 위반사례도 아주 없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보더라도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을 했고 그러한 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잠깐만 쉬세요.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의사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의원도 있지만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의 의사로서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일응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선거가 있는 경우에 보다 공명스러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은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명하고 정대하며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서는 정부와 유권자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후보자인 정치인들도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를 하고 타락된 선거를 하지 않도록 앞장서 주셔야 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 개헌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개헌문제도 저로서는 국정보고에서 일응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제5공화국 정부의 대통령임기는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그리고 적정한 속도로서 정치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은 아직 남아 있는 3년도 채 안 되는 대통령임기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88년에 있는 올림픽도 물론 민족의 큰 제전으로서 잘 치루어야 하겠고 내년에 있는 아시안게임도 물론 국위를 선양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10월에 있는 IBRD IMF와 같은 큰 국제행사도 잘 치루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은 3년도 채 안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아직도 해 보지 못한 정권의 평화적 교체만은 꼭 이루어 놓겠다는 대통령각하의 강한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고 이것은 지난번 3당 대표와의 면담 시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개헌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못 한 것은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못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 그것이 직선제가 안 되어서 지탄을 받았고 간선제가 되어서 지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각하의 임기 중 우리가 민족사에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에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광주사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진상조사를 하라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광주사태와 같은 이러한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의 상처를 하루속히 아물게 하고 이로 인해서 생겼던 국민들 간의 괴열을 다시 화합으로 몰고 가서 우리 민족의 활력을 그리고 출력을 최대한으로 냄으로써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살아나고 북한과의 대결에서 저쪽에 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광주사태 이후 발표한 수치라든가 내용은 지금 현재 하나도 거짓이 있어서 바꿀 것이라든가 고칠 것이 별로 없읍니다. 여당 대표위원 설명에서도 있었읍니다마는 191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여타의 것도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 숫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새삼스러이 지금 진상을 조사한다는 이러한 이름 아래 많이 아물어 가고 있고 이미 아물어진 광주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서 그것을 운위하는 것은 민족화합과 우리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사태는 정부로서 더 설명할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것으로써 답변에 대 하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 의원께서 김대중 씨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씨는 지금 현재 형사사건으로써 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현재 법에 따라서 일정한 국민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면 또는 복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그 이후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개전의 정이랄까 태도 이러한 것에 더하여서 통치권자가 그만하면은 이젠 사면 복권을 할 만하다고 하는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통치권자가 이것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양심수 석방에 대한 질의가 계섰읍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김 의원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양심수라는 그 단어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읍니다. 즉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양심수라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ㆍ사상적인 이러한 신조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고 할까, 어떠한 세계관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떤 정부나 나라가 처벌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양심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양심수는 단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집어야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어야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하든가 또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행위를 하든가 해서 우리의 실정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 여기에 따라서 적법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영어의 몸이 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결코 양심수라는 단어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구속자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구속자의 석방은 무더기로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복역을 하는 중에 개전의 정이라든가 또한 한 나라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국민화합의 견지에서 관대한 조치는 계속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하는 것으로써 제 대답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이봉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 12대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김수한 의원께 대한 답변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중에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써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을 대라 하는 대목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법으로서 정해진 법정경비를 쓴 것 이외에는 쓴 것이 없다 하는 것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선거법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여당 의원이 35% 좀 넘게 되고 나머지는 야당 의원이 차지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선거법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야 의원님들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협상을 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정부는 따르겠읍니다마는 다만 그 35점 몇% 하는 데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두 당만이 선거에 임한 것이 아니고 수개의 정당 거기에 무소속까지 입후보를 하고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여당에 준 표는 어디까지나 그 안정기조를 유지해서 계속 밀고 나가라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여타 표에 대해서는 안정기조를 바라는 정부가 자칫하면은 정체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사안일에 떨어지기 쉬우니 그러한 것을 감시 비판하라 하는 뜻에서 기타 야당에 표가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제와 달리 지방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으로 저로서는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사태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김 의원님께 대한 답변으로써 대신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도 지방자치제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토착시키기 위한 일의 근본이라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즉 민주정치가 주민자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지난 11대 국회에서 84년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87년 상반기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하는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난 2월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우리나라 각계의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현재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연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대로 그것을 국민들께 공표도 하겠거니와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그러한 자치기구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치기구의 장도 임명이 아닌 선거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연구위원회에서의 연구 검토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정부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향락 사치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한 나라가 허물어질 때 사치와 낭비가 있었다는 이러한 지적이 계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스포츠를 넣으시고 스포츠를 네로 황제의 목욕탕과 비교를 하셨는데 글쎄 그것도 스포츠라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오늘날에 있어서 건전한 국민과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육체를 가져야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목욕탕이 아닌 건전한 운동은 국민들 간에 더욱 장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퇴폐산업 향락 사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즉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천과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종래 미풍양속으로 이어지던 우리의 전통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퇴폐산업이라든가 향락 사치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특히 금년이 세계청소년의 해인 점도 고려를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앞날의 주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성장을 하도록 각별히 그 지도에 힘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폐산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규제조치를 일층 강화해 나가고 근검절약 등에 있어서는 정부 자신이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로 학원사태에 대해서, 말하자면 학원문제는 학생과 학원당국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하는 내용의 설명과 더불어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작년에 1980년 이후 제적되었던 1320명의 제적학생들을 예외 없이 전부 복교조치 하였읍니다. 이것은 그 제적되었던 학생들의 행위가 다 옳아서가 아니라 비록 잘못이 일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젊은 나이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동량지재가 그 안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로서는 관용을 베풀어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적교수에 대해서도 모두 복교를 허용했읍니다. 동시에 학원문제는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겼읍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학원 내의 사찰도 일체 없고 학원 내에 들어갔던 경찰도 전부 철거를 시켰읍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원당국이 학원에 왜 자유가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이것은 현실정치에 참여하라고 해서 자율을 주고 이러한 관대한 조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앞날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그야말로 현실정치의 참여는 국회에 맡기고 학생들은 앞날을 위한 공부에만 전념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근 100만에 가까운 대학생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신문에 게재가 되고 사진이 나면 그것이 큰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대학을 잡아 보더라도 그 대학의 1, 2%도 안 되는 학생들이 그 소요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구십팔구%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을 메우고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와 국민들은 앞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구십팔구%의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 2%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들과 사회 학부모들이 힘껏 선도를 하는 동시에 그중에 숨어 있는 극소수의 치유할 수 없이 북한에 동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이러한 직업적인 운동권 행동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단호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역시 직선제 개헌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김 의원께 대한 답변으로써 대신하겠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대통령각하의 당적이 문제가 되니 당적을 떠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통령각하께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총재직을 맡고 계심으로써 당정 양면에 걸친 국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건의는 저로서 드리고 싶지 않다 하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입니다. 이봉모 의원께서 선거에 불법관여한 공무원의 색출과 처벌에 관련해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권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정부는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의 선거기간 중에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읍니다. 특히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 그리고 관리 투표 개표의 공정한 관리 등 선거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법에 따라서 엄격히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신한민주당의 김수한 의원님과 국민당의 이봉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신한민주당 간부들 이 전 내무부장관,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했던 사건들을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였고 공소시효만료 직전에 불기소함으로써 항고와 재항고를 제한한 것은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비호하는 행위로서 정부 스스로가 법질서 파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12대 국회의원총선거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전 내무부장관은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귀국하던 날 경찰관으로 하여금 박종률 의원님을 불법으로 가택에 연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전 KBS 방송공사 사장은 KBS 텔레비 뉴스방송에 편파보도와 함께 소위 공명선거캠페인이라는 특집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태룡 의원님의 선전벽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문장을 재배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읍니다. 