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4차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시국대책에 관한 각 교섭단체의 연설 보도에 관해서는 어제 오후 5시에 총무단회담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쌍방 주장이 접근되지 못해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저께 국무총리가 최대의 보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선에서 각파 양해를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정당에서 먼저 연설을 하시게 될 것이고 아마 내일은 삼민회, 모레는 공화당 이러한 순서로 아마 연설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 도중에 혹 자극적인 언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자중하셔서 국회의 존엄성을 보존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대책에 관한 연설―

의사일정 제2항 시국대책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민정당의 윤보선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내가 먼저 연설을 하기 전에…… 어저께 본인이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못 한 것은 우리는 이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이것을 관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 국무총리로부터 약간의 보장을 받았지만 이것이 확실한 보장을…… 절대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제 운영위원회와 총무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특히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연설은 일전에 박정희 씨가 이 자리에서 한 연설을 두루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판연설에 더군다나 여기에 가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이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헌법에 있어서 여야를 다 인정하는 것이고 여당의 총재가 이 자리에 와서 연설을 하는 데 토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그대로 보도를 했다면은 야당의 대표가 와서 연설하는 데도 이것은 들어 주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또 내가 알기에는 계엄하라고 한데도 국회의 단상발언을 이것을 관제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바라기를 여러분과 또는 계엄 당국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서 오늘의 이 연설부터 앞으로는 이 관제가 없기를 희망하는 바올시다.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국회라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또한 계엄사령부 자체가 헌법을 준수 못 한다는 이런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점에 어저께 못 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 사람의 희망을 말을 하는 바올시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과 국민 앞에서 수일 전에 박정희 씨가 이 국회에 와서 한…… 연설을 크게 비판을…… 당면한 시국수습에 관한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이나 본인이나 그리고 전체 국민이나 조금도 다른 바 없는 줄로 압니다마는 이 시국이 어찌하여 더욱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는지 나는 통탄해서 마지않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까? 본인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정확히 그리고 냉철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단순히 학생들의 행동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고 그 행동의 원인이 학생들의 몰지각과 외부로부터 선동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적응한 시책을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태가 박 정권의 3년 비정의 누적한 그 책임의 소재가 그의 불분명…… 그럼으로써 더욱 암담하기만 한 장래를 그 이상 좌시치 못할 국민적 분노의 폭발이라면은 그 폭발점이…… 여러분에게 배부된 원고에는 조직적이라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고쳐 주시지요…… 집단적인 사회인 대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책이 또한 여기에 대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지난 6월 26일 박정희 씨의 시국수습에 관한 국회의 연설을 읽고 크게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 사태의 근본원인을 그릇 판단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씨는 오늘의 위기가 학생과 신문의 무절제 또는 무궤도한 정쟁에 있으며 반면 그간의 실정으로 말하자면은 자신의 의욕과잉으로 인한 본의 아닌 실수가 다소 있었으나 그 중요한 원인은 작년의 흉작과 또 외국원조의 감소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과실에 있다고 그 책임을 이리저리 옮겨 놓고 말았읍니다. 오늘날의 위국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그에게 사태의 수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박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공약이라는 이 괴상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해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사전 보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읍니다. 이것은 박 정권이 정상적인 헌정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그들의 헌정상 권리를 박 정권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헌정을 부인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입으로만 헌정수호를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인 기만술책의 재현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른바 사전 보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낱 자유만을 자랑삼아 살아오던 이 국민에게 그 자유마저 박 정권에게 반납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의 생명선을 송두리째 팔아먹어도 항변 한마디 하지 말라는 사전 다짐입니다. 부정부패 등을 눈감아 주라는 사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민을 총칼로 억압하고 정치의 사전 보장을 요구하는 예는 본인은 보지 못하였읍니다. 물론 정치원리상으로는 인민의 합의에 의한 사전 보장이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보장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보장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 계엄방법으로 법률을 만들 수는 없고 또한 헌법상 권리를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방금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원 관계 입법이나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에는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중대한 입법을 계엄하에서 계엄해제를 조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개월여의 계엄이 무엇을 위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총재 들을 그 배움의 보금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유언론을 억압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몇 가지 전제 적인 시책이 그동안 이루어졌음을 보았읍니다. 특히 애국적인 선량한 우리 군인들을 일선에서 뽑아내서 그 부형들 앞에서 총검을 가지고 시위를 시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비극은 무단정치의 19세기식 망동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일찍이 박 정권을 군정의 연장이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계엄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금반의 이 처사야말로 민정을 가장한 군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철없는 통치자의 본성을 그대로 또 한번 노출시킨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를 자기반성 없이 강압적으로 입법수단으로 수습해 보려는 기도는 민주주의의 역행이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본인은 경고하는 바입니다.