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의장, 의원 여러분! 내가 먼저 연설을 하기 전에…… 어저께 본인이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못 한 것은 우리는 이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이것을 관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 국무총리로부터 약간의 보장을 받았지만 이것이 확실한 보장을…… 절대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제 운영위원회와 총무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특히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연설은 일전에 박정희 씨가 이 자리에서 한 연설을 두루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판연설에 더군다나 여기에 가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이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헌법에 있어서 여야를 다 인정하는 것이고 여당의 총재가 이 자리에 와서 연설을 하는 데 토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그대로 보도를 했다면은 야당의 대표가 와서 연설하는 데도 이것은 들어 주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또 내가 알기에는 계엄하라고 한데도 국회의 단상발언을 이것을 관제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바라기를 여러분과 또는 계엄 당국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서 오늘의 이 연설부터 앞으로는 이 관제가 없기를 희망하는 바올시다.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국회라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또한 계엄사령부 자체가 헌법을 준수 못 한다는 이런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점에 어저께 못 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 사람의 희망을 말을 하는 바올시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과 국민 앞에서 수일 전에 박정희 씨가 이 국회에 와서 한…… 연설을 크게 비판을…… 당면한 시국수습에 관한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이나 본인이나 그리고 전체 국민이나 조금도 다른 바 없는 줄로 압니다마는 이 시국이 어찌하여 더욱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는지 나는 통탄해서 마지않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소재...

경애하는 의장, 또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은 몸서리 끼치는 6․25사변을 비길 만한 난국에 처해 있는 이 조국,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 및 민정당의 소신을 여러분 앞에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온 동포에게 피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6․25사변이라는 민족의 일대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조국이 갈 길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의 적에 대해서 항거하며 더욱 단결함으로써 조국의 운명을 그르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은 유례없는 혼돈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2년 7개월에 걸친 군정 당국자들 그리고 그들과 야합하는 또 맹종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정의 지표는 불가사의했던 군정 당국의 정치노선으로 흐려진 지 이미 오랬읍니다. 지금 이 시각에 이르러서도 과연 어디를 향해서 이 나라가 가고 있읍니까? 박 정권이 유도하려는 우리 민족의 종착지는 과연 어딥니까? 공화당이 창설되고 지금 그것을 경영하고 있는 극소수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은 물론 다수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도 그 방향조차 예측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이 박 정권이 이번에 발표한 연두교서를 읽고 나서 본인이 느끼는 것은 새삼스러운 실망과 깊은 의혹을 금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무적의 함대’가 그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군함이 무슨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본인이나 그리고 우리 삼천만 국민이 모두 박 정권이라는 방향 잃은 군함 속에서 조국의 운명과 함께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사태에서, 이 시급한 상태에서 정치의 안정, 경제의 부흥, 문화의 향상이라는 구호를 부르짖고 덮어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생활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는 도중에 말씀드립니다. 내 질문요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는데…… 정부의 조직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1963년 12월 23일 국회의원 윤보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선서에 참여 못 하고 오늘에사 선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에 봉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뻐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이 6대 국회의원의 임무는 과거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가장…… 지금 우리의 임무가 크다고 봅니다. 나는 농촌도 보았읍니다. 또 어촌도 보았읍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볼 적에 이 국민의 적어도 6, 7할의 다수의 사람이…… 이런 인간으로 최저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 국회의원의 임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우리는 4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훌륭한 민족으로서 오늘 이 국민의 다수는 아사에 매일매일 추격을 당하고 일생을 이것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일대…… 이 세기적 비극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군정의 유산인 이 물가고는 오늘 이 국민을 사지로 위협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여도 없고 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물가고를 우리가 제지하는 데 이 국회의…… 나는 최대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을 내가 여기에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 국회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투쟁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 ―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

치사 새해를 맞이하여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존당 의 평화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의 여러 가지 난제를 지닌 채 새해를 맞이하는 국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기회에 나는 여러분에게 의견으로서 말씀하고 싶은 심정도 간절하고 사적인 정의 의 처지에서 이 어려운 국사를 논의하고 싶은 의욕도 가슴에 벅차고 있읍니다. 그러나 형편과 시간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몇 가지 느끼는 소회를 간단하고도 기탄없이 말씀하니 양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한 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처지, 이 난국을 어떠한 개인이나 또는 어떠한 당파에도 단독으로 단시일 내에 타개 수습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나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겠읍니다. 또 우리 국민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당파에서 단독으로 이 나라의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나 전 국민이나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올시다. 이 공지의 사실을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당파의 이해를 위해서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부정하는 태도와 고집을 취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됨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야의 위정자들은 물론이요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의 중흥사업에 매진한다고 해도 이것이 능히 성취될 자신이 있을까가 우려되는데 이 위기의 첨단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고 있을까요? 일찌기 세계 제1차대전 때에 국가와 민족보다도 사상과 철학을 더 중하게 여기던 서구라파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일단 국가의 위기에 당했을 때에 ‘사상적 휴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동족 공동의 적에 대해서 일치단결하였던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별다른 의미에서 안정과 건설과 수습을 요구하는 이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정쟁의 휴전’을 협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대외에서 이미 말한 바도 있지마는 우리는 첫째, 여야 간...

