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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어느 때인가 이 장학금을 주어서 배우는 사람들께 공부에 대한 열을 더 북돋아 줘야 한다 하는 이러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장 총리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지금 장학금을 줄 실정이 못 되는…… 이것 안 됩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장 박사께서…… 장 총리께서 말씀이 ‘아 공부를 않고 모두 이렇게 있으니 이 사람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하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글쎄 그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 문제가 또 상정하게 되었으니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앞으로 재주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지마는 배운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지 방황하고 있는 이것이 더 딱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립사범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을 한 사람들이…… 국립사범입니다. 사립도 아니고 국립사범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올시다. 우리나라에 국력이 있다고 하면 이 배운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여기에서 인재를 골라서 어떻게든지 직업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며 그 방향으로 나가며 그 방향으로 돈이 있다고 하며는 다만 1억이 되건 2억이 되건 5억이 되건 써야 될 텐데 인재를 모두 만들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고서 재주 있는 사람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 돈을 4억이나 5억이나 이것을 두어 가지고서 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인기정책은 될지언정 국가의 안정책은 못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공부한 사람이 적어서 걱정인 줄 아십니까? 공부한 사람이 실직자가 되어서 이 고등…… 고등실업자 때문에 사실 걱정이올시다. 사실 이 장학자금을 타는 규정을 보니까 대학생 하나에 30만 환까지 1년에 준다고 그랬읍니다. 30만 환 장학금을 탈 만한 대학생은요 아마 공부도 썩 잘해야 하고 품행도 방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장학자금을 안 주어도...

이 밀수품금지법안을 낸 재무 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해 마지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중을 들여다 볼 적에 그 많은 사치품 외래품이 가득 상점마다 쌓여 있다는 것을 볼 적에 한심스러해 마지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누구나 입만 들면 밀수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다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김 재무께서도 이러한 법안을 낸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그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서 그걸 다룰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결과가 나올 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추궁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그 원인을 추궁해서 원인을 막는 것이 즉 정치의 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밀수가 이렇게 성행되어 가지고 자유당시대부터 이 밀수를 방지할려고 많이 노력했지마는 하등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제2공화국으로서도 이 밀수를 취체하며 외래품을 팔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왜 이렇게 여전 계속해서 밀수가 들어오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의 관기가 부패된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며는 관기는 왜 부패되었느냐, 우리가 언필칭 마 심심하면 행정부를 공격합니다. 이 부패한 것을 그냥 두느냐고 각부 장관을 데려다 놓고서 굉장히 호령하지마는 그 부패 왜 했느냐 그 부패한 원인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그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부패해졌느냐, 이것은 우리가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부패의 원인은 즉 사람은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하는 이 철칙에 따라서 공무원 생활의 불안정…… 생활 불안정이라는 하나의 불합리한 데서 10여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결국은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여야가 한테 합해 가지고 부패의 원인은...

제가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이 썩은 나라치고 흥행한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썩은 걸 도려내는 데에 우리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시책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여기에는 우리가 항상 도외시하고 그때그때에 나타난 사태만 가지고서 좋으니 그르니 얘기한다는 이 정치생활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저번에 신민당에서 공무원 생활을 대우를 하는 것을 삭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왜 그러면 이 나라의 부패를 조장하고 부패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의 부패를 근절하자며는 야당으로서도 이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 오히려 더 주라고 하는 이러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신민당으로서는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을 텐데 그 쥐꼬리만큼 주는 것도 이것 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국토건설사업을 한다…… 여보시오, 공무원이 썩었는데 국토건설사업 해 가지고 될 줄 압니까? 시골서 들으니깐요 예산집행 하는 데…… 국토건설사업 예산을 쓰는데요 몇 할씩 먹을려고 안 준답디다. 아십니까? 그런고로 첫째에 행정부에 있는 장 총리 이하…… 장 총리도 공연히 앉아서 회 만 자주 하고 나라 큰일났다고 걱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지 근본을 알아야 해, 근본을. 썩은 걸 그냥 두고서 밤낮 잘 한다고 호령만 치면 나라 정치될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게야. 옛날 학자님이 위에 구멍 거꾸로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면 벌써 내려갔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만하라니까 내가 앞으로 더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지 않소? 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만하라는 게야?

