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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두절미의…… 각도를 달리 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일반 물가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주식물인 백미를 주안으로 해서 나가야 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탄 속에서 생명을 걸고 정부에 아무 혜택도 없이 이 농민들이 지은 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와 농민의 그야말로 피요 이것은 땀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실용으로 이 밑바닥에 까는 주단 값이 88만 환으로 계정하고 있읍니다. 백미 한 가마니에 3000환으로 계산한다면은 쌀 293가마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로서는 현재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대수를 확실히 발표할 수 없읍니다마는 수만 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지비라는 것은 1년 동안에 막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자동차 500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한 대에 2000불을 계상한다면은 1억 8000만 환에 해당합니다. 백미로 환산하면 6만 가마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민고 인 것입니다. 88만짜리 주단을 깔지 않으면 장관 노릇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백성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그만한 구실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장관 승용차 한 대에, 그러니까 300만 환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의 환산율로 환산한다면은 백미 1000가마니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백 국무총리에게 나는 그야말로 묻고저 하는 것은 균일 문제이라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백 총리께서는 지금 국산품장려회 회장이라는 면목을 띠고 있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얼마만큼 시정을 잘 했기에 공장기계에 녹이 쓸고 있는가? 시장에 가볼 것 같으면 외래품이, 특히 사치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산의 산품이 가득 차 있은 것입니다. 국산품이라는 것은 극히 희소하며 그야말로 앞날이 암담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시...

제주읍 시 승격에 관하여는 현지 조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제주읍의 시 승격안은 85년 11월 27일자 제14회 제3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든바 본 내무위원회에 재심하기로 결의되어 금년 12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 신중 심의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본 내무위원회 안대로 결의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1. 제주읍의 개황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본 읍은 제주도 북제주군의 중앙에 위치하여 남은 한라산 절정으로부터 북에 이름에 따라 점차 경사하여 해협에 달하니 면적이 약 15방리 행정구역 25개 리, 인구 7만 1904명을 옹한 도내 유일의 도시로서 단기 4264년 읍면제 실시에 의하여 제주면을 제주읍으로 승격하여 금일이 이르렀습니다. 특히 6․25사변 이후 수만의 피난민 입도와 경인지방의 중요 기업체 이설로 인하여 본도 관문이오, 수도인 제주읍은 실로 군사․정치․경제․문화 및 산업 발전상의 중심지로서 중대 역할을 연하고 있읍니다. 산업 방면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에 있어서는 미의 생산은 적으나 율, 맥류, 감저, 기타 잡곡은 다량 생산되어 4285년도 주요 농산물 수확고를 일람하면 곡류 3만 4868석, 맥류 2만 6776석, 미 826석, 두류 888석, 면화 5100근, 잡곡 6338석, 감저 63만 4136관이며 축산물은 우 1533두, 마 805두, 돈 4176두이며 수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희유의 어장을 문전에 놓고서도 어로의 도구인 어선이 발동기선 25척, 범선 133척에 불과하는 현상에 있어서 다량의 어획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285년도 어획고44만 1646천에 달하고 있으며 금후 일층의 발전을 위한 시책이 긴급 요청되는 바입니다. 상공업에 관하여는 본 읍에 식산은행과 상공은행의 양 지점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 등이 있으며 교통회사, 운수회사 8개, 상사회사 9개, 중요 공장 40개, 공설시장 3개가 있음에 비추어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방면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초급대학 1교, 고등학...

정부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염병의 예방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날 이 사람이 대구에 갔는데 대구 도심지에 나병 환자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나병환자가 우굴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병 환자들이 자기 가족에서 미제 약품인 다이야솔 같은 이러한 약을 쓰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전율적이고 도저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병 문제를 들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몽고 역사를 알어야 될 것입니다. 사교인 라마교를 통해 가지고 청 태조가 몽고를 정복할 때에 이 성병으로 몽고를 정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각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국제 성병을 지금 만연시키고 있는 중이올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보건부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법적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건부가 이와 같은 태만한 조치를 해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나병 환자 그리고 성병환자 또 결핵환자 등의 수효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면 고맙겠읍니다. 예방보다도 우선 지금 만연되고 있는 이 환자들을 섬 같은 곳을 택해 가지고 격리하고 그다음에 완치되는 대로 자기 고향에 돌려보내는 이러한 조치를 할 구상을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 주면 고맙겠읍니다.

