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첫째 재무장관에게 한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상 입장에서 질문하겠읍니다. 첫 번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국회에서 640억이라는 적산토지 수입자금을 갖다가 토지개량사업에 쓰도록 예산조치를 해 놓았읍니다. 이어서 5할을 정부보증융자로다가 594억, 총계 1200억이라는 것을 토지개량사업 즉 수리공사 사업비로다가 지불하게 이미 결정된 것이 이 예산상으로서 5개월이 경과하고 보증융자로도 1 개월 이상을 경과한 사실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거반 대통령 선거기를 이용해서 충청북도를 가본 실정에 의하면 이것은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각 도가 동일한 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4월 예산상으로다가 640억을 통과해 준 돈이 토지개량사업비가 8월 27일 현재로 35억이라는 현금이 나갔을 뿐 1170억이라는 돈은 전연히 나가지 못하므로 해서 현재 토지개량사업에 제일 적당한 시기를 실기하고 있는 현상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전번에 보증융자 596억을 통과할 때에 재무부에 이 사람이 질문하기를 예산조치로 640억도 주지 않었으므로 하여금 보증융자를 승인할 필요가 없다, 공수표가 된다 하고 이것을 질문한 결과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근근 이것을 방출하겠읍니다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여하간 1, 2 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자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재무부는 무슨 관계로 해서 이 수리사업자금을 한해가 우심하여 초근목피로 살지 못하는 농민의 노임산포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긴급한 자금을 오늘날까지 방출치 않은 이유는 어데 있는가? 어느 날까지 이것을 방출할 것인가? 다음에는 고맙게도 농림부차관 재무부장관께서는 정치 변동기에 그 혼란하고 상당히 바뿐데도 불구하고 지방 실정을 시찰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읍니다. 한해지대를 가본 결과에 있어서 중앙청 장관급의 사람이 지방에 나가서 참혹한 실정을 발견했다 이러한 신문발표가 있었에요. 도시민이나 농촌 사람들은 장관급에서 이런 발표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진 것이 어언간 수개월이 지났으나 오늘날까지 그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지를 않었읍니다. 전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농림부와 재무부와 상의해서 사방공사비로다가 상당한 액수를 계상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국회에 예산조치로 내논 것은 한 푼도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7궁기 를 앞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제일 적합한 사방공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엄동설한을 닥쳐서 사방공사를 할 것인가, 이 계획을 국회에 예산상으로 내놓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방공사계획에 대해서 농림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재정조치에 있어서 농림부 계획은 몇백억인데 재무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현금조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임시적 한해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명년 식량연도에 있어서 1년간의 한해대책의 예비책은 외미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저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500만 석을 외미로 들여오기로 결정하였다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재무부장관 신문발표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 500만 석을 결정하였으나 금년도의 추곡의 수확상태 또는 자금조치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대단히 낙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민은 대단히 낙망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정부에서는 500만 석의 외미도입으로 11월 1일부터 명년 10월까지 1년간의 식량대책은 국민 여러분 어려운 것이 없읍니다 하고 발언했읍니다.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검토할 때에 500만 석이나 600만 석은 허위숫자라고 발견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간에 우리 정부에서 필요한 숫자는 2400만 석이 필요하다 이랬읍니다. 우리 정부에서 필요한 2400만 석 중에서 1800만 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에요. 1800만 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금년 추곡의 수확량은 960만 석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0만 석이라는 숫자는 평년작의 3할 감수를 계산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월 말까지 이앙한 면적은 3할 5푼 내지 4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에요. 충청북도에 있어서도 7월 20일 이후에 비가 와서 벼를 심은 것이 5, 6할인데 6월 20일 이후에 심은 것은 전연히 수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에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이앙한 면적은 불과 4할 내지 5할밖에 아니 되든 숫자에 있어서 960만 것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도저이 생산할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어요. 의례 평년작으로 1400만 석이라고 하면 5할의 수확을 보드라도 700만 석, 정부에서 발표한 예정 숫자는 200만 석이 허위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에요. 우리가 명년도 하곡에 있어서 530만 석의 증수를 예정하고 있는데 평년작 2할 5푼의 증수는 예정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금년 하곡에 있어서 4할 감을 보았읍니다. 또 명년 하곡이 평년작의 2할 5푼 증수가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명년도 하곡에 있어서 150만 석 감수를 보면 400만 석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정부의 예정숫자가 줄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공급가능한 양 1800만 석 중에서 400만 석 감수, 즉 1400만 석이 확정한 수라고 볼 수 있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600만 석, 결 400만 석, 1000만 석이라는 것이 명년도 예산에서 결액 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에요. 그러면 농림부나 재무부에 있어서 600만 또는 1000만 석 외미를 수입할 자금조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걸픗하면 유엔대여금 3500만 불 또는 정부 보유불을 가지고 외미를 산다고 하지만 비료도 딸라로 사와야 되고 양곡도 딸라로 사와야 되고 중요한 공업시설도 딸라로 사와야 될진데 양곡만 사온다고는 할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는 600만 석 내지 1000만 석을 딸라로 사온다면 어느 숫자의 딸라로 이것을 사올 것인가? 확실한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긴급동의를 할 적에 대단히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한해대책 및 식량정책에 대해서 긴급동의를 한 결과 백남식 의원 외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셔서 오늘 양곡정책에 대해서 잠깐 농림장관에 질문하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식량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순점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금년도 하곡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 77만 석을 수집한다고 그랬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분배농지에 있어서 하곡수집계획이 218만 6000석을 계획한 것이 7월 말 현재로다가 110만 5000석밖에 수집이 안 됐읍니다. 귀속농지에 있어서 하곡수집계획은 170만 5000석이 73만 6000석, 22%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의 추곡계획을 보드라도 역시 2할 내지 3할밖에 수집 아니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 금년도 양곡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부에 있어서 지난번에 동아일보를 통해서 정부의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신문을 보았는데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다가 토지수득세 현물세 또는 귀속농지에 대한 상환미, 비료 교환미 이것을 중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귀속농지 상환미에 있어서 분배농지에 있어서는 작년도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계획에 있어서 20% 내지 30%밖에 수집이 안 되었었에요. 금년도도 마땅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정부에 있어서 금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의 식량정책을 답습한다면 식량정책은 파괴되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과거 소작인으로 있는 사람, 즉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현금으로다가 상환미를 받아들이자 식량정책과 토지개혁과는 분리해서 하자는 개정법률안을 지금 내고 있읍니다. 농림 당국으로서는 식량정책만으로 본다든지 토지개혁의 취지로 본다든지 금년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환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서 식량정책과 토지개혁과 분리할 시기가 왔는데 농림부에서는 어느 정책을 세울 것인가?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서 금년도 식량정책 또는 토지개혁을 받은 농민들이 유리걸식해서 과거의 소작인 시대보다도 더 경제의 파탄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느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농림부의 답변입니다.