그렇게 국회의원들 우선 정치의 상식부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원체 탈선적으로 말하면 그만두라고 할지언정 탈선적으로 말 않는 동시에 내려와라 그만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정치인들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도 생각이 있어 하는 게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치에 합당하지 않소? 아 썩은 걸 그냥 또 두고서 법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야 옳소? 내려갈 테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웃으워서 내가 섰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법은 대단히 제안 측인 행정부에 미안합니다마는 이 법은 철회하고 앞으로는 행정부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 한데 합치고 여야가 한데 합쳐서 앞으로는 이 썩은 근본문제를 수술해 나가는 데에 같이 동심협력 해서 나가야만 이 나라를 구하리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신정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김 재무께서도 하신 말씀이 오늘날 또 정부 입장으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5억 환보담 100억이라도 적자를 우리가 내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지만 이 도시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숱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집을 준다 양식을 준다 해 가지고는 이것은 구하지는 못합니다. 귀농운동을 전개해서, 도시에서 정부만 쳐다보고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신계몽을 하는 동시에 귀농운동을 해서 농촌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 가지고 귀농하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영농자금을 준다 이러한 데에 예산을 조치해 가지고 이 실업자를 구제해야지 집을 준다 밥을 준다, 사정 급한 걸로 말하면 실업자가 되어서 직업이 없어 곤란하지 집 없단 말은 못 들었읍니다. 만일 집을 준다고 해 보시오. 시골사람들 요새 일은 하기 싫겠다, 서울에 가면 그래도 아 집도 준데야, 아 정부 밑구녁에 가면 아 없다고만 하면 쌀도 준데야, 어쨌든 서울이 좋거든 하고서 전부 쫓아 올라올 터이니 아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겠읍니까, 네? 그러니 물론 딱합니다. 이 실업자들 집도 줄 수 있고 직업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물론 우리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정치란 항시 그 근원을 막는 데에 주력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근원을 막아야……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전부 귀농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도시에다 200만 인구를 갖다 놓고 공장이 있읍니까, 무엇이 있읍니까? 그때그때에 동족방뇨 격으로다가 무엇을 준다 이러한 고식적인 정책을 우리가 항시 한다면 도시에 모여들 것은 농촌에서밖에 모여들 것이 없읍니다. 나중에 이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시인에게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농업정책을 세워 가지고 귀농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사람이 ...

왜 급해서 그러시오? 가만히들 계시오. 가만히 계세요. 그런고로 우선 공무원 대우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고로 그것은 차후 문제로 하고 우연히 이 도시주택 문제는 그 돈 갖다가 농촌사람 귀농하는 자금으로 씁시다. 그래서 이 도시사람들께 지어 주는 그러한 그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치객의 우정에서…… 저는 돈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촌사람에게 집 지어 주니까 서울로 가자는 이러한 환심을 넣어 주기 쉬우니 이러한 데는 이러한 적자 요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어른들 잘 고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고 내려왔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입법도 물론 중대하려니와 그 나라의 1년 쓰고 걷어드리는 중대한 예산 문제를 심의하는 데 관심이 없이 내려왔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부득이 아무 관심을 갖지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4년 동안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예산 편성한 그 책자를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많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사이에 있어서 각종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국민의 안녕 질서와 생명 재산을 보장하는 데 적합하도록 분배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하드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목적이 국리민복에 있다고 하면 예산, 여기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그 나라의 모든 법을 행□고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관공리 되는 분들입니다. 관공리 되는 분들이 예산집행을 시책을 모든 법에 의거해서 모든 가지 자기의 맡은 바의 사명을 다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먼저 그 나라 일꾼, 즉 관공리 되는 사람이 안심하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국가 시책을 도맡아 볼 수 있도록 우선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얼마나 남든지 간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것이 가난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방법이며 또는 혼란할 때에 일해 나가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4년 동안의 예산편성을 본다고 하면 각 부처별로 또 국회에서 각 분과별로 각자가 자기 분과별, 자기 부처별대로 서로 예산을 뜯어다가 무엇이든지 하나 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물론 열심적이고 대단히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여기저기에서 달라는 것을 다 주고 보니 남는 것이 없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원칙 문제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물론 관공리라는 것은 생...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달을 이야기 하드라도 해결될 도리 없는 문제입니다. 