치사 지금 제3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이 거행되고 있는 이 신성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나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늘의 영광을 갖는 바이며 국민 앞에서 서로 새로운 맹세를 드립니다. 회고하면 과거 12년간에 국회가 말할 수 없는 파란곡절을 겪어 왔으며 독재정권의 한낱 예속기관으로서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부자연한 정치결과가 항상 국민에게 비참한 해독을 입혀 왔읍니다. 진정한 민의는 묵살되었으며 삼권분립의 정신은 망각되었었읍니다. 이 독재정권의 죄인들은 또한 저희들의 먹을 것만에 눈이 어두웠으며 국민의 먹고 사는 길을 막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절불굴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 전체의 항쟁은 부단히 독재정권의 힘을 약화시켜 왔으며 급기야 젊은 학도들의 의혈로써 4월혁명은 완수되고 말았읍니다. 여러분은 국민 전체의 신임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이셨읍니다. 더우기 뜻깊은 사실은 지금까지 헌법상으로만 있던 참의원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의가 역사적인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은 국민과 더불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2공화국의 헌법은 의회정치를 명령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는 모든 정치의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양식과 판결은 곧 이 나라 정치가 되고 이 나라의 정책이 되는 것이며 아무도 이것을 막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책임은 과중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사명은 중대하여졌읍니다. 허탈상태에 있는 민심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도의심을 앙양시키는 의욕이 바로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정치의 첫출발이고 과단성 있는 강력한 시책을 전 국민의 협력과 아울러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국민생활을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국민생활의 앞날은 막연합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8월 13일 대한민국대통령 윤보선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영예의 당선을 얻은 어제 나의 감격이 선서식을 거행하는 오늘에는 영광된 의무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하여졌읍니다. 비록 엄숙해야 할 선서식전이긴 하나 감격과 책임감이 교착 되는 이 순간에 있어 벅차오르는 소회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려는 것을 허물치 마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나같이 부덕하고 무능한 사람을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뽑아 주신 국회의원 제공에게 송구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는 바입니다. 둘째, 내가 사랑하여 마지않는 국민 제위에게 방금 정중하게 선서한 바와 같이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서는 내 신명을 걸기로 하였거니와 이제부터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진실로 국민의 정부이오니 현명하신 국민의 건설적인 비판과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도리가 없는가 합니다. 오늘날 정치의 책임이 행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치자인 국민에게도 분담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앞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수행을 하여야만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당파를 초월하여서라도 먼저 적재적소의 인물 본위로 내각의 자세를 갖추고 슬기로운 지혜와 향기로운 인화로써 혼연일체의 행정의 미를 거두어야겠읍니다. 거룩한 4월혁명이 1개 정당의 집권의 전리품이 아니요 다대수 국민의 민권탈환의 금자탑이요 빈곤해방의 기점이라 할진대 오고 가는 집권보다도 하나도 둘도 그리고 셋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정당이나 단체보다도 오직 하나밖에 다시없는 국민과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국가를 위하여서는 모두를 다 바치는 것이 젊은 학도들이 흘린 고귀한 피값을 보상하는 길인가 합니다. 4월혁명으로부터 정치적 자유의 유산을 물려받은 제2공화국 정부는 이제는 국민이 다 먹고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경제적 자유에 뿌리를 박지 않은 정치적 자유는 마치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이 곧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피를 무서워했던 독재는 정녕코 물러났기에 오늘 우리의 정치활...

