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어제 산회 직후에 외무위원회에서 뫃여서 본회의에서 회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토의했읍니다. 거기에서 토의된 사항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이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필하고 난 후에 나온 통신이나 신문을 보아서 중공 수상 주은래의 성명이라든지 김일성 괴뢰 수상의 성명이라든지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대변인 변 외무부장관, 임병직 유엔 대표의 성명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줄 믿기 때문에 중복해서 자세한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외무장관은 서울 가시고 계시지 않고 외무차관은 우리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회합에 나갓다고 해서 출석을 못 하고 오후 2시경 외무위원회 자체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토의했읍니다. 대체로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성명이 또 하나의 공산 측 기만정책으로서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분열시키려는 평화공세요 또 하나로는 차기 침략을 준비하려는 1개의 지연작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동안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통일과 재건을 확보하지 않는 어떠한 정전도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결의문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외무위원회에서 어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설명은 여러분께서 물으시지 않는 한 생략하고 결의문 초안만은 낭독해 드리고 보고와 설명에 대신할까 합니다. 대체로 판푸래트 한 것이 돌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록상으로라도 한 번 읽겠읍니다. 중공 수상 주은래의 성명에 대한 반박 결의문 대한민국국회는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에서 한국을 위하야 원래 수립한 기본정책인 평화와 통일과 재건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정전도 반대한다. 그다음 외무위원들에게 약간 양해를 구할 것은 제2항은 나중에 의장에게 이 초안을 보였드니 제2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2항이 추가되었읍니다. 우리는 평화를 기구하며 정전도 찬성한다. 그렇나 평화는 자유와 통일을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여야 할 것이며 정전도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성의를 가진 정전 요청이라야 할 것이다. 중공 수상 주은래는 평화를 가장하고 민주진영을 기만하며 퇴세를 만회하고 차기 침략을 준비할 시간을 얻고저 또 하나의 연극을 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진영의 승리와 공산 침략자의 응징이 없는 유화정책으로서의 정전은 더욱 불행한 대규모 전쟁의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알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전 민주진영의 화근이 될 쏘련 신 수상 말렌코프의 신판 기만정책에 민주진영은 속지 말고 단호한 정책을 실천하야 세계 역사상에 안전 보장의 결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군은 대한민국 3000만 국민의 자유와 통일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엔 존립의 기본 정신을 살려서 침략자를 응징하고 안전보장을 확립할 때까지 승리에로 용왕매진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것이 어제 외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초안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도 없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찬성해 줄 줄 알고 이대로 보고드립니다.

이 초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치영 부의장이 말씀해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도 좋은데 제가 먼저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외무위원회에서 지금 황성수 의원이 읽으신 결의문에 있어서 문구가 너무 원만하고 완만한 것 같애서 이 자구 몇 가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말씀 드립니다. 아마 황성수 의원도 잘 아실 것 같지만 중공 수상 주은래라고 하면 국제법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에서는 이런 문구가 쓰이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공 주은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수상｣을 빼자는 것,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너무 결의문이 원만하고 또 영문으로 번역해서 국제적으로 이것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원만하고 미약하게 해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하는 의미로 말이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국회｣는 그 아래 내려가서 ｢우리는 평화를 기구하며｣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는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적이며 자멸되는 술책에 이끌리는 정전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그 평화야말로 우리의 자유와 통일 운운하는 이하 구절을 그대로 계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중공수상 주은래｣를 ｢중공의 주은래｣로, ｢쏘련 신 수상｣을 ｢두목 마렌코프｣로…… 그래야 대한민국의 체면이나 우리 의사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은 일종의 금수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문명한 국가에 대한 재래 예의를 가춘다든지 문구를 가춘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 보기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편파적인 말씀 같읍니다마는 개인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외무위원회라든지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다면 이와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저 외무위원회에 대해서 조곰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정책이 다를 적에 상당히 다툴 적도 있읍니다. 이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국론을 통일하는 정도에서는 서로 상당히 의견을 다투어서…… 최선으로 다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행정부로서 소위 5원칙이란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5원칙을 요번에 이 반박 결의문을 먼저 외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검토를 해 보았는가, 5원칙 하나하나를 따져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그다지 반대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걸던 5원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전은 반대한다, 이러한 것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이것을 보는가……

