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39차 회의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이올시다. 어제도 약간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질문은 보통 있는 대정부질의가 아니요, 각 교섭단체별로 기조연설을 하는 데 수반되는 그러한 질문이올시다. 어제 이종극 의원은 너무나 광범한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답변에 있어서 각부 장관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읍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는데 상세한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시든지 기타 서면이라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맨 서두에 질문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종극 의원께서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대답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서두에 있는 것을 하시라 말씀 했지만 서두보다도 맨 나중에 일반행정에 관해서 물으신 점을 제가 주로 대답해 드리고 경제에 관한 문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간단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것을 여기에서 전부 각 장관이 대답하기는, 시간관계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아까 의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금후에 열리는 분과위원회나 또 기타의 방법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순서는 반드시 이종극 의원이 물으신 순서대로 안 될지 모르겠읍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하려는 것은 요새 노동쟁의가 벌어진 때에 또 일부에서는 보수통제법을 해제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대개 묻는 이가 있고 또 어제 이종극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원래 보수통제법이 과거에 생긴 원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코 일반노무자를 구속하거나 그의 급료를 제한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자체의…… 그 관영 기업체, 기타 거기에 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예산 전체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주로 재력관리자, 다시 말하면 그전 말로 말하면 중역들, 그 중역 기타 고급 간부의 급료를 제한해서 공무원의 급료와의 평형을 할 수 있는 대로 유지하고 또 기업체와 기업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취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항간에서 간간히 오해하기를 보수통제법은 그 노무자의 임금을 제한하기 위해서 생긴 거와 같이 오해해서 그 노동쟁의도 보수통제법 문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심심한 검토와 연구를 한 결과 이러한 오해가 있고 또 이러한 혼동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통제법은 가까운 장래에 폐지할 용의가 있읍니다. 폐지하자면 입법의 조치를 해야 하니까 쉬 성안이 되면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받도록 되겠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부는 보수통제법을 폐지해 놓고 아무…… 또한 제한이 없으면 종래와 같은 경영 관리자들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방만하게 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자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도 또한 아울러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영기업체 노무자의 임금으로 말하면 물론 지금 물가고, 기타를 생각할 것 같으면 생활 문제에 대해서 다소 동정할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 공무원의 급료에 비할 것 같으면 아직도 어떤 기업체에서는 그 노무자에 대한 대우가 매우 후한 데도 있읍니다. 물론 그것으로 생활이 넉넉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일반 공무원은 4급, 5급 공무원은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체에서는 7000원, 8000원 혹은 특수한 기술자는 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고 실상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평형이 유지 안 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똑같은 율로 할 수는 없지만 장래 공무원에 대한 급료도 적당한 시기에 다소 고려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노동쟁의가 난 때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 노동쟁의가 옳다 그르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의사표시를 안 했읍니다. 그것은 기업체 자체가 자기 채산 범위 내에서 적당히 처리할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간섭 아니하고 관리인과 또 그 노무자 대표 사이의 원만한 타협에 의지해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왔읍니다. 그와 같은 문제로 정부가 할 일은 여러 가지 오해의 원인이 되어 있는 보수통제법은 가까운 장래에 폐지하겠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종극 의원이 물으신 말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실시 준비와 토대 그 구체적 내용 운운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로서는 예의 검토 연구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실행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지방수입을 가지고 넉넉히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감안해 보아서 어떠한 시기에 실행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 못 하겠고 다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한 구체안 또 거기에 겸해서 재산등록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물으신 줄로 기억하는데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한 것은 기위 연초에 총리훈령 제1호로 산하단체에 훈령을 내려보내서 공무원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긴축 내핍생활을 하고 모든 부정부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의 체면과 공무원의 위신을 유지하는 데 유감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을 내려서 기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재산등록법을 실시할 용의 운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간단히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여기서 어떤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법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세밀한 점도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과연 그와 같이 해서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고 그 정신도 찬성하지만 곧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는 생각은 아직 없읍니다. 