이러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저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앞서 보고 드린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처리의 기본방침에 입각해서 면밀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하였읍니다. 전 내무부장관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경찰에게 박종률 의원님을 가택에 불법연금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이 박 의원님을 출타할 수 없도록 강제로 제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였읍니다. 그래서 결국 무혐의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사건도 특정후보자를 당선케 하거나 낙선케 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뉴스편성이나 시간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웠고 공명선거캠페인 특집방송은 국민계도적 견지에서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이며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 역시 무혐의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소사건은 입후보자의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처리사항으로서 중앙선관위원장이 관장할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원장은 그러한 지시를 한 일도 없었고, 또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도 당사자인 김태룡 의원님의 의도대로 유인 게재되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양지하시고 고소를 취소해 주셨읍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5월 8일에야 불기소를 함으로써 항고와 재항고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김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좀 그 날짜가 다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5월 8일에 불기소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 내무장관에 대한 불기소일자는 4월 30일, 선관위원장에 대한 불기소일자는 4월 30일, 전 KBS 사장에 대한 불기소일자는 5월 1일로서 항고와 재항고를 차례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기간으로써는 충분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법이 정한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죄증을 인정할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것이며 명백한 선거사범을 암장해서 부정한 선거법 위반자를 비호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봉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불온서적에 대한 지난 압수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그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고 불법이라면 관련자를 입건 처벌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경찰과 문공부는 합동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일부 출판사와 서점을 상대로 불법간행물 단속을 실시하여 일부 간행물을 압수한 바 있읍니다. 최근 일부서적이나 유인물 중에는 좌경사상이나 폭력혁명 등을 선전 선동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이 담긴 서적이 상당수 있어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그리고 공서양속 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적들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범죄가 되는가의 여부를 내사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문제서적을 압수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압수수색영장이 없이 일부 서적을 압수한 것은 문제입니다. 당초 서점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영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선 단속공무원이 일부 피압수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 서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고 얘기 들었읍니다. 이러한 차질을 빚어 낸 단속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위 절차상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문제의 대상서적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좌경서적을 주로 사상으로 하였고 이것을 방치하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해독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속공무원들이 일종의 사명감적인 생각에서 직무에 열심하다 보니까 성급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차질이 있은 직후에 즉시 사후영장을 발급받아서 절차상의 하자를 신속히 보완하였읍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 판단해 보면 처벌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 의원 앉으세요. 조 의원 앉으세요. 우리 국회는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거기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부장관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원된 후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인사 소개가 있었읍니다. 그때 문공부장관은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문공부장관의 인사가 그날 빠졌읍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예모상 인사를 치루도록 하겠읍니다. 문공부장관은 먼저 나오셔서 지난번에 못 하신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문화공보부장관 이원홍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문화공보행정의 중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정치에 관한 질문

그러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님과 이봉모 의원님께서 총선기간 중에 선거방송보도와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와 진퇴문제를 물으셨읍니다. 편의상 양해해 주시면 두 의원님의 질문이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선기간 중에 KBS의 선거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대 총선기간 중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또 여야의 정당활동과 여야 후보의 발언내용을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보도하기 위해서 주의를 세우고 또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방송되는 텔리비젼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간단한 보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KBS가 선거방송에 있어서 의도적인 편향보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특히 선거관계 방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거방송을 하고 있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KBS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선거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균형 있게 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인 자신의 고발사건과 자퇴해야 한다는 힐책에 대해서는 좋은 편달이라고 받아들이겠읍니다. 본인은 장관으로서 항상 책임과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국정을 맡는 사람의 기본자세라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각오와 자세로 일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본인에 관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님과 이봉모 의원님께서 언론자유의 회복과 관련해서 언론기본법 폐지를 주장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실여건 속에서 우리 언론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해 드립니다. 또한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현행 언론기본법에는 언론을 탄압하거나 또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은 없읍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새로운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면서 언론의 공익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언론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언론기본법의 입법취지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제123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이 언론기본법의 일부가 개정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법을 폐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봉모 의원님께서 문화공보부의 기구인 홍보조정실의 폐지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홍보조정실은 정부의 대국민홍보를 정부 내의 조정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 각 부처 간의 발표사항이나 각 부처 간의 대국민홍보가 상호 상충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도록 또는 적절히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임무를 홍보조정실이 맡고 있읍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의 배경설명, 언론의 보도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등을 맡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서의 임무는 정부 내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있어서도 지원창구로서 저희들은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시책 홍보를 위한 정부와 언론의 대화창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조정실의 기능을 앞으로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언론과 정부의 입장에서 상호 유익하지 않는 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봉모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언론통폐합 시정과 민영방송의 부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80년에 있었던 이 언론통폐합은 그 당시의 언론상황,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사이비기자와 언론기관의 난립 그리고 언론경영체의 경영구조의 취약성 또 이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이 일어나서 이러한 언론상황이 매우 어려웠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언론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언론기관 자체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언론이 신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부득이한 그러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해서 취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지금은 언론사의 경영이 개선되고 그 공적 기능이 신장되어 가지고 당시보다는 언론의 선장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시의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그러한 사이비기자는 이제는 사라지고 거의 없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언론신장을 위한 환경이 더 좋아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80년에 있었던 방송의 공영화조치는 과거의 상업주의 방송체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불합리와 모순을 극복해서 방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었읍니다. 그동안 공영방송 체제하에서 우리 방송은 질 양 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읍니다. 따라서 과거의 민영방송체제로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현행 공영방송제도의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에서 방송을 지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봉모 의원님께서 불온․불법간행물 단속과 관련해서 압수한 이유와 법적 근거, 압수한 책자의 총수, 되돌려 준 책자의 총수 등을 질문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미 법무부장관께서 법률적인 견지에서 사법적인 조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가 지난 5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불온․불법간행물 단속은 최근 국민의식을 크게 오도하고 있는 좌익불온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과 불법지하유인물을 집중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정부가 지난 82년부터 일부 이데올로기 서적의 출판을 완화했던 것은 공산주의이론의 원전을 인용 비판하도록 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극복하는 힘을 길러 주도록 하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 동안 일부 출판사나 서점 단체 등에서 정부방침을 오해하거나 또는 악용해서 좌익불온사상을 고취하거나 반국가단체, 국외공산계열의 활동 등을 고무 찬양하는 내용과 폭력혁명에 의한 정부전복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내용, 그리고 국가사회의 안녕 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들을 담은 간행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불법 반입한 좌익외국도서를 대량으로 인쇄 복제해서 배포하는 사례도 있었읍니다. 특히 건전해야 할 우리 청소년의 의식을 붉은색으로 오염시키고 일부 과격학생들의 폭력투쟁의 교과서나 활동지침서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것이 더 확대될 경우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취한 조치입니다. 지금 서점가에 있어서는 양서를 출판하는 좋은 역사 있는 출판사를 반동보수계열 출판사라고 비방하는 그러한 예들이 나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적색출판물의 살포는 우리 사회의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또 청소년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꺼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출판사 서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와 행정조치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해 왔으나 실효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국가보안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압수한 것은 모두 316종 5892부이며 현재 사직당국에서 그 내용을 정밀검토 중에 있읍니다. 자율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정치비화서적이나 어느 정도 비판내용이 담긴 이데올로기서적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자유롭게 시판되도록 사직당국과 지금 협조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또 출판사가 좋은 책을 많이 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다소의 착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단속과정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이로 인해서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학문연구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시고…… 좀 진정을 시키세요. 의장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지시하지 마시오. 나중에 기회가 있읍니다. 기회가 있어요. o 의사진행의 건