전란을 마지해서 그렇지 않아도 허다한 고충이 많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년도에 뜻하지 않든 한해를 만나서 흉작을 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보고를 국민 및 국회에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오늘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금년도의 강우 실정, 이앙 실정, 그다음 생산 예상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 봄 이후로 어느 정도의 좋은 기후를 가저오고 있었읍니다. 4월 전까지는 예상할 수 없는 강우가 있었고 따라서 저수지 등에 물이 가득 차 있었읍니다. 5월 이후 혹은 6월에 들어서 이앙 적기에 들어가면서 차츰 한발이 심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앙 적기라고 보고 있는 6월 말 7월 초순까지 강우가 적었든 것입니다. 더욱이 6월 말 7월 초순에 격해 가지고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분으로 강우가 있어서 식부를 진섭 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중부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경기도가 적기에 강우가 적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해서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기에 식부의 진섭을 가져왔읍니다마는 그 많은 지대에 있어서는 적기에 식부한 것이 가장 적었든 것이였읍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있어서 저의 나라의 수답이앙 계획면적 107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6월 말에서 7월 10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적기로 인정될 수 있는 시기에 식부를 완료한 것이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42%의 진섭을 보아서 45만 5000정보의 식부를 완료했든 것입니다. 7월 10일까지에 60%, 즉 65만 정보의 식부를 완료했읍니다. 그중에서 더욱이 7월 말일 현재로 가장 심한 게 경상북도에 24%, 충청남도 42% 등등이 좋지 못한 경과를 가져왔고 전라남도에 91% 전라북도에 70%로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든 것입니다. 마즈막에 7월 말일까지 남부지대를 제외한 중부 이북에서 뜻하지 않었든 강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적기 이후에 강우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앙 진섭을 보았든 것입니다. 마즈막에 7월 말 현재로 실적을 보면 총 식부예정 107만 정보에 대해서 77만 1000정보, 결과적으로 71%의 식부를 가져왔읍니다. 경상북도에 42%가 가장 좋지 못한 성과를 가져왔고 충청남도 역시 62%, 가장 좋은 것은 전라남도에 93%, 전라북도에 81%의 성과를 가져왔든 것입니다. 이러한 식부의 실정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71%를 가져온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다음의 생육실정이 역시 계속해서 좋지 못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6월 7월에 장마시기에 있어서는 장마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매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비가 나리는 것이 소낙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나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해의 침해를 받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짐작을 해서 아까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저의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식부실정을 참작하고 각 지역적으로 생육의 실정을 참작해서 약 910만 석의 생산 예상고를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약 2개월 전의 추상으로 그 후에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10만 석의 숫자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에 있어서 말씀하기는 금년에는 예년에 보지 못하든 적기에 어느 정도의 비료수량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통해서 30만 톤의 비료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적기에 들어온 것으로 약 20만 톤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20만 톤이 적기에 시비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증산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것은 한해로 말미암아서 파종을 하지 못한 데는 시비를 하지 못할지라도 파종을 해서 양수의 적정을 기한 데 대해서는 중점으로 시비를 했을 터이니까 거기에 증산을 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록 전면적인 한해가 있었든 지역도 양수가 가능한 지역 혹은 수리조합구역 혹은 저수지의 수로가 가능한 지역에는 예년보다 더 잘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료시비의 원인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가물로 말미암은 일종의 효과가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하나는 농민의 중점적인 노력이 이러한 곳에 집중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살펴보며는 비록 10%나 20%의 식부를 하지 못했지만 식부를 완료한 지역에 있어서 10%나 20%의 증수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에 있어서 보기에는 항간에서 흔히 말하는 2모작을 했다든지 3모작을 했다든지 하는 말은 그 사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30%, 50%의 증수를 가져온 지역도 없지 않어 있는 것을 저의들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실 저 사실을 참작해서 현실에 있어서는 저의가 보고 있는 정도의 수확고를 예정하고 있읍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식량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 정부에서 이미 지상에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명년 1년간의 식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실제적인 숫자의 윤곽을 잡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시급히 해결할 단계에 도달했으므로서 한국 정부 대 유엔에서 합동경제위원회에 이것을 부의해서 이것을 논의했든 것입니다. 지금 재정적 조치를 필요한 것이고 그 숫자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필요로 했든 것입니다. 그 석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는 과소하다는 논의가 되었읍니다. 장시간 토의한 결과에 이것을 시시비비를 탁상 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권위있는 기술자 12명이 나오고, 유엔 측에서 기술이 있는 권위자가 미국대사관 일본의 사령부 ｢웅크라｣ ｢언캠｣ 측에서 권위자들이 열두 사람이 나와서 4반으로 조직해 가지고 내일부터 4대의 비행기로 나누어 방방곡곡 우리나라의 한해지대를 찾어서 우리나라 한해가 어떤 정도인가를 찾어 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식량문제에 언급이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을 좀 아셔야 어느 정도 이해를 얻어 두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명년도의 재고량에다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1800만 석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가을에 있어서 평년작에 있어서 1414만 석의 생산고를 가져올 것을 저의가 1450만 석의 증산계획을 세우고 있었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재로 말미암아 960만 석의 예상고를 보고 있읍니다. 또 금년 가을에 있어서 대체로 콩이나 수수나 팥을 평년작에 감소를 보아서 저의가 보고 있는 것은 160만 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 30%에 해당하는 식부면적에 있어서 대용작 활용에 대한 수확고를 54만 석을 보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각 도를 통해 가지고 대체로 마령서 와 감자를 심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의 나라의 식량부족에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11만 석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저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명년도의 춘궁기입니다. 명년도의 춘궁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 국내적으로 최대한의 식량을 보충할 것이며 부족한 것은 국외에서 수입하는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보아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보충하자면 금년 가을에 보리를 많이 심을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저의들은 2모작의 확충을 도모해서 평년작에 있어서 440만 석의 보리를 증산하고 있읍니다만 저의들은 이것을 2할 5푼 정도의 증산을 보아서 540만 석 정도의 숫자를 수급계획에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은 농가를 독려해서 그 이상의 증수가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읍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서 모두 합치면 1800만 석이라는 수량을 국내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숫자 자체가 모든 것이 추정적이니까 금후의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이 숫자의 변동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명년도에 있어서 수요 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21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1200만의 농가에 대해서 한 사람에 2홉 8작의 수량을 먼저 보지하고 있읍니다. 농가의 2홉 8작이라는 것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2홉 8작의 수량은 농가 1호당 18가마니의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가가호호에 열여덟 가마니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여유를 가졌다고 하는 농가에서는 식량을 사지 않어도 생활할 수 있다고 보아서 2홉 8작을 보고 있읍니다. 그 외에 남어지 비농가에 대해서 2홉 5작의 평균을 보고 혹은 군경식량으로서 150만 석, 비농가와 합해서 700만 석 혹은 관용이라든지 부두 광산 이러한 데 대해서 좀 더 예년에 보고 있든 배급대상자를 확장하고 이러한 면을 생각했읍니다. 작년의 결과를 보아서 좀 부족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수량을 33만 석을 계상했고 농가에서 수요하고 있는 종자의 소요량을 80만 석으로 계상했읍니다. 그 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필요로 하는 대용품…… 간접의 수요량으로서 105만 4000석을 계상했읍니다. 우리가 1년에 양조장에서 약 200만 석의 양조를 소비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극도로 소비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50만 석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면을 모두 통털어서 2400만 석 정도의 수요량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미 세간에 알려지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커다란 차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500만 석의 숫자를 외지에서 보충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만 500만 석을 수입함으로서 부족한 식량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말씀한 적이 없읍니다. 이러한 수급계획을 가지고 명년도에 어떠한 식량의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말이 질의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혹은 일설에 있어서 전면적인 통제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에 있어서는 자유경제를 주장해서 식량의 자유시장화를 조속한 기간에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전란을 맞이해서 완전한 자유시장을 개방할 도리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산업경제에 있어서, 생활필수품에 있어서, 금융 생산업 기타 등등에 있어서 전면적인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쌀만을 전면적인 통제를 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년도에 있어서 최소한도 정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양곡만은 수집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면을 금년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장하고 개선해서 좀 더 정확을 기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타개해 나가는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귀속농지 분배농지에 있어서 현물상환이 여의치 못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면에 있어서 정부나 국회의 농림위원회에서 심각히 연구하고 있읍니다. 머지않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부에서도 많은 고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 정부에서 확고한 저의들로서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정부로서의 확고한 방침은 최후의 결정을 보지 못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곽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을 이러한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사방공사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해대책에 관련해서 사방공사의 질문이 있는 것을 빠쳤읍니다. 물론 한해대책에는 사방공사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읍니다. 저의 농림부로서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한해대책을 결정하고 또 그 한해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 면에 있어서 식량 면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의들은 대체로 예산적 조치와 물자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읍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와의 합의가 최후의 결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곽의영 의원께서 자금을 중심한 재정금융조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재정조처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면 수리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면으로 63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방출된 것은 약 150억입니다. 