그다음 중앙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용의가 있나 없나 물으신 데 대해서는 기위 혁명기간 중 많이 이양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소 더 이양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 장래에 충분히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권한을 지방에다가 많이 이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재건국민운동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물으심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은 지난번 다른 기회에도 말씀한 거와 같이 아직 역시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혁신국민운동을 제창해서 여러 가지를 국민에게 계몽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이때에 할 수 있으면 이 기관을 활용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다만 과거에 국민운동본부가 세간에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듣고 있읍니다. 혹은 그 조직에 있어서나 운영에 있어서 다소 유감이 없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것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할 점은 시정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당분간 존속할 의사입니다. 그다음 지난번 사면 문제에 관해서 물으심이 있었는데 소위 온건한 좌파혁신계 인사 석방을 공약을 했는데 어째 실시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위 일부는 사면이 되었고 아직 사면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일부 있읍니다. 약 100여 명 중에서 64명이 기위 석방되었고 아직 석방 안 된 이가 있는데 이 석방하는 것으로 말하면 이러한 취지로 개별검사를 했읍니다. 사회질서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표준으로 개인 개인 검토해서 석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심사의 진행에 따라서 금후에도 약간 석방할 사람이 있을 줄 아는데 다만 그때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석방이나 사면을 매일 할 수는 없읍니다. 역시 일정한 시기에 가서 그때에 그 시기에 가령 얼마를 푸느냐 하는 것을 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기를 지나서 적당한 기한에 고려하려고 하고 그러한 조지 로 대통령께 진언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핍생활에 대해서 물으신 말씀이 있는 줄 아는데 간단히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즉 내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한 줄로 기억하지만 아직 내핍할 정도를 넘어서 도리어 내핍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핍을 강요하거나 요청할 의사가 아닙니다. 이 내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좀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 과거에 다소 사치생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소비를 좀 검소하게 하고 소비를 좀 절약해서 한쪽으로는 그 소비재의 수입에다가 쓰는 돈을 절약하고 한쪽으로는 절약된 그 소비재를 내핍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민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내핍운동입니다. 결코 내핍 이하의 생활을 하는 분에 대해서 내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략 일반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우선 이 점만 말씀해 드리고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해 드리고 또 그 다음으로 미급한 점은 분과위원회 기타의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절차를 밟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보충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종극 의원의 질문의 경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금후의 기회에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가격통제와 국민 기본생활과의 수요충족 문제 등의 기술적인 조절에 정부는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자유경제체제와 국민의 기본생활 충족은 다 같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경제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조정은 정부가 다대수 국민의 생활필요물자의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 외의 물자는 자유로운 유통질서에 맡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외환 등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생활에 가장 긴요한 생활필수물자에 외환을 집중 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자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는 당분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수출에 대한 전망에 물음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량은 매년 현저히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구조면에 있어서도 원료 중심의 제1차 상품으로부터 제2차적인 생산품의 수출로 개선되어 가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시설과 유휴시설의 일부까지도 수출상품 생산에 동원이 될 것이며 금년도의 수출액은 1억 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외환보유고 1억 불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국의 외환보유고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야할 이론적 근거는 없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간 경상거래규모의 3분지 1 내지 4분지 1 내외의 외환이 보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금융기구나 또는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거래규모는 3억 불 내외가 되는 것임으로 해서 1억 불 선의 외환보유고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억 불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을 증대하여야 하고 긴요도가 적은 물품의 수입은 극력 억제하여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생활필수품 및 수출의 원자재의 수입에 외자를 중점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외원 전망에 대해서 금년도의 외원차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출 승인된 신년도의 원조 총액은 30억 불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32억 6000만 불이 되겠읍니다. 작년도의 미국 외원 총액이 39억 불이었으므로 금년도 원조액은 대폭 감소된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미 국회에서 외원규모 결정이 작년에 비해서 약 50일 간 지연된 관계로 해서 아직 이 원조액의 각국별 할당은 최종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도의 SA 9000만 불 선보다는 약간 하회할 것으로밖에 추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 불 정도의 지원원조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잉여농산물 원조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장기개발차관에 있어서 우선 현재 금년도분으로 해서 3500만 불 정도가 AID에 신청이 되어 있고 서독의 IDA 영국 차관으로서 1600만 불 정도가 현재 교섭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질의는 금년도의 종합적인 물가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는 물자수급에 있어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해서 이 원료 확보에 필요한 외환을 우선 배정하고 비긴요물자의 도입을 적극 억제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재정안정계획의 강력한 집행으로 해서 통화가치의 안정에 주력하겠읍니다. 