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간단하니 요점만 몇 가지 묻겠읍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나 이 상이군인 문제라는 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그 앞에 우리가 상이군인을 처우하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혹 간과하는 점이 있지 않는가, 이 점을 말씀하고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전쟁에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고 하면 전쟁에 이기는 데에는 제일선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많은 병대 를 보내고 많은 무기를 보내고 많은 보급품을 보내고 그러는 것이 제일 목표일 것입니다. 그 전선에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도라온 사람한테는 잠간 이것은 뒤에 하드라도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도 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극도로 재정난에 처해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에는 이기고 싶은데 상이군인 처우문제는 잠간 돌려두자, 이것이 가분적 으로 생각할 것 같어도 실상은 불가분적인 문제입니다. 목욕간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싶지만 옷을 벗는 것이 싫다는 것 같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이군인의 처우가 개정되지 않으면 먼저 일선장병의 사기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상이군인의 처우가 눈에 보는 것과 같이 나쁘면 전선에 소집되어서 나갈 장정들의 정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 이 장정이나 일선 장병들은 상이군인을 바라볼 때 내일에 있어 우리의 운명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선에 영향이 미처요. 아무리 산떼미 같은 무기를 주거나 아모리 많은 식량을 갖다 놓아도 싸우는 장병의 사기에 영향이 미치면 그때부터는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제일선 만에 정신을 끌리지 말고 상이군인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더 연구를 해서 나오지 않는 재정이라도 짜고 또 짜서, 없는 지혜라도 생각해 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전쟁 수행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먼저 강조해 둡니다. 물론 상이군경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최고 희생자에게 우리 상이군인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도의적인 문제가 앞서야 되겠는데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상이군인의 처우를 잘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올리고 또 정부 측에서는 언필칭 재정이 없다, 언필칭 무엇이 없다고 하고 너무 다 일선만 마음이 끌리고 상이군인의 처우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이 점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상이군인 처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든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티를 뜻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다는 것보다도 금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국가적 입장, 동족애 입장으로서 조치를 함으로써 이 전쟁에도 이기고 또 국민 도의도 앙양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점을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갈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혹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든지 일시 호도된 말로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 가는 수단을 쓰든지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좀 더 심각하고 구체성이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회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상이군경을 원호하는 계획이라든지 실정 그런 것을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응해서 상당한 답변 재료가 준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더 부언할까 합니다. 우리가 드른 바에 의하면 이 원호사업 추진에 있어서 비교적 고위층에서는 열의가 있으나 말단 하급에 가면 의연 마비상태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 공무원의 처우가 나뿌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관공청에 가서 부탁을 하거나 혹은 사무를 봐달라고 하면 그것을 전부 오늘 내일로 미루고 팔고 앉아서 점심이나 얻어먹고 해 주는 이런 폐해가 있는데 이것이 상이군인 원호를 추진하는 사무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책이 있는가? 예를 들면 상이군경을 원호하는 연금 같은 것이 지금 지출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연금신청서를 내놓아도 점심을 얻어먹고야 추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은 잘 몰라도 말단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일상 선거구에서 국민을 대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원호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상이군경으로 대치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상이군경 처우문제에 있어서 가장 상이군경을 동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상이군경 자신입니다. 그런데 요새 선거구에 가보면 군 면의 상이군경 원호관계 공무원은 전부 팔다리가 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이군경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연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상이군경은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징집에 있어서 빽이 좋은 사람들은 다 빠저 가지고 후방에서 근무하고 자기들만 일선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불평감이 상이군경 머리속에 있어요. 이것이 상이군경 불평의 초점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근무의 가능성이 있는 군경을 거기에 대치해서 사무를 보면 사무도 열의 있게 추진되며 상이군경의 불평감도 다소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나타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할 열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세째로 원호기관의 복잡화라는 것이 중앙에 원호기관이 있고 각 도 군 면에 있는데 이 원호기관 사이사이에는 그 원호를 직업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뜯어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원호기관을 두고 직접 면 단위로 원호기관을 두어 가지고 직접 면하고 연결시키면 사무도 신속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생충도 없애는 데에 대단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원호사무를 면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도장 2개는 생략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이군경 원호로서 직업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주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로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4500여 종의 시험을 가지고 성적순으로 어느 관공서에서 사람을 쓸 때에는 성적순으로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을 소개하면 그 관청에서 순위대로 채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는 상이군경이 어떻게 취급되어 있느냐 하면 시험을 보일 때에 상이군경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평균점에 5점 내지 10점을 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불합격하드라도 상이군경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격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것이 시험규정에 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순으로 채용하지만 상이군경은 별도로 하여 그 앞에 갖다놓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상이군인을 내보낸다고 하드라도 그 직장에 가서는 결국 직장에서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상이군경이라도 그 직장에 가서도 역시 밑으로 깔리기 쉽기 때문에 혹은 봉급을 올릴 때에는 어떠한 연한이 차면 반드시 올려야 된다든지 그런 데에까지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미국이 번영한 요건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이군경을 우선적으로 취직시킨다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사회부에서는 어떠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째에 상이군인연금으로 경영하는 어떠한 기업체의 운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있는가? 연금은 적은 돈입니다마는 1년에 우리 예산상으로 5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추가예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에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국방부 정훈공작비 300여 억을 깎어 가지고 상이군인 한 사람 앞에 연금 100만 원을 준다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좋은 업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당국의 상당한 원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체가 자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여신행위로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여신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에서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열의가 있다고 하면 상당한 업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회사 같은 것도 정부에서 후원하고 은행의 여신행위에 의한 자금만 있으면 보통사람도 할 수 있어요. 상이군인 자신을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을 맨들 때에 이것을 원조해 줄 수 없는, 다만 무역업자만 뻔드런 간판을 걸고 사바사바에 의해서 운영자금을 융통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도 될 줄 압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상이군경의 연금을 기본 자본으로 하는 기업체 같은 것을 운영시키는 방법으로 상이군경의 원호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방금 상이군인들이 하고 있는 집단농장제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집단농장이라고 해서 상이군인들을 보내놓고 먹을 것도 없고 농구 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부산거리를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데 이 집단농장에 대해서 얼마만한 구체적 열의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곱째로 지난 칠곡 같은 사건은 경찰과 상이군인의 감정이 대단히 대립된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상이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이군인 중에서도 취직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경찰로 채용해 주면 경찰과 상이군인 간의 감정이 대립되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 대단히 효과가 있고 또 상이군인들을 널리 직장으로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꼭 전투행위를 할 만한 능력을 가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전투능력이 없는 상이군인을 가지고 대치시킬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이것도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고려 밑에서 상이군인을 경찰에다가 잘 포섭시키고 경찰에서 팔다리 성해서 일선에 가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은 일선에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종 내무부장관대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회부장관에게는 이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당국자에 묻고저 하는 것은 상이군인의 교화문제입니다. 정신적 교화문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어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강조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상이군인 교화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이군인을 정신적 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어떤 장소에 모여놓고 오장육신이 성한 사람이 좋은 양복이나 입고 가서 거기에서 입에 발른 말을 뻔질하게 이야기해봤자 상이군인들을 교화하는 데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효과보다도 도리혀 역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느냐 하면 상이군인 자치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군인 중에도 대단한 애국적 정신…… 물론 애국적 정신은 다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애국적 정신이 순화되어서 상식화되어 가지고 어떤 방면에 나가도 충돌되지 않는 애국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분들을 규합을 해서 그런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이군인의 정신교화를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혹은 국방부와 사회부의 일부에서 맡어 가지고 나가서 고관이니 혹은 지위가 높으니 사회적 명사이니 하고 나가서 사선을 넘어서 온 상이군인 앞에서 입에 붙은 말을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상이군인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교화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는가, 혹은 불행히도 본 의원으로부터 이런 충고를 드리기 전에 이미 실시하는 어떤 사실이 있는가 이 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화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상이군인문제가 이러나면 반드시 정부 측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정부 측에서 할 일은 안 하고 상이군인에게 동정하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 것을 듣는데 물론 일반 국민도 그런 정신을 가저야 되지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면 자미가 없어요. 