이런 관계로 480억 정도의 방출이 안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만 첫째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싶이 이 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자기가 스스로 그 수입재원을 얻어 가지고 방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예산이 성립될 적에 500억을 한도로 해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어주셨읍니다. 이 500억 한도 내에서 저의들로서는 이미 350억을 일시차입을 해서 그중에 200억은 지주보상을 위한 자금으로 방출을 하게 되고 150억은 이 토지개량사업에 방출을 하기로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계산상으로서는 토지개량사업에 480억이 지금 남어 있읍니다. 자금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150억을 더 일시차입을 해서 이것을 조속히 방출할 길이 있을가 합니다. 여기에서 이 남어지 일시차입하지 않은 150억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이 허하는 대로 즉시 이것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융자 면에 있어서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정부보증융자로서 수리사업에 대해서 569억, 또 수리사업과 관련이 있읍니다만 수련 에 대한 84억 합해서 정부보증융자로서 653억을 책정해 주셨읍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자금 나간 면이 225억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련에 대한 84억, 경상비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전액 84억을 방출을 했고…… 이 569억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2/4반기의 자금계획으로 200억을 수급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실지 방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무적 절차가 곤란함으로 농림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이 방출계획을 시급히 책정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있을 도리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시급하다는 공사지구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융자가 나갈 때까지 우선 70억을 융자를 실시했읍니다. 그 남어지는 각계의 수리조합에 지금까지 나간 것이 101억을 방출을 했읍니다. 이것을 합치면 225억을 수리사업 관계로 기위 방출을 하고, 그 남어지에 대해서는 자금수급계획상으로서 한 55억 정도 남어 있읍니다만 그것만 가지고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급한 부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물론 방출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곤란하고 시급한 면에 치중해서 방출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방공사 예산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주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책정 중에 있으므로 이 예산조치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세째 번으로 외미도입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금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단순히 70만 톤 정도를 우리의 자금을 가지고 수입한다고 해 가지고 잡곡으로 친다고 할지라도 최소 1억 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부에서 답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수급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이만한 정도의 부족이 생기니 이것을 우선 전적으로 유엔 구호미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게 되면 남어지는 우리의 힘을 다해 가지고 이 도입을 촉진시켜서 조속한 시기에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 정도로 숫자적으로는 구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혹은 건의를 할 때에 의원 여러분은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일시적 모피책 으로서 실천력도 없이 가능성도 없이 답변하는 일이 왕왕히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한해대책 문제는 우리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 있고 실천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여서 방청객이나 국회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이 족하게 먹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잘못 보신 착각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작년도 미증유의 대한발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거개가 참혹하고 비참한 그 실정에 있는 것은 더 말하지는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민은 행여나 금년이나 시절이 좋와서 근근히 연명이나 해볼가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금년은 작년보다 더 심한 한재를 당해서 있는 바입니다. 지금 거개가 생계가 막연해서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다시금 아사자가 속출하며 농민들은 도저이 자기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정든 고향도 친인척을 버리고 모두 전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때에 그 답변이야말로 참혹하고 비참한 답변을 했읍니다. 이곳은 아는 사람도 많은 관계상 굶어죽드라도 다른 데 가서 굶어죽어야지 다른 사람의 이목이라든지 친인척의 면목을 위해서도 도저이 이곳에 있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 대책을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만약 구상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것을 발표해 주시고 이 대책이 전연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방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즉 한해대책에 관련됩니다마는 허가 결정된 수리사업은 완성하지도 않고 근자에 와 가지고 돌연적으로 신규허가를 많이 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도록…… 결국 말하자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우리가 특별기채를 하고 이러할 때에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설된 수리공사를 촉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진도 없이 지금 신규사업을 착착 허가해서 용두사미 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방사업에 대해서 아직 구상이 없다고 말했읍니다마는 이 구상이 없다는 것은 농림정책의 일대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도의 한해대책을 위해서 한 것인데 오늘날 구상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이 생각합니다. 만일 현재 이 사방사업이라도 착착 진행이 되었다면 유리걸식을 하고 자기의 향토를 떠날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영농자금을 방출한다고 할 때에 국회에서는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했읍니다마는 오늘 농민의 수중에는 가지 아니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물자로 주느니 무엇으로 주느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결의할 때에 현금으로 반다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히 생각합니다. 왜 현금을 안 주느냐, ｢인푸레이숀｣이 조장될가봐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만약 상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인푸레 조장이 안 되고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인푸레 조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또 다만 얼마라도 영농자금을 주었다면 지금 농민이 피땀을 흘려 가면서 지은 입도 를 염가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회부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농림부와 유사한…… 또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별달은 말 안 합니다마는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사회부는 사회부대로 한해대책에 대한 구체안이 있으면 그것을 명백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림부차관의 답변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한 윤곽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한해대책에 대한 윤곽을 말씀드릴 때에는 반다시 저희들로서는 정부로서의 수속 절차를 밟어서 국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해서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상을 말씀드리는 정도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금년도 2월 하순에서부터 점차 한해에 들어간다는 기운이 국내에 농후해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때에 적응한 양수의 시설에 필요한 석유 전력 등에 대한 상공부와의 절충을 해서 당시 우리나라 양수에 필요한 석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급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조속히 결정한 것은 각 도에 긴급무전을 발송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정공장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대파작 종자는 도정을 하지 말기를 정지명령을 내렸읍니다. 조 수수 등 대파작 종자로 될 수 있는 것은 도정을 중지하도록 했읍니다. 그 실례로는 전라남도에 7만 8000석이 ｢조｣ 종자가 있는 것이 각 도에 다 나가고 또 각 도에 현재 가지고 있는 대파작 종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서 식량에 충당하지 말고 대파작 종자에 충당하였든 것입니다. 그다음 점점 한해가 심해가면서는 정부에서 시급히 10억의 양수자금을 예비비에서 4억 원, 영농자금에서 6억 원을 내 가지고 전국적으로 150대의 양수기와 150대의 발동기를 사서 배급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시일이 천연되어서 시기에 맞지 못한 것도 없지 않어 있었고 또 시설해 가지고 양수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약 10억 이상을 거기에 방출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뜻하지 않은 한해를 만나서 종자의 수요를 필요로 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종자의 소요에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서 100억의 영농자금의 한해대책 파종 대용작 구입자금으로서 방출하였든 것입니다. 그 100억이 아마 각 한해농가에 대한 대파용 종자 구입자금으로서 충당되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 한해농가가 지역적으로 허다히 많은 실정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긴급조치를 강구해서 이미 수집한 하곡 중에서 10만 석의 하곡을 방출해서 100만 세대에 대해서 대두 한 말의 양곡을 방출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해대책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금후 이 한해대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전작 에 대한 보리 파종을 전면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파작에 필요로 하는 배료 의 확보 또는 종자의 확보 이 두 가지가 남어 있읍니다. 이 종자의 확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무상공급하는 도리를 강구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당국과 절충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약 100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이 무상으로 대파작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실시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마령서 의 종자를 국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적기에 한해지구에 종자를 공급해 가지고 명년도 이른 봄에 마령서의 종자를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750만 관 의 종자의 구입수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농가에 있어서 자기 고향에서 산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한해가 들면 1년간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반다시 그 농가에 부업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마니 새끼 짜는 제승기 라든지 ｢바디｣ 등등을 광범하게 알선해 줄 도리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한해로 인한 이농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자손손의 농촌에서의 영구한 정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사방사업이라든지 수리사업이라든지 토지개량사업을 광범하게 노임산포를 확장을 해서 그 노임으로 하여금 종전에 공급하고 있는 세농가에 대한 양곡 혹은 구호대상자에 주고 있든 양곡을 그러한 면에 충당해 가지고 수리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의 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면에 충당할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식량 600만 석의 식량이 여유 있게 구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식량을 세농가에 방출해 가지고 사방사업이라든지 수리사업과 같은 것을 금년도에 광범하게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점차적으로 황폐해 있는 산야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의 이용이 점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제 시기 전에 양수기 발동기 등을 대량 확보해서 농촌에 보급시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면세 혹은 상환양곡의 신작 등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조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리사업에 대한 완수,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수리사업을 반드시 금년에 완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에 하지 못하든 수리사업이 많이 있는 것을 저의들은 최근에 있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읍니다. 