세째로는 수출의 증대로써 외화의 확대에 노력하며 수입재원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읍니다. 네째로 소비절약의 장려와 조세 수단의 활용으로써 소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가격통제는 점차 이를 해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 생활필수품과 정부가 그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이 원활히 될 때까지 당분간 통제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환율의 현실화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바로써는 국내의 물가가 앙등, 등귀됨으로 말미암아서 푸레미엄 시세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율 시세가 공정환산율보다 높다고 해서 환율을 변경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환율을 올리고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물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외환의 가수요를 제거하고 물가의 등귀 추세를 억제해서 재정안정의 기조가 이루어질 단계까지는 현 환율을 그대로 유지할 작정이고 그 단계에 가서 안정 기조가 이루어진 단계에 가서 환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범위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이 5개년계획의 수정 보완작업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해서 그 안이 대체로 완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보완 계획의 대체적인 범위는 전체적인 성장목표를 재래 7.1퍼센트 이상이던 것을 연평균 5퍼센트 수준으로 이것을 책정을 했고 투자계획도 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5개년계획이 지향하는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딴 기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은 이로써 끝을 맺겠읍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민정당의 윤보선 의원께서 연설하시겠읍니다.

경애하는 의장, 또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은 몸서리 끼치는 6․25사변을 비길 만한 난국에 처해 있는 이 조국,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 및 민정당의 소신을 여러분 앞에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온 동포에게 피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6․25사변이라는 민족의 일대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조국이 갈 길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의 적에 대해서 항거하며 더욱 단결함으로써 조국의 운명을 그르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은 유례없는 혼돈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2년 7개월에 걸친 군정 당국자들 그리고 그들과 야합하는 또 맹종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정의 지표는 불가사의했던 군정 당국의 정치노선으로 흐려진 지 이미 오랬읍니다. 지금 이 시각에 이르러서도 과연 어디를 향해서 이 나라가 가고 있읍니까? 박 정권이 유도하려는 우리 민족의 종착지는 과연 어딥니까? 공화당이 창설되고 지금 그것을 경영하고 있는 극소수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은 물론 다수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도 그 방향조차 예측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이 박 정권이 이번에 발표한 연두교서를 읽고 나서 본인이 느끼는 것은 새삼스러운 실망과 깊은 의혹을 금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무적의 함대’가 그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군함이 무슨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본인이나 그리고 우리 삼천만 국민이 모두 박 정권이라는 방향 잃은 군함 속에서 조국의 운명과 함께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사태에서, 이 시급한 상태에서 정치의 안정, 경제의 부흥, 문화의 향상이라는 구호를 부르짖고 덮어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생활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매우 막연하고 불투명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교서 전반을 통해서 국민에게 각성과 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이 참고 견디고 땀을 흘리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혁신운동’을 일으킨다고 하였읍니다. 여기에 선행할 이념적인 바탕이 밝혀지지 않았고 과연 무엇을 목표로 어떤 성격이 ‘대혁신운동’인지 의아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군정 당국은 ‘부패 일소’니 ‘세대교체’니 ‘체질 개선’이니 하는 구호를 내세웠던 구호정치, 선전정치로 일관하였고 실제로 해 놓은 것은 별로 보잘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올시다. ‘대혁신운동’도 실로 또 하나의 구호이고 새로운 분장이 아니냐는 의심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토대 위에서만 앞으로 향하여 새로운 비약을 예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서에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어 군정 당국이 즐겁게 쓰던 선전구호의 전시를 그대로 답습하는가 하는 느낌을 줄 뿐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1959년 이후로 겨우 평형을 찾아 걷던 우리 경제가 박 정권 밑에서 순식간에 6․25사변 직후의 참상으로 돌아가게 된 진정한 요인에 대해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끝내 회피하려는 정신자세에는 아무런 새로운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 정권의 이번 교서 가운데서 ‘현명한 국민은…… 막연한 위기의식의 조장을 증오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물론 현명한 국민은 막연한 위기의식의 조장을 배격할 것이고 본인은 또 이것을 확신하며 본인 또한 국민과 더불어 막연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을 배격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두교서에서 그러한 구절이 아직도 박 정권이 오늘날의 경제 문제의 이 심각한 것을 인식 못 하는 것을 나는 한심스럽게 여기는 바이올시다. 경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날 조국이 처해 있는 이 판국이 위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본인이 여러분에게 새삼스럽게 말씀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고 민생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에 모였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잠겨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정부수립 이래 이 정권에서나 장 정권에서나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군정하의 넘치는 낭비와 무작정한 정치자금 염출이 한편으로는 정치를 부패와 문란 속에 집어던졌고 한편으로는 경제를 파탄시키게 해서 난데없는 애꿎은 일반 국민의 검소한 살림살이를 파괴하고 이제 와서는 내핍생활이라고 서민의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위급하고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구출하여야 되겠읍니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박 정권은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켜 주는 데 실패했지마는 우리는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켜 