외무위원회의 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5원칙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전문제 또한 인도안 제안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국회의 그때의 전 외무위원장 정일형 위원장입니다마는 일일이 이 프린트를 다 배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다 연구하신 줄도 알고 또 외무위원회에서도 연구했읍니다. 그러면 그 5원칙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구적으로 낭독해 들일 필요도 없이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째는 중공은 중공으로 국외로, 대한민국 국외로 추방해서 저이들 중공지대로 가라는 것, 둘째는 인민괴뢰군 무장해제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 셋째에 있어서는 인민괴뢰군국에 대해서 혹은 공산진영에 대해서 민주진영인 어떤 군사적․경제적 원조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째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여되는 한 대한민국의 대표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자유와 통일,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이것이 무효된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대개 이러한 의미의 5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위원회로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이번에 5원칙 운운하는 것을 얘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확고부동하게 나간다는 것을 성명했고 국회에서는 5원칙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5원칙을 포함해서 우리는 자유와 통일 없는 어떤 정전도 반대한다…… 이 정책적인 지도 원리를 다시 선언하므로서 만족하리라 하므로서 5원칙을 반복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5원칙에 대해서는 역시 반대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중공 수상 운운하는 것은 그냥 ｢중공의 주은래｣라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애요. 또한 소련 신 수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정반대의 침략국가라는…… 승인된 소련국가니까 이 소련의 수상에 대해서는 역시 그 ｢수상｣을 인정하드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련 신 수상에 대해서는 별로 고치지 않아도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처음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평화를 반대한다, 그러면 호전적이냐 이러한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평화를 기구하고 정전을 찬성한다고 넣었는데 그것이 약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 아까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적이며 파탄적인 정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평화는 자유와 통일을 보장하는……｣ 운운 그 한 구절을 고쳐도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말씀들인 수정안을 추가해서 수가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회의 결의문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싶이 우리 싸움은 다만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결의문을 결의할 적에 제목에 있어서 ｢중공 수상 주은래의 성명에 대한 반박 결의문｣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차후에 또 모택동이의 어떠한 성명이 나올 적에는 모택동이의 반박 결의문을 또 우리가 결의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세계평화를 위한 결의문이라든지 또는 세계평화 수호를 위한 결의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는가, 다만 일개의 수상이나 또는 그 주석이나 외상의 성명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반박을 한다고 하는 결의문을 내기보담도 세계평화를 위한 결의문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런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해요.

외무위원장께 잠깐 참고로 한 말씀 들이겠읍니다. 주은래의 성명에 대해서는, 반박 결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 유감된 것은…… 주은래 성명 자체의 골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이나 지금 인도 제안도 그러하지만 포로 가운데에 이북이라든지 혹은 중공에 가기 싫여하는 포로는 자유송환을 한다,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고저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이 유엔의 과거의 주창이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것이라, 즉 말하자면 이북이라든지 중공에 가기 싫여하는 사람은 대만이나 혹은 이남 대한민국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데 지금 유엔에서도 말이 나오기를 자유송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중립국으로 보낸다는 것도 이것도 개인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북이나 중공에 가기 싫여하는 사람은 중립국에도 가기 싫여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중립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인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 원칙을 견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북이나 중공에 가기 싫여하는 사람을 역시 인도라든지 서전이라는 중립국가에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기 싫여하는 것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이 