국회는 국회로서의 농가경제 파탄을 방지한다는 의미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가격을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공포함으로 과연 국회의원들은 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주한 정치적 면을 떠나서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자니까 일반 민중이 볼 때에는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과연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양보했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6253에 매상하는 것이 실정에 부합된다고 하면 그러한 비판이 온다 하드라도 거기에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농가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드라도 여기에 재의에 부처 가지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매상이라는 것이 강제로 매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매매하게 해서 산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은 가장 농민을 사랑하시고 농민 실정을 잘 아시니까 6253을 강력히 주장하십니다. 앞으로 6253에 사는 대로 사 보십시요. 열 섬을 사건 수무 섬을 사건 천 섬을 사건 만 석을 사건 사다가 자유시장에 사니까 사다가 못 사게 되면 못 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강제매상으로 할당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어히 몇일이라도 싸워서 해결할 문제지마는 자유매상이라는 원칙이 서 있어요. 6253으로 살 수 있으면 사고 6253에 농민이 안내면 말 것, 우리가 길게 장관들을 보고 얘기했댔자 결말이 안 납니다. 비료를 주어라 말아라 그것은 비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이 성의가 있으면 줄 것이고 성의가 없으면 안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조건부도 필요 없고 종일 토론했자 소용이 없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반환하는 동시에 6253으로 해야 대통령이 농민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 보십시요. 그러나 이것을 정부...

이 추곡을 매상해야겠다고 하는 근본 목적이 추곡을 매상해서 외국으로 수출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아마 올해 풍년기근으로 해서 농민이 미곡 저락으로 대단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일부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 이 추곡매상 문제가 오래부터 논의된 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근본 목적이 농민이 풍년기근으로 손실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충한다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벌써 12월이 내일 모래 닥처오는 이날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대질문전을 전개할 때가 아닙니다. 마땅히 농촌구제책으로 추곡 매상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금년 8, 9월에 논의되어야 할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막연하게 정부를 상대해서 질문했자 이것은 한 개의 민중한테 값싼 동정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성의가 있오 하는 것을 선전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단정해서 말합니다. 일은 선전보다도 실질적으로 백성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선전하지 아니하고서 이로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시방 우리가 앉어서 정부보고서 추곡매상을 이렇게 잘해야 옳다 이렇게 추궁해 댔자 물론 잘하겠오 하고 답변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하고서 질문전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요령 있게 답변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또는 숫자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동시에 선전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반드시 순리적으로 백성이 아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은택을 줄 수 있으며 주는 것이 정치의 요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요인보고 아무리 추궁해 보았자 이것은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하루에 백 리 밖에 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천 리 가라면은 안만 뚜두렸 댔자 천 리 못 갈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요인에게 추곡 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농촌의 구제책을 세워라 하고 이것을 백날 질문을 해 보았자 오늘날 정부당국자는 하등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이 급...

양곡 매상 동의안에 대해서 내가 발언 신청하기는 정부안을 찬성한다는 찬성 측의 발언 신청을 하고 나왔읍니다. 그러하나 나의 요지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을 우리는 정부안이 되였건,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되였건 간에 다 우리는 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초 양곡을 매상해서 농민이 손해 본 점을 어떤 정도 없에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자초에 이 매상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 가장 세궁민이 가장 쌀을 많이 낼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 추수로부터, 즉 10월경부터 11월 그때가 가장 세궁민이 부득기 쌀 한 말, 두 말을 지어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미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세궁민 층의 식량 낼 것은 거이 다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하니 시기적으로 봐서 벌써 이왕이면 농민을 구제한다는 의도 하에서 이 매상을 착수하기로 하면 대단히 성의가 부족하며 따라서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어제도 질문전에서 질문을 하는 데 따라서 답변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생산비 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숫자로 많이 나타내서 자세히 그것을 들었읍니다. 얼핏 생각한다면 기업체나 또는 양 분과에서도 심각히 영농비를 잘 조사하고 가장 최선으로 다한 것과 같이하고 대체적으로 봐서 생산비를 산출하는데 작년에 500여 환의 쌀을 먹고 생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때에 비해서 앞으로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실, 작년 곡가를 유지한다 하드라도 앞으로 모든 물가가 그냥 있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이상 도루 500환을 유지한다고 하드라도 결국 농민들은 너무나 타격을 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어제 듣건데 토지자본 이자니 무엇이니 합니다마는 농촌의 실정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영농자금 같은 것은 융통한다 하드라도 조합에 가서 약간 융통하는 것이 아니라 2할 5푼 변이 ...