제1차 마산데모가 일어나니까 정부는 말하기를 이 데모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공산당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2차가 일어나니까 또 말하기를 이것은 공산당의 사촉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나는 지나간 12일 날 마산에 가서 약 20여 시간 있다가 13일 날 야편에 서울로 돌아왔읍니다. 13일 날 아침에 마산에서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장관하고 또 법무부차관이 이 국회에 나와서 말하기를 마산사태는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신문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정헌주 의원과 박찬현 의원과 같이 먼저 마산법원의 검찰차장으로 있는 전형대 씨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대 씨보고 묻기를 이 사태에 과연 공산당이 뒤에 있는 것 같으냐 그런 증거가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공산당이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또 나는 묻기를 그러며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이 중앙에 보고하기를 그런 혐의가 있다고 보고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또 부인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재판이 된다면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공개해서 이것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인데 증거 없는 말을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발길을 돌려서 경상남도 경찰국장 이정용 씨를 찾었읍니다. 내가 지금 검찰차장한테 물은 질문을 꼭 같은 것을 했읍니다. 그는 우리한테 대답하기를 아까 먼저 우리가 물었던 그 전형대 씨 대답과 똑같은 말을 했읍니다. 동일 신문에 부산 국제일보에 신도성 지사는 기자회견을 하고서 말하기를 이번 제2 마산데모는 이것은 김주열 군의 시체가 나타났는데 오른쪽에 그 눈에 최루탄이 박혀서 그것을 본 국민이 우발적으로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신문에 났읍니다. 그러면 현지의 검찰 또 치안을 맡은 경찰국장, 행정을 맡은 지사, 전부가 공산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이것...

잠간 조용해 주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손만대에 민주주의가 번영하기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해년도 인저 저므러 가는 오늘 4293년도 총예산안을 우리는 심의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안과 직접 관련 있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본 의원과 우리 민주당의 소신을 기탄없이 피력하여 정부와 및 여당인 자유당의 심심한 반성과 개오를 촉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총예산안은 금후 1년간 정부시책에 계수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국민경제의 지표를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우방의 원조가 3000만 불 이상이나 감소된 반면 경제자립을 위한 장기계획의 긴급성은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의 통일문제가 앞으로 어느 때 국제외교의 초점으로 떠오를는지 모르는 이 현실에 직면되어서 국내의 경제적 부흥과 민주주의 기초를 하루속히 이루워 자유한국 승리의 관건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12년간 이 나라의 행정을 담당해 온 이 대통령각하의 정부는 과연 42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에 말한 바 국가적 지상요청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편성되었는지 또는 여당인 자유당이 절대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각 위원회가 정직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심의 결의하였는가를 음미하여 볼 때 유감스럽게도 본 예산안은 자유당의 계속집권을 위하여 편성된 정략적인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볼 때에 수립이 결여돼서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승리를 거두기 위한 선거자금의 염출을 꾀하려는 불순한 계략이 숨어 있는 예산안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 대통령 집권 12년간의 정치적 악순환을 지양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부 특권층에만이 농단하고 국민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여 온 경제적 악순환은 가속도로 연속시켜서 국내적으로는 민족적 죄과를 범하고 국제적 고립상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히 과거 12년간의 누적된 현 정부의 실정 과오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현 정부는 과거 ...

여덟째, 현 정부하의 군기와 관기의 문란은 극도에 달해서 종식할 줄 모릅니다. 병사행정의 불공평과 병영 내의 인권유린은 장정들에 입영기피의 기풍을 조장하였으며, 군 간부의 탐재욕과 군부 내의 인사행정의 불명랑성 또는 군인의 선거간섭 등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군의 위신을 손상시키였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부패, 정실 뇌물수수는 상습화하여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철칙은 여기에도 적용되여 행정을 문란화하고 민폐를 끼침으로 해서 민원은 극도에 달하였읍니다. 아홉째, 현 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 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법관의 연임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법원을 행정부의 예속하에 두려고 음모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검찰과 사법경찰은 여당의 장악하에 들어 있어서 그 신사 를 감수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요 또한 대공사찰의 중대한 임무를 위하여 책정된 인원과 예산은 야당의 사찰과 탄압에 전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째, 현 정부는 13년간의 비정 은 사회질서와 양풍미속을 파괴해서 범죄와 폭력과 우범소년과 걸인과 도범 등의 사회죄악은 연년 누진율로 증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대자ㆍ전재민ㆍ고아ㆍ노환자에 대한 국민복지는 거의 속수무책이며 또한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법정연금 미지불금이 실로 96억 환에 달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위하는 정부의 처사는 정신착란의 증조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선열과 그 유가족의 대우와 원호에 대한 무성의는 민족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열한째, 정부는 또한 문교행정에 있어서 무능과 무위를 노정하고 있읍니다. 교육세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에서 잡부금은 여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상응하지 않은 중․고등교육기관과 대학 등의 남설과 그 상업화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원인사에 대한 관료적 간섭은 독립 불기 의 창발적 기풍을 양성하기는커녕 곡학아세하는 비굴한 풍기를 학계에 강요하며 민족융성의 기초가 되는 사...