주고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은 국정의 지표로서 ‘유한정치’를 제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선적이고 무절제한 ‘무한정치’를 절도 있고 균형 잡힌 ‘유한정치’로 전환해서 이를 국정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해서 박 정권은 무한한 권력행사와 무한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무한한 국민경제의 유린과 무한한 외교상의 과오 등을 독선적으로 감행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박 정권의 ‘무한정치’는 마침내 법질서를 파괴함은 물론이고 화폐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외환을 소비해서 살인적 물가고를 초래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민생고에 신음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파탄이 우리 조국을, 이 성스러운 조국을 해방 후 20년이 못 되어 다시 예속국의 전철을 밟도록 치욕적인 외교적 함정에 몰아넣고 있읍니다. ‘무한정치’에서 오는 무한한 파탄, 무한한 부패, 무한한 타락 이것은 곧 국민의 기풍에도 영향을 미쳐 민족정기는 침체되고 있고 민족도의는 이완돼 있읍니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본인은 조국의 앞날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타는 애국심이 살아 있는 한 본인이 위대한 조국의 앞날에 비관할 이유는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조국의 앞날은 밝은 활로가 있음을 굳게 믿는 바이올시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권력이나 금력 정보나 구호가 결코 만능인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모두가 유한한 것입니다. 본인이 박 정권에게 촉구하는 ‘유한정치’도 권력행사의 유한, 국가재정의 유한, 국민경제의 유한, 외교상 양보의 유한, 금력의 유한, 정보의 유한, 구호의 유한 등을 명심하여 경망하게 국정을 그르치지 말기를 부탁하며 준법과 상식, 절도와 균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믿고 또는 정권 연장에 급급한 나머지 부정선거를 한다거나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다거나 국가재정을 낭비한다거나 하는 망동은 삼가고 정보 만능, 비밀 만능, 금전만능 그리고 구호 만능의 정치적 작풍에 종지부를 찍어야겠읍니다. ‘유한정치’의 구체적인 목표는 국민경제의 독점적 경향을 배격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안정세력인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 본인 및 민정당의 중요한 정치적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박 정권은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중산층을 몰락하게 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에 박차를 가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시켜 놓고 있읍니다. 만약 박 정권이 말하는 내핍생활이 중산층을 완전 소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조국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며 따라서 본인 및 민정당은 중산층의 몰락이 아니라 중산층의 확대를 위해서 단호한 투쟁을 할 결의를 할 것을 이 기회에 명백히 해 두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절대로 늘어 가야만 하고 절대로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사회 건설의 첫 과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조국의 갈 길이 어딘가를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마는 국정 전반에 걸쳐 논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따라서 기본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 노동 문제, 통일 문제, 외교·국방 문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본인 및 민정당의 견해와 소신을 천명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경제 문제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의 해결입니다.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 누적된 갖가지 실정은 마침내 국민경제를 총파탄에 몰아넣고 그 결과 민생은 도탄에 빠져 실로 중대한 문제화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지난 군정기간을 회고하면서 국민경제가 이토록 파탄된…… 파탄에 직면된 원인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본인과 민정당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또 군정 당국 자체의 부정부패와 이렇다 할 경륜이 없이 군대식 명령이나 주먹구구식 판단으로 국민의 경제를 함부로 시험대에 올려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난도질을 해 놓은 데서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16 즉후 성급한 공명심과 인기정책으로 시행된 고리채 정리와 인풀레를 막겠다는 것이 거꾸로 인풀레를 조장하게 된 난폭한 통화개혁,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물가고를 자극하는 간접세 중심 세율개혁, 스스로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서 부정한 통계로 인해 식량정책의 실패, 재정금융 규모의 무모한 팽창, 국민경제를 총파탄에 몰아넣은 5개년 경제계획,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부정사건인 4대 의혹 사건 등등인 군정 2년여에 걸쳐서 일련의 난정은 마침내 외화의 탕진, 원료의 부족, 생산의 위축, 물가고의 악순환을 빚어내어 지금 우리의 국민경제는 문자 그대로 파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음에 감하여 금년 봄 성수기에 들어가 원료의 공급이 두절케 될 때에 중소기업을 필두로 대부분의 제조업은 조업의 중단, 전면적인 폐문, 생산의 위축, 실업사태, 물가고 등등의 위험한 사태가 필연적으로 도래하리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이제 파국적인 정세에 놓여져 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원 , 불원 과는 관계없이 일대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조성해 놓고도 금번 발표된 박 정권의 이번 교서나 정부의 경제시책에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불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면의 경제시책으로서 물가통제의 점차적 해제를 비롯하여 경제질서의 정상화, 장기계획의 합리적 추진, 내핍생활의 여행 , 수출 진흥 등 4대 원칙을 발표했읍니다. 여기에는 물가고와 외환부족으로 야기되는 오늘날의 경제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하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무능무책을 그대로 노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지금 정부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은 물가 문제입니다. 물가고의 원인은 이미 지적한 거와 같이 갖가지 실정의 귀결이므로 이상 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현 여건하에서 가능한 해결의 방안일 것입니다. 