사람은 평생을 두고 사라가는데 일을 날마다 해야 옳지만 날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다가도 할 때에 일만 잘하면 그냥 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지 3년이 이미 지났으되 아직까지 국회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든 것입니다. 부작용 가운데에도 오늘 이 문제로 말미암아 확실히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방면으로 지향해 나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본색원적으로 시정함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에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황 내무차관 보고 답변하시요, 또는 신형식에 대해서 중형에 처해야 한다, 제재해야 된다 이러한 등등의 그러한 국부적 문제로서 우리가 의정 단상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만한 정도의 해결로서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가 특히 자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자기의 과거의 행동에 비추어서 다소 중압이 올만한 사람은 다 어느 군데로 집결되어 있는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작년 정치 파동기 이후로 오늘날까지 중앙이나 지방에서 해 온 모든 행사 자체가 과연 공산당식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에서도 같은 자유당 내에서 다소 의견의 충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밤중에 가서 누구 모르게 그냥 물매를 패서 그야말로 갈비때가 부러진 사실이 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의사에 틀린다고 해서 덮어 놓고 폭력을 써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등등의 행사가 오늘날 대한민국 도내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로부터 열까지가 모든 것이 합법적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 그야말로 자유당이라는 간판을 뒤집어쓰고 이 대통령을 숭배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민중의 자유와 민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현실, 나는 황 내무부차관도 동정합니다. 저 분도 내무부차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본의 아닌 것으로 생각...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하신 말씀 몰론 다 일리가 있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세계에 유래 없는 비참한 사태에 빠저 있는 우리 현실로서 휴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거이 성립되어 가는 이런 꼴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휴전 반대 궐기운동을 시방도 전개되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국민과 더부러 호응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민족정기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는 제가 요전에 시골에 가서 당분간 있는 동안의 사태를 본다고 하드라도 요새는 바로 농번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다른 평상시의 열흘 한 달 같은 중요한 때인데 항시 일반 민중을 나오라고 해서 궐기대회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누구나 물론하고 다 전개되어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매사라는 것은 정도에 적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휴전 문제가 더 심각화 해 가는데 따라서 제가 생각하건데 지방 농촌에서는 요새 매일과 같이 나와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의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혹 저 자는 사대사상이 너무 농후하다 혹은 국민정기에 위반된다고 혹 오해의 마음을 가지실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며 우리는 외인들이 보는 도시를 중심해서 매일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주로 농촌지대에서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최후의 농번기의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야말로 당연히 그런 방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에요. 그러므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대기해 가지고 휴전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이론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에서 각 면은 댕기지 못할지언정 각 군 소재지까지는 가서 일반을 모아놓고 물론 우리의 이 사태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도 하려니와 일반 국민에게 그 농사짓는 농부들은 너무 지나친 데모는 어느 정도 좀 더 삼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에 대해서 6시간을 찬성하시는 의원의 말을 잘 들어서 압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고서 모든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타 버리고 앞으로 우리는 노자 협조해서 밤중이라도 일을 해서 이 나라를 복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노동에 대한 무슨 법이 나온다고 말씀하면 덮어놓고 노동자를 가장 위하는 법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궁한 국가로서…… 모든 체제가 제대로 확립된 나라일 것 같으면 물론 노동자에 대해서도 시간을 단축해야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노동자에 대한 유리한 법을 우리 입법자로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지마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란한 시기요 문자 그대로 폐허 속에 있는 우리들로서 도모지 노동자를 위하는 그대로 실행된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태완선 의원이 낸, 즉 8시간을 단연코 실현시켜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6시간 아니라 5시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이것은 단연코 8시간제로 해서 노동자도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자를 위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 맞는 노동자에 대한 법을 제정해서 일 많이 하고 돈 임금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말씀 많이 계셨읍니다. 지금 농촌의 식량 사정으로 말한다면 이미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 의원 말씀이 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 출장을 일주일이나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춘궁기에 있어서 식량 사정이 절박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첫째, 지금 식량 사정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농민의 지금 실정을 말한다고 하면 금방 한 끼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도 우선 중요한 문제지만 농촌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노무자도 영장도 없이 가져가는 문제, 그 외에 가정 형편이 금방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덮어놓고 나이 30세 먹은 사람을 제2국 민병으로 가정 형편을 막론하고 가져가는 이 문제를 적당하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취해야 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서 국방장관과 농림장관과 그 두 분을 여기에 초청해 놓고 우선 이 농민을 징용 대상자로 가져가는 이것을 상당한 법적 수속을 밟어 가지고 그냥 가두에서 끌어가는 형식으로 끌어가지 않고 정당한 수속을 밟어서 끌어가되 농촌에 중점을 두지 말고 금후 도시에 중점을 두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강력히 관계 장관과 서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건데 34세까지 신체 검사를 지금 하는 도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 국군을 증강하는 데 있어서도 농촌 생산을 돌보아 가지고 적당한 정도까지 우리가 제2국민병을 보내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합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6․25 동란, 1․4 후퇴, 그 당시로 말한다면 우리 턱 밑에 공산당 도당이 오고 있는 만큼 정신 차릴 수없이 덮어 놓고 일했지만 지금은 공산군을 38 이북에 격퇴해 놓고 모든 생산...