이번 5․2 선거가 얼마나 불법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적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과거 5․20 선거에 비해서 그 선거소송이 3배를 넘는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5․2 선거가 얼마나 부정선거가 되었느냐 하는 척도가 될는지 내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나 보기에는 양으로 또한 표면으로 이것을 시찰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서 질을 볼 것 같으면 그 선거소송 수는 3배가 넘지만 기실은 이번 부정선거는 3배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과거와도 같이 관권과 금권이 난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또 폭력이 여기 큰 활약을 했읍니다. 대표적 악적 선거의 케이스를 볼 것 같으면 투표장이나 개표장에 폭력이 흔히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 우리가 특유하게 이 나라 경찰이 크게 방해한 것은 선거구에 일어나는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세계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과거 선거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부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가 지난 후에는 서로 지난 이야기를 아니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도의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이것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구에 선거민들을 못살게 굴고 선거민한테 갖은 박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과 과거에 말씀하신 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선거 후의 보복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 대소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법천지화하고 이 나라의 국민은 어둠의 골짜구니로다가 끌어들여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거듭할수록 국민과 정부의 마찰 알력은 더욱 심해서 이것이 오늘 이 나라 국민이 이 정부하고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간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서울시 여기 선거로서 그 척도를 삼을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시의원선거에도 그러했지마는 이번 선거에도 여기 서울시민은 16구에 야당을 15구에 당선을 시켰읍니다. ...

거진 다 되었읍니다. 우리 종로 갑구에 앞으로 집이 없을 1만 5000명의 사람은 그들 심경이 내 심경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요, 우리는 과거 수천 대를 우리 조선 이 여기에 장사를 지냈고 그의 살과 뼈는 이 나라의 땅이 되고 이 나라의 거름이 되었읍니다. 또 우리가 바라기를 자손만대에 여기서 기리 번영할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이 국민한테 여당을 당선을 시키지 않었다고 하는 보복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다른 데로 보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사시 얼음 어는 북극도 좋고 무인고도의 남양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나는 진정으로 여기에서 이 꼴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삼천만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는 일각이라도 속히 이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큰 불행이 올 것입니다.

네, 그만하겠읍니다. 특히 내가 이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화천의 거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시간관계로 그것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거기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듣는 데 어디든지 못지않게 참담한 선거였읍니다. 군인의 특수한 그 입장과 그 지대의 특별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보기에는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선거가 과거에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를 못 하고 또 특별히 국방장관에게 이 질문을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국방장관은 아직 연소하지만 그는 아량이라든지 포부가 훌륭한 사람이고 또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특히 그가 답변하는데 군인이 정치에 간섭을 하며는 아니 망한 나라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을 나는 특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내 이 원고를 국방장관을 줄 터인데 자세히 읽어 보고 이것을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요새 전매청에서 맨든 ‘아리랑’의 견본품을 나는 보았읍니다. 그 외관으로 보아서 흡사히 외국품과 같고 과연 그리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더 비싼 담배를 맨드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가적인 입장으로 볼 적에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지금 재무차관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오는 담배를 막기 위해서 더 난 담배를 맨든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막대한 외국품 담배가 밀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방지할 생각은 없고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난 담배를 비싼 담배를 맨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이론근거가 이 사고방식이 어디 온당한 일이냐 나는 묻고 싶읍니다. 과연 지금 이 양담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정부에서 10년 동안을 막대한 수량의 외국담배의 밀수를 받어 왔읍니다. 이것이 만일 불가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막어 보았을 것이고 만일 막지를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밀수를 터서 공공연한 정상적 수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수입도 늘 것이고 또 담배값도 저렴해질 것입니다. 나는 재무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것을 막지를 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가령 양보를 해서 비싼 담배를 맨든다는 것도 긍정한다고 한대도 외국서 들어오는 담배는 이것은 밀수로 들어오는 담배는 막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비싼 담배를 맨든다는 이유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나는 재무당국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담배를 맨들기 전에 먼저 외국의 담배를 밀수를 받지 아니할 도리를 생각해 볼 것이고…… 만일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공공연하게 터놓아서 가격도 떨어뜨리고 세금도 받어서 국가의 세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가령 지금 재무차관의 이론을 우리가 받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나온 담배로 외국밀수품과 경쟁을 해서 막을 수가 있...