상이군인에 대해서 동정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상이군인을 처우해 줄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권리 의무라는 법적 용어를 쓰기 전에 먼저 상인군인 자체의 입장에 서서 상이군인의 그 심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을 자기 자신이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가지라고 강요하고 방송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위정자들이 먼저 가저야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법치불행 은 자산불행 이라고 하는 말이 있에요. 이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이군인에 대해서 국민의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신문에 담화를 발표하고 일반 국민에게 상이군인들을 동정하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정 당국자들이 좀 상이군경 자신의 입장에 서서 원호를 해 주고 처우를 해 줄 방법을 생각하면 상이군인 정신적 교화는 일단 앙양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채릴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을 하다 고만두었지만 상이군인의 불만이 폭발될 때에 있어서 억압만 하지 말고 진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칠곡 사건의 내용을 저는 잘 모릅니다. 상상하건데 혹은 상이군인이 면장에게 가서 조곰 범위에 넘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때에 면장이 좀 더 아량을 갖지 못했든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아량을 갖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그다음에 고소하지 않었으면 좋지 않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온, 고소를 했다면 그 지방의 경찰에서 서장이라든지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시일을 두어 가면서 양쪽의 감정을 융화시키는 방법을 하지 않고 이것을 구속을 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어떤 타개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봐요. 이런 것은 근본에 있어서 상이군인의 불만성을 완화시키고 그런 데에 주력을 두지 않고 의법처단한다고 해서 법률에만 의지해서 상이군인을 때리고 거두고 야단을 하다가는 결국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단히 곤란한 사태까지 맨들고 말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의 동족애를 위해서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조곰씩 참어야 해요. 왜 참어야 되느냐 하면 이 불구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낳서부터 불구자이고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불구자가 되어도 변태적인 심리를 갖는 경향이 있는데 하물며 국가방위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과업을 띄고 나갔든 사람이 희생이 되어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 국민에게 냉대를 받게 되면 그 불구자 심리는 일층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조곰 더 생각해서 일반 면민에게 대해서 상이군인에게 친절하라고 하지만 면장 자신이 조곰 더 친절해 주셔야 그런 불상사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방부로서 일반 행정기관과 연락을 해서 상이군인의 정신적인 교화방법으로서 이런 점에도 착안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조치를 할 생각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곤란한 것은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상이군인의 처우문제도 대단히 재정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이군인 처우를 소홀히 하고 전쟁만 이기자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올시다. 인간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쓰다가 부스러진 무기 쪼각 모양으로 처다 버리고 일본으로 수출해다가 버리는 이런 물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선제일주의와 또 같은 입장에서 재정을 염출할려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내년도에 있어서 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연금이라도 100만 원을 한 사람 앞에 줄 수 있는가, 200만 원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상이군인연금을 기본자금으로 하는 기업체 같은 것을 운영할 때에 은행의 여신행위라든지 거기에서는 재무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무부는 성의를 가지고 융자 같은 것도 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면 단위로 상이군인을 원호하는 데 주력을 둔다면 그것은 1면으로 재정상의 곤란을 완화시키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가령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었는데 그중에서 50만 원을 주어서 이런 기업체를 운영했드니 이 방면에 중석불사건 이상의 이윤이 나 가지고 상이군인들의 원호사업에 대단한 진전을 봤다, 그렇게 될 때에는 내년에는 물가가 배나 오른다고 하드라고 상이군인에 대한 연금을 더 증액시키지 않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점으로 봐서 당국에서 조치만 한다면 재정적인 도움도 여기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부에서 금년에 써 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이 금년도 예산을 운영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하는 방법 자체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국가 재정이 곧 돌아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내지 국방부장관대리들한테 알어보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 상이군인들의 불만이 표면화하기 시작해서 저는 대단히 우려를 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한에 있어서 어떤 조고만 틈악이라도 나기만 하면 거기를 뚫고 드러오려고 하는 좌익세력, 이북에서 내려오는 마수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 상이군인의 불만을 악용해 가지고 좌익이나 좌익 측의 마수가 뻐치지 않을까 대단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것은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만일 일선 사찰 진영에 있는 경찰관이 경솔이나 혹은 상이군인의 불평으로 일거해서 억압해 버리려는 이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악용분자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이것은 아주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이군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선을 한 번씩 넘은 사람입니다. 사선을 넘어 가지고 대개 하나하나를 대하고 보면 농촌 자제로서 순박한 관계로 사실에 있어서는 좌익에 대해서 치열한 적개심이 없었던 사람도 한번 군인으로 뽑혀 가서 괴뢰군이나 혹은 중공군을 서로 대치해서 싸움을 하는 도중에서 자기 전우들이 죽고 상처를 입고 끝끝내 자기 자신까지 상처를 입게 된 그때에 있어서는 그 순간에 가지는 적개심은 후방에 있는 소위 우리 지도자들이 가지는 적개심하고는 수백 배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이군인들을 보고 너이들이 좌익운동을 했느냐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올 때에는, 사람에 먼지를 둘러씨울 때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보통 순박한 사람으로는 참을 수 없읍니다. 사려 분별이 깊은 사람은 참지마는 농촌 사람이나 순박한 사람이 오직 중공군과 괴뢰군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몇백 번 사선을 넘어 온 사람들에게 너이들이 어떠한 좌익분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지 않었느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적에 그 분격심이라는 것은 하늘을 뚜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해야겠지마는 만일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좌익의 마수가 들어온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있어서 면밀하고 주도한 사찰계획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끔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가, 또한 그러한 사실이라도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이 점은 국방부 당국에서는 정부기관에서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렵거든 다시 비공개로 하든지 혹은 자리를 바꾸어서 서면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해 달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대강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사회문제로서도 최선급인 문제이고, 우리가 전쟁완수 목적을 위해서라도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국민 도의 또는 동족애 그러한 문제로 봐서도 가장 큰 문제올시다. 동족애 앙양주간이니 발양주간으로 해서 그러한 옷 없는 사람도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나 광목 자치를 걷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돈푼이나 얻어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흉금을 털어놓고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성안이 없다면 국회와도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피차 가슴을 헤쳐 가면서 한자리에 앉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 청구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 분이…… 제안자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언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허락하겠어요. 그러면 먼저 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답변하세요.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거리에 흐르는 상이군인, 일부 지방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상이군인, 또는 국민의 눈으로 볼 적에 과연 상이군인을 저렇게 대우하여서 이 앞으로의 젊은 사람들이 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여러 어른들께까지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좀 그 실정을 설명해 달라 그러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의 여러 가지의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미안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호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읍니다. 하나는 지난 7월 이후에 약 2만 여명가량의 초기 제대 현역을 민간 측으로 받어들일 준비 없이 상이군인이 곧 민간인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둘째로는 전국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할 만한 상이군인이 그 수를 증가하였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원호사업에 있어서도 균형을 잃게 만들었읍니다. 실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이군인 수 전체가 7만 390명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불구자 이것이 요원호대상자가 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가 약 8000여 명, 경상자가 5만 6000여 명, 그리고 그 외에 경관이 약 4000여 명입니다마는 이것은 경찰 관계로서 따로 구호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부로서 그렇게 많이 관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 그런 데에 있어서는 구조비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하로에 한 분에 200원이라는 돈은 예산상 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고요. 거기에 의료보조비라든지 혹은 조상비 혹은 유경비, 생산비, 장의비 이런 것이 있읍니다. 액수로 보면 대단히 변변치 않습니다마는 그 가족까지를 전부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8만여 명이 역시 이 구조비를 어느 정도 생활비에 보태쓰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군경원호비 예산액이 약 140여 억에 지나지 않는 부족한 액수입니다. 신년도에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 2000억을 계산해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받는 것은 제대 시에 장교는 한 사람에게 10만 원, 사병 한 사람에게 5만 원씩 받는 것이 있읍니다. 의료시설기관으로는 지금 국립구호병원이라는 것이 통영에 있고, 또 신설 결핵요양소라는 것이 있어서 약 일천이삼백 명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난 분을 정양시키기 위하여 국립정양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동래에 약 870명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정양원이라는 것이 약 1200명가량을 수용하고 있고, 그 분원이 부산 거제리에 있는데 여기에 약 600명, 광명원이라고 해서 맹인 되신 상이군인들을 수용하는 데가 부산 충무로에 있는데 여기에 약 300명…… 재건료 라고 해서 갈 데 없고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약 1258명가량입니다. 예산 추가에 있어서도 요청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미 벌서 각 도 서울시를 합해 가지고 약 7000여 명의 상이군인을 각 지방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양해 드리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달 그믐께까지는 전부 수용이 완료하게 되어 있읍니다. 직업보도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에 1개소가 있고, 각 도청 소재지 10개소가 있읍니다. 이미 취직을 알선해 드린 분이 480명이고, 결혼을 우리네가 주선해서 드린 건수가 약 2000여 건 됩니다. 