어제 속기록에 농민이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는 기록은 수천 번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나서 그 말은 고만둡니다. 주반 과 정치라는 것은 엄연히 한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를 총람하시는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는 백 총리는 국민의 소리 들은 체 만 체 하고 산통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통 정치에 그야말로 국민 대다수는 머리를 동서로 흔들고 있읍니다. 지금 백성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있지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심경은 가히 심장마비를 일으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총리가 안 계시니 국무위원 가운데의 한 분이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고도 국민을 이끌고 통일과 부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 국회에서 양곡가격을 좀 인상한 것은 그야말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조절책일 것입니다. 이 단 한 가지 문제만 하드라도 실시해 볼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휘하에 있는 이 산통진을 전부 몰고 퇴진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심경으로 일하겠다고 은근히 농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 양 장관…… 지금은 양 농림부장관대리로 정 농림부차관이 나와 있으니 분명히 차관께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수차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약하였읍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또 곡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 농림부장관이면 지금 현재의 농민의 심경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농림부장관이 지금까지 공약한 이 사실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물러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올라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촌에 있어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

지금 먼저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미가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그야말로 말을 해 놓고 실천한 예가 드믄 것입니다. 방금 농림부차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한 달에 15만 석 가량을 사들인다는 말을 방금 했읍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한 이 가격이 농촌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나로 봐서는 실행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생산비로 보아서는 제가 선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벼 한 섬에 5660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생산비를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미곡생산비 조사통계표를 제가 보고 있읍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서 조세, 공과금 다음에 지금까지 세금 아닌 이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분과위원회라든지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지금 부과되어 있는 이 세금 아닌 세금의 종목을 제가 여기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32가지인데 요전에 내무부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183종이나 된다는 것을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제가 조사한 각종 부담금의 이 종목을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군경원호회비, 병무협회비, 성인교육회비, 대학기금, 대학월력대, 적십자사회비, 크리스마스엽서대, 징병검사비, 상이군인월력대, 의료이용조합비, 사랑의 깃대, 동포애발양성금, 국기대, 원호경대…… 거울입니다. 충혼탑기금, 탁상일기대, 후생민대약대, 남십자성책대, 일선장병위문금, 부인회비, 국민회비…… 이런 것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청년단비, 동장보수, 동경비부담, 영화연극관람료…… 이런 히안한 종류가 있읍니다. 현물저축, 아궁이대, 기타 이래 가지고 매 호당 5445환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선출구를 ...

방금 재정분과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시행한 이후에 농민층은 특히 세농층은 대단한 궁지에 빠저 있읍니다. 심지어 요전에 시골 갔을 때에 어떠한 세농민이 말하기를 이 토지수득세법은 그야말로 살인법이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읍니다. 개정안을 낼 때에 농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세농민을 살리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열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세금을 받어 낼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 구상했다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특별히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농촌의 사활문제는 이 곡가조절 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농촌은 여지없이 파탄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이에 대한 구상과 포부를 국민 앞에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방금 재무장관이 언급했읍니다만 농촌에는 아직도 세금 아닌 세금이 부담되여 있읍니다. 지금 세농층에 세금 아닌 그 부담이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답변도 듣기 전에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발언을 확실히 묵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의장이 농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유는 여기에 풍속을 해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조에 관한 죄.에 넣기 위해서 329조로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지니고 있는 피의 순결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지니고 있는 이 피의 순결은 해방 이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날뛰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패륜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6․25동란 이후 거이 우리 민족은 세계의 통속화 되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여태까지 자부하고 있는 것은 이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 준 피의 순결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을 계속해 가는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이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 가운데에, 저는 변 의원 말씀 가운데에 이 간통죄를 두는 것은 남녀평등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좀 모순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정신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이 피의 순결을 고수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조곰도 위반됨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쌍벌주의도 좋지마는 사실 과거 우리의 관습으로 보나 도덕이 실천성이 없다 이래서 이 점 부녀층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마는 단벌주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어디까지라도 이 쌍벌주의를 채택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만한 이의도 없읍니다. 요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항만은 단벌주의를 채택하시든지 혹은 쌍벌주의를 채택하시든지간에 이 항만은 절대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릴 의원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박 의원이 그렇게 흥분하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그야말로 쌍방이 다 벌하고 내려오지는 않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온 것은 그야말로 이 벌주의로 나와 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예의지국노라고, 그렇게 나온 것도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쌍벌주의를 채택하든지 혹은 단벌주의를 하든지 간에 결국 이 조항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지금도 설명을 했읍니다만 실천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쌍벌주의로 나올 것 같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지, 결코 부인층을 무시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여론을 전부 종합해 볼 때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률은 거미줄 법률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공무원의 독직죄에 들어가서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행이 심한 것입니다. 이 자격정지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공무원이 범죄를 지어 가지고 어떤 형을 받었다고 단정할 때에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격의 정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격정지의 조항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국민의 원성의 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전부 이 공무원의 뇌물을 받는 이러한 데서 가장 원성이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일반에 있어서 그야말로 화를 가저오는 것도 이 공무원의 수회죄 로 인해 가지고 기인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사회의 정화를 갖어오고 또 우리 국가에 있어서 그야말로 옳바른 행동으로 나가고 이 국가 운명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다시 이 공무원이 수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 드린 것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단행법으로 관기숙청법을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찬성해 주셔서 이 조항만큼은 제가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철회합니다.