나는 지금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내가 예전에…… 오래전에 들은 얘기를 생각이 납니다. 청조 말엽에 의화단난리가 나서 천진에서부터 북경을 쳐들어가는데 당시의 군기대신…… 지금 국방의 책임을 맡은 이가 사면에다가 대고 묻기를 이것은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움이 났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여기에서 신문에 그런 것이 났는 것을…… 기시의 담화가 신문에 났는 것을 들어 보았는지 못 들어 보았는지, 보고가 있는 것을 내가 못 보았는지…… 하는 이런 말은 적어도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와서 이런 말을 답변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보기에 과거 3년 이상의 긴 세월을 한일회견은 일본사람이 논 함정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일본사람이 재산권의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과 회담할 용의가 없다 혹은 구보다 의 망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회담을 계속할 용의가 없다는 등 또 여기에 지금 논의가 되는 평화선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나보고 말하라면 이 구보다의 망언이나 혹은 재산권 요구 취소 운운은 그것은 필요 없는 얘기올시다. 만일 한일회담이 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의상 일본이 취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일회담을 여는 전제로 이것을 내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하는 8할 5푼의 한국재산은 만일 이것을 일본이 요구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재산은 우리가 미국 점령군한테서 물려받은 것이고 또 이것이 싼프란씨스코…… 미국과 일본 강화조약에 있어서 일본은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강화조약의 문자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읍니다마는 이 전쟁…… 세계 제2차 전쟁 종말 후에 오늘 미국이 밟아 온 길이라든지 또 일본이 취해 온 태도 하든지 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정신을 볼 것 같으며는 한국에 있는 일본사람의 재산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여기에 의혹이 ...

일전에 이 사람이 세무관리의 무법한 행동을 한 것을 여기에서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기를 이 사실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어떤 한두 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 이 나라에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느니만큼 이것을 방안을 말해서 성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받어서 또 한번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날 안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한다며는 안국동 125번지에서 식료품 장사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과거에 세금을 제1기 영업세를 6000환을 내던 것이 이번 제2기에 와서는 2만 400환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의 신입 을 했으나 그것은 세무서에서 이것을 취급을 안 해 주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받았지만 여기 나와서 조사한 일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 제2기 영업세 납입기일은…… 기한은 8월 31일이었읍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 수금원이 와서 말하기를 ‘세금을 내라’ 그래서 주인 말이 ‘오늘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초3일 날 오후 5시까지는 세금을 준비해 놓겠오’ 그렇게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세무서에서는 열두 사람이 추럭을 가지고 5시에 온 것이 아니라 2시에 와서는 독촉장을 내놓으면서 세금을 내라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 이 식료품상 하는 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저께 5시로 약속을 했으니 좀 시간을 여유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세무관리는 돈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일변 와서 금고 문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열고 거기에 있던 돈 4500환을 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내어다가 다 추럭에다 실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싣는데 좀 가격이 나가는 물건 가령 미제 화장비누 같은 것이라든지 또 통조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량을 줄여서 적었고 나머지는 저희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는 얘기올시다. 그래서 이 상점은 완전히 초사흗날부터는 가게 문을 닫고 말었읍니다. 또 한 가...

최근 세금징수에 대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을 또 본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 드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방안을 세워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알고 잠깐 보고를 하겠읍니다. 안국동 152번지에 거주하는 이선하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식료품 장사를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영업세의 납기의 최종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요새 상업은 다 잘 안되고 해서 31일에 세금을 납부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초이일 날 징수하는 사람이 와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초사흗날 오후 5시까지는 내가 준비를 해 놀 터이니 5시에 와 주십시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그 이튿날 2시에 약 12명의 사람이 추럭을 가지고 이 상점 앞에를 와서 독촉장을 내놓더니 세금을 내라, ‘어저께 우리가 약속하기를 오후 5시로 약속했는데 아직 준비가 못 되고 지금 있는 돈은 사천 한 백 환가량 있으니 있다 5시에 세금을 내도록 하겠소’ 하니까 ‘그러면 좋다’ 하더니 한 사람은 와서 금고문을 열고 돈을 끄내 가고 또 딴 사람들은 진열장에 있는 상품 식료품을 모두 갖다가 추럭에다가 실었답니다. 그런데 그 싣는 데 있어서도 그 값이 나갈 만 한 것은 그 나온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영수증을 떼어 주는데 가져간 물건과 차이가 나도록, 예를 들 것 같으면 비누가 약 40개였는데 17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40개인데 목록에 18개로 적혀 있고 통졸임이…… 과일통조림 그런 것이 35개인데 19개로 적어서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 상점은 3일 날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기일이 지날 것 같으면 독촉장이 나오고 독촉장이 나온 후에 가령 상당한 시일, 보통 듣기에는 약 15일 후라고 들읍니다. 그때에...

의장! 강세형 의원에게 규칙으로 발언권 주었는가 뭣으로 주었는가 확인해요. 의장!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