그리고 수산장 , 조고마한 세공업 같은 것은 부산을 위시해서 27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기술도 교도하고 있고 화랑도장이라고 하여 경기도 부평군에 있는데 약 20만 평의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상이군인이 약 200명 되는 분이 일하고 있읍니다. 교육시설을 보면은 고등기술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제1회에 253명을 내었고, 현재 120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미 졸업된 253명은 벌써 취직되어 있는데 대개 여기서 하는 과목은 전기, 축산, 가정, 이발, 목공, 타이푸라이타, 인쇄 그런 것을 교수하고 있읍니다. 국립직업보도소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 이번 약 15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난 20일에 개설되었읍니다. 여기서 목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역시 거기에 가서 이번에 보고 온 일이 있읍니다. 교원양성소가 있어서 대구사범대학에 부속시키고 있는 것이 약 열네 분이 이미 졸업한 분이 있고 또 광주사범대학에 부속시키고 있는 것이 약 16명이 졸업을 했읍니다. 전주사범교육기관에서 37명이 졸업을 했읍니다. 또 해병대직업보도소라고 그러는 데에서 역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특별대우가 상이군인을 위해서 없는가?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어른의 일곱 번째 대답도 되겠읍니다마는 경찰관을 상이군인으로 채용할 수 없는가? 이 문제는 현재 30명 이상을 쓰고 있는 기관에는 3분지 1 이상을 상이군인으로 채용하라 그렇게 이미 이것을 통첩을 내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름으로 통첩을 내고 있고, 또 호조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구호미 구호물자 배급이 있는데 정부에서 나가는 유상미 배급이 있는데 이것은 예정대로는 원활히 나가지 못합니다마는 아즉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좀 확실 적절하게 하려고 농림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계획했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2홉 5작씩 꼭꼭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 외에 전매품을 매매하는 전매사업을 이것을 상이군인들에게 우선권을 드리자, 이것은 정부로서도 우선 추진하고 있고 각 하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발 환자가 있으면 이것은 보건부 관할 하에 있는 각 병원 혹은 적십자사나 그러한 기관에 전부 우선적으로 수용하기로 되어 있고, 상이군인으로서 공부하는 분들은 학비를 감해 드리고 혹은 지방에 나가면 부역을 면해 드리는 것 같은 것, 혹은 전차 기차를 이용할 때에는 무료로 승차를 허락하는 것, 그다음에 이 앞으로 실시하려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연금법이 되었읍니다. 만일 이 연금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약 1만 명의 상이군인들이 혜택을 입게 됩니다. 우선 금년도는 반 연금 30만 원을 드리게 되고, 1년에 6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아까 물으신 분의 제5번, 기업체를 계획해 나가는 데 이 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역시 지난번 국과장회의에서도 이것을 숙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은 쉽지만 드린 후에 고만 써 버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떤 강력한 감독하에서 지도하는 큰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일을 해가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것이 지금 연구 숙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 정양원을 전부 가지게 이달 말일까지 이것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속되는 각 도에 상이군인 정양병원도 지금 계획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약 114억 국회에 요청하고 있읍니다. 피복은 그다지 염려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오늘도 약 4000착을 보내준다는 그러한 통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피복문제는 어떻게 군색하나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재정만을 가지고 저는 사회사업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언컥 혹은 운쿠라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한미경제위원회 안에 있는 구호분과위원회라고 그러는데 그 기관에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부 사람들 혹은 이 운쿠라 사람들만이 합해서 토의를 했는데 앞으로서는 국회에서도 한 서느너듯 분 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서 나오는 물자를 선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의논 상대로 되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초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돈은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건축재료 같은 것, 물자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옷을 입는다든지 모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정양원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물건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종에 또 말씀드려도 좋겠읍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의 하급관리를 감독하라 이것은 여기에서도 게을리하지 않고 감독할 작정입니다. 신문에도 발표되고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구호물자는 과거에 옆으로 흐르는 것이 많으나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철저히 감독해 보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막연한 말씀밖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기관이 복잡한 것을 피하고 직접 여기서 면이면 면으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문서만을 가지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고 실제로서는 면으로부터 이 물자가 허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직업알선문제는 둘째 번 물으신 사무취급에 대해서 상이군인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는 그것과 관련이 있고 또 일곱째의 경관을 상이군인을 채용하라는 그런 것과 둘째, 넷째, 일곱째 물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3분지 1 이상을 상이군인을 쓰도록 한다는 이것도 대단히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고, 혹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물으시면 대답해 올리겠어요.

다음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재무부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상이군인도 일선에서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장병과 마찬가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체 당초 예산에 있어서 이 상이군경에 대한 문제로서 예산이 이미 작성된 것이 아시다싶이 극히 소액입니다. 보건부, 사회부 둘 합쳐 가지고 불과 35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마는 수효가 또 늘고 해서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예산 가운데에는 465억 원을 증가해서 당초에 계산했든 35억하고 합해서 500억의 금액을 상이군경 관계로 쓰기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 있어서 과반 통과된 연금법 실시에 따르는 경비도 약 200억 원이 증가되어 있고 그 이외에 피복이라든지 급식품, 의료품 모든 것을 증액해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성의껏 있는 재원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465억이 추가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에 대한 세출예산에 단 예산 35억은 대단히 미미한 금액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군경원호에 대한 것을 이것을 합한다면 당초 예산액이 180억 원으로써 세출 총액의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 증액함으로써 그 율이 상당히 증가가 되면 명년도 이후에 있어서 이 군경원호와 상이군경에 대한 문제는 중대한 예산 과목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대개 아시다싶이 금년도의 미국 예산 같은 데에서는 군경원호와 상이군경에 대한 문제가 전체에 대한 세출총액의 14%를 점령하고 또 그 금액으로 약 120억 불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읍니다. 그 점도 저의들이 검토해 가면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이 면에 주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말씀이 계신 상이군경이나 또는 일반 군경원호를 위한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 면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인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 재무부로써 군경원호회 같은 이러한 단체에는 금액을 융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도와드린 실정도 있으며 그 사업도 순조로히 되며 기한 내에 상환되어 가지고 순조로히 진행되었읍니다. 금후에 이러한 상이군경에 대한 특별한 생산기관이나 이러한 기업체가 생긴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원호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의들 주관으로서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의 답변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학식 경험이 부족한 제가 금번 내무부차관 자리를 더럽히게 되었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싶이 내무부 자리는 퍽 국가적으로 중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내무부에서 일을 잘함으로써 국가에 도움이 많을 것이고 일을 잘못함으로써 국가에 해로운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일을 잘함에 있어서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일을 잘못함에 있어서 국가에 해가 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잘 될 수 있고 만약 지도를 잘 못하시면 일을 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오직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원조와 많은 지도편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일을 잘 못하면 이 책임이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격으로 앞으로 저를 잘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요. 잘 일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대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상이군인으로서 경관에 채용할 의사가 없는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도 상이군인으로서 경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원하는 사람은 많이 채용했읍니다. 대개 이달 중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84명을 채용하고 있읍니다. 경남에서 현재까지 80명을 채용했고, 충남에서 2명, 강원도에서 2명, 84명을 채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이군인으로서 만약 경관을 희망하고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로 상이군인은 공산분자들이 혹 이용하는 그런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만약 이 점에 있어서는 저의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이군인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써 일선에 나가기를 지원하여 일선에 나가서도 남보다도 더 용전분투했읍니다. 그래서 불행히 상이를 당해 가지고 도라왔으나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들 자체로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부지불식간에 불순한 자에 속아서 혹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노파심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여기에 있어서는 만반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절대로 면밀한 대책하에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그중에는 이렇다 할 것이 발견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 그중에는 상이군인이 아닌 사람이 상이군인 옷을 입고 기장을 달고 상이군인 체를 하고 난폭한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산당 책동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뚜렷한 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읍니다. 세째로 일선 사찰 이 혹 오인을 해서 상이군인과 사찰 간에 마찰 모순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내무부로서 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사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주의를 시키고 있읍니다. 사찰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사람인지라 혹 잘못되는 점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아모쪼록 충분히 주의를 시키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써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교화문제에 있어서 상부에서 계획적으로만 실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교화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화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유래를 설명을 해 드릴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대로 하기 전에 각 병원에 있어서 군의관들이 대개 기술 방면에 치중해 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데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각 장관을 위시해서 차관이나 또는 육군 총참모장이 남한에 있는 각 병원을 다니면서 시찰을 하며 그 실정을 아라본 결과 교화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겼읍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각 군 병원의 원장을 소집을 하고 또 민간의 군경원호회라든지 사회부 관계의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정신 교양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데에 치중해서 하기로 되어 그 결과로 최근에 있어서 그 방면이 대단히 진보가 되었고 환자들이 퇴원하기 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제대한 상이군경 등등 될 수 있는 대로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친밀감이 생기고 자연히 비틀어진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관 또는 차관, 총참모장이 자주자주 정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들려주고 있읍니다. 