상세한 점은 다음 기회에 묻기로하고 방금 재무장관께서 답변한 데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재무장관 설명에 의하면 구호분과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기관이라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3월 12일 구호분과에서 유류에 있어서 2배로 인상한 이후로 시정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볼진대는 이 구호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이것은 앞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단히 방금 재무장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항을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저 했읍니다만 방금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해서 이 정도로 묻습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 국민을 소긴 일이 한 번이 아니였읍니다. 금번 통화조치에 있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이번 조치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커다란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사실로 지금까지 억지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용단성을 가지고 일했는가 하고 놀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일부 층에는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통화조치가 잘 되었느니, 이것이 단행된 것이 못 되었느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비난의 소리가 어긋나서 이 시기가 옳지 않았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통화조치를 한다며는 사전에 식량이라도 확보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모든 피해를 끼치지 않고 했으면 좋지를 않겠느냐, 또 이 조치를 단행한다면 주지를 하고 단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통화 교환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3, 4일 걸려도 도저이 교환치 못해서 대중이 울불고 있는 실태를 보고 모든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번 정부에서 통화조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비밀을 절대로 보지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쾌감을 가지는 동시에 기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지의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경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컨대 대구 지방에서는 15일 날 아침에 모리배들이 시골에 가서 쌀 한 말에 12∼3만 원에 사서 그 저녁에는 60만 원 혹은 9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부나 농림부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결국 통화조치의 결과가 식량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그리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내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방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본인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상이군인을 만났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지금까지 무슨 생계 부조라든지 무슨 부조를 받은 예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거개가 이 나라 행정을 원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까지 원망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왔읍니다. 한 지방에서 제가 본 일이 있읍니다. 각 상이군인 한 사람에 대해서 회비 1000원을 받어 가지고 3할을 중앙에, 또 3할은 지방에 준다는 도리혀 바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아주 참 대단히 생활이 곤란한 상이군인을 대상해 가지고 도리혀 정부에서 보조하지는 않고 회비 걷는다,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모순당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이군인 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부에서 저 말단까지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느냐, 어떤 구호대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거개가 중복된 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은 마침 국방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국방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요번 지방에 가 보니 마침 징용이 나와서 지방민이 상당히 혼란상태에 빠저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 병사구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징용 영장이 나오든 것이 최근에는 군수와 서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고 왔읍니다. 그런데 이 군수, 서장은 각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1, 2반이 나갈 거 같으면 그다음에는 3반, 4반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반이 어떤 부득이한 사고로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또 혹은 2반이 못 나가게 되는 경우이면 3, 4반이 나가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를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부락 단위로 볼 때에...

현하 식량정책상 정부의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나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그야말로 농촌은 어떤 참혹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정부나 국회나 다 아는 바입니다. 전일에도 말씀했지만 영농자금을 정부에서 융자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 역시 한 농가에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분배된 것을 저는 목도하고 왔읍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제라는 것은 과히 고갈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물납으로 하자 금납으로 하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림부 의견을 드를 때에 그야말로 물납을 주장한 것 같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금년의 물동계획에 있어서 육십몇만 석이라는 숫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을 볼 때에 상환미를 낸다 또 토지수득세를 낸다,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할 때에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골에서 36종이나 되는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그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받고 있는 것을 저는 목도했읍니다. 이 말에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림부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식량을 배급할려면 다달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배급해야 할 터인데 최근 일선 공무원이 6월분 식량을 아직 배급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박봉을 받는 공무원이 결국 할 수 없이 탈선행위도 하는 것이고 어떤 때에 가서는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리해서 농촌은 그야말로 도저이 이 상태로서는 유지 못할 정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선출구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최근에 한해 관계도 있겠지만 전부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혹은 대구로 도시로 모여서 오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리한 말씀은 생략하고 요는 토지수득세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를 철저히 금지하든지 그렇지...