본인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실세 이상으로 확대한 경제규모를 먼저 정부부문에서 과감하게 대폭 축소시킬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기구의 축소, 소비성 경비의 일소, 과시적 소비성 투자의 전면 중지 등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의 과중한 조세부담과 인풀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고 물가안정을 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전자와도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개편이 정책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은 감소일로에 있고 정부보유의 외환도 바닥이 드러난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에 한국경제는 종래와 같은 수입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는데 차제에 산업구조의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정되는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하여서는 생산·공급 면에 적절한 조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독점기업 상인의 부당이윤을 봉쇄하게 되고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수출 진흥과 생필품 생산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신 면에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동시에 투기성 내지 소비성의 금융에 대해서는 이를 억제함으로써 일부 특수층과 결탁된 자금의 가수요를 봉쇄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출 링크제를 완전히 실시토록 하며 동시에 외환 예치제를 실시해서 수출업자의 창의와 의욕을 조성함으로써 수출 진흥을 기하여야 하며 소위 실수요자제를 폐지하고 각자의 노력으로 수출자원의 개발로 외화를 획득케 하며 AID 자금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물자의 긴급도에 의해서 외화의 절약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소위 코터제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책정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우며 조삼모사의 실시는 오늘의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금후로는 코터제를 폐기하여야 하겠읍니다. 여섯째, 양곡 문제에 있어서 제반 여건으로 농가의 이월재고량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540만 석 부족량 이외에 100만 석의 비상비축량을 더 증가해서 잉여농산물을 적기 도입하여야 하겠읍니다. 양과 가격의 양면 조절로 미가의 우심한 등락을 방지하여 안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일곱째, 현재 정부에서 강행 중인 120억 원에 달하는 농가부채의 강제회수로 농촌에서는 가옥, 식량 및 가축의 방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살인적 정책은 시급히 중지하여야 하며 농촌의 소란한 민심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의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인기정책에 급급한 나머지 순진한 농민을 그릇 지도해서 무용한 부채를 늘여 놓고 재정 파탄을 메꾸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강제회수 등을 강행하는 처참한 수라장 을 벌여 놓고 있는 것을 중농정책이라고 선전해 온 정부로서는 배신적인 처사라고 규정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다음에는 군사정부의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5개년계획이 70퍼센트 성공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제의 경제성장률이 당초의 계획률의 절반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연 40퍼센트라는 물가상승률과 이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고 만 외환사정 등을 검토할 때에 정부의 말을 곧이들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5개년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미 실패한 이 마당에 있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활로를 찾아가야 할 것이겠읍니까? 먼저 실패의 원인을 지적한다면은 첫째 한국경제의 기본적인 제 여건과 그 위에 형성된 순환구조를 무시한 데 있다고 봅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도 공업화에 유리한 자원이란 그리 많지는 않은 형편에 있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구의 24퍼센트라는 실업자와 반실업적인 60퍼센트의 농민 그리고 협소한 농지와 국토의 72퍼센트에 달하는 농경에 부적한 산지뿐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조건 위에다가 한국경제는 설상가상으로 특수한 순환 구조를 갖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 한국경제를 크게 양대 부문으로 나누어 말하고 싶은데 그 하나는 인구의 60퍼센트가 국민총생산의 40퍼센트 강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 부문이고 또 하나는 제조업과 용역 부문을 한 데 묶어서 도시산업 부문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양대 부문은 본래 상호보충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상호제약적인 악순환이 연쇄 관계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체의 경제정책이나 계획은 이 악순환의 연쇄를 단절시키는 것을 제1차적으로 과업을 삼지 아니하면은 안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혁명정부의 5개년계획에 있어서 이 같은 현실경제의 제 여건이나 그 위에 형성된 순환 구조와 직결되지 못함으로써 처음부터 그 실패가 예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재건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읍니까?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기본적인 제 여건 및 그 위에 형성된 순환구조에서 스스로 명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농어촌 부문과 도시산업 부문과의 악순환의 연쇄 관계를 단절시킴을 제1차적인 목표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우선 농어촌 소득수준의 비약적인 향상이 있지 않으면은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경제계획은 전시적인 울산공업센터 건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급속한 부흥에 직결될 수 있는 실속 있는 공업화 계획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실패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초점과 방향을 농어촌과 직결되는 공업화 계획으로 과감한 일대 전환을 꾀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계획이 있어서 비로소 우리의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유휴노동력을 생산력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안정된 농어촌과 도시의 견실한 중산층의 발전으로 빈곤 타파와 중공업으로 비약할 수 있는 터전이 닦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무한정치’를 배격하고 ‘유한정치’를 제창하면서 본인이 박 정권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경제운영을 어떠한 계획이나 정책보다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무랄 데 없이 완벽을 기한 설계일지라도 그 설계의 시공자 여하에 따라서는 그 결과란 능히 예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공자가 부정을 감행한다면 일체의 계획은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5개년 경제계획이 이토록 실패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현실은 어떤 선전이나 계획에 앞서 건전한 양식과 절도와 실천력이 위정자로부터 솔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문제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다음에는 노동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사정부의 실정으로 우리 국민경제가 총파탄됨으로 인해서 악성 인풀레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 부유층은 이 인풀레에 의해서 현저한 치부를 하고 반면에 서민 대중은 인풀레 부담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좋지 못한 현상을 노출시키고 있읍니다. 