신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김동영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간단한 말씀이 있읍니다. 잠깐 경청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으로써 정부의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국무총리 이하 각료들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러한 작태를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1대 국회에서 규격정치에서 12대 국회는 국회가 활성화되어서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의원 여러분도 여기에 나오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 보니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또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답변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나온 의원 여야 의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답변할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관력선거, 행정선거, 타락선거,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지 딴 데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국무총리는 여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다. 여러분, 이 얘기 알아들을 수 있겠읍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타 문화공보부장관은 여기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여당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편파적인 이러한 선전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당의 편에 서서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편파적인 방송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문제를 이번에 꼭 다음부터 답변할 때에는 성실한 답변을 또 촉구합니다. 더욱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이러한 국무총리입니다. 그래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이 국무총리가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온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역에 내려가서 선거구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렵니까? 또 더욱이 정부 대변인이라고 하는 문공부장관!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이러한 답변을…… 더욱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또 정부를 대변하는 문화공보부장관! 여기에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정부를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가면서 의장께서는 다음 시간부터 국무총리 이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국회를 운영하는 룰을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고 진정을 하셔서……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저 김동영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음에는 김수한 의원의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읍니다만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동안에…… 의장권한이에요! 그동안에 볼일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정회를 풀고 다시 속개합니다. o 정치에 관한 질문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김수한입니다. 5년 만에 이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있은 이 국정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정부 답변태도를 보고 본 의원은 한심스럽다고 하는 감상을 너머서서 모욕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동문서답이거나 답변의 불성실성이라고 하는 정도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희롱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희화입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정부의 답변태도를 들으면서 이 12대 국회가 앞날이 또 이 나라 헌정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구나 하는 예감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12대 국회의원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고 다만 과열된 나머지 더러는 금전살포라든지 향응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었지마는 그 이외에는 그야말로 훌륭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공명선거였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총리는 합동정견발표에 서 문제 삼을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공명선거를 해칠까 봐서 공권력의 발동조차도 억제했다고 하는 아주 협박조의 말까지를 했읍니다. 나는 국무총리의 선거에 대한 시각이 국정 전반을 보고 있는 행정부의 시각이 이러할진대 이 나라의 장래가 실로 암담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국무총리가 많은 국가공무원들이 대통령은 공명선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과열된 나머지 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관권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서 국민 앞에 실천하고 보답하겠읍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더라도 우리는 수긍할 수가 있읍니다. 시치미를 떼고 전연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총리는 방청석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을 의식하십니까? 오늘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총리의 답변을 듣는 온 국민의 심정과 분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총리는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서야 하겠읍니다. 나는 최소한 국무총리는 아까 이 자리에서 행한 부정선거가 아니었고 관권개입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취소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의 시간관계상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마는 이원홍 문공장관! 앞서도 말했지마는 이 장관은 전직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래 5․17 이후의 우리나라의 언론이, 통신이, 방송 텔레비젼이 통폐합된 것이 그 사람들의 자의에 의해서 텔레비전 방송 모든 언론이 통폐합됐읍니까? 그래 언론계에서 반정부적이었다고 비판 적이었다고 하는 7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언론 신문사에서 전부 추방된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는 더러는 지금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사이비기자라고 해서 이 장관 말대로 쫓아냈다고 하는 기자 가운데에는 여당의 의석을 같이하고 있는 의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읍니다. 이 장관! 이것이 신문사의 자의나 신문사의 자체 내외 언론정화를 위해서 기자들이 자진해서 나갔다는 것이며 신문사에서 신문사 자체가 이것을 사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750명의 많은 기자들은 이 기자는 찝어내라, 이 기자는 쫓아내라, 이것은 야당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아무개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쫓아낸 사실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지시가 돼서 쫓겨난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 가운데에 있는 의원들도 알고 있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 장관이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요. 뿐만 아닙니다. KBS가 선거기간 동안에 편파보도를 안 했다, 사천만 이 나라 국민의 텔리비젼 시청자를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공명선거캠페인을 통해서 무엇을 캠페인했읍니까? 야당이 많이 당선되면 헌정이 위태로운 양 야당은 혼란과 국가발전의 저해물인 양 일방적으로 캠페인을 벌린 것 전 시청자들이 분격해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도 철면피하게도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다, 물의를 야기시키고 그러한 편파적 방송이 있은 데 데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하고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도덕하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는 이와 같은 국회에 정부의 답변태도는 의회민주주의,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그 의의조차도 부정하려는 무서운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문공부장관의 5․17 이후 신문사나 통신사나 언론기관에서 본의 아니게 쫓겨났던 많은 언론인들이 관권이 아닌 자발적인 이른바 사이비기자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 이 모독적인 언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바랍니다.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의 발언에서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결보다는 대화, 대립보다는 타협, 방관보다는 참여를 신조로 해 왔읍니다. 정부의 답변태도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장외정치가 성하고 젊은 학생들이 이 국회를 향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국회의 국정토론은 그야말로 진지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잘잘못은 이 자리에 깨끗하게 이 국회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과감하게 우리가 외과수술을 통해서 국정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만이 이 국회가 발전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도 요식으로서의 발언하기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답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료 정부위원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읍니까? 이 자리에는 과거 11대 국회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번으로 다섯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과거 국회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답변태도를 나는 경험해 본 일이 없읍니다. 본 의원의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관계각료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할 것은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신한민주당 소속 박종률 의원이 지금 의석에 앉아 있읍니다. 본 의원이 신한민주당 선거대책부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선거를 실시하고 있을 때 김대중 씨가 귀국하던 바로 그날이었읍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박종률 의원은 자택에서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대 5명에 의해서 연금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이 현장에 뛰어가고 거기서 승강이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답변은 검찰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다, 수사를 해 보니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이 답변태도입니까? 아니 서대문경찰서 형사는 어디서 온 형사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조치가 과했읍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장관! 그래 가지고서 우리나라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정말로 비분을 참을 길이 없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는 여야의 차는 있을지언정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에는 우리도 조금도 정부사람이나 여당사람 못지않은 몇백 배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대로도 그동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이 계십디다마는 장관의 자리는 유한합니다. 민족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김수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중에 관권이 선거에 개입했는데 따라서 관권선거였는데 일부에서 그러한 관권선거가 있어서 미안하게 됐다, 이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최소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보충질문을 제가 받았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각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공명선거를 하고 표가 줄어들고 의석이 적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전 국민과 내 우방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역량을 과시하고 이만하면 이젠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으로서 성장했다 하는 것을 보여 드릴 만큼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라 하는 지시가 계셔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읍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과열현상이 있었고 또한 일부에서는 규칙위반사항과 향응 금전살포 등의 잘못이 있었던 것을 제가 시인을 했고 따라서 이러한 사소한 잘못은 앞으로 정부와 국민 그리고 후보자 전체가 합심 노력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바를 제가 답변한 바 있읍니다. 만약 어느 나라의 선거건 그 선거가 완전하냐 안 하냐를 증류수 가지듯 100%를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정부의 의사가 어디까지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랑할 만한 선거를 치루도록 노력했다는 점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과거와 연결된 이러한 점에서 사소한 과열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보충질문에서 하신 관권선거가 있었으면 있었다고 시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관권선거를 어디에서 저질렀다 하는 그래서 시비가 되었다 하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것을 시인을 하겠읍니까? 따라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십분 알아듣고 앞으로보다 공정한 자유로운 선거를 함으로써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토착시켜라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공부장관이 보충질의 답변을 해 주세요.

문공부장관입니다. 설명이 간단해서 오해를 야기시킨 데 대해 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언론의 통폐합 훨씬 전부터 언론사 자체 내에서 언론단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삼고 있고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언론통폐합 이전단계에서 언론계를 떠났던 해직언론인을 지칭한 말씀이 아닌 것을 다시 해명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파보도 질문이 있었으면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좀 내려가 주세요. 이거 보세요, 문공부장관! 답변이 부족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 의향에 따라서 한 번 더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언론 KBS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선거방송을 실시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 선거방송을 발전시켜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더욱 연구 발전시켜서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이견이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선거방송 부분에 대한 발전책을 더욱더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본인에게 물어보아 가지고 얘기할께요. 앉아 계세요.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수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이 박종률 의원님을 가택연금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사소한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일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경찰관을 시켜서 박종률 의원을 강제로 연금함으로써 감금을 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고소사실에 관한 수사결과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범죄사실이 성립하려면은 자택을 방문했던 경찰관이 박종률 의원님을 강제로 감금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이외에도 전 내무부장관이 이를 지시 내지 공모를 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입증사항의 극복이 어려워서 무혐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박 의원님의 그 사건과 관련된 진술이 허위라거나 거짓말이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취지를 제가 밝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의원 동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국무위원을 불신임안도 내서 처리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석에서 큰 고함으로 윽박질러 봤대야 아무 정치적인 효과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의사당은 그러한 룰로서는 다스려질 수가 없읍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차근차근히 꼼짝을 못 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로 따지고 지성으로 따지는 그런 국회가 12대 국회를 크게 돋보이는 국회로 할 것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모르는 바가 아니로되 그래서 잠깐 휴회를 하고 들어오니까 마음도 좀 훨씬 후련해져서 계속해서 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이비 언론인 운운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이제 두 분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후 답변할 적에까지 문화공보부장관 잘 검토하시고 또 다듬어서 챙겨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배성동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신상발언의 건

박종률 의원하고 얘기할 때에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배 의원 미안합니다. 박종률 의원 신상발언 하세요.