종전에 먼저 착수한 것이라든지 먼저 계획한 것을 먼저 완료하고 다음으로 필요로 인정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갈 것을 저의들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저의들이 행정조처로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전란과 한해를 한데 만난 우리 겨레들이 모든 것이 정부의 시책만으로써 실현되고 가능하다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해를 만난 농가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강구해서 스스로 자립 자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이 점에 있어서는 최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저는 기대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지금 농림차관께서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러한 그 시책만 가지고서는 도저이 한해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해는 벌써 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한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해가 와 있어서 양곡이 부족하니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아마 백남식 의원께서 이러한 긴급제안을 한 것도 거기에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한해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우자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벌써 한해는 와 있고 보리는 흉작이 들고 쌀도 흉작이 드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니 이제는 당장을 식량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로서 어떻게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수리사업을 한다, 사방사업을 한다 이러한 것을 만날 해본댔자 소용없어요. 사방사업을 해야 15년 후에야 나무가 시퍼래저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지하수를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림차관은 양곡행정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잡지마다 이 한국의 식량사정에 대한 해명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식량사정을 해명한 분이 왜 오늘날 농촌에서 먹을 쌀커녕 보리도 없어서 지금 초근목피라도 먹을 수 없게끔 이러한 고경 에 빠트리게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차관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자 국회의원쯤 된 사람은 대개는 압니다. 지방에서 선거연설 할 적에 대개 그러한 것쯤은 다 내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목구녁에 거미줄을 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시킬 방책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차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자체에 이러한 크다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 자체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에 신문지상에 상공부에서는 통제경제를 실시할 것을 강구 중에 있다, 그리고 조목조목을 들어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상공부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발표했읍니다. 도대체 기획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심의라든지 거기의 계획수립은 국무총리 직속하에 있는 기획처가 마땅히 담당하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각 부처가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구상에 의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 농민한테 공포 만 놓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모리배 간상배가 조장하여 일반 국민은 현혹되고 금후에 있어서는 시책이 어떻게 도라갈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농민은 대단히 궁금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는 확고한 시책이 서기 전에 신문지상에 너무 발표해 주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있어서는 하곡의 수량이 절대적인 이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농림부차관이 누차 발표했어요. 토지수득세에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오고, 귀속분배농지에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오고, 또 하곡수집에서 얼마가 들어올 것인데 그것이 얼마가 들어왔다고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못 들어왔다는 소리만 했지 못 들어온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금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이대사 해서 그냥 양곡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굶어죽으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미에 대한 도입계획이 있다고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외미는 도대체 언제 얼마큼 들어올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한 것은 불과 7만 톤밖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조족지혈밖에 안 되는 외미를 도입하면서 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량을 그대로 어떻게든지 기피할려고 농림부는 유야무야해서 우리는 외미를 도입하고 있다는 이러한 선전을 함으로써 실지로 이 외미도입을 천연하고 외미도입이 실현되지 못해서 그대로 이 기근을 어떻게 넘겨볼까 하는 이러한 생각밖에 없다고 봐요. 농림부차관과 외자구매처장이 양곡도입 교섭 차로 태국에 갔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얼마나 획득해 왔어요? 이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딸라를 가지고 외국여행을 하고 만국 유람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외미를 얼마를 도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금후에 있어서는 금년의 이 수작 …… 벼가 대단히 흉년이 되기 때문에 이 한해대책은 금년에 국한된 한해대책이 아니고 명년에도 필연적으로 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장기성을 띠는 한해대책으로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또 필요합니다. 물건이 우리 한국에서는 부족하니까 한해가 되고 기근이 되는 것이에요. 이 물건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딸라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사오는 도리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라든지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의 딸라를 배정했으며 명년의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얼마를 예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우리한테 상세히 얘기해 주어야지 덮어놓고 그때그때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딸라를 가지고, 불화 를 가지고 물건을, 외미를 산댔자 이것이 구체적인 종합적인 체계있는 계획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있어서는 금년보다는 좀 한해가 덜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양곡이 부족했다고 하드라도 다소 시장에 나는 쌀도 있었고 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면 되도록이면 귀중한 딸라를 애껴 쓰고 우리가 다소 인프레를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다고 하드라도 자금을 방출해서 미가를 조절하는 데, 미가를 조정하는 데에 이 자금을 방출해서 정부가 자기의 자유스러운 입장에 있어서 정부가 좀더 쌀을 확보했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아니고 지금에 와서 딸라를 가지고 외미를 사들여 온다, 벌서 이것은 작년부터 정부가 한해대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외미를 도입했드라도 그런 비싼 쌀은 안 먹었을 것이고, 작년에 미가를 조절하는 자금을 방출하여 정부가 시장 쌀을 보유하였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옹색한 현상은 되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더 시책을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정부 당국에 충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인프레에 대해서 농촌만 자꾸 억제한다 그 말이에요. 농촌에 자금을 방출시키면 인프레 때문에 못 합니다. 영농자금을 방출하라면 인프레입니다. 미가 조절하는 자금은 왜 못 내세요? 인프레입니다. 그러한 인프레 방지책…… 정부가 쌀을 보유하였든들 귀중한 딸라를 사용해 가지고 물자를 도입해서 그것을 인프레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한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모저모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을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 한해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데 벌써 늦었습니다. 지금은 실시해야 될 것이니까 우선 정부 당국으로서는 금년 가을까지의 한해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가을까지의 식량부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세요. 회의를 할 때에는 규칙을 지켜가야 됩니다. 시방 이충환 의원의 절실한 말씀도 많이 듣고 지당한 말씀인데 회의를 하는데 먼저 보고가 되어서 질문하겠다고 말씀한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 윈칙입니다. 여기에 보고된 발언이 끝이 안 났는데 이분 저분 말씀하면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 시방 이충환 의원의 말씀은 본래 농림부차관이 지금 발언한 데에 질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차관의 답변은 잠깐 보류하고 좀 잘 고려해서 계통있는 답변을 하기를 의장으로서 부탁하고 지금은 이 보고에 의지해서 변진갑 의원이 발언합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은 잠견대금 지불 문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시방은 한해대책 문제인 까닭에 뒤로 밀우고 지금은 방만수 의원이 말씀합니다. 방만수 의원 말씀하세요.

금년도 한해가 어느 정도로 심하다는 것은 방금 백남식 의원 말씀을 들었고 농림부 당국으로서도 이것을 시인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을 피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농림부에 묻고저 합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온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국에서는 의창제도 를 쓰고 있는데 즉 매년도 추수기에 들어서 매호당 한 말 내지 두 말씩 양곡을 거출해 가지고 각 촌단위로 해서 이것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난다고 하면 이 의창에 들은 쌀을 재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명년에 있어서는 신곡을 이 의창에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왔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의창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부 당국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사실로 정부에서 외래 500만 석을 도입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할 시기에 500만 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에 일반 국민은 대단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우리가 필요한 그 시기까지 확실히 도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00만 석이 도입된다고 하면 한재지역에는 어느 정도 분배되겠느냐, 그중에 얼마나 세민의 손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구호미를 세민에게 주었는데 저의 선출구입니다마는 쌀자루를 털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약탈한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로 금년도에도 역시 이와 같은 비참한 실정을 빚어내지 않겠느냐 대단히 의심해서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중석불문제로서 상당히 말썽거리가 되고 농민이 얼마나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잘 아는 바입니다. 실 비료문제라든지 혹은 식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억울한 것은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간착취하는 무역업자라든지 혹은 간상배라든지 혹은 정치모리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농민은 항상 자기의 귀중한 땀과 피를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왜정시대의 ｢장리｣ 식량제도를 부활해서 농림부에서는 이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부수해서 한 가지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영농자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에서 이전에 결정되기는 한 농가에 10만 원 준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저의 선출구에 가보니까 농가 한 호에 4000원 내지 1만 원 정도의 대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완전한 해명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그치고저 합니다.