중립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호 이것을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반박문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무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잘 들었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간략히 말씀한 것이 아마 이러한 말씀을 하신 동기가 아닌가 해서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이번에 이 성명은 이러한 정전이라든지 혹은 유엔에 제안된 인도 제안이라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 결의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나 국회가 표명한 태도를 이러한 기회에 재강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말하자면 38선 정전을 우리가 거국적으로 반대해 온 것이 벌써 과거 오렌 사실이고 인도 제안만 하드라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제 바로 잘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정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과거에 강제적으로 공산괴뢰군에 끌리어 갔던 사람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주장할 때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아 있어야 할 것이지 이것이 괴뢰국으로 송환되어서 거기에서 피살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 아니라 이제 바로 지적해 주신 것도 제3국에 가는 것도 반대해야 될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설명을 안 했읍니다마는 인도 제안에 대한 것은 공산 측에서는 자유송환이라고 말만 했지 포로 자체 내에 공산 공작대의 강압에 의해서 자유송환 운운 하지마는 거이 강제적으로 끌고 갈려는 것입니다. 안 가면 죽여서 심지어 변소 구녁에까지 집어넣고 수용소 내부에서 많은 피살을 한 것까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송환 운운하지마는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제3국 운운하지마는 이러한 안을 작성한 인도 자체가 이러한 포로를 인도에 보낸다고 할 때에 어제 통신에 보니까 그러한 포로가 자유 인도로 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가소롭고 가증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포로위원회만 하드라도 서전, 서서라는 두 나라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포렌드, 첵코스로바키아의 두 나라를 괴뢰국이 든 다음에 게다가 이 네 나라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제3국…… 그런데 이것은 대체로 인도리라고 생각해서 고의로 대한민국의 대의명분을 해하고 괴뢰들도 모여 가지고 이 포로들의 운명을 좌우하며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우국청년까지도 좌우하게 된다는 이 의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읍니다. 다만 이 결의문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표명한 이러한 것을 재강조 할 것을 말하며 그 중의 일부분은 소위 병자의 포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조문을 따져서 정전회담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체가 기만정책인 그러한 따위의 소련 신 수상 마렌코프의 연극이라든지 혹은 중공 혹은 인민괴뢰의 시간 지연작전, 평화공세에 민주진영은 속지 말 것을 다시 강조하므로서 우리는 통일과 이러한 평화와 자유가 없는 그러한 정전은 반대한다는 전면적인 태도를 강조하므로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전면적인 결의문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애써서 만들은 문면입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우 의원이 주장하시는 그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일개의 주은래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도 골자가 어데에 있느냐 하면 중공 성명에 대한 인권옹호결의입니다. 반박 결의문은 좀 약해 보입니다. 인권옹호가 주점입니다. 주은래가 시방 이와 같은 기만정책을 하는 데에 대한 그 반박은 저절로 들어가요. 중공 성명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가 중립국에 가고 싶어 하느냐, 연합국이 인권을 옹호하자면 단연 그러한 일은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점잖이 중공 성명에 대한 인권옹호 결의 이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윤치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중공 수상｣ 빼는 것이 좋겠읍니다. 외무위원장으로부터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더 하지 않습니다. ｢중공 주은래｣가 좋고 쏘련 신 수상 ｢마렌코프｣라는 것은 역시 외무위원장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그 정도로 해도 벌써 이것은 중공과 새로 생긴 물건과 다르고 또 유엔의 일원이고 이러니까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쏘련 신 수상이라고 할지라도 체면을 잃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또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신 두목이라고 부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 점은 외무위원장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평화를 기구하면 정전을 찬성한다는 수정은 아까 외무위원장이 읽은 것과 윤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의 문구는 잘 만들은 것이고 5원칙은 여기에다가 새로 강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거국일치의 의견을 대표해서…… 혹 오해가 있을까 봐 이것을 밝힙니다. 반대를 국회가 안 할뿐만 아니라 국회가 전적 지지하도록 결의가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3000만의 민의요 투쟁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5원칙은 우리가 그렇게 강력히 지지하는 5원칙이니까 더 말씀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인권옹호 문제와 그것과는 좀 다른데 우리가 그렇게 실행해야 될 일이요 또 논의될 때에 반대한다는 정도가 얕어서 그 말 속기록이나 다른 영향이 미치는 데에 약할까 봐, 물론 그 위원들도 그러한 의미에서 동감을 하여 문자상 어구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밝혀 둡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대단히 잘 된 문헌이요 또 꼭 해야 될 문헌이요 이래 가지고 인권옹호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들입니다.