그 외에 상이군인 자체가 자기의 명예와 면목을 유지하고 종시일관 국가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자각심으로 자기 자신이…… 지방에는 재향상이군인회라는 것이 있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금을 기부를 하신 결과 ｢재건타임스｣라는 것을 주간 을 만들고 자기네들의 수양의 재료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양원, 요양원 같은 데에는 자치회, 자위대 등이 있어서 순전히 자기네들이 자숙자계 하자는 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신지도로서는 계획적으로 상이군인 중의 유능한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해 가지고 상이군인단체에 이것을 배속을 해서 자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섭이 이미 끝이 나서 점차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한양대학에는 현재 21명의 재학자가 있는 형편입니다. 둘째 국민에게 동정을 하라고만 하지 말고 위정자 자신이 실천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은 전연 동감이에요. 역시 절실히 이러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책상위에서 단지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각 병원, 요양원, 정양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현실을 목격하고 그 현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정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보조를 해 주는 이러한 취지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돌아다니며 보면 침대가 대단히 부족해서 땅바닥에서 자고 있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곧 육군본부에 연락을 해서 침대를 곧 주기로 하고 또 침대가 좋지 못하면 이것을 교환을 해 둡니다. 또 최근은 이때까지 과도기에 있어서 행정조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비한 점이 대단히 많어요. 제일선과 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쌀을 6홉 줄 것을 3홉밖에 안 주었다든지 또는 부식비를 일선에서는 1200원을 받고 있는데 정양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돌아오는 대로 이러한 처리를 해 둡니다. 이러한 데에 착안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회부 소관인 그 기관이 대단히 미약하고 첫째 행정 각처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인원 배치가 풍족하게 되고 또 조직적으로 되어야 할 터인데 경비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발견을 했고 또 이것을 요구를 했댔자 경비가 거기에 수반이 되지 못하므로 실행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국방부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 자체로서 강력한 기관을 하나 만들고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근에 군사원호체라는 것을 설치를 했읍니다. 지금 발족을 해서 업무진행 도중에 있읍니다마는 우선 장관급 장교로서 유력한 사람을 처장으로 내고 그 밑에 30명 이상의 영관급 장교로 거기다가 배치하고 또 군사고문단이 대령 이하 3명이 여기에 오게 되어 있읍니다. 금명간 도착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CIC 관계라든지 후방사령부 관계, ｢언컥｣ 관계 이런 데와 밀접한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실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원조를 받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비로 할 수 없고 사회부에서 강력히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원조를 받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어 군복 수십 벌을 내주기로 해서 이미 4000벌을 우선 불구자한테 주자, 그래서 그것은 착색을 다시 하자는 회의를 사회부에서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내의, 동복, 외투까지 전부 원조를 해 주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방부에서는 유엔 각국과 어깨를 겨누어서 싸우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전으로 해서 부상당한 군인이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가 밀접히 이러한 기관과 악수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정심이 더 크게 되는 것이에요. 추진이 속 하리라는 판단 밑에 이러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국방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총참모장이라든지 기타 이 일에 밀접히 관계있는 당사자가 사회부, 내무부와 연락을 긴밀히 하는 동시에 자신이 진출을 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정신교육이라든지 교화를 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상이군인의 심경은 국방부라든지 군 본부에 불평이 대단히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번에 칠곡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서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는데 이것이 도점 이 되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상이군인 수백 명이 집단을 해서 그 방면으로 가려고 하여 대단히 공기가 험악하였든 것인데 그때에 장관 차관이 현장에 진출해 가지고 이것을 무마했고 총참모장이 또 듣고 내려와서 친히 찾어가서 각 정양원을 훈시를 하고 자기가 곧 올라가서 해결을 짓고 상이군인을 인솔해서 내려와 가지고 정양원에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또 교훈을 하고 이러한 현상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국방부에서 상이군인을 접촉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친해 가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고의 처리로서는 세째에 있어서 억압을 하지 말고 법으로 처단한다는 그따위 소리 말고 은전을 가지고 해라 이것은 대단히 동감이에요. 물론 법대로 처단해야 합니다. 법을 억이는 데 있어서는 법으로 처단해야 하지만 역시 법의 정신도 그 사건을 바로잡는 데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충량한 우리 국민의 모범이 될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치를 캐어서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하면 잘 압니다. 인간적으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의기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로서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역시 법이 있는 이상 법으로 위법자를 처단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눈물로 처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이군인 자신도 국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처단을 받어야 된다는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칠곡사건에 있어서 12명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조사를 한 결과 다소의 과실이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의 공로와 또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교육을 해서 내보내고 두 사람만이 중대한 범과를 범했기 때문에 법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현재 구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상이군인의 불평불만을 이용해서 좌익분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책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부차관이 답변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것도 상이군인들은 만일 우리나라가 위태한 경우에 이르러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최고 부역자로다가 처단을 받고 받을 것이다, 잘 알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이용을 당할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의식으로서는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배후에 배경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단지 불량도배들이 상이군인 아닌 상이자가 상이군인을 과장하고 이것이 상이군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보자는 것은 이러한 것은 발견을 상당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미연에 방지를 하는 동시에 발견을 하는 대로 단엄한 처단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끝났읍니다.

다음은 발언순서에 대해서 발언하겠어요. 먼저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그런데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열두 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요령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각부 장관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알었읍니다. 이해하기 곤란한, 또는 모르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정부에서 상이군인 원호대책에는 완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정부나 입법부에 있어서는 용단을 내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단계에 도달해서 이 사람은 첫째 사회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사람은 도저이 금전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동물일 것이다, 그러니 정신적 원호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 방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방면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각 지방에서 상이군경의 불상사가 남을 탐문을 해보면 반드시 금전문제에 있어서 이러나는 것보다도 7, 8할 이상은 국가나 국민이 상이군인에 대한 정신적인 원호대책에 있어서 그 방법의 결함이 있는 고로 해서 불상사가 이러났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듣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다가 이것을 원호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볼진데 일선의 군경이 출발할 때 각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전 국민이 열광적으로 환송을 해서 그 군인들이 일선에 나가서 죽엄으로서 후방의 국민의 의도에 보답하겠다는 결의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상이군인이 자기 고향에 도라올진데 각 관공서나 사회단체의 부락민은 열광적으로 충심으로 환영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에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직 상이군인이 도라오는데 환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상이군인이 국가 민족을 위하여 다리와 팔을 뿐지르고 온 사람이 후방의 국민이나 형편을 볼 때 적대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처지에 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국민운동으로서 상이군인이 고향에 도라왔을 때에 거족적으로 환영하고 항상 상이군인에 대하여 존경한다는 관습을 우리가 표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국민운동 정책은 정부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 사람 말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라도 그런 정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사회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다음으로는 항상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결점 한 가지 정신원호 대책 방면이고, 둘째로 말씀 여쭈고저 하는 것은 동래에서는 전반에 상이군인이 들어가서 부족한 영양가치를 먹고 그 병에 신음하고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돈 많은 지도층 일반상인들이 기생들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때 원한이 가득이 있고 국가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현명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시생활개선법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행정부에서는 누차에 발표했음으로 전시하에 국민이 스스로 자숙하는 의미에 있어서 전시생활개선법을 철저히 이행을 시킴으로서 일선 군인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상이군인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급속도로 요청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정신적 우대 방면으로 세 가지 조건은 사람은 큰일에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있는데 우리가 항상 상이군인과 같이 동승을 해서 기차를 타거나 극장을 가거나 전차를 타거나 상이군인을 위하여 앉으라는 말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국민의 의무로서 기차를 타거나 극장이나 또는 어디를 가든지 상이군인을 갖다가 좌석을 스스로 양보해서 일선에 가서 부상당한 실정을 자유스럽게 하고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을 위안하는 국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한데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신원호 대책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직업선도에 대해서 사회부장관,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고저 합니다. 