신민당 소속 박종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72년 소위 10월 17일이라는 어마 어마한 조치로서 국회를 해산당하고 10여 년 만에 재야에서 갖은 곤욕 끝에 본회의장에 들어서서 매우 착잡한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의원은 금년 1월 4일에 새벽 7시에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박 모 형사 외 대공반이라고 하는 형사 수인으로부터 가택에 연금을 당해 가지고 본 의원이 물어보았읍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좀 외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 상부의 명령이냐? 명령이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신한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차장을 했읍니다. 본부장께서는 김재광 의원인데 지방에 출장 가시고 본 의원이 신민당 총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은 선거업무에 단돈 10원도 지출할 수가 없읍니다. 그때 신민당 선거대책본부는 새벽 7시서부터 마비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중앙당에 연금을 당해서 못 나가니 경찰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을 고발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였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을 고발을 하고 그 후에 당에서 내무부장관 또 고발을 했읍니다. 그 후에 검찰에 본 의원이 출두를 해 가지고 실정 얘기를 전부 다 증언을 했읍니다. 그래 본 의원은 당연히 그것이 기소가 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있을 줄 알았읍니다. 본 의원한테는 아무 통지도 없고 수일 전에 지상보도에 의해서 무혐의로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 귀하는 진상을 정확히 알고 국회에서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사실을 재조사하여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지, 만일에 본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국회증언이라는 것이 장관이 모르겠읍니다. 소위 5․17 후에 12대 국회가 그런 형태로 증언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 하면 본 의원이 허위사실유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조사해 가지고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지금 곧 답변하실 수가 있읍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진상을 더 좀 알아 가지고 다시 알려 달라는 말씀과 함께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박 의원님을 처벌하든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대로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더 이상의 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겠읍니다. 방금 이 박 의원님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이 박 의원님의 말씀이 허위라고 해서 그것이 불기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는 의장 하나인데 어떤 때는 한 50명 나와서 의장대행을 하러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한 사람만도 못하게 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에는 질문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제에 있는 질의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조금씩만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정시채 의원! 의사진행 하시겠어요? 의사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요지를 쓰지 않으셨어요. 의사진행 신청은 요지를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양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절차에 큰 하자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읍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세요. o 정치에 관한 질문

다음에는 배성동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아까 회의진행이 조금 엇갈린 게 생긴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배성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12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본인이 민정당 의원으로서 먼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민유방본 본고방녕 이라고 시정의 좌우명을 밝혔읍니다마는 우리 총리가 선조들의 치국이념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민족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고 그리고 극복해 가야 할 과제들은 그런 민본주의의 단순원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한 2000년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보다 발전적인 국정운용의 경륜을 총리에게 기대해 봅니다. 국정보고 이후에 언론에서 총리가 전진적 자세를 가지고 외채문제 등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총리임명동의 때 총리의 이력서를 보니까 30년 동안이나 외교에 헌신해 온 것을 알았읍니다. 아시다시피 외교란 정치의 대외적 연장이므로 총리께서는 외교의 바탕으로서 국내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으로 믿으며 또한 대사로서 주재했던 국가에서는 그 나라 정치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국정운용의 묘리를 일찌기 터득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하니까 국정보고에서 민주주의 발전은 한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 그리고 처해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교정치론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신영 총리는 우리 12대 국회의 개원 벽두 임명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과 시기적으로 보조를 같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총리는 국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소상한 설명을 요청할까 합니다. 총리가 지난번 국정보고에서 정치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것을 환영합니다. 국무총리는 국가경영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신영 총리께서는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도 특히 정치에 정력을 쏟아 넣는 정치총리가 되어 주십시요. 지난날 1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스스로 정치인이 아니라고 공언을 한 적이 있읍니다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노 총리가 정치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무엇을 정치라고 보십니까? 또 정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발전을 꾀하고자 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나라의 근본인 국민이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발전이 뒤따르지 않는 안정은 정체를 의미하며 안정을 무시한 발전만의 추구는 자칫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씀했읍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안정을 커다란 과제로 안고 있지만 안정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발전을 미리 구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는 21세기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정치가 여전히 19세기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국가의 선진화는 이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발전의 어려운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 가자면 의회의 이 자리에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쳐지고 우리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은 지난 18일의 연설에서 국가적 목표와 민족상에 관한 한 여야의 관계는 결코 적과 동지의 관계가 아니라 대내외적 판단과 또 외부의 방해세력에 대해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동반관계로서 궁극적으로는 그 성패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했읍니다. 오월동주라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 아래 의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의원 동지라고 부르면서 또 앞으로 국정을 같이 논의하자고 하면서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고 있는 집권당과 정부를 향해서 부당한 내용을 온갖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방하는 것은 과연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의 대표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5․16 이후에 60년 70년대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의원생활을 한 선배 의원 그리고 지난 11대에 동참했던 동료 의원이 국민기만, 반헌정적 군사변란, 부정선거 등 왜곡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읍니다. 이제 국가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 가는 데 있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헌정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 우리는 37년의 헌정사를 기록하고 있읍니다마는 결코 자랑할 수만은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하겠읍니다. 5․16 이후 군정이 시행된 이외에는 공화정의 중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5공화국,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다섯 번째로 건설하고 있읍니다. 이제 국민의 여망과 또한 우리의 결의는 제6공화국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전환이나 사회적 변혁 없이 권력자가 바뀌고 헌법을 고쳤다고 해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집권당의 대표위원이 호헌의 결의를 밝힌 바 있읍니다만 우리의 호헌자세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역사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거의 집권세력이 권력의 연장수단으로 무리한 개헌을 강행했읍니다. 그러나 민정당은 그 강령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장기집권과 독재정치를 배격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단임제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도자 개인의 역량이 정치 권력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집권자가 단임제를 택하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스스로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헌법에는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을 하면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민주화의 먼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가야 한다면 우선 권력의 독재화, 장기집권을 막는 것은 우리의 정치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헌법의 개정을 오로지 정권장악과 연장에 연결시키던 폐습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한다면 보다 큰 정치사회의 변혁이 있거나 통일과 같은 민족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정치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은 우리가 개헌에 집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제가 12대 국회에 주어져 있으며 우리와 같은 시기에 행정의 책임을 맡으신 국무총리에게 또한 그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국가조직의 근본과 운영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문서라는 것은 모두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국가형성단계의 단순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문서였읍니다. 따라서 근대화를 이룩하고 정치체제를 안정시킨 국가들에서는 헌법을 두고 시비가 붙지를 않습니다. 20세기의 현대사회, 더욱이 21세기를 내다보는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는 헌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연원하는 수많은 법체계가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나쳐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형태의 헌법은 정치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에서 총리께 무엇을 정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정치발전에 있어서 법질서의 확립과 법적용의 충실이라는 면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집단관계의 자율적 조정이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치생산적인 동태적 측면일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정당정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들은 정당정치의 바로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정당정치가 헌정의 중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정당과 의회는 본질적으로 법규범과 같은 어떤 틀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정치를 할 수 있듯이 정치는 그야말로 가능성의 예술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난 20일과 21일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의 두 분 총재 그리고 오늘 먼저 질문한 의원께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고 그 이 유로서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들었읍니다.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두 분의 총재를 비롯한 반대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사이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81년 대통령선거가 과연 민주적이 아니었던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한편 1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을 보고 88년의 대통령선거를 현행 헌법에 따라서 시행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며 민주선거가 과연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설득력 있는 자세한 설명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정의당은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 개헌논의 자체를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이전의 70년대에서는 개헌을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를 발동해 놓았던 적이 있었읍니다. 개헌을 논하다가 의사당을 타율에 의하여 떠났던 의원도 계십니다. 헌법 제10장에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만큼 어떤 개헌안이라도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 붙여 가결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개정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헌법 개정을 누구든지 논의할 수 있읍니다. 