금년도 한해가 어느 정도로 심하다는 것은 방금 백남식 의원 말씀을 들었고 농림부 당국으로서도 이것을 시인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을 피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농림부에 묻고저 합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온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국에서는 의창제도 를 쓰고 있는데 즉 매년도 추수기에 들어서 매호당 한 말 내지 두 말씩 양곡을 거출해 가지고 각 촌단위로 해서 이것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난다고 하면 이 의창에 들은 쌀을 재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명년에 있어서는 신곡을 이 의창에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왔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의창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부 당국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사실로 정부에서 외래 500만 석을 도입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할 시기에 500만 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에 일반 국민은 대단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우리가 필요한 그 시기까지 확실히 도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00만 석이 도입된다고 하면 한재지역에는 어느 정도 분배되겠느냐, 그중에 얼마나 세민의 손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구호미를 세민에게 주었는데 저의 선출구입니다마는 쌀자루를 털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약탈한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로 금년도에도 역시 이와 같은 비참한 실정을 빚어내지 않겠느냐 대단히 의심해서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중석불문제로서 상당히 말썽거리가 되고 농민이 얼마나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잘 아는 바입니다. 실 비료문제라든지 혹은 식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억울한 것은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간...

본 의원이 유엔 한위가 5월 28일 하오 9시 30분 발표한 성명서를 보고 민국 만년대계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유엔이 민주 여러 우방을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여 왔으며 인류 만방에 공헌이 큰 바는 췌언 할 여지도 없거니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는 많은 청년을 보내왔으며 물심양면으로 원조해 주고 협력해 준 것은 다 같이 충심으로 감사의 의 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근 6년간 꾸준히 안전 상태를 보장하고 협조를 해 나온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도가 넘은 간섭이라든지 어떤 태도로 나올 때에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 한위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본 의원은 유엔 한위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언한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러웠읍니다. 그리고 내정을 간섭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협조하는 의미하에서 의견을 진술한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정부나 국회가 천추의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함이며 민국 만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배 여러 의원께서 많이 찬동해 주셔서 이 동의를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주문은 방금 낭독한 것과 같이 외무부장관을 즉각 국회에 출석케 할 것 이것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줄 믿고 본 의원이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부결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의분에 넘치는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가 느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심혈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로 독립된…… 유엔 승인의 자주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간섭을 받는 태도로 나오는 성명서를 발표했드라도 우리는 잠자코 이것을 감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의 간섭을 받는 것을 원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이조 말엽의 이완용 송병준 그자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정당이나 단체에서 외국의 간섭을 받는 것을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진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수많은 선열지사와 수많은 청년의 피와 허다한 재산을 바처 가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대담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방금 제가 제안한 이 동의에 거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 간섭을, 다시 말하면 신탁통치와 같은 그러한 간섭을 만약 원하는 분자가 있다면 이러한 만고청사에 그야말로 이름을 남길 역적도배요, 매국자라는 것을 나는 규정짓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 찬성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질문서를 정부에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회 식량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마디 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과반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의하여 3월 21일부터 31일, 10일 간에 걸처서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는 홍창섭 의원이 갔고, 충남․충북은 구을회․방만수 양 의원이 갔고, 경북․경남은 박성하․이병홍․노기용 세 의원이 갔읍니다. 그리고 전남․전북은 박철웅․지연해, 양 의원이 파견되어서 각지를 실지 조사한 식량사정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남북도 식량사정은 특히 전북의 순창, 임실, 남원, 진안, 장수, 금산, 무주 등 각 군에 있어서는 전 농가의 4할 가량이 절량 상태에 있어서 초근목피를 상식 하고 있으나 산간 공비관계로 산초 조차 체취에 곤란하므로 걸식자가 일익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익산, 옥구, 정읍 등 소위 곡창이라고 하는 지대에 있어서도 극소수의 부농이 식량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는 초근의 혼식으로써 연명하고 있으며 미가는 소두 한 말에 3만 2000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소비지와 별 차이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대체로 전남북을 제외한 식량사정은 방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식량사정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몇 마디 말씀할 것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중앙식량대책위원회는 총리겸무중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호모 도 응한 바가 없고 사실 그대로 화중지병이요 빛 좋은 개살구올시다. 위원회에서 과반 결의되었든 식량통제에 관한 요강은 한낮 공염불이요 용두사미의 결과를 가저 온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양곡을 원료로 하는 양주를 일절 중지한다고 하면 60만 석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거리에는 밀주 판매, 과자․엿․떡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요한 절미운동이 소극에 소극을 더하게 되니 그야말로 통탄지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전백기천 병만사 라는 말이 있읍니다. 앞으로 5월 맥령 을 여하히 지낼 것이며 굶고 부어 있는 이 불상하고도 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