회의시간이 앞으로 한 시간 조금 남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은 한꺼번에 하고 답변할 분이 요령을 기록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행정부의 장관께서 늘 나오셔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답변과 동일하지 않어서 항상 민생은 도탄에 빠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질문할 때에 열심히 질문합니다마는 행정부의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보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 농림부차관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 몇 마디 결말을 질려고 합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책으로서 한해를 극복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한해대책에 중요한 것은 수다한 농민과 국민이 어떻게 하면 한해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한 것을 충당할 수 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 식생활의 수급계획을 완정 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농림차관의 답변한 바에 의하면 농가식량을 2홉 8작으로 보았고 전 국민의 평균을 3홉 1작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과거 농사를 진 경험으로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포함해서 수급계획을 2홉 8작의 숫자를 가지고 현재 농민이 지탕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드립니다. 만일 2홉 8작으로 농민이 지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과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농림부차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시대에도 수급계획에 있어서 농민이 소요되는 양을 3홉 몇 작이니 또는 4홉이니 정하였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4홉 5작 내지 5홉에 가까운 양을 가지지 않고는 농민은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을 2만 원, 3만 원, 4만 원으로 규정해 놓고 그 공무원에게 살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나 농가에 있어서 2홉 8작의 양곡을 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국가정책에 다 응하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본문제에 있어서 수급계획을 적게 해놓고 이 수급계획에 응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양곡이 제철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야기되는 것은 미가의 앙등과 국민의 아근 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림부차관은 현재 여기에서 답변하는 그런 수급계획은 버리시고 새로운 수급계획으로서 국민을 살리실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농림부차관은 여기에서 농민 스스로가 한해를 극복하는 정책을 세우고 살어 나갈 길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읍니다. 좋으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살길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농민은 죽지 않으려고 최대의 성의를 다해서 자기의 생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위정 당국은 어떤 대책으로서 이것에 응할 수 있고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의미에서 물었든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앞으로도 외국에서 외미를 들여오고 만일 이것을 일반농가라든지 여러 곳에 배급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8000가마니의 비료를 국회의원의 관상을 봐서 적당하게 요리하시든 농림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겸해서 물어보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할려고 혀를 깨물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부득불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농림부차관이나 재무부차관 사회부장관 세 분이 오시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농림 재무 두 차관께서는 사계 의 권위자입니다. 우리 민국의 양곡정책이 실패한 오늘날 작년 전국에 어마어마한 한해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연달아 금년에도 계속되는 한재…… 1년 한 번 한재가 나면 2년, 3년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입니다. 작년에 경북지구에 막심한 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부의 양곡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오늘날 한해대책의 답변이 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농림부차관은 금과옥조의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영세농가에 10만 석을 매호당 한 말씩 준다고 하는 것을 큰 자랑꺼리로 이야기했읍니다. 매호당 한 말을 가지고 한해대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농림부차관은 국무위원 동지들과 같이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여기 와서 자랑 삼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비료 혹은 수리개발, 사방공사, 양수기, 발전기 이런 좋은 금과옥조를 국민 앞에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이 대관절 언제 되느냐 말이에요. 양수기를 오동지섯달에 들여올 작정인지? 이런 금과옥조를 늘어놓고 사방공사 수리조합이 언제 된다 말이요? 배고픈 사람을 상대하고…… 한해로 초근목피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꿈을 꾸고 앉었는지 이것을 답변하려고 하는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가 듣건데 사회부에서 태국까지 외미를 도입하기 위해서 행차하셨다고 하는데 태국까지 행차한 결과가 무엇이요? 양곡정책을 새로 수립하게 되었고, 한해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답변해 줘야지 그런 답변은 없이 금과옥조를 늘어놓고서 농민은 거기에 대해서 자체가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부황증 난 그 사람들이 신념이 생길 수 없읍니다. 민국의 농민은 애국열에 불타서 싸워왔는데 사계의 권위자인 농림차관이 이런 모순된 답변을 해요. 아마 농림차관은 배가 안 곺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배곺은 사람 앞에는 이 말이 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더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행정부에 계신 세 분 동지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근본정책을 왜 우리 정부는 못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쟁 하는 마당이에요. CAC가 여기에 와서 웅크라가 우리를 원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 6개월 후에 웅크라의 원조를 받는다고 하면 살 수 있지만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양곡정책은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될 것입니다. 천우신조 가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풍년이 들드라도 비료정책을 이와 같이 쓴다고 하면 또 흉작이 올 것입니다. 나는 세 분에게 강력히 국민의 이름으로 강조한다는 것보다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전쟁 하는 나라에서 CAC는 우리 반식물 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유우방국가에서는 특이 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줄 의무가 있고 원조가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정책이 서지 않어 가지고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만 석 났오 그렇게 허위의 숫자를 보고를 해 가지고 이 혜택조차 못 받게 하는 이 실정의 책임을 농림차관과 관계 부처 동지들은 져야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중공군하고 요새 문자로 사바사바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에서 200만 석을 준 예가 있에요. 인도는 전쟁도 안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자유국가 전체를 위한 전쟁을 우리는 하는데 우방에서는 당연히 희사자 가 나고 병사자가 난다고 하면 후방이 교란되면 전쟁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야 합니다. 이런 시책이 당연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이 서지 않고 임시구변으로 금과옥조를 가지고 양과 같이 순박한 농민 앞에 어물어물하고 작년에 한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한해대책이 서지 못했고 또한 금년에도 한해의 곤란을 가진 데 대해서 농림차관은 한해지구 선출 국회의원이 승복할 줄 믿고 여기에서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다시 되푸리합니다. 인도에 200만 석 주는 유엔이라면,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도 200만 석 이상 줘야 할 것입니다. 줄 의무가 있고 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피의 대가, 즉 다시 말하면 유엔 대상금을 가지고 대상금으로 받은 이 중석불을 가지고 외미를 도입하느니, 외미를 도입한 것이 금년 3월 이래 얼마나 도입되었어요? 도입되는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외자청장이 10만 석을 입찰한다고 하는데 아직 입찰이 어느 상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못 들었읍니다. 이것도 금년 5월 6월에 해당부처인 농림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비료와 양곡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확고부동한 조직 밑에서 섰다고 하면 이런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농림부가 실패한 후에 이제 외자구매처에서 태국인가 어데인가 사러간다고 하는 이것조차 자금조처가 안 되어서 인프레는 조장되고 무엇이 어쨌다고 해서 명년 이때에 다 굶어죽은 후에 한해대책을 세울는지 이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오. 또 한 가지 재무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민국 정부의 양곡정책에 실패한 이 양곡도입은…… 내가 미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머리의 숫자를 본다고 하면 우리 전체 예산과 유엔 대상금을 통털어서 외미를 도입한다고 하드라도 이 양곡정책은 복구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무차관과 농림차관은 사계의 전문가인 까닭에 우리의 전 예산을 경주해서 전쟁은 다 덮어놓고 긴급한 일은 다 중지하고 주식물인 우리 양곡을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명년 2월이나 3월까지는 전체 예산을 기우려서 매입해 들여도 우리의 양곡정책이 서지 못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재무차관께서는 사계의 권위자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얼마나 경주해서 외미를 도입할 것인가? 또 유엔 대상금 전부를 쓸어넣어서 이 외미를 도입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작정이 되었는가, 이것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석불을 가지고 외미를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한해대책이 긴박한, 약 10만 석을 가지고 한 말씩 주는 정도에 끄치는 한해대책이라고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전체의 한해대책으로 봐서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재삼 강조합니다마는 CAC에 가서 강력하게 국무회의 전체의 결의로서 또는 사계의 전문가들이 CAC에 가서 강력하게…… 인도에 200만 석 주는데 전쟁 하는 이 나라에는 왜 안 주고 중석불로 사서 CAC의 할 일을 왜 정부가 대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된 의원의 발언은 끝났읍니다. 지금은 답변입니다. 농림차관의 답변을 먼저 소개해요.