현재 우리도 헌법논의를 하고 있거니와 근래 잡지에서 활발한 토의와 전혀 제약받지 않은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신장되고 있으며 집권당의 자세도 강경일변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난번 국회의원선거가 마치 개헌을 두고 판가름이 났던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근래 한 일간신문에서 행한 여론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국정의 당면과제로 개헌문제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나오고 있읍니다. 또 모 월간지 5월호에는 개헌지상공청회라고 해서 장장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4개의 논문과 16사람이 기고한 의견이 실려 있읍니다. 거기에는 찬반 양론이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임기 중 헌법 개정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도 현행 헌법하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읍니다. 또한 집권당의 대표위원도 호헌의 의지가 굳다는 것을 밝혔읍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표위원께서 민주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현실적인 첩경은 이미 합의된 약속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 민주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상호 노력하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88년의 대통령선거를 현재의 헌법대로 시행할 것을 여야 그리고 정부가 확인하도록 촉구합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해서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꼭 선거 이전에 어느 한편이 이기고 지는 것을 알아 가지고 선거제도를 만들겠읍니까? 또 신한민주당에서는 50%의 득표를 자랑하던 기세를 어디로 보내고 말았읍니까? 기실 50%의 득표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12대 선거에서 엄연히 민정당이 35%를 그리고 신한민주당이 29%, 민주한국당이 19%, 한국국민당이 9%의 득표를 해서 민주정의당이 제1당이 된 것입니다. 1978년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읍니다마는 1.1%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의 여당이 무소속을 영입해 가지고 10%를 이겼다고 했을 때 당시의 신민당이 승복을 했읍니까?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른 1구 2인제를 하고 우리 민정당이 1구 1인씩만 공천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내세운 결과로써 얻은 표를 합산해 가지고 이것을 50%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치도의를 외면한 공중분해식 합당의 결과를 가지고 너무 자랑을 마시고 다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번 선전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한민주당에서 또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구성은 여야가 먼저 헌법개정 방침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본 뒤라야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선거방법만 가지고 민주화의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광범하게 정치발전을 논의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한편 그 가능성이 갑자기 전개될지도 모를 남북관계와 통일을 염두에 둔 정치체제의 구상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야 간에는 확실히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가 있읍니다 즉 야당에서는 대통령직선제에 오로지 집착하고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보는 듯합니다마는 민주정의당에서는 집권당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을 지어 가며 검토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간선제는 단임제의 취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헌법의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또한 살리고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두루 겪어 보았고 그 결과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그것만이라야 우리의 헌정이 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의 국가발전에 연관해서 정치제도문제를 연구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팽팽한 정치싸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헌문제는 우선 접어 두고 86ㆍ88년의 국제행사와 그리고 87ㆍ88년의 정치일정을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주화의 당위를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가 모두 민주화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사이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읍니다. 이제는 총론으로부터 각론으로 들어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식구조를 민주실천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민주주의를 그림의 떡으로 위안을 삼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의 높은 정치수준에 맞는 정치지도역량을 스스로 쌓아 가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화의 구체적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내무장관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장관은 총리 다음으로 국무위원 중 정치와 연관이 깊은 분입니다. 내무장관께서는 집권당 소속 의원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수많은 법체계가 국민생활의 각 분야에 얽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헌법차원의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마는 보다 국민생활의 실상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법의 연원은 헌법에 있고 또 우리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읍니다. 법무장관은 우리의 법체계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과감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근대적인 법을 사리로 볼 때 분명히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법적용의 편의를 위주로 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국회에서 법을 제정 개정해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각 부처 장관들은 국무위원의 자격을 또한 갖고 있읍니다. 국무위원은 마땅히 각 부처의 소관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나아가서 국정운영의 전반에 걸친 경륜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국무회의가 국정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만일 국무회의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공부장관에게 책임이 돌아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정치발전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하고 있듯이 정치장관회의를 총리께서 별도로 주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소신피력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정치발전과 헌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민정당의 방침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전문성에 따른 분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문제, 법률, 행정관계 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내일 이치호․전병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박찬종 의원입니다. 족한상심 이요 민원상국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심장을 상하게 되고 백성의 원성이 쌓여 사무치면 나라를 잃게 된다, 황석공소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오늘 민원상국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5공화국 정권은 출범 이래 존립정당성의 유일의 근거와 국민의 치열한 반대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현 대통령의 7년 단임을 주창해 왔읍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원천적 허구입니다. 7년만 하고 마는 것으로써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그 출범부터 새 시대, 새 역사, 새 나라를 만든다고 소리 높이 외치면서 자신에 찬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새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상환이었고 현재까지 사실 새것이라고는 보여 준 것이 없읍니다. 역사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집단화하고 세력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뿐 아니라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자유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발전의 단계를 무시하고 물리적 폭력으로 12․12, 5․17 광주사태 등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읍니다. 그렇게 만든 정당이 새 역사창조의 집단이 된 예는 역사에 없읍니다.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적 구호, 민주, 정의, 복지사회 건설과 이의 실현을 위해 안정과 단합을 외쳐 왔읍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안정 대신 불안, 단합 대신 분열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2․12 총선과정을 통해서 국민은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5공화국 정권 출범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항의인 것입니다. 언론통폐합, 정당과 국회의 무력화와 어용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원질서 교란, 근로자 생존권 위협, 한․미․일 관계 호도, 광주사태의 진상은폐, 개헌논의에 쐐기를 박아 밀실장막정치를 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시민명예, 혁명적 집단적 항의라고 저는 2․12 총선거를 평가합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의 부정 불법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노 총리는 취임 초 정부 여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야당이 말하지마는 부정선거란 상대의 개념이고 만약 정부가 부정선거를 했다면 어떻게 야당이 이렇게 많이 당선되었겠느냐고 말했읍니다. 또 국정보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조금 전 답변을 통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실시되어 우리의 성숙된 민주역량을 내외에 과시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위증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져야 합니다. 부정 타락의 선거작전을 국민들이 뿌리치고 현 정권의 참패를 내외에 과시한 민중의 민주역량을 과시한 선거였다 이렇게 수정해야 합니다. 총선 이후 야권은 통합되었고 신민당에 흡수된 민한당 의원의 대부분이 선거운동기간 중 야권통합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국민은 신뢰하고 표를 던져 야당이 총득표율에서 14% 이겨 민심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득표율 개념을 떠나서라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천 등 주요대도시에서 민정당이 참패한 것은 이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노 총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 양식을 의심케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부정선거의 차원을 넘어선 지능적인 선거작전, 그 선거작전도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선거작전을 한 것이고 이 선거작전의 주요한 사령탑을 지휘한 것이 안전기획부장이었던 노신영 안전기획부장이었읍니다. 투표일 70일 전 선거공고, 50일 전에 부분적인 3차 해금을 하여 신당결성의 시기와 인적 자원의 분산을 꾀했고 김대중 김영삼 씨 등 정치피규제자를 남겨 두고 선거를 치룬다는 그 사실이 선거작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계절 중 최혹한기에 투표일을 정했고 그 투표일로부터 역산하여 18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은 혹한기 중의 혹한기에 해당하도록 일정을 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국 92개 선거구 일제히 김대중 씨 귀국예정일인 2월 8일 이전에 합동유세가 끝나도록 조치했고 투표일 사흘 전인 2월 9일 토요일, 이틀 전인 2월 10일 일요일 이 황금 같은 주말 공휴일에 합동유세를 못 하게 함으로써 막바지 야당바람을 차단했읍니다. 총재님! 만일 2월 9일 10일 합동유세가 허용되었다면 이 자리에 민정당 의원의 얼굴을 많이 못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재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발언권 얻고 말해요, 발언권 얻고…… 공공연하고 전면적인 관권동원과 야당의 자금을 봉쇄시켜 놓고 각 지역 유지들을 민정당 헌금자 내지 협력자로 끌어들여 자금을 조성해 전 국토를 오염시킨 금품살포 등을 총리는 부정할 것인가? 금년 들어 2월 5일까지 공휴일을 뺀 28일 동안에 민간여신 7070억 원이 늘었고 그중 2월 초의 4일간에는 1400억 원이 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00억 원이 늘어난 액수이고 또 선거 막바지인 6일부터 10일 사이에 화폐발행고가 무려 720억 원이나 늘어난 기현상을 빚었읍니다. 바로 이것은 민정당 후보들이 서울 여타지역에서 최저 70억 최고 100억을 썼다는 천문학적 자금살포설과 무관하다고 총리는 부인할 수 있는가? 금품살포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제 얘기 끝나고 나면 신한민주당과 민추협에서 만든 선거사례 이것을 총리께 드리겠읍니다. 천태만상의 유권자 매수행위가 횡행해 우리 신민당은 먹고도 바로 찍는 민주배짱이 얼마나 시원했읍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증인으로 버젓이 있는데 정부 여당은 단군 이래 공명선거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물량공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혹시 간첩이 민정당과 정부와 국민과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량공세를 한 것인지, 당시 안전기획부장이었던 노 총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수사해 본 일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연고지 출장 및 민정당 유력후보 선거구 순회, 현지 기자회견으로 민정당 후보의 선심공약을 뒷받침한 무수한 사례, 중앙정부의 선심공약 남발, 시ㆍ도지사와 군수 구청장과 통반장 등의 공공연한 여당후보 지원 등 이러한 관권 타락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정부 여당은 양두구육 격으로 공명선거 1000만 명 서명운동캠페인을 벌여 유권자들의 냉소를 사게 했읍니다. 정부가 밝힌 선거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317건 461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민당 112건, 민한당 98건, 국민당 21건 등으로 99%에 해당하는 314건을 차지한 반면 민정당은 3건에 4명뿐입니다. 