극심한 인풀레에 인한 물가고로 일상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근로대중의 참상은 목불인견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땀을 흘려 일하는 근로대중들이 참다 참다 참지 못해서 그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정당한 요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은 군정 이래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악해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권력으로써 억압해 왔고 하등의 성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물가를 내리든가 임금을 올려 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때는 꼭 왔읍니다. 물가를 내려놓지 못한 정부가 앞장서서 철도요금은 올리고 간접세 위주로 서민대중의 조세부담을 늘이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앞에서 경제 문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무용한 기구를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절약하고 과도한 판공비를 대폭 삭감하고 공무원의 인원수를 조절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영합리화에 노력한다면 한편으로는 물가정정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능히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통일방안 문제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다음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본인 및 민정당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통일은 우리 국민의 숙원이요 또 기필코 이루어야 할 민족적 지상과업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보다 우세한 위치에 서게 되어야 하겠으며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이 관철되어야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력 면에서 또한 사상 면에서 북한동포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아기가 어머니를 찾듯이 조국의 품을 찾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창한 통일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기구 내에 여야, 관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통일 문제와 북한 실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민정당의 통일방안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하에서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유엔 감시하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이 존중되는 전제하에서 인구비례를 따져서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에 의하여 이룩하자는 것이 요강이 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일부에서 남부교류 서신교환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통일이라는 전 민족을 통해서 역사적 과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우리부터 통일되어야 되겠읍니다. 남북교류․서신교환 같은 문제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보조 의 불일치를 공공연하게 나타내서 적에게 이용당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우리가 크게 분열해서 민족진영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여야 관민 공동으로 구성되는 전문적인 기구에서 그 장점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의 통일된 의견을 짜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제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듣기를 본인은 원합니다. 외교 문제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다음은 외교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유우방 제국과의 관계는 가일층 우호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이것은 한국의 자주와 경제실정에 입각해서 외교발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며 단순히 외교라는 미명하에 위로여행이나 국고낭비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우방과의 관계 중 특히 미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극동의 방위와 안전에 공동 이해관계가 있으며 수만의 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매년 거액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하고 있는 미국과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정 2년여의 결과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이해가 멀고 상호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각 면으로 관계가 깊은 미국과의 각별한 우호의 증진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가 아니고 현실에 입각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은 한일 양국이 조속한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구실로 해서 한국의 국위나 이익을 희생시키는 데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오늘날 한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평화선 문제입니다. 평화선은 공산 침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선으로 단 한 치 도 축소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업기술과 장비상태로 보아 12마일의 선으로의 양보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어업독점을 승인해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평화선 인정과 어업자원 확보에 성의를 표시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 측에게 평화선 내에 제한된 어로를 허가하는 어로협정 체결은 일본 측의 성의 여하에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반대하는 바는 아니되 이 협정은 어디까지나 협정으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현재의 사태를 고집한다면 국가이익을 위해서 본인은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외교 문제 전반에 있어서 정부의 일본에 대한 것과 같은 굴욕적이고 저자세 애걸외교나 미국에 대한 것과 같은 비협조적이며 비현실적인 외교방침에 대하여 우리 민정당은 명백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외교는 집정당의 정권 유지나 정권 연장에 결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외교방침만은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외교체제를 제창합니다. 우리 민정당은 외교 문제 특히 한일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박 정권이 과거의 비밀외교 교섭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장래에 비밀외교를 지양하며 여야의 지도자와 사계의 권위자들과 함께 전 국민적인 외교태세를 갖출 일이라고 믿습니다. 국방 문제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다음은 국방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의 임무는 오로지 국토방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건군 이래 갖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높이 평가하며 또 치사해서 마지않는 바올시다. 