먼저 아까 답변 중에서 누락이 된 백남식 의원에 대한 영농자금 방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4월로부터 명년 3월에 끝나는 연도에 있어서 500억의 영농자금을 계획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나간 것이 420억이 나갔읍니다. 수일 전에 제 방에서 재무 당국과 은행 당국을 모두 소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최후의 회의를 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는 약 80억이 남어 있읍니다. 420억은 현재 농가에 나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중에서 한 농가에 대해서 10만 원을 예정했는데 현지에 가면 왜 4000원 5000원을 융자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방만수 의원께서 있었는데 시초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1호당 융자에 대해서 반드시 극빈자를 뽑아서 중점적으로 주자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현지에 실질적으로 지방 당국과 말단행정 당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소요할 수 있는 확수 를 방출하려고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상공부에서 작금 발표하고 있는 통제경제 항목 안에 양곡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협의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아까 상공부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극구 말하지 않읍니다. 전면적으로 현재에 있어서 양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한해 된 양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세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에 1년분으로 우리나라에 부족한 식량이 3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50만 석의 양곡을 국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과년도의 우리나라의 식량을 보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350만 석의 외미를 도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에 있어서 국외 양곡으로서 약 30만 톤, 200만 석의 외미가 들어왔읍니다. 저희들 정부의 계획으로 제1차 제2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1차에 있어서 태국에서 2만 4000톤, 중국에서 1만 2000톤, 미주에서 보리 6만 3000톤, 제2차로 3만 6000톤이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이것을 거반 다 들여와서 이달 8월 말까지면 완전히 저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가 지금 계획하기는 태국에서 지금 2, 3톤 수송 도중에 있고 대만에서도 극소수가 남어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거진 다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과거 1년의 수급계획에 있어서 3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다각도로 보충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금후 저의들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년도에 있어서 300만 석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중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입하는 도중에 국내에 있어서는 수집이 여의치 못했읍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300만 석의 수집계획이 200만 석으로 떨어졌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하곡에 있어서는 70만 석의 계획이 40만 석 정도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 양곡을 정부는 의당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정부에서는 빈약한 외화를 2000만 불을 할여 해서 10만 톤의 양곡을 지금 구입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매처에서 국내의 업자를 통해서 5만 톤의 양곡을 공개입찰하고 나머지 5만 톤은 미국 우리 대사관의 구매사절단에게 통지를 해서 5만 톤의 구매계약이 금명간에 미주에서 올 줄 압니다. 만일 국내에서 5만 톤의 입찰이 어려우면 그 잔량은 태국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외자구매처장이 어저께 우리나라를 떠났읍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과년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여의하게 숫자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명년도에 있어서는 600만 석을 무슨 방법으로 보충할 것이냐, 이 70만 톤의 양곡을 수급계획을 세워서 정규의 수속을 밟는다고 하면 합동경제위원회의 기획위원회, 농림위원회, 외자위원회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경과하여야만 옳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태가 긴급하고 중요하니만큼 합동경제위원회 한국 측 유엔 측 최고대표가 즉석에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연일 단판 한 것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최후 단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국내의 한해실정의 진상을 좀 더 조사해 가지고 1주일 안에 결말을 짓자고 하는 것을 서로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정부에서 한해에 대한 실정조사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되고 있다고 하는 꾸지람을 듣고 있읍니다. 이 한해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7월에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8월입니다. 아시다싶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런 신속한 항구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방만수 의원께서 의창제도를 말씀했읍니다. 저의 이조 말년에도 의창제도가 있었읍니다. 저도 이 제도를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생각한다면 의당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 정부로서의 수속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기로 하겠읍니다. 70만 톤의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에 그치겠읍니다. 농가에 10만 원씩 준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그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께서 2홉 8작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2홉 8작을 계산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2홉 8작을 365일로 승하면 한 섬 한 되가 조금 넘습니다. 한 섬 한 되라고 하면 5인 가족이면 다섯 섬 다섯 되가 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한 섬에 대해서 3.7가마가 됩니다. 3.7가마니에 다덧 섬 다섯 되를 승하면 약 열여덟 가마가 됩니다. 만일 우리나라 농가에서 5인 가족을 가진 농가에 열여덟 가마를 자기 보유 창고에 보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농가는 저희들의 외지에서 양곡을 사지 않고도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2홉 8작을 계산한 것입니다. 농민에 대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한해대책의 구상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비료에 대해서 막대한 수량을 우물주물 배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후에 들어오는 양곡에 있어서도 그런 시책을 할 것이냐 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또 다시 이런 절차는 밟지 않을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1호당 한 말을 표준 한 것은 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의 시책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수기니 사방이니 모든 한해시책을 언제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1년 동안에 시책이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한해가 된다고 하면 이달 내달의 문제가 아니고 명년도의 3, 4월 춘궁기, 8, 9월의 혹심한 한해의 침해를 받을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읍면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 기세요?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농림부에서 아무 구상도 없다는 데는 물을 용기도 안 납니다. 그러나 영농자금을 전부 방출했다고 하니 이 80억 원 나갔다는 이것을 그 실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에 가면 농자금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고 또 어떻게 썼느냐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전연 수중에 들어온 것이 없다, 그리고 요전 3, 4월경에 조금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주어야 불과 3만 원이나 2만 원 주는데 거리가 적어도 이삼십 리나 되는 데를 세 번 네 번 와야 겨우 그 돈을 입수하게 된답니다. 입수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점심값이 모자라 가지고 대단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부에서 보낸 것을 중간에서 흘러 없어졌는지 강도를 맞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니 저것을 첫째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정부에서 신용을 못 한다면 그것은 별문제겠지만 만일 신용을 한다면 오늘이라도 각처에 전보를 쳐 가지고 영농자금이 어떻게 됐나 그 실정을 좀 알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일반농민도 그렇고 금융조합에 물어도 금융조합연합회에서도 요전에 돈 다 왔는데 그 돈은 다 대부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 통지도 없고 이러니 우리 역시 어떻게 할 아무런 도리가 없읍니다 이래요. 또 금융조합연합회장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행정부에서는 신문만 보도해 놓고 돈은 안 내주니까 쫄리기만 실컨 쫄립니다 이러니 다시는 영농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결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농민은 망하는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정을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다시 말씀합니다.

차관의 답변은 잘 들었읍니다. 이것 속이지 마시요. 70만 석의 외미를 도입하느니 5만 석의 입찰을 했느니 이것 좋은 말이올시다. 외자구매처를 통해서 5만 석을 입찰했다는 것 지난 25일 날 알었읍니다. 나 여기서 공개하리다. 여기 모두 밥통들만 들어 앉어 있는 줄만 알었오? 정부가 중석불을 가지고 금년 6월부터 비료와 양곡을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재무부에 밀었다 농림부에 밀었다 이 작란 하다가 겨우 구급책으로 5만 톤을 수입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농림부 지령인지 모르겠오만은 외자구매처로 하여금 지난 25일 날 정부가 5만 톤을 산다고 하니까 우리 시내 무역업자들 43개사가 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에 태국이나 기타 외국 양곡의 국제시장가격은 올라 농림차관과 외자구매처장이 지난 4월 달에 갔다 온 이후에 30배나 비싼 쌀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고서도 뻔뻔스럽게 여기 와서 5만 톤 도입하기로 되었다, 뭐 몇만 톤 도입하기로 되었다…… 거짓말 마시요. 또 43개사가 세계 각 시장에 시세를 알려고 일제히 조회전보를 치고 무전을 치고 하는 바람에 10%짜리가 203불 내지 205불 하든 것이 230불이 대번 되어 버리고 이런 연극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국제시장가격을 앙등을 시켜 놓고 정부가 어저께 외자구매처장이 태국으로 쌀 살어갔다 이것이 말이요? 이런 귀중한 피와 같은 중석불을 가지고 실패를 해놓고 여기 와서 거짓말한단 말이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데 있단 말이요? 왜 근본문제를 생각해서 전쟁 하는 나라로서 CAC에다 강력히 주장해서 저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200만 석 가져 오는데 왜 우리는 못 가지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못난 수작을 하면서 여기 와서 거짓말만 하느냐 말이요. 금과옥조만 늘어놓고…… 오늘 아침에도 통신 보니까 10%짜리가 230불이 되고 15%짜리가 220불 되었고 또 20%짜리가 200불을 초과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 달을 우물우물하고 이리저리 책임 전가하고 이래서 정부의 구입기관인 구매청에서도 여지껏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고 이러다 5만 톤을 산다 얼마를 산다 이러는 바람에 세계의 미가를 앙등시켜놓고 앉어서 무엇을 사드리고 무엇을 산다…… 차관 말만 들으면 우리 다 배불러서 안 먹어도 살 것 같읍니다. 또 그 9월 말까지 들여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중석불 관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로 사들일려는 상사가 서너 사가 있단 말이에요. 외국상사에 조회해 보니 보증금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증금 낼 도리 없어 40여 상사가 다 나가 자빠졌단 말이에요. 이러고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시요. 그러면 국회 자체도 머리를 돌려서 당신들한테 협조해 줄 용의를 갖었오. 이런 짓들을 해놓고, 국제시장가격은 앙등을 시켜 놓고 뭐 미국에서 들여온다 태국에서 들여온다 이것 금년 9월 말까지 단 1만 톤도 안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 이런 상태를 해놓고 한해대책에다 그 외미를 들여다 구제를 한다니 다 죽은 후에 한다는 말과 같이 차라리 못 하면 못 한다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 협력해 주리다. 공박이 아니요. 그들은 피와 민족애로서 우리를 선출시켜 준 그 가련하고도 참담한 그들을 우리는 강구하기 위해서 심혈을 경주하고 있소.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양심으로 여기서 고백하시오. 나는 농림부장관이나 관계 장관들이 배를 갈러 사과해도 굶주린 백성들한테 사죄할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둡니다.