중요한 시간을 빌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기실은 커다란 중대한 문제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끄저께 신문에 민병대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물론 군사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국민을 훈련시키고 정신 무장을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는 이런 법령을 제정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과거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4년 동안에 모든 법령 또는 긴급명령 등이 최초 발포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건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에 가서는 실패하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있읍니다. 이 민병대령 이것을 발포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대략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이 청장년은 일선에 징병, 징용으로 다 나갔고 노약자만 남어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쟁도 물론 해야 하지만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 일면 전쟁, 일면 생산으로서 전방과 후방이 일치되지 않고는 이 장기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농촌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식량생산은 막대한 감산을 면하지 못할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 50 노인을 밤중에 영장도 없이 체포해 가지고 노무자로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남은 것에 민병대령을 둔다고 하면 17세 이상 55세까지 생산에 지장 없는 기간을 이용해서 훈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인권을 유린 안 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을 때에 이용한다, 훌륭한 조문을 제기해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나날이 우굴우굴 하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있고 실지 행동은 법과 다르고 현실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논는다고 하면 결과에 가서는 그야말로 농번기에 나오라고 해...

이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적에는 항시 원칙 문제와 지엽 문제를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예산조치가 잘못 되었다고 하드라도 어쨋든 이 농한기를 통해서 빨리 분쇄된 지구를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엽으로 나가 서서 조사가 잘못 되어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에요. 그런나 이것이 이다음 86년도 예산에 해도 좋지 않으냐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것을 하기로 하면 연도 말이 내일까지 되지만 미리 통과해 주어서 이 농한기에 한 푼이라도 벌어먹어서 좋고 이를 추진하는 것도 좋고 그러하니 원칙 문제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이니까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금년에 생산이 되겠으니 그러니까 원칙 문제가 해야 할 터이고 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것이고 춘궁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창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거창을 이야기 하면 또 일이 퍼집니다. 그러니 이 나라 모든 예산조치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하간 이 춘궁기와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원칙 문제니 만큼 이것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충남 직산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고가 못 되어서 예산에 오르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구에 통과시켜 주면 이 다음에 또 충남을 조사해서 적당한 예산을 세울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충남이고 누구를 물론하고 각 도가 호응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내일이라도 재해민이 벌어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세법 중에서 제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밀에 대해서 잠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궁핍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원을 염출하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는 여러 가지 과세방면을 본다고 하면 어느 면으로는 지나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밀을 수입하는 데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핏 보면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한 거름 더 나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특히 우리가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쩨 그러냐 하면 지금 양곡으로 각 지방에서 양조를 하는데 식량부족으로 다 폐업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술을 전혀 먹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각 은근히 밀주를 만들어 먹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곡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이 식량난에 봉착한 차제에 이 양조하는 쌀 또는 잡곡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식량면으로 볼 때에 결국은 술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이지만 그것은 다 한 개의 이상론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강력한 시책을 한다고 하드라도 술은 역시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먹는 것이므로 또 양곡 소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위정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밀을 가지고 술을 만들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밀로서 소주를 만든 것은 잡곡 등으로 술을 만든 것보다는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이 나쁜 술이라도 염가로 시중에 방출하면 일반 국민은 이 술을 자연히 먹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주로 막걸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백미의 소비가 상당한데 농민들도 술을 먹기가 좋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8․15 이후에 모든 국민이 먹자판에 소비가 격증된 결과 누구나 막론하고 농가에서 술을 먹자고 하는 관심이 어느 정도 갹성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로 