황성수 의원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용서해 주세요. 윤치영 부의장께 사회를 부탁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셔서 고칠려고 하면 더 고칠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만한 정도로 이제 이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 모두에 중공 주은래의 반박결의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개의 중공이라는 1개의 전체의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 성명에 대한｣으로 고치는 것이 퍽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수정에 대해서도 찬성인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인권옹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없는 정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네바협정에 의해서 전쟁 도중이라든지 병든 포로가 교환한다면 어떠한 수의 포로를 교환한다든지 이러한 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일 없는 정전을 반대하는 것이 골자이고 인권옹호라고 국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공 성명에 대한 반박 결의문이라든지 또한 중공 성명에 대해서 다시 정전 반대 결의문 이러한 정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체안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 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우리 국회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꼭 무슨 격렬한 문자라든지 이러한 것은 타당치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고 퍽 온당한 문자로서 발표를 하되 그야말로 주장은 견고하고 태도는 화평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 국민의 의사만이 발표되면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로 외무위원회의 이 안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제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마는 무슨 수상이니 무어니 이런 직함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아무 필요도 없고 또 결의문 여기에 있어서도 반박이니 찬성이니 고칠 필요가 도모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 의사는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마는 중공이 제출한 소위 신정전안에 대한 결의문 그러면 그대로 아주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중공이 제출했던 신정전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이른바 새로운 정전안에 대한 결의문이다, 그것은 누가 제출했든고 하니 중공이 제출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의하면 국제연합총회의장 피어슨 씨에게 중공 주은래는 정식으로 요청해서 그 안을 유엔 총회에 출석하고 있는 각국의 대표에게 다 배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제출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줄로 알고 또는 우리가 이러한 문자를 발표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일인데 마치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원치 않는 것처럼 정전은 무조건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방에서도 많이 언짢은 선전이 되어 있지마는 혹 다른 국제회의 간에서도 한국에서는 정전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원치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기운이 약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평소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 때에 평화를 우리가 원하고 정전도 우리가 무조건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 의사는 이렇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면 그야말로 정당하고 점짢고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제목부터도 무슨 중공 수상이니 이런 것을 쓰지 말고 중공이 제출한 소위 신정전안에 대한 결의문이다 이러면 될 줄로 알며 또한 우리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마는 5원칙에 벗어난 어떠한 정전도 반대한다 그랫으니 우리 본뜻이야 누차 성명한 바에 평화통일과 재건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정전안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은면 우리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국회에서 성명하는 첫 마디가 정전을 반대하는 줄로만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첫 꼭대기에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을 줄로, 꼭대기는 그대로 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이 한국을 위해서 원래 수립한 기본 정책인 평화와 통일과 재건을 보장하여 주기를 다시 주장한다고 하는 이것이 국제연합에 대한 주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찬성이고 반대라는 것보다 이것을 꼭대기에 넣고 둘째이다에 가서 우리는 평화를 기구하고 정전도 찬성한다, 그러나 평화는 어떤 평화이고 정전은 어떤 정전에 우리는 동의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 좋을 줄로 알아요. 그러니 말 문구 언문 속에 있는 수상이니 등의 문구는 없애 버리고 쏘련 신수상 마랜코프라는 것도 국제적으로 쏘련 수상이니 신수상이니 무슨 수상이니 하는 것이 있지마는 역시 중공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시방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누가 수상이고 수상 아닌 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중공에서 주은래가 제출한 안이고 또 쏘련의 마랜코프라고 이야기하면 족한 것이란 말이예요. 시방 우리 문자를 표시할 때에 무슨 그자들의 직함이나 직무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쓰겠지마는 그러한 필요가 없는 까닭에 수상이니 신수상이니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형편으로 문자는 대략 의사가 이러하니 우리가 다수의 동지들이 각각 조곰식이라도 좋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장을 좋게 만들자는 우리의 책임감도 있지마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도 미안한 일이니까 다 외무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이것을 근거로 하면서 시방 내가 말씀한 이 몇 가지니까 여러분이 기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 만치 동의를 해서 그대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안건 내용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골자는 무엇인고 하니 차기 침략을 하기 위하여 하나의 연극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전후에 있어서는 부수적 문구에요. 차기 침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골자는 무었인고 하니 세계 각국에서 볼 때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골자가 빠저 있다 말이에요. 차기에 침략을 하기 위한 연극의 되푸리라다 하는 증거를 내새워야 됐요. 이 골자가 빠저 있에요. 안만 읽어 봐도 이것을 봐서는 차기에 침략을 하기 위한 연극을 되푸리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말이에요.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한 5대 원칙 그것도 내야 되겠지만 과거의 사실은 무엇이냐, 과거의 사실은 미소공동위원회도 실패에 돌아같다, 판문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2년간 했으나 수포에 돌아같다 이런 등등의 사실을 조곰 더 골자로 넣 가지고 이런 것을 되푸리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요. 그것이 하나이고. 다음에는 어제 우리가 사실을 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하자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반박 성명서는 필요하지만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 국민과 더부러 열망하는 것이고 오늘 외무분과위원회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외무장관과 자기네가 회합을 한다고 이야기했으니 우리 행정부의 방침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의문을 내는 것이 그렇게 조속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외무장관의 그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정부와 보조를 일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정부에서 5대 원칙을 발표할 때에 우리 국회로서도 3000만을 대표한 국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5대 원칙을 전적으로다가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성명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시간을 다투어서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내일이라도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다수 의원 선배께서도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이 문구에 있어서는 수정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 안건이 중요하니만큼 외부장관하고 오늘 오후에 타협을 하고 재수정안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 선배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를 하도록 이 안건을 외무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서 재심사를 해서 내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외무위원장을 소개해요.