작년 12월 재삼 추가예산 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적자 재정을 가지고는 생활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직업선도정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추가예산 때에 각 도에 60억인가 해 가지고 한 도에 6억이라고 해서 기술학교라고 할가 강습소를 할 계획을 했든바,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1개소에 한해서 했음으로 국회에 있는 여러 선배께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될 수 있으면 상이군경에게 이발소 또는 메리야쓰, 샤쓰, 양말 등등의 간단한 기술학교는 각 도에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기술로서 생활대책을 세우게 하자 이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 그것이 각 도에 균일적으로 실시 아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부장관은 각 도에 이것을 실시했다고 이야기했읍니다. 만일 그것이 실시되었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이 사람은 충청북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일반 세상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요망을 하고 있읍니다. 사회부장관은 각 도에 대해서 상이군인직업보도소를 만들었다면 각 도의 어느 규모하에서 배치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주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업알선 문제에 대해서 각 장관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대단히 만족했읍니다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각 도의 실정을 보드라도 정부에서 관청이나 공장 회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이군인을 채용해라 이런 말씀을 했으나 이 사람은 그대로 가지 않고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적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을 떠나서 이 단계에 있어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각 도․시․읍․면별로다가 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무슨 특별한 기구를 조직해서 관공서나 회사 공장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상이군경을 채용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엄벌주의를 취한다든지 도의적으로 할 수 없이 채용한다든지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저 불상한 상이군경을 살릴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현명하신 내무부차관께서는 이 실정을 우리보다 더 먼저 잘 아시는 관계로 해서 곧 결원이 되면 적임적소에 상이군인을 채용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무슨 방도로 실시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이군인 교양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코자 하는 것은 상이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도 그렇읍니다만 중학교 다니다가 병정으로 간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본의 아닌 사람이 간 사람도 있고 대학에 다니다가 간 사람도 있읍니다. 이 사람 네가 일반 상이군인으로 고향에 돌아와 자기의 중학교에 복구를 한다든지 또는 상급학교에 갈려고 할진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 일선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치다가 돌아와서 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에 갈려고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국회에서 이전에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일선 군인으로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상급학교 입학문제에 언급을 한바, 문교부장관은 우선적으로 입학을 시키겠다고 단언했읍니다. 그러나 4월에 입학 실정을 조사한바, 하등 여기에 고려한 점이 없어요. 국방부장관, 이 점을 잘 아시는 관계로 해서 저 젊은 사람에게 원망을 풀기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상이군인으로 돌아온 사람은 중학교에 복구시키고 또 중학교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학에 갈려고 하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도록 국무회의에 강력히 상정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침으로다가 이것을 실시할 영단적 계획을 가지고 있나 없나…… 다음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상이군인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방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8만이나 되는 상이군인을 다 살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정된 우리의 이 예산으로다가 살리려면 국민 전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에 책임을 지워서 8만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다소간 언급이 있읍니다만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국가 시설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병원, 기차 등의 이용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료로 해서 상이군인이나 그 가족을 우대하자 그것이에요. 우리 국회의원 월급이 제일 많은데 이 사람도 자질 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저 상이군인이 어떻게 정당한 학자금을 내서 아들딸을 교육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이군인은 국가를 위하여 불구자가 되었지만 자식을 문맹자를 만들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국가적으로다가 무슨 예산을 짜아내서라도 상이군인의 자질은 교육, 병원, 기차비에 있어서 무료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일반 기업체에 있어서 병원이라든지 여관, 버스, 전차 또는 자동차 이것도 반감을 해서 상이군경을 원조를 해 주어야 그 사람네들이 살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실시할 용의가 있나 없나? 다음은 농촌 출신으로 상이군인으로서 집에 돌아왔으되 어린 처자식들이 있으나 불구자가 되어서 농사 다섯 마지기나 여섯 마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 이것을 팔아 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유지할 도리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민운동을 전개하므로써 그 부락 사람이 그 농사 전체를 다 지어서 꾸어줄 그런 국민운동을 이르켜야 되겠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연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내무부장관께서 명백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몇 분씩 질문하신 뒤에 종합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방만수 의원.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방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본인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상이군인을 만났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지금까지 무슨 생계 부조라든지 무슨 부조를 받은 예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거개가 이 나라 행정을 원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까지 원망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왔읍니다. 한 지방에서 제가 본 일이 있읍니다. 각 상이군인 한 사람에 대해서 회비 1000원을 받어 가지고 3할을 중앙에, 또 3할은 지방에 준다는 도리혀 바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아주 참 대단히 생활이 곤란한 상이군인을 대상해 가지고 도리혀 정부에서 보조하지는 않고 회비 걷는다,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모순당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이군인 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부에서 저 말단까지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느냐, 어떤 구호대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거개가 중복된 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은 마침 국방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국방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요번 지방에 가 보니 마침 징용이 나와서 지방민이 상당히 혼란상태에 빠저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 병사구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징용 영장이 나오든 것이 최근에는 군수와 서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고 왔읍니다. 그런데 이 군수, 서장은 각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1, 2반이 나갈 거 같으면 그다음에는 3반, 4반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반이 어떤 부득이한 사고로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또 혹은 2반이 못 나가게 되는 경우이면 3, 4반이 나가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를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부락 단위로 볼 때에 상당히 무질서해서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이런 지시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년부터 국회에서는 농업요원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었고 혹은 국회에서 질문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상이군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읍니다만 늘 상이군경의 가족이라든지 혹은 출정 군인의 가족이라고 하드라도 징용문제가 나와서 그 사람이 나가면 도저이 그 식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제의 심지를 뽑게 되는 이 처참한 실정을 저는 보았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부산이라든지 혹은 대구라든지 이런 도회지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혹은 다방이라든지 혹은 가로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징용이라든지 징집에 항상 모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최근에 볼 적에 무슨 신분증 무슨 신분증 해서 여러 가지 신분증을 가지고 말하자면 징용이라든지 징집의 대상을 모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회부에서 직전에 발표한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실직자가 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양으로 신문지에 보도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자 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징용이라든지 국가에 봉사하도록 또 혹은 실업대책의 한 방도로서 이런 길을 여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상이군경 문제 이외에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규칙위반입니다.

처음 등장해 보니 너머 서투릅니다. 여러 말 묻지 않고 간단히 사회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한테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안을 가지고 사회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참고자료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상이라도 해서 실시해 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은 것보다도 의견을 하나 진술하고저 합니다. 말이 다른 데로 샐 것 같습니다만 몇 개 상인이나 몇 사람을 위해서 400만 불이나 500만 불 딸라를 불하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것보다도 이만한 돈이 있으면 상이군인 원호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중석불 불하에 있어서 400만 불, 500만 불 또한 이다음에도 얼마나 불하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불하의 금액이 약 배…… 1000만 불만 있으면 우리나라 상이군인이 현재 수로 보아서 5만, 6만을 계산한다 하드라도 족히 넉넉하게 원호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숫자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사회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영단을 내려서 재무부와 투쟁해서 일개 상인이 400만 불이나 500만 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얻었거늘 하물며 국가의 중대사요, 상이군인의 원호를 위해서 400만 불이나 500만 불을 두 분이 못 얻을 리가 없을 것 같읍니다. 사회부장관이 500만 불만 얻고 국방부장관이 500만 불만 얻으면 족히 원호문제는 하나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6000 대 1로 불하하고 있읍니다. 현 시가는 3만 원이올시다. 이 3만 원보다도 싸게 해서 2만 대 1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 비료나 밀가루를 사오게 됩니다. 2만 대 로 계산해서 사게 되면 농민한테 들어가는 가격은 8만 2000원이면 족히, 운반비까지 전부 합해서 8만 2000원이면 농민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6만 원이나 14만 원보다는 값이 훨신 싸게 할 수 있고 국방부나 사회부에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밀가루를 말하면 2만 대 로 계산하드라도 얼마가 되는고 하니 현 시가를 14만 원, 13만 원에 상인들이 팔고 있는 것을 얼마에 파는고 하니 7만 5000원 내지 7만 7000원으로 소시민이 넉넉히 살 수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정당한 가격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여기서 다소 이익을 보아 가지고 상이군인을 원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얼마가 나오는고 하니 약 2000여 억이 납니다. 2000여 억이 나면 상이군인 5만 명을 잡드라도 한 사람 앞에 400만 원…… 몸이 좀 튼튼한 사람은 200만 원이면 족할 터이고 아조 심한 군인은 600만 원이나 800만 원 주면 아모리 인푸레가 되어도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400만 원을 도와주어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상이군인은 할 수 없겠지만 이만한 정도는 할 수 있을 터이니 어떠한 방책으로서든지 사회부장관이 500만 불, 국방부장관이 500만 불 한번 불하 받을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가지면 상이군인 원호는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분에게 중석불 불하했다고 해서 국민이 조곰도 의아하지 않고 두 분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상사에다가 내주어서 개인의 이익이 나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은가…… 또 여기 재무부차관이 오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장관이 나와야 답변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께서 금반 상이군인 원호에 대해 가지고 염려하신 근본문제에 정신적인 원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러한 정신적인 원호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다만 국방부나 또는 행정부에서 일반 국민에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잠깐 국방부에다 말을 하고저 합니다. 