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시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여기에 대한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수정안이나 정부안이나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이 올바르게 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나마 저의 의견을 다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체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로 속히 선진국가와 같이 모든 것을 잘 육성할려면 물론 상공업이 발달이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를 많이 발전시켜야 옳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왕왕히 시를 승격시키자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원하는바 하로바삐 상공업이 발달되어서 남의 나라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발달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에는 벌써 농촌이 그만큼 충실히 되어 가지고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도시와 농촌이 다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도시에 살거나 농촌에 살거나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맛보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의 현실은 농촌은 점점 피폐해 가는 이때에 덮어놓고 시로 승격해서 도시를 발전해서 상공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는 데 있어서도 과일 따먹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 과일나무의 심을 많이 늘려서 관리를 잘 한 후에야 그 과일나무에서 우리가 먹고저 하는 과일을 따먹는 것이 아는 상식입니다. 그와 같이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선진국가와 같이 만들자면 우리는 먼저 농촌면을 충실히 해서 농민들이 다 안락히 살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를 승격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드라도 욕속부달 이라는 말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좀 삼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드라도 이 전시에 있어서 시 승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인데 듣건데 통영으로 말하면 모든 조건으로 봐서 시 승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어서 이것을 먼...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짜낼 때까지 짜내는 세법을 마련해논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또 국사를 담당하고 나온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데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위협하며 모든 각 방면의 산업을 점점 위축시키는 것이 되니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이 또 당연한 이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 물품세는 부당하다는 의논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좀 다른 각도로서 제가 말씀올리고저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인정과세로 덮어놓고 부과해 가지고 나가라, 심지어는 소절수까지 한 장에 1000원씩 받는다, 지금 원양어업을 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해야 한다는 이 판장에 있어서 제빙업에 있어서도 역시 물품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중에 어디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데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이 위축될 것은 물론이요, 일반대중의 생활이 점점 도탄에 빠져갈 것은 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느냐? 다만 우리가 행정부보고만 세금을 받지 말라고 강조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회의원 183명은 다 각기 자기 지방을 대표해서 입후보할 적에 내가 나가서 첫째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하겠다, 또 지방 일을 잘 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당에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물론 원칙문제는 같겠지만 다 각각 자기지역 중심으로 무엇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 지 근 3년간 가만이 보건대 각 부처는 부처대로 서로 자기의 예산을 더 타갈려고 하고 각 지방에서는 각 지방대로 더 타갈려고 하고 최근의 예를 들어 보드라도 요전에 저의 군에서 도 의원이 몇 왔읍니다. 저의 군에서 조고마한 복구공사, 수리공사를 위에서 70여 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 이...

시방 재무부에서 담배값과 소금값을 급히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누누이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행정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왕왕히 그런 모순된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이 두 가지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벌써 지방에서의 연초값에 대한 인상 물의라든지 지방의 제염업자의 파탄 등등으로 보드라도 이것 벌써 자기네들이 성안해 가지고 요전 폐회하기 전에 내놓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헌법상으로 보든지 또는 지방의 객관적 실정을 보드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이렇게 휴회 동안에 긴급조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원활히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국회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임영신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기왕 이것이 시중에서 이미 담배를 팔고 있고 소금값도 이미 올린 값으로 배급 도중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아무리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을 했다 또는 성의가 없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확실히 소금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인 까닭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로바삐 전매사업이 빨리 잘 공익사업으로 운용되어서 소금 같은 것은 전연 왜인들의 정치 하에 가장 염 한 가격으로 소금을 먹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염한 것으로 그것을 공익사업에 대해서 빨리 시행되기를 누가 원치 않겠읍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일본 사람들이 공익사업으로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명치 초년대에 그러한 전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명치 초년대에 계속하고 대정연도에 계속했고 소화연대에 와서 비로소 공익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