답변하겠읍니다. 외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런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행정부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자고 하는 의사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외무장관이 불행히 어제 안 계시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번에 결의문을 내 놓면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공산괴뢰는 그럴 줄 알지만 심지어 민주진영에 있는 국가까지라도 어떻게 정전을 슬그머니 하고 정치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두고 지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표명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런 정전 운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박하는 의사를 오늘 표시를 하는 것은 벌써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대책을 물어시는 것은 적당한 때에 계속해서 물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필 주은래 성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도 제안 전체에 대한 검토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인도 제안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시틸오푼 아직도 그대로 열려서 있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 결정은 스태도 결정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중공괴뢰 측에서는 전세가 유리할 때에 안 받는다 침략 행위를 계속할 수 있고 전세가 불리하면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니까 받는다 정전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또 성명 혹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실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서 포로교환이라든지 중립국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탓치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통일 없는 38선상 현 전선에서의 정전은 반대한다 이 태도는 우리가 열 번이라도 강조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으실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결의는 오날하고 다시 검토라든지 연구가 있어야지 이 정도의 결의도 토의하다가 아무 결의도 안 한다고 하면 주은래 성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른다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구에 대해서 일일이 수정하시면 180명이 모이면 180개의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으신 줄로 아시면 이 정도의 우리가 통일과 자주독립을 무시한 정전은 반대한다고 하는 이것이 골자니까 이 정도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 곽의영 의원이 말씀하신 정부 대책에 대한 연구는 차후라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나온 길에 중공이 제출한 소위 신정전안에 대한 결의문이라고 하는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그대로 해도 좋을 줄로 압니다. 제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공의 주은래라고 하고 소련의 마렌코프라고 하는 것을 지워 버리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또 윤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화는 반대한다 이런 정전은 반대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첫 문구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의 영어 문구라든지 외국의 문구로서 첫 쎈텐스가 성명문의 목적을 성명하는 것이 대체의 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전은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막연해서 반대 성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전도 반대한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데는 원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중공 주은래 성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큰 파문과 큰 관심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고 특히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정당한 길이올시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명문을 국회로서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서 이 성명문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대체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상이포로를 즉시 교환하자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산군 측에서 여기에 대한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부터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포로교환에 대해서 대체로 유엔군 측에서 제안한 그것은 수락할 용의가 있다 그것이 제2정책으로 나온 중공 측의 의사이고 제3정책으로 그것이 계기로 되어 가지고 과거의 정돈 상태로 있든 정전회담을 계속할 용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3정책인 의사표시올시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의 성명은 외무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우리는 수수하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것이 잘 되었에요. 만약 1건 1건을 지적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상이포로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포로 전반 교환에 대한 의사표시 하고 그다음에 따라서 정전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치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니 이것은 도저히 한 때 한 성명으로서는 발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만큼 대체에 있어서 이 성명은 수수하게 잘 되여 있읍니다. 단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할 것은 군사적인 주도권은 유엔군이 가지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은 망각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 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정치적인 주도권만은 대한민국 대표가 반드시 가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가장 관심을 가저야 될 것이고 가장 이 점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런 만큼 정전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련성을 가진 비판을 할 수 있으면 너무 기술면에 대한 얘기를 탓치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정치협상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 때에 우리의 의도하는 바를 반영하고 의도하는 그 결과 중요한 뜻까지 반영하는 이 성명은 이 정도로 수수하게 하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외무위원회의 이 성명문으로 대체의 골자로 의장단 세 분한테 일임해서 우리는 여기에 건설적인 의견을 발언했으니 자구수정 정도로 채택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의 동의,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안만복 의원 긴급동의 발언합니다.