먼저 국방부 자체에서 군 내부에 있어서 군인들 특히 간부급에 있는 군인들의 정신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 목적에 있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확실치가 못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은 과거 대구에 있을 적에 일선에 나가서 싸우든 군인들이 가로행진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 군복에는 땀이 저저서 다시 말르고 또 저저서 말럿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군인들이 총을 메고 행진하고 있을 적에 그 길 옆에서 걷고 있는 60세가 넘은 지게를 진 노인이 거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때 우리는 미듬직한 이러한 우리 군인을 가지고 있는 또한 적을 막고 있다고 하는 감격에 넘처서 각 보도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을 해 주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앞에 행진하고 있든 군인 하나가 달려와서 지게를 지고 가는 노인을 발길로 찾읍니다. 차서 보도에 쓰러저서 정신을 이렀을 적에 여기에 박수하고 있던 군중의 모든 박수는 일시에 끝쳐버렸읍니다. 왜 이 박수가 끄첬겠읍니까? 이것은 땀을 흘리며 싸우는 우리 군인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지게를 진 지게꾼이라도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어떠한 계급이나 또한 어떠한 일개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박수는 끄처버린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내부의 정신이 이것이 백성을 위하는 것이며 또는 이 싸움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며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그 표시가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웨쳐도 여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근본문제로서 국방부에서는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젊은이를 사랑하고 애호하며 우리나라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갓다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 올 쩍에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일선에 징집당한 이 젊은이들이 어디 무엇에 의해 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며는 군인 또는 징집당한 젊은이들이 차고깐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아 가면서 짐 차고깐에다가 몰아넣어서 운반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는…… 우리로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이러한 대우를 우리 정부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할 쩍에 그네들이 그 젊은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또한 경솔히 취급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정신을 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대에 가서 볼 쩍에 하사관이나 그 아래의 병졸을 볼 적에 언어를 무엇을 쓰고 있는가?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인권을 옹호해 가지고 쓰고 있는가? 말 그 자체를 볼 적에 덮어놓고 이 자식 저 자식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군 자체에 애착심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하니 제가 국민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또한 일선 군인에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네 자체의 언어부터라도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는 군인 자체의 정신이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므로써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한 국민 정기는 새로운 각도에서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 자체의 정신적인 또 심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싶은데 국방부장관으로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선 언어부터라도 고칠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 또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젊은이를 대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우리 젊은이가 대우를 받지 못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둘째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정부에 질문을 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 자체로서 유엔에 요청해야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군이 일선에서 싸우는 것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유엔기구 내 이는 구라파에서 북대서양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는 아세아동맹을 유지할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엔기구 자체를 생각해 볼 적에 이러한 방위태세를 가추고 있지마는 이 방위태세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대책은 유엔기구 내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유엔군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대한민국 우리 자체로서는 우리 상이군인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은 물론이지만 유엔 자체로서도 여기에 유엔군의 일원으로써 나온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대책이 서 있지 않어 가지고는 앞으로 이 이상 더 큰 투쟁에 있어 가지고 승리로 이끌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며는 차제에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큰 전쟁에 있어서 여기에 첫째 우리가 유엔에 부르짖을 것은 유엔기구 자체로서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기관을 설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전쟁에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 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국방부나 또는 기타 외무부, 우리 행정부에서 이러한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으며 또한 금번 유엔총회에 우리 정부로서 이러한 제안을 할 그러한 의도가 있는가? 또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각도로서 추진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많은 질문이 계셔서 간단히 얘기할려고 해요. 이 문제를 이미 장관의 설명이 계셨고, 제안자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보고 또 시방 정세를 도라볼 때에 참으로 기매킨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6월 정치파동 이상의 앞으로에 좋지 못한 불길한 예감을 우리 민족 전체에 던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방 가만히 보면 이 상이군경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이라는 천방 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볼려고 해요. 또 하나는 대책이라는 물코를 따놔볼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다 실패를 하리하고 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을 아래를 잔뜩 높여놓으면 이것이 내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이들에게 살아갈 길은 주어야 6만 내지 8만의 상이군인이 살아나갈 것인데 살길은 하나 없이 막아놨단 말이에요. 살길이 무엇이냐 하면 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1000원에 파는 것밖에 시방 살길이 없어요. 연금을 준대야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방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먼저 군인에 나갈 때에는 제일 억눌린 사람이 나갔어요. 권리라든지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다 빠져서 또 군인에 아주 안 나갔어요. 시방 송도나 동래온천에 거덜거리고 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나갈 때에는 억눌려 가지고 나가서 상이를 당해 가지고 도라오니까 또 죽을 지경이에요. 또 안 나간 놈은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근본적 시방 불평이 있는데다가 도라와서 팔이 떨어진다, 눈을 잃어버린다 했는데 또 먹고 살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무차관이 설명도 했읍니다마는 만전의 대책이 있다니까 안심은 합니다. 내무차관이 여기 있지만 내무부에서는 만전의 대책을 세우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 만전의 대책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잔뜩 트러막는데 그래도 불평의 홍수는 자꾸 늘어요. 지금은 6만, 8만 하지만 나중에는 12만이 되며는 물이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잔뜩 뭉쳐놓으면 큰 방파제도 툭 툭 터져 나가요. 지금 내무부의 방파제가 칠곡에서 터지고 있어요. 시방 칠곡에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터지게 돼요. 시방 내가 언론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실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정훈처에서는 사정이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상이군인에 대한 좋지 못한 보도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고 그러는데 하지도 않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이 있는 이상 보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겠어요? 칠곡 하나만 터지고 그다음에는 무사할 것 같애도 사실에 있어서는 살아나갈 길이 없이 자꾸 막아놓으니까 이 불평의 홍수는 밀려와서 내종에는 국가 전체의 천방을 문허트리고 말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또 그러면 시방 아까 국방장관이 설명한 데에 정신교양 문제를 운운했읍니다마는 그 정신교양의 세멘트 공사를 갖다 해봐도 그것은 일시적 공사지 나갈 길이 없으니까 안 돼요. 물결이 내려오면 터저버리지 별도리 없어요. 나 그것 가지고 안심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 자체를 갖다 두기를 또 우습게 갖다 두었어요. 동래온천 같은 호화로운 데 갖다놓으니까 옆에서는 뚱땅거리고 ｢짜스밴드｣를 울리며 땐스를 하고 도라가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인 이상 눈으로 보고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분산정책을 쓴다니까 좀 나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 기구는 많이 있어요. 원호법도 있고 무슨 원호회도 있고 또 이제 무엇을 만들고 한다는데 기구 만 번 만들어 보시요. 그 따위 썩은 모래 천방 가지고 매키지도 않어요. 내가 요전에 서부 경남 여러 군데를 순회를 해 봤는데 요번 마산 같은 데에서는 좌담회를 하는데 기업자들이 상이군인을 20명씩 맡으라 하니까 기업자들 큰일 났단 말이에요. 20명을 구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30만 원, 6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내지만 그이들을 갖다놓으면 기업이 안 되겠다 그럽니다. 공포심을 갖었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거기에 동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상이군인을 드려다 놨다가 그 공장이 큰일 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옷을 주었다고 하는데 옷을 입은 다음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요. 먹을 것도 아모것도 안 주고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불평의 홍수를 막어낼 것입니까? 내가 볼 적에는 가장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선의 체험을 쌓고 온 사람이에요. 기왕 죽을 바에는 그 눈꼴사나운 장관, 차관, 차 타고 요리집에 단기는 놈부터 때려죽이고 죽겠다는 말이 안 날 것 같습니까? 또 내가 들으면 동래온천 갔다가 봉변한 장관이 더러 있대요. 사실이라면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래 천방이 자주 터지는 것을 보고 고식적 대책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근본적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무사히 넘기지 못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오늘 국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미봉으로 이것만 걷어치면 괜찮을 줄 알지만 어떠한 질문 답변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런지 몰라…… 요새 중석불문제도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그럭저럭 다 괜찮어…… 이런 것쯤은 나는 오히려 안심합니다. 그까짓 것 탐관오리 발호되는 점이 있어도 괜찮지만 이 문제는 답변해서 여기서 걷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연히 상이군인 6만, 10만이 뒤에 밀려오는 이 홍수가 국가나 치안의 천방을 터트리고 넘어오는 이 자리에서 그냥 걷을 것 같애요…… 아까 내무부차관이 말한 만전의 대책 가지고는 못 막어요. 요새도 경찰이 상이군인이라면 내무부차관은 어떻게 보고 만전인지 몰라도 겁을 내요. 모래섬을 갖다 싸논다고 해도 잘 안 될 터인데 위에서 호령만 하면 될 줄 알어도 호령 가지고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었으니 이제부터는 상이군인에게 살길을 열어주고 다시 완전한 천방을 해서 이것을 범치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없어…… 아까 이러한 말씀을 신문상에서는 보고 장관 답변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애국심이 있다, 그들이 애국심이 있으니 못된 놈 특권계급에 있는 놈을 먼저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산당만 적이 아니라 애국심이 열렬한 상이군인에게 살길이 없도록 하고도 자기는 꺼떠거리는 놈 때려죽인다는 것은 애국심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장택상 씨 총리 때 생활개선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했든 것이 요새 와서는 휴지가 되고 말었에요. 