이를 곧이들을 국민이 몇몇이나 되겠느냐 총리 생각해 보셨읍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작전의 백미는 부재자투표 조작과 텔레비젼 방송의 엉터리편파보도, 부재자투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작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 웃을 수도 없고 오직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물론 나의 선거구를 포함해서 92개 전 지역에서 예외 없이 민정당이 공통적으로 평균 70 내지 80%의 높은 부재자득표율이 나왔읍니다. 이 부재자득표율은 민정당이 11대 때 얻은 것보다 일률적으로 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품질관리대상감이에요. 수출부진으로 고생하는데 이 부재자 조작기술 이 노하우를 수출해서 외화 좀 줄일 방법 강구하세요. 어찌되었건 한 의사당 안의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한 예만 들겠읍니다. 서울 어느 지역의 경우 일반 개표 득표율에서는 민정당 후보가 23.2%, 부재자에서 무려 70.8%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신민당 후보가 55.5% 일반투표…… 부재자에서 22.8%, 만일 부재자투표가 상식선에서 11대와 같은 수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가슴 아프지마는 서울 모 지역 민정당 당선자는 낙선이 명백하고 또 한 분은 당락이 위험한 선입니다. 득표통계를 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께서 일반투표의 득표율과는 달리 부재자에서 참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정당은 부재자의원이라는 오명을 어떻게 씻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 작전지휘는 누가 했는지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없지마는 선거기간 당시 안기부장은 노 총리로서 국가의 모든 정보를 통할한 책임자로서 너무나 잘 알 것이 아닙니까? 귀하는 책임이 없읍니까? 누가 한 짓입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선거사범시효 운운할 것 없이 이러한 폭력적 관권행사에 의한 선거작전의 책임자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노 총리 말대로 정부 여당의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여기에서 더욱 많은 민정당 의원의 얼굴을 못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 신민당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편파보도는 아직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읍니다. 신성한 국회의원선거를 저질코메디로 전락시켰고 국민의 주권을 모독했읍니다. 2월 4일 밤 9시 45분 TV가 방영한 공명선거캠페인은 여당 편만을 들어 공명선거를 여지없이 조롱했고 코메디 프로그램 등에서 야당 후보를 도매금으로 저질 격하시켰고 85 살림지역 스튜디오 830에서는 노골적으로 민정당을 내세워 이에 시청자들이 격분 민정당을 찍지 말자는 국민적 합의를 더욱 부채질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민의수렴을 위해 귀 따갑게 외쳐 온 정부 여당은 이러한 선거사범 관련 책임자를 안전기획부장에서 국무총리로, KBS 사장에서 문공부장관으로 영전시킴으로씨 총선민심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인사조치를 취했읍니다. 이것이 논공행상이라면 국민은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당시 주영복 내무부장관 KBS MBC 양 사장을 우리 선거본부장께서 고소했는데 이를 불기소처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항의하며 정부 여당이 12대 국회가 대화국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 기본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선거작전 관련 책임자, 노 총리와 이원홍 문공부장관을 해임해야 하고 해임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물러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퇴하라고 주장합니다. 노 총리는 5공화국 아래에서 재직했던 모든 귀하의 선배 총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한 퇴진을 한 사실을 명심해 줄 것을 감히 권고드립니다. 이것은 이 정권의 출범 속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으로 총리적 차원에서 명총리니 무슨 총리니 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선거작전을 사과하고 인책하지 못할 때에 총리로서 자연인인 노신영 씨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통찰할 것을 감히 권고합니다. 이것이 노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항상 명심하고 있다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유방본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원홍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부의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법에 의해 엄히 다스릴 것을 엄명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러한 부정선거작전의 책임자들을 처벌했는지, 처벌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선거작전으로는 정권유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정부 여당이 겸허하게 사과 인책조치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아까 총리와 문공장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전혀 사과 인책할 용의도 없고 자꾸 위증만 하는데 이문공장관은 국보위 시절에 쫓겨난 기자 전원을 지금 속기록을 발췌해 보니까 사이비기자로 분명히 언명했어요. 이것을 다시 해명해야 할 것이고 2월 9일 김재광 신민당 선거본부장께서 귀하를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고발했는데 그다음 날 KBS 전 사원들에게 본부사원들을 강당에 모아 가지고 사장이 직접 훈시를 하고 10만 원, 5만 원, 3만 원씩 보너스를 주고 여당을 찍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민정당 의원 여러분! 이 국회의원선거법은 결함이 굉장히 많은 엉터리 선거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웬만하면 반드시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동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동료들 중에 5명이 낙선했고 이 자리에 쉽게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전을 했읍니까? 그 고전의 이유가 뭡니까? 지나친 선거작전, 지나친 편파보도 때문에 여러분이 고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형 의장께서도 총리가 뭐 저렇게 뻣대는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우이독경이다,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득이 우리 신민당이 노 총리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때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당선된 그 과정의 분노를 가표에 던짐으로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무리하게 집권하고 무리하게 정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맹신했던 2개의 무기는 물리적 폭력이고 심리적 폭력이었읍니다. 이 2개의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에 옮겨 온 지난 5년이었읍니다. 이 심리적 폭력의 도구로 언론을 악용, 언론을 조작하고 사실보도를 왜곡하고 언기법 등으로 언론을 권력의 일부화를 꾸준히 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했읍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존중하여 언론의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읍니다. 참말입니까? 2월 10일 총선 이전의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한 가지 묻습니다. 노 총리가 안기부장으로 재직 중 총리서리로 발령받기 직전에 동아 조선 중앙 3대 일간지 편집간부들이 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서 24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일이 있읍니다. 언론기본법에 이런 조항이 있읍니까? 연행이유와 조사이유를 밝히십시오. 정말 웃음을 금할 수 없는 얘기를 한 토막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3월 전면 해금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씨 부인들을 거의 대부분의 신문잡지들이 다투어 인터뷰해서 취재를 했읍니다. 이를 보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 순간까지…… 그래 그 두 부인들의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읍니까? 총리가 답변하십시오. 총리가…… 언론의 조작은 남북대결의 긴장 아래에 살아야 하는 상황 아래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협력을 구해야 할 돌발사례가 생겼을 때에 그 결정적 순간에 국민이 정부의 말을 불신하는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정암 조광조 선생이 언론을 유국의 원기, 나라 있음의 근본이라고 얘기했겠읍니까?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권인 동북아시아의 핵심부위에 위치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어제와 오늘에 변함이 없건만 70년대 중반 이후 카터정부는 인권정책을 표방하여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레이건정부는 주한미군을 증강하고 있읍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다시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레이건 미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과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현 정부의 외교적 승리, 심지어는 민족웅비의 정상외교라고 과대선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과대선전은 현 정권을 레이건정부가 특별히 성원해 주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반미감정이 싹텄고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안보역량을 우려하게끔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 안보에 대한 기여도가 높던 낮던 간에 또 어떻게 변하던 간에 안보주체가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안보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를 우리 국민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읍니다.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데 한미관계가 좋으니 안보는 걱정 없다 하는 것은 허구의 논리이며 앞으로 국가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총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현 상황 아래서도 평양의 저 적들은 휴전선 북방에 전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과 불안이 쌓이고 국민과 정부 간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균열상황을 가상하고 저 적들의 전진배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월남패망의 교훈에서처럼 진정한 국가안보는 무기와 무력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의 존재라는 사실을 총리는 명심하시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81년부터 도입한 32대의 F16 전투기의 구매계약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FBI 증권감독위원회 미 하원 에너지통상소위원회 등 8개 기관에서 그 계약에 따른 한국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된 F16 전투기는 이미 도입 당시 신설기종인 F18보다 노후기종이었음이 명백하고 최근 미공군성 모즈만 부차관보가 F16은 스페어 엔진부품 결함으로 전투수행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공군의 전력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결함 있는 노후기종 도입에 윤응렬 공군 예비역소장이 대리인이 되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일, F16 도입과정을 밝혀라. 둘째, 미 FBI 등은 윤응렬이 500만 불 내지 1000만 불의 자금을 받아 한국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가. 세째, 최근에 국방부 방위산업책임자인 박 모 육군 소장이 파면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네째, 미국 측 보도에 의하면 윤응렬 씨는 우리 국내에서 다른 중죄혐의로 망명했다고 하는데 그의 신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이 정부의 국가안보 유지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답변은 국방장관이 없어도 지난 3년여 동안 안전기획부장에 계셨던 총리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현안 중의 현안인 개헌문제는 빨리 결론이 나야 합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현행 헌법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대통령단임을 내세워 호헌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첫째, 그 성립과정이 비상계엄 아래서 찬반토론이 금지된 상태에서 국민투표로서 확정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아래서의 헌법성립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70년대도 그러지 않았읍니다. 둘째, 현행 헌법규정으로는…… 배성동 의원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대통령후보자 간 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인단, 입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에 권력개입요소 등 자유로운 공정선거가 규정상 이루어질 수 없어! 세째, 그것이 개인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헌법만은 세력 간, 정당 간의 교체가능성만은 법이 보장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장치를…… 이것이 배제되어 있어요. 이러한 허점이 있고 흠투성이이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4년 전에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지켜본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개헌은 혼란을 가져온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킬 가치가 있는 정당성 있는 헌법을 억지로 고칠 때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 고쳐야 할 헌법을 고칠 때 어떻게 해서 혼란이 일어납니까? 국민적 주장을 억누를 때, 개헌요구의 국민적 주장을 억누를 때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고 그것은 헌법을 정권적 차원에서 호헌하려고 할 때 파국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개헌의 필요성은 법 논리상으로도 명백하지만 대통령은 직접 우리 손으로 뽑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71년 이래 국민의 비원이며 신앙적 차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이번 당선과정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여러분! 텔리비젼 저녁 9시 뉴스 시간만 되면 9시 정각부터 20분가량은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전국의 전력소모량이 그 20분 사이에 갑자기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라는 이 비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 정치비극이 호헌과 개헌의 공방에 있은 것이 아니라 외람되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집권세력이 야당 할 의사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노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이 나라 헌정의 굴곡이 호헌이 아니라 개헌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개헌은 야당 할 의지와 의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집권세력으로 남으려고 하는 장치를 위한 개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비극이 온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논리대로 이 5공화국 집권세력의 호헌의지는 역대정권처럼 계속 집권세력으로만 남고 야당 할 의지와 의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데서 이 호헌의지를 강변하기 때문에 이 나라 헌정의 비극성은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현행 헌법으로 이루겠다고 하는데 노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 준비까지 해 왔어요. 