중요한 시간을 빌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기실은 커다란 중대한 문제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끄저께 신문에 민병대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물론 군사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국민을 훈련시키고 정신 무장을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는 이런 법령을 제정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과거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4년 동안에 모든 법령 또는 긴급명령 등이 최초 발포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건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에 가서는 실패하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있읍니다. 이 민병대령 이것을 발포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대략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이 청장년은 일선에 징병, 징용으로 다 나갔고 노약자만 남어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쟁도 물론 해야 하지만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 일면 전쟁, 일면 생산으로서 전방과 후방이 일치되지 않고는 이 장기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농촌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식량생산은 막대한 감산을 면하지 못할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 50 노인을 밤중에 영장도 없이 체포해 가지고 노무자로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남은 것에 민병대령을 둔다고 하면 17세 이상 55세까지 생산에 지장 없는 기간을 이용해서 훈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인권을 유린 안 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을 때에 이용한다, 훌륭한 조문을 제기해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나날이 우굴우굴 하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있고 실지 행동은 법과 다르고 현실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논는다고 하면 결과에 가서는 그야말로 농번기에 나오라고 해서 훈련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느냐 기압을 주고 그래서 기압을 면하기 위해서 버리 쌀말이나 갖다 줄 것이 확실합니다. 무슨 간부 무슨 간부 해 가지고 순진한 농민을 이리저리 긁아먹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거기 민병대 단체를 맨들어도 결국 과거의 향토방위대 이상 일반 농민을 괴롭혀 가지고 끌려 다니면서 기압을 받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 같은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토를 어느 정도 황폐하지 않고 완전히 생산을 하지 못할지언정 황폐하지 않을 정도로 농경지를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여 먹어 가며 전방과 후방이 일치되어야 이 장기전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민병대령을 공포해 볼지라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 가지고 훈련에 안 나가겠지만 농번기를 이용해 가지고 훈련에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해야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농민들은 학교 마당에 가서 손을 들고 훈련을 받고 말 것입니다. 국군을 증가할려면 6개월, 5개월 훈려시켜서 내보내면 고만이지 무슨 민병대가 필요합니까? 소위 국방책임자가 이렇게 조급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국방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작정이요? 무능하고 역량이 없고도 그 자리에 쭈구리고 앉어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될 줄 압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긴 말씀 드리자면 한이 없읍니다. 우리는 항시 법을 제정할 때에 이 법이 나와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긴급명령, 긴급명령 말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독자적 입장에서 책상에서 내 가지고 민병대령이니 무어니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행정부에서 이런 법령을 공포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공포한 뒤에 잘못되면 또 우리가 결의문을 내면 좋지 않느냐 이러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대통령령으로 되건 법령으로 되건 공포한 뒤에 역효과가 나면 물론 철회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서 민중의 심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 우리는 행정부가 듣고 안 듣고는 별문제로 하고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민병대령을 공포하지 말라는 결의문을 행정부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당연히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건데 여러분께서 못난 안만복의 말이라고 해서 버리시지 말고 당연히 결의문을 보내고 반성을 촉구하고 농촌의 모든 실정을 참작하여 민병대령은 당연코 공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로서 명백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이것을 즉시 행정부에…… 국방장관이나 누구에게 물어볼 것 없이 우리가 다 본 것이니까 17세 이상 55세까지 전국적으로 발표하였으니 갖다 놓고 물어보면 잘 하겠다고 할 테니까 그럴 것 없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행정부에 단연코 이런 긴급명령을 발표하지 말라는 것을 결의해서 보내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오니 여러분이 깊이 양해해 가지고 불상한 농민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단연코 이 결의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없어요? 찬성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커다란 폐단이 나온 뒤에 폐지 결의문 내보낼 것 없이 보냅시다. 동의합니다.

안만복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1개의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단체와 의논해 가지고 1개의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가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별안간 한 말씀을 하시고 끝에 구체적이 아닌 까닭에 여기서 토론하기는 곤란할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동의된 것도 아니고 긴급발언을 청구해서 말씀한 것이니까 어느 위원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조곰 전에 우리가 통과한 결의문을 이것을 수정해서 보내자는 것을 위임하시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중공이 제출한 소위 신정전안에 대한 결의문 대한민국국회는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에서 한국을 위하야 원래 수립한 기본 정책인 평화와 통일과 재건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정전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적이며 파괴적인 정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평화는 자유와 통일을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여야 할 것이며 정전도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성의를 가진 정전 요청이라야 할 것이다. 중공의 주은래는 평화를 가장하고 민주진영을 기만하며 퇴세를 만회하고 차기 침략을 준비할 시간을 얻고저 또 하나의 전후 일관한 상투 음모적 연극을 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진영의 승리와 공산침략자의 응징이 없는 유화정책으로서의 정전은 더욱 불행한 대규모 전쟁의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알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전 민주진영의 화근이 될 쏘련의 말랜코프의 신판 기만정책에 민주진영은 속지 말고 단호한 정책을 실천하야 세계 역사상에 안전 보장의 결실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군은 대한민국 3000만 국민의 자유와 통일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엔 존립의 기본 정신을 살려서 침략자를 응징하고 안전 보장을 확립할 때까지 승리에로 용왕매진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발표합니다. 긴급동의에 대해서 말씀해요. 조순 의원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