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거창한 투쟁대열에 섰던 사람이나 해방 후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했던 선배들과 그 동지들의 가슴에는 민족의 전위요 중추요 기수였던 당시의 언론과 학생들의 감투 와 역할이 명각 되어 있을 것이며 그것이 혹독한 법망과 억압 밑에서 오히려 불사조와 같았던 감명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언론인이나 학생이 국민과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입이요 귀요 눈이며 청년 학생은 국민의 젊은 정예인 것입니다. 3․1 운동에서 4․19 그리고 6․3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생과 언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안주해 있을 만큼 평온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적 조치로써 학생과 언론을 규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분적이며 부차적인 해독은 언론이나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상 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부작용 때문에 문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고 반대한다고 하여 언론과 학생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박 정권은 특히 지난 3년을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언론을 공갈하고 또 이용하였다는 것은 천하가 주지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언론기관을 강제로 정비하고 대소 사건으로 투옥 강압하고 간행을 규제하고 혹은 회유의 촉수를 뻗치는 등 온갖 수단을 농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언론이 크게 굴하지 않고 그 본연의 태세를 지켜온 것은 이 땅의 언론이 그 초창기에서부터 민족의 등불로 자처한 품성 있는 전통 때문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나간 18년 동안 우리 언론이 자극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고 비난한 그 사람은…… 3년 전에 쿠데타를 극구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기관을 악용할 대로 악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결국 그는 언론에 대한 히스테리가 있을 뿐이요, 일정한 양식과 주견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재확인해야 할 것은 지난 18년 동안에 우리 언론이 막대한 출혈을 무릅쓰고 이 나라의 근대화와 민주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1960년 유엔 한위가 그때까지의 우리나라 언론을 높이 평가한 보고의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여 주기를 권고합니다. 계엄 후 많은 언론인을 검거하였고 심지어는 계엄의 위헌사실을 지적하여 건의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집회에 관한 포고 위반 등이라고 명목을 지어서 구속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언어도단의 처사이며 민주주의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박정희 씨는 학생들의 행동을 동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은 박정희 씨가 학생들의 데모사태를 탓하기 전에 먼저 학원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할 양심은 없던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일찌기 적의 치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범하고 교사 스러운 방법으로 상호 감시의 비밀조직을 만들어서 순진한 학생을 정치도구화하고 막대한 자금을 뿌려 학생 간의 이간과 분열을 조장시킨 정권의 책임자는 과연 박정희 씨 자신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또한 굴욕적인 비밀대일외교를 계기로 해서 궐기한 학생데모를 애국충정의 발로라고 찬양하고 반면에 그들을 무기로 진압한 정권의 책임자가 박정희 씨 자신이 아니고 과연 누구입니까? 본인은 군사쿠데타 이래 박 정권이 학생들에게 작용한 그 졸렬한 수법을 예거할 용기가 없읍니다. 그것은 정치인이란 입장을 떠나서 부형의 입장에서 참으로 되풀이하기조차 낯이…… 얼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작용에 반작용을 일으켜서 학생들의 행렬이 중앙청, 청와대에 이르자 박 정권은 태도를 표변하여 그것을 내란죄로 다스리고 있읍니다. 학생들을 대량 검거하는가 하면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해서 일대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읍니다. 박정희 씨는 지난 국회에서 교육자나 학생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읍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학원에서 검은손을 떼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박정희 씨 스스로는 잘 알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이상이나 현실이나 각각 실제와는 커다란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욕구불만을 데모로써만 나타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학생들이 데모만 일삼는 부류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학생들의 자세는 결국 우리 민족의 전진을 갈구하는 몸부림치는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도 학생들을 내란죄로 기소한 정부가 이제 또 무엇이 부족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소위 학원자유보장법이란 법의 명칭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학원의 문을 닫게 한 정권이 오래 유지되는 실례를 근대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박 정권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박정희 씨는 또한 정쟁지양을 호소하였읍니다. 본인은 여기서 정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박정희 씨에게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당한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활동을 억지로 봉쇄함으로써 파란을 야기하고 스스로 야기한 파란을 상대편에 전가해서 정쟁지양이란 이름으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한다는 것은 정직한 정치인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야당은 예산의 재편성과 이에 따르는 국정감사 실시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의혹사건의 공동조사책을 주장했읍니다. 이것은 지나간 군정을 깨끗이 청산하고 앞으로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가 영도하는 공화당은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였읍니다. 여당의 거부에 맹종하지 않는 야당을 일컬어서 정쟁을 일삼는다고 한다면은 그 논리는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박정희 씨를 수반으로 하는 부정부패 정권의 유례없는 실정과 범죄적인 사실과 그리고 안하에 무인의 횡포를 그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수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허다한 실패와 또 횡포와 무법과 낭비를 규탄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까? 이 나라에 경제파탄을 가져오게 하고 국민의 소득을 형편없이 떨어뜨려 그야말로 미증유의 물가고와 민생고를 초래케 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8대 의혹사건 등을 규탄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책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이것이 한낱의 정쟁이라는 위협으로 몰려야만 되겠읍니까?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놓자는 것이 국민의 소리임을 박정희 씨는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감시자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하였을 뿐이나 자신의 죄과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쟁을 일으키는 책임자가 다름 아닌 박정희 씨 자신이라는 것을 본인은 여기에서 지적해 둡니다. 박정희 씨는 헌정하의 불안보다 계엄하의 안정을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이는 악의에 찬 궤변이 아니면은 민주국본을 부인하는 중대한 망언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인은 박정희 씨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계엄의 총뿌리 앞에서 국민을 속박하고 철책 속에서 안정 아닌 안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침묵이 더 무서운 항거인 줄을 그는 모르고 있읍니다. 