그와 같은 자랑스러운 우리 군대가 일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거역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불행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온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 군의 순수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군의 강기는 완전히 해이돼서 일조 유사시에 과연 군대가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온 국민은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박 정권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되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군이 정치로부터 완전 중립을 지키고 초연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정기간 중에 군은 정치에 전반적으로 간섭해 왔고 민정이 수립된 이 마당에도 정치에 간섭했던 그 많은 군인들은 정부요직에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일부는 다시 군의 요직으로 복귀해서 군기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도 군이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군정 연장 지지 장교 데모를 지휘했던 사람이 그대로 국방장관의 자리에 눌러 앉았고 선거부정을 직접 지휘했던 내무부장관, 치안국장들을 위시해서 각 도지사, 경찰국장 등등이 원대 복귀해서 군의 요직에 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읍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2년 7개월 동안 몸에 배인 정치적 습성을 청산하여 충실한 참된 군인으로서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의문이라기보다 본인의 걱정이고 불안입니다. 본인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비역에 편입해서 다른 순수한 군인들까지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의 방위력의 강화 문제입니다. 우리의 적이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때에 그네들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활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과 북한괴뢰의 전투력을 비교해 볼 때 또 극동에 위치된 중공과 소련의 전투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대미 군사외교를 강화해서 우리 국군의 현대화계획을 하루속히 진행해서 방위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박 정권의 국방정책은 이중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결론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상과 같은 본인의 견해에서 본인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이 미증유의 난국에 직면한 국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박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겠읍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구제하겠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그들의 과거 행로에서도 볼 수 없었고 이번 교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면 이 비상사태를 수습할 아무런 능력이나 성의가 없다면 박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겠읍니까?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나 박 정권의 선전구호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참고 희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대안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100가지 대안보다도 여기에 선행될 단 한 가지의 조건과 자격이 더욱 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정자의 정신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난국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적이고 진실한 위정자의 정신적인 지도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정책에 앞서서 선행 문제가 되는 것이며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 사태에 직면한 국민 대중에게 스스로 그 저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위정자의 양심과 성의에 의한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박 정권은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등불을 켜 댈 양심과 성의와 지도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해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2년여에 걸친 군정의 유례없는 실정의 원인도 그 계획의 차질에만 책임이 있다거나 또는 대안이 없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한 사람들의 양심과 성의에 실로 비할 데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읍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집권하게 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그 무엇을 강요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로 하고 있는 위정자의 반성과 진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벌써 3년 전 1961년 5월에 몇 사람의 군인들이 군사혁명을 일으킨 대의명분은 반공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고 부패를 없애겠다는 것이었고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었고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민정이양 때는 군 본연의 임무에 돌아가겠다고 그들은 국내외에 엄숙히 서약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묻고자 합니다. 과연 그들은 민정이양 후에 군 본연의 임무에 돌아가고 있읍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특권집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생고는 해결이 되었읍니까? 아닙니다. 민생고는 더해 가고 있고 국민의 신음 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는 근절되었읍니까?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구자유당 인사를 처형했던 사람들이 지능적인 수법과 엄청난 돈으로 파렴치한 부정선거를 감행했읍니다. 이것도 일종의 쿠테타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면 부패는 없어졌읍니까? 아닙니다. 4대 의혹사건이 흐지부지된 것을 비롯해서 엽관운동과 매관매직은 정부 수립 이후 어떤 때보다도 성행하고 있고 부패의 냄새는 국민의 코를 찌르고 있읍니다.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단 한 가지 반공태세는 강화되었느냐고 본인은 묻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반공태세조차 강화되기는커녕 이것이 반공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박 정권이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의 종착지가 어딘지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본인은 박정희 씨의 과거에 불미한 기록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자기의 당선을 위하여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기 위함이 아니요 또한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과거와 오늘날과의 사이에 어떠한 연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에게 묻고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요, 의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본인에게 매카시스트니 또는 그밖의 갖가지 비열한 모욕이 가하여졌읍니다만 본인은 모든 것을 달게 참을 수 있었읍니다. 