농림부차관 답변하세요.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농자금 배부실정에 있어서는 저의들이 조속히 실정을 조사하겠읍니다. 지금 김진수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에 있어서 저의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만 톤의 양곡을 사는 것과 70만 톤의 양곡을 사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10만 톤의 양곡을 사는 것은 작년 금미곡연도 10월에 부족한 양곡이 68만 석을 보충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구매처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국내에서 상공회의소를 위시해서 반드시 국내업자를 통해서 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은 저의들도 무리치 않은 요청으로 보아서 우리 국내업자를 통해서 국제시장에서 이것을 사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정부 대 정부로서 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정부에서 일본 상인을 통해서 외미를 사들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비록 일시적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국가 장래로 보아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의 업자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 국내업자 중에서 아직 세계적으로 자기의 대행점이 없다든지 통신기관이 없다든지 과거에 경험이 없어 가지고 막대한 수량의 입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요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잡혀가는 계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의들은 다소간 일시적인 혼란이 있다 하드라도 그러한 시기를 지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잡어갈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 시책이 국제시장가격을 올렸다는 말씀 이것은 오해입니다. 일본은 금년도에 있어서 350만 톤의 양곡을 국제시장에서 사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총수요량인 240만 석 이상을 국제시장에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사고 있는 그 마당에 있어서 5만 톤의 쌀을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국제시장의 쌀값을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식량문제를 건실하게 착실하게 내적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논란하는 것으로서 국제시장가격을 올리는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말씀하는 중에 정부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국제시장가격이 30배로 올랐다고 말씀하시였지만 지금 실례로 들면 203불로 사든 것을 230불로 샀다면 30%의 시가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30%의 시가앙등은 대체로 금년도에는 세계적으로 미주를 위시해서 태국 등에 긍 해 광범위한 한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삼십 불의 시가가 올라간 것은 반드시 한국의 실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답변을 해신하겠읍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의 질문입니다. 잠견대금 지불에 관한 문제……

정부에서는 금년 춘잠견 을 공동판매를 시켰읍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약 50여만 관 의 춘잠견을 수집을 해서 잠사업자에 주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월 26일자로 농림장관이 각 도지사에게 낸 공문을 보면 잠견가격은 31만대 로 한다. 31만대로 하면 최종가격이 1관에 대해서 4만 300원이라는 가격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현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읍니다. 그러니 각 도지사는 그것을 각 군수에게로 공문을 내서 6월 6일부터서 6월 27일까지의 그 기간 중에 잠견을 수집했던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마치 돈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돈을 얻을려고 눼고치를 자기 집에 소용 있는 것도 하나도 없이 눼고치를 공동판매장에 가지고 들어가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정부에서는 처음에 현금을 지불을 한다고 해서 눼고치를 다 수집하고 나서는 현금이 없으니까 지불할 수가 없다. 곧 불일간 이것을 지불할 테니까 기달리라고 해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6월 10일에 이르러서…… 날자는 6월 10일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실제 그 공문이 도지사에게 가기는 6월 16일 내지 6월 18일에 도착이 되었읍니다. 6월 16일자 농림장관의 통첩으로서 각 도지사에게 공문을 무어라고 보냈는고 하니 잠견가격을 4만 300원으로 하되 고치 1관에 대해서 현금이 2만 6000원이오, 그리고 비료를 1관 500몸메씩을 주어라 그랬읍니다. 현금 2만 6000원은 안 되었읍니다. 비료 1관 500몸메를 아무리 쳐보아도 5500원어치밖에는 안 됩니다. 2만 5000원에 5500원을 보태면 3만 1500원이올시다. 한 줄도 못 되는 그 공문 속에다가 선후당착되는 어구가 있읍니다. 그러면 1관에 대해서 3만 15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4만 300원으로 대신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올시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비료는 한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두 가마니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두 가마니를 만일 초과를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는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주어라 그랬읍니다. 그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4만 300원을 곧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이 갔었는데 최근에까지 2만 6000원의 현금도 완전히 가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저번의 휴회 적에 전라남도청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돈은 다 주었읍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농가에는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주었느냐고 하니까 돈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수수료를 못 보냈읍니다 그럽니다. 수수료는 제사업자, 말하자면 눼고치를 사는 사람의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만치 한 것을 농가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또 농림부에서는 최근에 와서 다 돈을 보냈다고 하니 그렇게는 믿고 있지마는 그러나 비료가 제가 아는 한으로는 8월 13일까지는 비료는 조고만치도 농가에 가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농림부에 물어보니 다 주었다 그럽니다. 주었다 그러지마는 군에서 조사를 해 보면 8월 10일 현재로서는 하나도 입하된 일도 없고 배급한 일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눼고치는 6월에 다 팔았읍니다. 그리고 눼고치는 벌써 팔린 지가 석 달 지났읍니다. 돈은 언제 주었으며 비료는 벌써 쓸 시기를 잃은 오늘날까지 여태까지 비료는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는 반면 또 어떠냐 하면 어느 곳에는 수십 가마니 수백 가마니의 비료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농가에다가 지금 가을 나온 벼 한 섬씩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비료가 없어서 농가에서는 잠견대금도 남아지를 못 주는 이때에 이것을 잠종업자에게 파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청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무어라고 대답하는고 하니 잠종제조업을 할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서 넘기기 위해서 거기에 총수량에 대해서 150몸메씩 계산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촉 없이 받아 갔읍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람에게는 농가에 비료가 없드라도 주고 영세한 농가에게는 비료를 줄 것이 없다, 대관절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상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경위가 석연치 못하기 때문에 일전에 농림위원회에서는 관계 당국에 질문을 했더니 역시 명료치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농림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결론을 짓는 것이 오늘 질문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하는 것은 고치값을 4만 300원으로 정했다가 현금 2만 6000원과 비료 1관 500몸메로 개정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금지불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언제 몇 차례나 얼마나 보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농가의 손에 들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미불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눼고치를 사는 사람 또는 잠종업자에게는 다량의 비료를 주었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게 되었던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지불이 못 된 대금을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시킬 것인가, 또 비료를 언제까지 이것을 완전히 줄 것인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네 가지, 말하자면 잠종 견가 를 현금 2만 6000원과 비료 1관 500몸메를 계산한 이유와 대금지불 상황이 언제 얼마나 주고 지금 얼마나 남았다는 이것과 또한 농가에서는 비료를 못 주었지마는 일부 특수층에 대해서는 다량의 비료를 주어서 모리행위를 하게끔 했으니 이것은 어쩐 셈인가? 아직 못 준 금액은 언제쯤이나 주겠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농림부차관의 답변입니다.