최초의 평화적 헌법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정권이 교체가 평화적으로 된 일이 없다 하는 전제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물론 노태우 의원께서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그랬는데 대표로 질문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80년 8월 14일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나는 이 땅에 한 번도 실현된 바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최초로 실현하기 위해 사임한다며 대통령직을 내놓고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했읍니다. 노 총리! 이것이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의미에서 국민적 시각에서 절대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국민이라는 존재가 사상 이 되었고 생략되었고 국민적 기반이 없고 국민을 배제한 국민하고는 관계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와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필부는 명리나 지위를 얻지 못하면 안달하여 얻으려 하고 이를 얻으면 놓칠까 두려워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고 만다…… 공자 말씀이올시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저의 대학선배이신 노신영 총리! 그리고 정부 여당 여러분! 야당 할 의지와 의사를 그리고 그 각오를 한번 가지세요. 정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직업외교관이 아니고 정치인 노신영 총리가 야당 할 날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논리에 의한 호헌의지는 개헌의지로 쉽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고 드립니다. 광주의거 진상규명, 학원문제, 노동자의 생존권투쟁, 목동철거민 등의 도시빈민대책, 농촌의 피폐상, 양심수 석방, 사면 복권 등의 순리적 해결의 근본열쇠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신뢰받는 정부의 존재가 그 바탕이 될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 여당은 80년 5․18 조치의 배경으로서 학생과 정치인들이 조성한 혼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10․26 이후 12․12 사태까지 학원은 그야말로 조용했읍니다. 12․12 사태 이후 군의 정치개입과 불필요한 계엄령의 장기화를 항의했고 80년 5월 13․14․15일의 질서정연한 가두시위 이후 자제하고 있었을 때 5․17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혼란을 조성시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경쟁적 상황이었을 뿐이고 학생들의 자제를 앞장서서 호소해 왔으며 그것을 혼란이라고 말한 그 의도를 오늘날 우리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학원문제는 문교행정적 차원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학생들 주장의 최대공약수적 요구인 정치의 민주화, 즉 국민이 직접 뽑는 정부의 존재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변론을 위해 법정에 설 때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구김살 없는 그들의 주장에 옷깃을 여미게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탐욕만 자제한다면, 그래서 민주화요구만 들어 준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기를 피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읽다가 외신을 보고 뛰쳐나와 아퀴노 의원 암살에 대한 인도적 항의, 재일교포 지문날인 등 차별조치에 대한 민족적 항의와 같은 멋진 시위를 한바탕 하는 그러한 학원의 모습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총리 심경은 어떠한가? 나는 5월 18일 오전 11시 전남 광주 망월동 광주의거 희생자묘소에서 빗줄기 속에 거행된 추도식에 우리 신민당이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참석했읍니다. 미리 묘소에 도착 추도식이 있기까지 2시간 동안 희생자들의 비문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정말 많이 울었읍니다. 방광범 군 69년생 중학교 1학년 살았으면 고등학교 1학년인 내 아들과 같은 나이, 김완봉 군 66년생 무등중 3년 살았으면 이번에 대학 들어간 내 둘째 딸과 같은 나이, 안종필 군 64년생 광주상고 1학년 살았으면 대학교 3학년인 내 큰딸과 같은 나이, 그 어머니들의 피 끓는 호곡소리에 나도 따라 울었읍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심부름 나가다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다 거리에서 총칼에 쓰러져 묻힌 이 나 어린 학생들을 누가 이렇게 했는가. 누가 이들을 폭도라고 했는가, 무장군인에 대항해서 폭도로서 싸울 수 있었겠느냐?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망월동 묘지에 묻혀 있는 희생자의 사연을 말하고자 아니 합니다. 하늘도 땅도 울리는 그 가족들의 한없는 통분과 원한을 노 총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라서 정부는 그 진상을 빨리 스스로 규명해서 발표해야 하고 우리 당이 제안할 광주의거진상규명위원회와 국정조사권 발동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나라의 국민화합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엄청난 비극과 슬픔을 내재적으로 흡수하여 한으로 축적해 온 것입니다. 그 한이 원한으로 승화된 것이 광주의 한임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될 그런 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국민과 역사 앞에 분수에 넘치고 당돌한 말들을 많이 하고 말았읍니다. 나는 이 나라 헌정사의 굴절에 책임을 져야 할 과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당으로 출발하여 정계에 발 디딘 지 15년, 집권여당도 야당 할 의사와 의사를 확고히 가져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야당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증될 때 이 나라 헌정사는 정상궤도에서 밝아질 것이라는 비원을 나는 품고 있읍니다. 정변을 겪으면서 오늘 나는 재야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선 감회를 정말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명심하는 맹자의 한 귀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을 끝맺겠읍니다. ‘인불가이무치 하고 무치지치 면 무치의 라’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부끄러워진 행위는 없어질 것입니다. 조금 소란이 있기는 했지만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배성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 질문이 정치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져 주셨읍니다. 또한 저의 정치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아울러 해 주셨읍니다. 저와 같이 정치에 대해서 경륜이 없고 또한 학문적으로도 깊은 공부를 한 바 없는 입장으로서는 이 개괄적이고 넓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그러한 능력이 저한테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또한 배 의원께서 저의 외교관으로서의 과거를 말씀하시고 과찬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송구스럽고 흡족하지 못할 답변에 대해서 미리미리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물론 학문적 서적이나 여러 나라에서 공통성이 있게 마련이겠읍니다만 그러나 역시 한 나라의 정치란 그 나라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예컨대 그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그 역사적인 전통, 문화적인 배경, 처해 있는 사회적인 그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습성과 관행 등 모든 것에 따라서 비록 같은 정의의 정치라 하더라도 적용할 때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 아닌가, 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각하의 명을 받아 사천만 국민이 어떻게 하면 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되도록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많은 국민이 원하는 어떻게 하면 달성시켜 드리고 충족시킬 것인가,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아무리 귀찮고 어렵더라도 참을성 있게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타협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해결은 반드시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순리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참아야 하겠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한 달 사이에 어떤 것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어렵더라도 참을성 있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어떤 일을 밀고 나가서 성과를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서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한문자에 정치의 ‘정 ’ 자가 바를 ‘정 ’ 자 옆에 아비 ‘부 ’ 자를 썼기 때문에 역시 올바른 아버지가 집을 다스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는가 혼자서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치에의 경륜이 없고 학식이 얕기 때문에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 의원께서 그동안에 민주화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현행 헌법을 가지고 88년 선거가 민주적으로 된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번 답변에 대략한 것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5공화국 수립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대화와 관용에 의해서 문제를 푼다 하는 입장에서 5공화국 정부는 많은 것을 해 왔읍니다. 정치규제자도 다 풀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후에 많은 제적학생들도 복교를 시켰고 해직교수들 또한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했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원하시는 지방자치문제도 87년부터는 그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88년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모든 준비도 조용한 가운데 착실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8년의 선거가 현행 헌법으로 민주주의식으로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영국이나 미국 등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선진국에서의 헌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침이 없이 내려오면서도 그 운영의 묘를 통해서 바뀌어 가는 세태와, 말하자면 세계정세에 뒤떨어짐이 없이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규정도 중요하고 헌법도 중요하지만은 그 규정과 헌법을 옳게 지키려는 집권자의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각하께서는 88년에 꼭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의지의 표현이 딴 무엇보다도 확신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배 의원께서 국무회의가 좀 더 깊이 있는 무슨 토의를 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제장관회의와 같이 총리가 정치장관회의를 좀 주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저 자신 지금 국정이 여러 방면으로 복잡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수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국무회의가 단순히 의전적인 이러한 모임으로 될 염려가 없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있는 국무회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관련되는 부처장관들은 그것이 정치문제이건 사회문제이건 경제문제이건 간에 수시로 관련부처 장관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깊이 있는 토론과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수립에 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무회의가 명실 공히 정책수립에 긴요하고 생산적인 모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박찬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역시 선거문제와 관련을 해 가지고 돈을 몇 10억씩 어느 후보가 썼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서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가 만약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없이 물가안정이 되겠읍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다 경험을 하셨읍니다마는 역대 선거를 치루고 난 후에 물가고가 없었던 일이 있읍니까? 또한 정부가 선거를 치룬다 하는 것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로성장을 하고 전혀 예산을 올리지 않고 편성하는 이 정부의 의지가 저는 어떤 의원이 몇 10억을 썼다 하는 이러한 것을 용인할 그러한 의지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표만을 많이 긁어모으고 당선자 수만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추곡수매가가 적다고 야단인데 그것도 올려서 책정하고 돈을 찍어 내면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과거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읍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다 하지 않고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또한 표를 놓치더라도 물가안정을 잡기 위해서 정정당당히 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이 의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히 알고 제가 답변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 언론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제가 언론문제 자유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인터뷰 기사가 안 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지금 어느 인터뷰가 어떻게 안 났고 어떤 면담이 어떻게 크게 났는지 일일이 그것을 대답할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한 자유를 누리되 우리가 북한과 대치해 있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북한이 그러한 기계화부대를 전진배치 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언론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를 누리면서도 역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공기로써 공적인 책임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계도적인 역할을 우리나라 언론을 비판의 기능과 더불어 같이 해 줘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는 계속 창달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인터뷰가 크게 났다 적게 났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그렇게 시키지 않은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지거나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미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는 정상외교, 기타 우리 대외정책이 잘되어서 미국이 우리를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국가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그렇지 않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손상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호관계를 가까이 할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에 손해되는 일을 할 정부와 나라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6․25 때 피로 맺은 맹방이면서도 정부의 대외정책이 그리고 우리의 진의가 제대로 미국에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는 같으면서도 그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를 없도록 대통령각하께서 세 번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고 외무당국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저의 미숙한 지식으로 알기에는 한미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현재만큼 좋은 때가 없다, 여기에서 변형이 되면 오히려 잘못되면 잘못되지 이 이상 더 잘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 전진배치에 대해서도 깊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전진배치가 말하자면 국론분열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쓸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국내가 평온하면 그것이 없을 것도 아니냐 하는, 말하자면 뒤집어 말하는 식의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았읍니다. 