장관은 찦차를 탄다고 그랬는데 아직 고급 자동차 그냥 달리고 있고 시가에는 비로드 치마나 마카오 양복으로 쪽쪽 뺀 요따위 것이 나와서 범람하고 있으니 그네들의 화가 3000길, 5000길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판이에요. 여기에서 명예제대를 시켰다는데 명예제대가 아니라 불평제대에요. 이래놓고 먹을 것을 안 준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부장관은 답변해야 합니다. 한편 공무원가족까지라는 무상배급을 주는데 실지에 나라를 위해서 월급도 안 받고 가 있든 그 사람들 가족이나 그 사람 자신이 먹을 양식을 유상배급해 주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또 금년에 4500만 석 외미 드려올 계획은 있지만 상이군인을 위해서 쌀 한 홉 준다는 계획은 아직 보지 못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도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국가의 중석불 가지고 먹다가 농림차관 이하 몇이 기소가 되었으니까 경을 얼마나 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먹은 놈은 배탈이 안 나고 안 먹은 놈이 배탈이 날 경우가 있에요. 법이라는 것이 공평해야지 어느 놈은 같은 것을 해도 빠지고 어느 놈은 걸리고…… 시방 현재 방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어요. 국무위원들은 오늘 나온 이가 몇 분밖에 안 되지만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세웠다가는 내종에 6만의 홍수가 터지는 경우에는 장관이 모두 몰살하고 수장할 문제까지 나올 터이니까 분명히 두고 보시오. 이렇게 되니까 시방이라도 늦지 않어요. 이 대책이 섯느냐 안 섯느냐…… 이번 사회부장관은 책임지고 나간 사람의 뒤를 이어 학자님이 들어오셔서 매우 양심적으로 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정에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기술은 내가 시험을 못 해 보아서 의문입니다. 이번에 상이군인 원호대책을 사회부장관이 1등으로 하신다면 정말 기술자입니다. 이 국가의 제일 다난한 시기에 들어오셨으니 장관을 맡으실 때 포부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납득되도록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또 하나 이제 국방부장관에게 말해 둘 것은 상이군인이라고 연필을 파는데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왔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연필을 팔러 댕기는 것보다 노동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읍니다. 내종에는 항간에 이러한 말이 나와 있읍니다. 거기에도 빽이 있어 가지고 사바사바만 하면 멀쩡한 사람이 제대하고 댕긴다는 풍설이 돌아요. 이것이 풍설에 끝였으면 좋겠읍니다. 하니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을 구별해 놔요. 앞으로도 멀쩡한 사람이 댕기는 것은 큰일이에요. 의사가 폐병으로 진찰을 했는지 무엇으로 해 왔는지 알 수 없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상이군인에 대한 국가적 혜택을 같이 받을려고 모든 것이 완전한 놈이 더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상이군인이 아닌 사람을 내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방부장관이 대답해 주세요. 사회부장관은 살길을 열어줄 대책, 우선 쌀만이라도 명년도부터라도 우리 상이군인을 줄 수 있나 없나, 이러한 점은 그 대책을 세우고 아직 국무회의의 결의를 안 거치고 한 것이니까 실시는 못 하드라도 자기의 포부만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상이군인들이 연필을 안 팔어도 살겠느냐, 또 수용문제는 집단수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속재산 같은 것을 큰 공장을 어느 몇 사람에게 이권을 주어 해먹게 해놀 것이 아니라 전일 에 이익 나는 것을 상이군인을 될 수 있는 대로 준다고 하면 아마 나 보기에는 그런 부정사건이 안 나올 것이고 상이군인을 수용하기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귀속재산을 가지고라도 지급 대책을 완전히 강구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 저런 점을 고려해서 분명히 대책이 안 나오면 요 다음부터는 천방 앞에 무엇이 스는고 하니 국회의원보다도 정부 장관이 당국자가 어렵게 될 것이요. 천방부터 먼저 무너지니까 그 화살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장관부터 무너트릴 것이요. 장관이라도 세력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과 굶어죽는 사람의 눈에 장관이고 누구고 눈에 없어요. 이것은 기우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신경마비가 되고 너무 무책임이에요. 여기서 도장이나 퍽퍽 찍고 말이나 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에 상이군인이 듣고 안심하고 국가 민족이 이만하면 되겠다, 그 대책이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해 주시고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은 제대하는 방식, 멀정한 사람을 내놓으면 그이에게 표를 하나 부친다든지 뇌를 다쳤으면 뇌를 그려 가지고 누구든지 당장에 눈에 띠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또 사회부장관도 이미 남의 나온 자리를 맡었으니까 분명한 포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 포부를 말씀해서 상이군인이 안심하고 국민이 안심해서 지금은 좋은 장관이 드러와서 안심한다고 하는 그러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분이 좋은 질문,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였어요. 너무 많이 하시면 답변하실 분이 염려되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각부 책임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사회부 소관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곤란한 문제는 원호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첫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면으로 볼 때 국민경제가 피폐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의 동정이 부족한 까닭으로 상이군인 여러분들은 이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자제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울분심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젊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도라가서 농사를 지을 자리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총을 메고 지휘를 하든 지배계급에 있든 군인이 상이군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호미자루를 가지고 농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자기의 신분이 갑작히 변해지고 직업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또한 실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정신적인 면 혹은 물질적인 면, 유엔물자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늘여 가지고 물질적인 요소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 그다음에는 국민의 동정심을 환기시킨다는 것, 후방 국민생활을 단속한다는 것, 대한의 아들딸로서는 누구나 다 공평한 대우를 받어야 되겠다는 것, 군 특히 경찰의 제대가 가혹하다는 것이 아니라 엄정해야 되겠다는 것, 교도에 있어서 자기가 불행이지만 창의적인 행복을 역시 희망할 수 있다는 것, 그 외에 출정군인의 가족을 우리가 위로함으로서 내 자식을 내보냈지만 내보내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욱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원호해 주고 또는 상이를 했드라도 고적감을 주지 않도록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점인데, 첫째 곽의영 의원께서 무르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이군인 교도위원회라는 것을 이미 조직했고 벌서 약 5회째 지방 순회강연이라든지 미약하나마 실시한 일이 있읍니다. 생활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시 세칙령을 대통령께서 허락하신다면 곧 실행으로 드러가겠고, 동포애 발양운동이라는 것도 전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조고마케 운동으로 목사를 정양원에 파견하고 있다든지 각계 명사를 때때로 초청해서 거기에 교화강연을 한다든지 제대식 때, 결혼식 때 성대한 식을 거행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왕성케 해 준다는 것, 조고마치만 행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로 직업보도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대전에 국립직업보도소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고등기술학교도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대전의 고등기술학교에서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약 300명가량의 상이군인이 직접 교수를 받고 있어요. 예산문제가 우리 청구한 그대로 될 것 같으면 좀 더 풍족히 도라갈 줄 생각합니다. 또 각 보도소에는 이제 약 7000여 명이 각 군․시로 나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아까 이달 말일까지 끝이 납니다. 보도소에는 정양원에는 직업보도기관이 부속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다음에 군경원호회비라는 것이 중앙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사하신 것이 잘못되시지 않었는지…… 왜 그런고 하니 중앙에서 1할을 쓰고 도에서 2할, 면에서 4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호에 있어서 곤란한 것은 대상자가 약 180만 되는데 대단히 창피한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구호물자를 가지고 17만 명에 대해서 겨우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상이군인 가족에 대해서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유가족에 대해서 부역을 면제해 준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약 500만 불을 사회부에서 확보하라 그런 말씀 대단히 좋으신 의견인데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엔문제는 이것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원에서 암만 짜내도 짤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유엔 관계 분과 만나서 이 상이군인을 당신네들이 전적으로 맡어 주시요 그런 말을 강력히 주장했읍니다. 아까 잠간 말씀했읍니다. 그 뒤에 상이군인 대책 한미합동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섯 사람, 미인 측에서 네 사람이 아주 위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제안하기를 국회에서도 한 오륙 분 의원을 선출해 주십사고 말씀해서 그분들과 합작해서 강력히 추진시켜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것과 충고 겸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호책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응급책, 당장 급한 것을 구원하자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는 건설책, 당장 구원해 가지고 도저이 안 될 터니까 어떻게 하면 영구하게 이 사람을 행복스럽게 사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곤란한 문제 하나는 혹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종래의 사회정책에 관계있는 서적 같은 것을 들처보고 물론 좋은 방책이 있는가 그 머리를 좀 써봤읍니다. 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래요. 사회정책이라든지 경제를 연구한 사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대체로 오늘날의 한국의 정세와 같은 그런 사실은 자기는 책에서도 읽어보지 못했고 드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는 하고 그랬지만 대단히 장황한 일이다 그것이 그들의 종합된 대책입니다. 막연히 먹을 것만 주면 산다, 먹을 것이 어데서 나오느냐, 근본문제이에요. 저 역시 배우고 싶어요. 흐터진 사정은 딱하다고 하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책이 무엇이냐 많이 지도해 주십시요. 저도 많이 연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는 물건을 가지고 배급해 주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상이군인에게 배급해 줍니다. 6홉씩 배급하고 있고 전몰유가족이라든지 출정군인 가족에 대해서도 3홉씩을 내주도록 하는데 단 30일치를 내주지 못하고 10일치 또는 20일치를 이렇게 쌀 사정이 잘 돌지 못해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정대로 되지 못해서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귀속재산을 어떻게 잘 상이군인을 위하여 살려볼 도리가 없는가, 이것 역시 충분히 연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업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은 역시 이 연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회의에서 연구를 하라고 말해놓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부족하나마 제 말씀을 끝입니다.

우리 정한 시간이 다 지났읍니다. 그런데 다 답변 듣지 못한 까닭에 처리될 때까지 이 답변을 마저 듣고 잠시 시간 연장을 해요.

곽의영 의원께서 직업보도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당초에 예산에 있어서 직업보도에 대한 것은 불과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계산 안 되었읍니다.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각 도에 정양원을 설치하는 데 따라 가지고 확충하기 위해서 그 예산 가운데에 직업보도 관계로 48억 7000만 원 계산했읍니다. 그 둘을 합하면 51억 5000여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추가예산에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장홍염 의원께서 정부에 재원 염출 예산이 곤란하니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국방부나 사회부는 정부의 일기관인 까닭에 불하하는 방법은 없고 이것을 결국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정부에서 중석불 정부보유불을 사용해서 비료, 양곡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서 공정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방출을 해 가지고 그 차입금을 재원으로 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으로 들었읍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신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재원 염출 방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의견도 생각해 가면서 충분히 연구하고저 합니다.

다음 내무부차관, 내무부차관 다시 소개하겠어요.