금년도의 춘잠견 공동판매계획을 세우기는 52만 4000관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년에는 그러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금년에 있어서는 52만 4000관이라는 100% 이상의 계획을 가져왔읍니다. 이것은 양잠가 제사가를 위해서 경축하여 마지않읍니다. 당초에 춘잠견 공동판매계획을 세울 때에 단가 1만 8000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소요자금이 80억이올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자금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관에 대해서 4만 원 이상 주어야 옳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4만 원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을 1만 8000원에 우리가 공급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연코 4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자금계획에 있어서 모든 지장이 있다고 하드라도 농림부로 있어서는 모든 지장을 뚫고 나가서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가격을 인상하고 보니 정부에서는 자금이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무 당국 은행 당국에 있어서 수차 연석회의를 했읍니다마는 재원이 남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공판을 중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가에서 다 4만 원을 치르지 못하고 뺏어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4만 원을 주고 가지고 오느냐 세 가지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 여러분께서 이 공동판매를 중지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영농자금과 현금수입이 부족한 이때에 있어서 봄에 고치라도 타서 돈이라도 만들어서 괭이나 낫이라도 사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4만 원으로 이것을 실현해야만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4만 원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4만 원에 공동판매를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제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올시다. 제사업자가 국제시장에서 50만 원 되는 고치값을 4만 원에 산다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기사정에 있어서, 조작비에 있어서, 모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제시장의 원가생산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4만 원을 강요하면 우리나라의 제사업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살릴려면 먼저 4만 원에 농가에 주어야 할 것을 주되 부족한 것은 비료로 보상해 주어 가지고 그간 제사업자가 사고 그러면 제사가와 양잠업의 두 업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업자의 손실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일편 제사가가 4만 원으로 사서 비료에 보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원가를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사업자를 살리자는 것이 그 계획이었읍니다. 그러면 제사업자를 지나치게 육성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신데 저의들은 제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생산에 대한 공동태세를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먼저 한국수출조합을 결성했읍니다마는 총량에 대해서 50%에 해당하는 제사를 반드시 금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해서 현재 한국수출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이미 착수해서 수출을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한 면을 보아서 두 가지 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현금이 미불되었다면 비료가 나갔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시초에 80억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량이 초과되는 데 따라서 24억을 추가하고 또 다시 25억을 추가하고 총액 125억을 방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액이 나갔다는 것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남 일부 지역에 아직 비료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지연이 되고 한 것은 대단히 원만히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장래에는 머지않아서 비료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들은 현재에 있는 비료 20만 톤 중에서 2000톤을 우선적으로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수천분지 1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지연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만일 지연이 된다면 말단기관의 행정적 졸렬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농림차관에 질문한 것은 양잠정책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4만 300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3만 1500원으로 고쳤느냐, 그 고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주된 질문입니다. 또 대금을 보냈으면 얼마를 보냈으며 이것은 며칠 날 얼마나 가고 며칠 날까지 얼마나 갔다는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덜 칠었다면 며칠 날까지 주겠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비료를 언제까지 주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피차에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이 아니고 공격하기보다가도 잘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농림장관께 제가 드린 공문을 보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비료가 하나도 일선에 안 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료가 전라남도 일부만 안 갔다는 말이 있읍니다. 내가 돌아다닌 곳은 다 안 갔다 하는데 내가 다 돌아다녔으면 다 안 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간 비료를 언제까지 주느냐? 20만 톤 중에서 2000톤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준다면 며칠 날까지 이를 주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잠업가도 살리고 제사업자도 살린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도저이 양쪽을 살린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될 것입니다. 제사업자에게는 비료를 3만 7000원씩을 배급을 하라, 그 비료를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라, 이렇고도 제사업자와 양잠업자를 다 구제한다는 말이 되겠읍니까? 그렇게 해서 눼고치 값을 비료로 준다, 이때 상인으로다가 지급할 때에는 3만 7000원으로 주고 그 사람이 줄 적에는 10만 원을 주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을 도저이 알 수가 없읍니다. 농림부는 상인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당신들이 일하는 것은 상인을 위한 것이요? 애초에 처음부터 4만 300원밖에 안 되니…… 그런데 5월 26일자로 3만 4500원으로 씨여 있으니깐 이것을 감한다 이래 가지고 나가면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둘째 번에서 공문에도 분명히 여기에 씨여저 있는 것을 보면 5월 26일 공문에 그 가격을 4만 300원을 기준으로 해라 그 말이 씨여 있읍니다. 또 두 가마니를 초과할 때에는 현금으로 받아라, 그것은 340만 원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4만 300원이라는 요금을 가지고 해놓고 농가에서는 비료 한 가마니에 10만 원씩을 주고…… 왜 그렇게 가격이 틀립니까? 상인을 만일 제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내준다거나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농가에서 피땀을 흘려 가지고 만들어논 데 대해서 당신네 비료 한 가마니나 주어 봤소? 제사업자의 배를 불릴 것이 어데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확실히 대답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차관께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54만 3000관에 해당한 구매자금의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6월 17일에 80억의 자금이 통과되었고 6월 19일에 24억의 자금이 지출되었읍니다. 6월 28일에 마즈막으로 추가해서 총액 169억이 추가되었든 것입니다. 비료에 있어서는 7월 21일에 각 도에 지시해서 소요량 2800톤 중에서 먼저 1900톤을 현지에 배급으로 충당해 달라는 통첩을 했읍니다. 8월 14일 대한잠사, 잠종조합에 최후로 남어지 비료를 인도했습니다. 또 무슨 이유로 4만 원을 시초에 정했다가 현금에 있어서 2만 6000원 만 주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만일 52만 관에 대해서 42만 관을 단가로 계산한다면 약 200억의 소요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계획에 있어서 80억 원의 자금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80억의 자금을 가지고 100억의 충당을 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80억을 200억으로 증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겠읍니다마는 한국의 현실로 보아서 그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만 원을 어느 방면에서 보충하느냐? 현금에 있어서 가능한 한 2만 5000원가량 보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비료를 보충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의로서는 업자의 사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사업자의 원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비료로 보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료업자에 대해서는 60%, 양잠업자에 대해서는 40% 정도를 저의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만일 4만 원 고치값을 정하고 비료를 공정가격으로 준다 하면 4만 원에서 2만 6000원의 대금을 뽑으면 1만 4000원이라는 것을 곧 보충하게 됩니다. 그러면 1만 4000원이라는 비료를 공정가격으로서 준다면 백성에게는 비료를 5관을 주게 됩니다. 5관이라는 숫자는 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5만 원의 비료와 현금 2만 6000원을 준다고 하면 7만 6000원의 고치를 한 관 사는 것이 됩니다. 만약 농가의 양잠을 조장한다고 하드라도 7만 원이라는 고치값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대관절 들을 때에 어떻읍니까? 그 속에 도둑놈이 꼭 들어 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고치 한 관에 4만 300원, 2만 6000원을 빼면 1만 4300원이 1만 4300원이라는 공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비료를 줄 때에는 5관이면 사정가격으로 7만 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농가에게는 사정가격으로 따져주고 상인에게 줄 때에는 공정가격으로 주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상인에게 공정가격으로 주었으면 농가에게도 공정가격으로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으로 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뻔뻔스럽게 내가 농림 당국 책임자이다, 자금계획이 없다…… 왜 돈 없는 놈에게 돈을 꾸어주고 왜 고치를 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전주에서는 자신들이 현금으로 교환해야 된다고 해서 빚을 내 가지고, 은행의 고리자금 빚을 내 가지고 4만 300원에 다 사버렸는데 나중에 3만 6000원을 주어도 좋다, 비료를 준다 이따위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무슨 까닭으로 정부에서 돈을 써 가지고 돈 없어 못 살 사람에게 고치를 사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상인 놈한테는 3만 7000원에 주고 농민에게는 10만 원에 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답변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이 대관절 농림부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비료는 아까 곧 준다고 하지만 내가 조사를 해 볼 것 같으면 이제 차관에게 들으니 8월 12일에 할당이 왔읍니다. 14일에는 입하가 안 되었으니 못 주겠다는 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에요. 이것은 전라남도에 한한 것이 아니라 남한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 왜 전라남도는 안 주었느냐, 장차 이것을 확보해 주겠는가? 왜 상인에게는 3만 7000원에 주고 농가에는 10만 원에 주느냐, 상인에게 3만 7000원에 주고 농가에 10만 원에 주다니 이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똑똑히 말해 주시고, 앞으로 3만 7000원으로 농가에도 계산해 가지고 비료를 더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준 것을 현금으로 주거나 이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농림부차관 말씀하세요.

누차 오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의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가지고 금년에 시책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역시 좋은 성과를 갖어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에 있어서 반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농가에 계산할 때에는 시가로 계산하고 업자에 계산할 때에는 왜 공정가격으로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일단 그러한 질의를 각오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두 업자를 살린다는 이러한 시책을 저의들은 강구한 탓입니다. 만일 그러한 시책을 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제사업자와 잠견업자가 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일 거기서 더 훌륭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저의들은 무던히 연구한 결과 관계자가 수삼차 은행 재무 농림 제사 잠견업자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삼차 회의를 한 결과 그러한 결정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해대책에 대한 재무부의 시책을 빨리 들어보고 산회하도록 해요.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지금 이 한해대책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를 위시해서 사회부 각 부처에서 이러한 대책을 구체적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재정 면이나 융자 면에 대해서 저의들 부처로서 여기에 협조할 이러한 구체적 협의는 아직 탓치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근간 구체화되어 가지고 나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나오면 저의들로서는 재정 또 금융 면에 있어서 적극 협조로 해 가지고 유효미 를 걷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오는 월요일 날 다시 개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