다만 참을 수 없는 것은 국가의 최고중책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 왜 시원스러운 해명을 못 하는가, 왜 시원스러운 해명을 못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읍니다. 본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기대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반공을 위해서, 부패 일소를 위해서,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서,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박정희 씨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공태세는 식자 간에 깊은 우려의 대상이 되어 있고 특히 박 정권의 주변에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으며 부패는 한층 더 성행하고 있고 부정선거는 판을 치고 있으며 민생고는 유례없는 도탄에 빠져 있읍니다. 오늘날의 이 현상은 다시 반공을 위해서, 부패 일소를 위하여, 부정선거 근절을 위하여,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박 정권을 타도할 혁명을 정당화할 사태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본인은 박 정권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보선 의원께서 연설이 끝났읍니다. 이제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윤보선 의원께서 말씀한 가운데에 그중에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형식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데가 있읍니다. 그중 하나는 남북통일 문제에 관련인데…… 관련해서 서신교환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남북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서 발표된 대통령 교서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는 연구와 태세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 교서에 나타났읍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작정된 것이 없지마는 장래의 남북통일 문제와 또 남북통일 후의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또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로써의 태도를 정하는 그 안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장래에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직을 하며 또 언제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말씀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외에 남북교류에 관련해서 서신교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것은 윤보선 의원과 절대 동감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제가 답변할 적에도 서신교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마는 이 서신교환에 정말 가족의 소식을 전하는 통신용으로 사용한다면 좋지마는 이것을……

말씀하는 도중에 말씀드립니다. 내 질문요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는데…… 정부의 조직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직하는 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성안이 없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교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체 생각을 표시한 줄로 압니다. 서신교환 문제는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윤보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절대 동감입니다. 지난번 답변한 기회에 저는 이렇게 말씀한 줄로 기억합니다. 서신교환이 단순한 가족 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서신이라면 관계가 없지마는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간첩의 행위를 준비도 하고 실행도 하고 간첩을 또한 간접으로 행하는 데에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이하게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 점은 윤 의원의 의견과 우리 정부의 생각과 다 공통된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맨 말미에 가서 물으신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오늘 윤보선 의원의 연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군정시대에 대한 것을 물으신 것도 있고 또 군정과 민정이양하는 도중에 과도기에 있는 것을 물으신 것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민정이 된 뒤의 일에 대해서는 제 소신이나 제 의견을 말씀할 수가 있지마는 군정기간에 대한 문제, 선거기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답변할까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각료와 의논해 가지고 오늘 안 하고 가까운 장래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반공 문제 운운에 이르러서도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 즉석에서 답변을 피하고 그것은 나중에 가까운 장래에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제1항은 이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내일 계속해서 제2항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국회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규칙 ―

다음은 제2항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제2항은 국회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규칙안이올시다. 이것이 참말로 규칙이올시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가결을 본 것인데 제안설명을 운영위원 황호현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국회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규칙 국회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별 인수 법제사법위원회 3인 외무위원회 2인 내무위원회 2인 재정경제위원회 3인 국방위원회 3인 문교공보위원회 3인 농림위원회 3인 상공위원회 3인 보건사회위원회 2인 교통체신위원회 2인 건설위원횐 2인 국회운영위원회 2인 계 30인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황호현이올시다. 국회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본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에 의해서 국회에서 제정하기로 된 까닭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초안한 것을 설명드리겠읍니다. 국회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규칙안, 국회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별 인수…… 법제사법위원회 3인, 외무위원회 2인, 내무위원회 2인, 재정경제위원회 3인, 국방위원회 3인……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문교공보위원회 3인, 농림위원회 3인, 상공위원회 3인, 보건사회위원회 2인, 교통체신위원회 2인, 건설위원회 2인……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회운영위원회 2인, 계 30인.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초안한 것을 설명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이 규칙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국회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규칙 ◯청원 △청원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