곽의영 의원 말씀하신 첫째 생활개선으로서 상이군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점이 크다, 이 점에 있어서 전시생활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그 영향이 미치는 바를 적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점 하나, 또 하나는 국민운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신적인 면으로 원호하는 것이 어떠냐 이 두 가지를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전시생활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치품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령으로 해 가지고 일을 막는다 그러면 결국 위반하는 자는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일히 위반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잘못하는 사람 하나를 막기를 직히는 사람이 열이 못 막는다는 속담과 같이 이 법령으로 막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법령을 가지고 공포되었다고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아까 곽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국민운동으로 이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각 부 차관회의 석상에서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상이군인이라든지 기타 농촌의 농민이라든지 노동자에 대해서 생활 면에 모든 고통을 당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래도 하로에 그 3홉이라고 하는 식량을 배급받고 소수의 금액이라도 봉급을 받아서 지나갈 수 있지만 농촌의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1홉 5작이라고 하는 양식도 받지 못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것이 오날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현실로 봐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을 다 건질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드라도 정신적으로 위안해 주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차관회의에서 생각하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첫째로 제가 하나 제안한 것이 첫째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장관 이상은 외국의 손님 관계도 있고 무엇 하니까 이런 분에게는 첫째 현상 그대로 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좋지만 우리 차관 이하로서 우리들 현실의 국민의 정도로 볼 때에 현상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정도로 입고 지나면 불평의 대상이 될 것이다. 첫째,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이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 민심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솔선해 가지고 우리 국산품으로 맨든 광목으로서 노동복을 맨든다든지 국민복을 맨든다든지 해서 솔선 착용해서 일반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에요. 첫째,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정치가이고 훌륭한 분으로서 국가의 체면 관계도 있고 대외에 여러 가지 관계도 있으니까 이런 분은 안 입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차관 이하 관공리는 전부 다 차관부터가 이런 옷을 입어 가지고 수범한다면 일반 대중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실시하자고 해서 논의하는 정도에 있읍니다. 그래서 각 차관들이 말하기를 먼저 내무부차관 너부터 먼저 입어라, 너부터 직원을 전부 솔선수범시키면 우리 각 부도 호응하겠다고 하는 말도 있었에요. 그래서 그래야 하겠다, 내가 첫째 그런 옷을 입고 우리 내무부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읍니다.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국회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잘 협조해 줘야 되지 협조 안 해주면 안 될 줄 압니다. 첫째 이런 것을 민간에 나가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에 돈 많이 있는 그 층에 있어서도 이것을 많이 깨우처서 이와 같이 보조를 마처 가지고 협조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선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운동에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읍니다. 상이군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운동을 전적으로 많이 일으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각 차관회의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할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상이군인들을 지금 연금 50만 원씩 주는 이 정도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상이군인 중에서도 다리가 떠러지고 팔이 끊어지고 한 그런, 즉 노동능력이 없는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강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팔이 떠러지고 다리가 떠러지고 가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약 7000명가량 되는 사람을 각 지방에서 한 면에서 세 사람씩 담당하면 넉넉히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 중에서 자기 집에서 먹고 살기에 넉넉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자기 집 가정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 또는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 가족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방에서 한 면에서 두세 사람씩 담당을 해 가지고 일정한 규격의 주택을 갖고 여섯 칸이면 여섯 칸의 주택을, 또 논이 다섯 마지기면 다섯 마지기, 밭이 1000평이면 1000평 이것을 일정한 규격을 정해서 그 면에서 이것을 부담해 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짓는 것은 그 면에서 인부가 나가 가지고 전부 농사를 짓고 일반이 필요한 모든 것도 대주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호 평균에 쌀 대두 한 말만 내면 세 사람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산했읍니다. 대두 한 말씩만 쌀을 내면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관에서 장려를 해서 하기는 명령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일반 지방민이 국민운동을 이르켜 가지고 여기에 많이 힘써 줄 분은 국회의원 여러분과 각 도의회 의원들, 셋째는 면 의원들,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지도자 되는 분들이 앞을 나서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각 지방의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도 호응해 가지고 절대 협조할 줄 압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는 생활이 윤활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녀교육도 해결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불구의 몸으로 있드라도 생활이 윤활하게 될 때에는 가난한 집에서는 그 집에 시집을 보내게 되어 배우 관계를 채울 수 있고 그 사람의 팔과 다리는 떠러젔다고 하드라도 정신과 사상은 굳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녀를 날 수 있어 좋은 국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을 여기에서 전개하므로 이 모든 것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90%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8%는 도의회 의원들이 협력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2%는 지방에 모든 분이 협력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운동을 이르킬려고 하니 여기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 계시었읍니다. 관공리 채용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이군인을 태용하고 이 채용을 어떤 방식을 취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맨드러논 공무원법이 있에요. 이 공무원법에 의지한 공무원임용령이 대통령령으로 있고 그다음에 임용내규가 있에요. 이 내규라든지 임용령이라든지 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에 채용될 사람은 형식적으로 자격을 구비하고 실질적으로 자격이 구비되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에요. 형식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관공리를 몇 해 했다든지 이런 것이 구비된 사람이야만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 까닭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채용을 할려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이 상이군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 이런 길을 여러주면 실질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는 데 따라서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토록 길을 열 것을 강구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길이 열려 있는 정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에 대한 것은 지금 통첩을 내려서 채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전형 중에 있읍니다. 고려 중에 있읍니다. 내무부 소관은 이상인 둣해서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교화문제에 있어서 재학 도중에 그만두고 입영했다 나온 상이군인에 대한 문제는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있어서도 누차에 걸처서 제의를 하고 문교부당국과도 직접 교섭한 결과 일부 실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군인의 희망에 의해서 장래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는 것이고 또 학비…… 이것은 역시 문교부와 교섭한 결과 금액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특지가 로 하여금 장학제를 맨드러서 이 상이군인과 또는 군인 유가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각자의 희망에 따라서 혹은 의학 기타의 교육을 혹은 정양원에 위탁해 가지고 일부 실시하고 있는 현상인데 현재 교습을 받고 있는 사람이 3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학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현상이 그런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상이군인에 대한 특전으로서 교육기관에서는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교통부와 교섭한 결과 기차여행을 하는 사람은 1개월에 10회에 한해서 무료로 승차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병원은 보건부 예하의 병원을 위시하여 각 지방에서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제대 상이군인일지라도 육군병원에서 특히 고려를 해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징용문제에 관해서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애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징용뿐 아니라 소집문제에도 다 기피자도 있는 것이고 부정사건도 사실 있에요. 지난달에 합동조사를 한 결과 7700명이라고 하는 부정사건을 발견해서 각각 당사자에 대한 처리 또는 기피자 처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징용에 관한 이 증명서가 남발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시정하기 위해서 이 징용증명서의 발행은 각 군 총참모장급 이상이 아니면 안 되게끔 규정을 고첬읍니다. 여러 가지 비합법적 징용이나 소집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시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날 각 병사구사령부 동원과장을 소집을 하고 거기에 행정과 경찰에 있어서의 담당관들을 소집을 해서 연합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지시를 하고 오늘과 내일에 걸처서 이 회의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도로 이것을 실시해서 민폐와 부정사건이 이러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첨 방식에 있어서 전북 전주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 인원의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특히 행정 경찰 각 부문과 연락을 해서 기본 인원의 파악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되면 모든 업무가 이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역 군인에 대한 정신교육문제입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버리는 것이올시다.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국방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정신교육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식은 급속도로 보급이 되어서 점차로 개량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아직 그것이 우리의 뜻에 만족할 만큼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나 점차 개량되어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짐차 우에 사람을 싣고 간다는 문제는 이것은 군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군이든지 그런 일이 다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교통기관이 부족하고 과거에도 그런 현상에 있어서 화물차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통기관이 풍부하고 객차가 충분히 있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장거리 수송에 있어서는 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이 도리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송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그 화물차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설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설비가 되지 않었으면 이것은 개량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인의 인권존중, 이 자식 저 자식 이것은 동감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수 장병이 급속히 늘었고 또 그중에는 문맹자도 대단히 많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신교육에 병행해서 이것을 점차로 개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회피하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문명국가 군대이든지 간에 미군도 ｢까뗌｣을 연발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일본 군대는 ｢바카, 칙쇼｣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절미가 생기는 것이고 전우애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제3자가 볼 때에 그것이 그네들에 대하여 큰 고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큰 치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이군인 대책을 유엔기구 내에서 발견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유엔총회에 우리 대표가 갈 때에 충분한 통계와 재료를 주고 높이 떠드러 달라고 그랬읍니다. 또 누차에 걸처 사회부와 국방부, 보건부, CAC, 운캑, 군사고문단 등과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국방부는 군사원호처를 맨들어서 거기에다 고문을 세 사람을 둔다고 하는 것도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그 방면으로 이끌어야 되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가 재정이 오늘날 대단히 절박하여 정부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 국민이 전부 인식해야 될 텐데 역시 다 같이 생활이 절박한 이때에 있어서 국민한테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도 대단히 길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경히 하려면 같이 손을 잡고 싸우고 있는 국방부가 주동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함으로 이런 기구를 맨들어논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어느 정도로 이것이 진전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번 6․25사변으로 상이군인이 급속히 수효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상이군인이라고 하는 규정도 확실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요. 가령 상이군인이 완치되어서 보통 군인으로 내보내면 그 후에 상처가 이상이 생겨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구자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상이군인으로 인정하고 내보낸 것이 병이 다 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달 초순부터 전국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읍니다. 그런 결과로 완전히 상이군인이 아닌 현역을 할 수 있는 사람, 불구자는 아니나 병역을 면제해야 되겠다는 사람, 연금을 받을 사람 이것을 명백히 구분했에요. 이 구분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대강 국방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아직 토론하실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만큼 진지하게 토론한 만큼 여기에 결론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박영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상이군경 원호대책에 관한 건의안이 나와서 이것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이군인 원호를 위해서 국방부, 사회부, 내무부, 보건부, 국회 연합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건의안입니다. 이것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본회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백남식 의원 질문 계속합시다.

지금 질문을 계속하자는 의견도 있고 종결하자는 의견도 있으니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하자는 것을 묻겠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85표, 부에 1표로 질문을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국회와 연락을 해서 그런 기관을 맨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기왕 이런 건의안이 나왔으니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출된 건의안, 임박한 상이군경 원호를 위하여 국방부, 내무부, 사회부, 국회 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 안을 묻겠읍니다.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결의한 것, 내무부 국방부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만두고 모래 하겠어요. 또 긴급동의의 하나로서 신용욱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중석불 조사에 관한 긴급동의, 이것을 제출했었는데 긴급동의로 상정되었는데 오늘은 못 하고 모래로 연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일은 유엔데이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날은 세계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 날은 휴회했읍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내일은 휴회하고 본회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그런 까닭에 모래 역시 개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해서 말씀할 것은 이 유엔데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데 이것은 10시에 대신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는데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의 참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