제 인식이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보다 약한 정부, 보다 분열되는 정부, 그래서 통제력을 잃은 이러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면 조금만 밀어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80년 5월 어려울 때 어흥열 총참모장이 개성에 나와 있고 오진우 국방상이 국방성에 나와서 때를 보고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항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되고 조용하다 하더라도 김일성 부자가 전진배치한 모든 기계화부대를 끌어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이제 무력으로 안 하고 말로 할 테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두 가지 경우에 다 우리로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생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점으로 북한의 전진배치는 이해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F-16 도입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 자신 그러한 미국신문의 기사를 보고 즉각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제가 외무장관 때에 한번 경험이 있읍니다. 즉 캘리포니아 지방지에 어떠한 조그만 기사가 나 가지고 양곡도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어떠한 큰 쌀장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 없이 국회에 비화되어 가지고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논란 끝에 미 국무성과 농림성당국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한마디로써 종식되었던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F―16이라는 비행기가 브로커가 가고 장사를 해서 매매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정부가 전략상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이러한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커미션이 오고 가고 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는데도 한국에는 이와 같은 신예기는 필요 없으니까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야지 저쪽에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어서 이것을 사달라고 할 그러한 내용의 무기나 비행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국방부의 박 모 소장에 대해서는 그분이 예비역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읍니다. 다음 제가 처음으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최 대통령께서의 지난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최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따라서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혹시 제 답변 중에 빼놓은 점이 있든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 대로 다시 답변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민정당 배성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배 의원님은 현행 법령 중에 행정이나 법적용편의 위주로 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국민편의 위주로 이를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현행 법령 중에 행정이나 법적용편의 위주로 된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법령이 있는가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읍니다. 특히 지난 81년부터는 근본적으로 각 분야에 잠재해 있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관습이나 행정선례를 과감이 발굴하여 시정하는 이른바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규제와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한 법령을 자율과 국민편의 위주로 대폭 정비하고 법과 국민생활이 괴리되지 않도록 국민감정과 현실에 적합한 입법을 하며 법령용어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고 있읍니다. 또한 법령정비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광범위한 민의들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국민생활에 직결된 기본법령인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에 대한 정비를 마쳤고 현재도 형법, 소년법, 민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배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편의위주의 불합리한 법령이 있는지를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박찬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총선기간 중에 KBS 편파보도 공명선거캠페인프로에 관해서는 기간 중 KBS는 공명선거 절차 기권방지 등 선거계도방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천한 선거방송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시켜야 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선거방송이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80년도에 해직당한 기자들을 사이비기자로 표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봉모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언론통폐합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의 언론상황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당시의 언론사 내에서 물의 되었던 문제들을 예시했던 것입니다. 언론통폐합 이전단계에서 언론계를 떠났던 해직언론인을 적시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째로 KBS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 데 대한 진상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KBS의 경우는 창립기념일이나 중추절 명절 등에 복리후생비 범위 내에서 전 사원에게 이러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급해 온 것이 관례입니다.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제정된 구정을 민속의 날로 하고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읍니다.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세요.

총리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완전히 뺀 것이 있읍니다. 기자 연행한 것 그것 빼 버렸고 또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면서 그 부인들 인터뷰기사가 취재되어 가지고 물리력에 의해서 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 당장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답변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기자 연행된 것 완전히 빠졌읍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아마 제 질문의 취지를 총리께서 잘 인식을 못하셨읍니다. 미국이 아무리 그들의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고 또 총리 말대로 그 외교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의 방위를 철통같이 지켜준다 하는데도 그래서 주한미군을 증강하는 데도 전진배치가 있는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정권은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허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 정권의 존립기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하고 안보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의 보호 또 미국의 지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곁들여 이것을 우리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개헌문제와 곁들여 가지고 그것을 추상화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부재자투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다 그렇게 들으셨지요? 안전기획부장으로서 지난 선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로 절대로 저는 항간의 그 엄청난 금품살포의 예를 들면서 민정당 특정후보들이 엄청난 자금을 썼다 하는 그 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딱 부러지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말은 모두가 얼마 정도씩 썼는지 안기부장으로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 이름은 안 밝혀도 한번 밝히어서 설명을 해야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부재자에 대해서는 만일 안전기획부장 입장에서도 이 부재자선거에 군 지휘관의 개입, 공권력의 개입이 전혀 없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두 가지인데 도깨비놀음이거나 아니면 안기부장은 직무를 유기했거나 안기부장으로서 그 부하들이 안기부장에게 허위보고했거나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내일도 다시 질의도 있고 사회문제 질의에서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하를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 웬 도깨비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16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 적어도 8개 기관이 조사를 하고 그것이 아까 쌀도입에 미국의 어느 작은 신문에 조그마하게 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조그마한 신문에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내신문에 한 줄도 보도가 안 되었고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공개수사를 해서 더 의혹을 밝힐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한 것이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러면 좀 야박하지마는 한 가지 묻겠는데 그 사임은 자의에 의한 것입니까? 표면상 평화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박찬종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자를 연행한 것을 알고 있느냐? 안기부장 시절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안기부장 재직 시에 지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이것을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수가 없읍니다마는 기자연행이라는 것은 있지 않고 다만 협조관계에서 얘기를 좀 와서 듣자 이 정도가 아니었느냐,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 무슨 인터뷰기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하는데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문화공보부장관 기타 관계장관으로부터 조사를 시켜서 문서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박 의원께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선거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겠읍니다마는 제 대답은 아까 그것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의 답변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정직한 답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재자투표에 있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으면 허수아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은 것을 제가 알았다면 이 선거가 공명선거였다고 했겠읍니까? 따라서 이것도 없었다 하는 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F16에 대해서는 저도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감추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국내신문에 전재하건 안 하건은 그 신문사에서 볼 때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것은 허위다 해서 안 실었는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그러한 조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난 외국신문들이 국내에 자유로이 들어오는 것도 막았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배포를 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여러 의원들께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다만 이 사회와 미국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윤응렬이라는 사람 이름도 거론이 되고 토이기의 모 씨도 거론이 되고 등등 한 일환으로 되었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답변뿐만 아니라 시일이 지나갈수록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 답변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통령께 대해서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8년에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선거를 통해서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그것이 처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뜻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틀린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