국민의 침묵과 정체상태를 항구화하기 위해서 사전 보장이라는 그의 요구를 이 자리에서 단호히 거부하며 본인은 따라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우리의 민족적 역사적 대전환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국민의 선두에 서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하겠읍니다. 박정희 씨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말하였읍니다. 박정희 씨는 그의 연설에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암시를 하고 국민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라도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읍니다. 그러나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해 박 씨의 개념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읍니다. 만일 그것이 자신의 임기를 평화롭게 누리고 또 계속해서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말이라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는 스스로 비법수단을 취해서 정권을 탈취한 과거를 가진 만큼 국민이 원한다면은 임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평화적으로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각오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운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정권은 강탈하고 자기의 정권은 지키기 위해서는 헌정수호라는 명제를 활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박정희 씨는 보다 투철한 민주적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군의 순수성을 훼손한 5․16의 상처와 지금도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악폐를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박 정권의 최대의 죄악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 문제는 또한 그는 운명에 결정지어 줄 중요한 문제로서 남아 있읍니다. 이 시국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학생과 언론과 정치인의 자세라기보다 오히려 박정희 씨 자신의 자세입니다. 이제야말로 박정희 씨가 결심을 새로이 하여 참다운 애국심 밑에서 언제든지 진과 퇴를 하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국민에게 인식시킬 때 비로소 국민의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며 이 격랑 같은 정국의 안정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박정희 씨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시정의 쇄신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하고 도처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무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고 다만 절차나 또는 형식만을 갖추는 시책만으로써는 아무 전기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발본색원의 길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권력자의 의욕적인 과오와 범죄사실들을 은폐할 목적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사면령으로 그 적발을 미리 막아놓고 아무리 국정감사를 하여도 캐어 낼 수 없으리만큼 안정장치를 해 놓은 후에 그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세칭 4대 의혹사건, 삼분사건, 재일교포재산반입사건, 국공유지부정불하사건 또 부정선거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들의 주모자, 관련자들을 사면령으로 보호하여 놓고 이제 와서 독소를 뿌리 뽑겠다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허울 좋은 시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호기 있는 국정감사도 허수아비 되고 만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정쇄신의 요체가 여기에 있고 우정…… 소위 정쟁의 불씨가 여기에 있고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악의 독소를 뽑아 정치적인 매듭이나마 짓자는 것입니다. 박 정권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허심탄회하게 국사를 바로잡을 성의가 있다면 먼저 군정 3년의 악의 인연을 과감하게 단절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애로들이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의 인연을 단절하기 위하여서는 박 정권은 부패의 동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그 대신 많은 국민과 굳게 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정치의 중심이 군정 후예들에게서 국민들에게로 이양될 것이며 국회도 이러한 대전환을 거쳐서야만 본연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여야협상을 지상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그 타결을 열중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으며 본인도 그분들에게 지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적 대전환이 없이 국회 내부에서 몇 가지 합의를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더우기 여당 측은 문제의 근본을 제쳐놓고 학생운동과 자유언론을 규제하는 악법과 계엄령 해제와를 교환하자는 주지로 협상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도 독선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악법을 제정하고 계엄을 해제할 바에야 차라리 그러한 도로 를 피하고 계엄을 인종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의 항구적 계엄을 위하여 협상에 나설 만큼 야당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박정희 씨에 못지않게 야당도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초조한 마음으로 사태의 수습에 부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격랑 속에서 조타의 핸들은 박정희 씨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대전환을 위해서 박정희 씨의 급속한 결심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주장을 합니다. 그것만이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입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억압과 암흑의 장막 속에서 무엇을 결의하고 무엇을 합의해 보아도 그것은 자유와 민주의 합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거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정희 씨가 국민에게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강청하지 말고 스스로 국민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새로운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국민은 일대 전환을 감각하게 될 것이며 그 전기점에서 새로운 전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박정희 씨가 이와 같은 대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나간다면 본인과 민정당은 새로운 대정부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한정하게 논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논의의 과정은 거의 끝났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해서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회색의 암울한 계엄의 거리가 화석처럼 고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보다 차가운 항변인 것입니다. 박정희 씨는 쿠데타나 계엄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서 휘두르고 자기의 욕망을 일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나 민중의 몸부림, 역사의 전진은 결코 막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방관하고만 있을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여야의 위치를 떠나서, 당적을 떠나서 각기 한 사람의 애국하는 국민으로 돌아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떠한 해결과 결단을 가져야 할 시기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도 없고 성의도 없고 민주주의의 사상도 없는 박정희 씨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그의 노예가 되느냐, 그의 후견자로서 그를 달래며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진퇴를 요구하느냐,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를 택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