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5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13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4호 통지서 원고 한기도 피고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김두일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13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어제 서정귀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된 마산사태 수습에 관한 건의안은 마산사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새로 되신 상공부장관 김영찬 씨가 국회에 인사를 나오셨읍니다. 김영찬 씨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신임인사 ―

이번에 상공장관에 임명된 김영찬이올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상공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기에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성심성의껏 일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에서 출발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거 한 분 한 분 질의하고 답변을 한 분 한 분 하신 모양인데 여기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나와 계십니다. 이것을 하다가 도중에 끊어 버리실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전부 하실려며는 시간을 절약해야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종래대로 세 분 질문하시고…… 세 분…… 둘…… 그러면 두 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선 의원…… ―마산사건에 관한 질문―

제1차 마산데모가 일어나니까 정부는 말하기를 이 데모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공산당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2차가 일어나니까 또 말하기를 이것은 공산당의 사촉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나는 지나간 12일 날 마산에 가서 약 20여 시간 있다가 13일 날 야편에 서울로 돌아왔읍니다. 13일 날 아침에 마산에서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장관하고 또 법무부차관이 이 국회에 나와서 말하기를 마산사태는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신문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정헌주 의원과 박찬현 의원과 같이 먼저 마산법원의 검찰차장으로 있는 전형대 씨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대 씨보고 묻기를 이 사태에 과연 공산당이 뒤에 있는 것 같으냐 그런 증거가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공산당이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또 나는 묻기를 그러며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이 중앙에 보고하기를 그런 혐의가 있다고 보고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또 부인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재판이 된다면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공개해서 이것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인데 증거 없는 말을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발길을 돌려서 경상남도 경찰국장 이정용 씨를 찾었읍니다. 내가 지금 검찰차장한테 물은 질문을 꼭 같은 것을 했읍니다. 그는 우리한테 대답하기를 아까 먼저 우리가 물었던 그 전형대 씨 대답과 똑같은 말을 했읍니다. 동일 신문에 부산 국제일보에 신도성 지사는 기자회견을 하고서 말하기를 이번 제2 마산데모는 이것은 김주열 군의 시체가 나타났는데 오른쪽에 그 눈에 최루탄이 박혀서 그것을 본 국민이 우발적으로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신문에 났읍니다. 그러면 현지의 검찰 또 치안을 맡은 경찰국장, 행정을 맡은 지사, 전부가 공산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이것이 공산당의 조종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같이 이 국회에 와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것인가? 나는 혼자서 생각하기를 현지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는 아마 우리 법무부차관이나 내무부장관은 모스코바와 직통전화를 해서 알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도 의심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산사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심지어 이것은 국제적으로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제1차 데모로 말할 것 같은면 3․15 선거에, 이 부정선거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이것을 더 참을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이 어린 학생들의 배후에다가 총을 놓고 또 달아나는 그 사람들을 잡어다가 갖은 몸서리나는 악형을 해서 그 아이들을 병신을 만들고 죽이고 심지어는 물속에 바닷속에다가 갖다 집어넣지 아니했읍니까? 제2차 데모가 이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바다에서 나옴으로 해서 모든 불만이 있던 마산시민은 다시 한번 물 끓듯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시체를 갖다가 도립병원에 갖다 놓았는데 이 시체를 어떻게 맡느냐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찰이 맡을 것 같으면 마산시민이 용납을 아니 할 것이고 또 시민이 맡을 것 같으면 경찰이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에서 맡었던 것입니다. 시체는 도립병원에다가 안치를 해 놓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산시민은 삼삼오오로 이 시체를 보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 노소를 막론하고 눈이 안 뒤집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이 2, 3으로 모여서 다섯 군데의 데모가 일어났읍니다. 이 데모는 다시 큰 두 군데의 데모로 합해서…… 12일 날…… 11일 날 데모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산당이, 어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공산당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저께 여기에 법무차관이 대답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마산의 데모는 너무 질서정연했다 또는 거지를 앞에 세웠다 또는 형무소의 등을 부셨다 등등이 이것이 공산당으로 볼 수 있는 의심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내 상식으로는 과연 이것이 법무차관의 수사적 견지에서 하는 말인지 법조계에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상식으로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과연…… 또 그는 말하기를 인민…… 그 데모대 중에는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 얘기를 어저께 차관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신문에 발표된 일도 없고 마산서도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믿겠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해도 전 마산시민이 공산당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공산당이 끼었다고 또 일부의 공산당이 거기 조종을 한다 했대도 이 마산시민의 분노에 불타는 이 심정을, 이 사람들이 이 정부의 실정을,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양심에 불타서 일어나는 이것을 공산당이라고 모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행정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을 이런 방법으로 억압하고 이런 방법으로 제압할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사람은 이것은 반드시 나는 보통의 위정자의 하는 법이 아니고, 민주주의국가에서 하는 법이 아니고 이것은 공산당식의 법이라고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3․15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데모를 했거나 혹은 데모를 안 했거나 누가 이것을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여기에 앉는 자유당 국회의원에도 심지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무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3․15 선거가 공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대답에 있어서 ‘정당하게 되었소’ 하는 대답을 하였읍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이 일국의 법무차관으로 과연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나 깊이깊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수심이었어. 일국의 차관이라 할 것 같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시정할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이 삼천만이 다 인정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다 아는 것을 잘못된 것이 없소 또 중앙선거위원장이 잘되었다고 하지 않었소,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법무차관의 말입니까? 중앙선거위원장이 잘되었다 하면 잘된 것이고 그 사람이 잘된 선거도 잘못되었다 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법무차관의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나는 실례의 말이지만 만일 저런 법무부차관 같은 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저께 우리는 다시 얼굴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국가와 민족을 도외시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불충실한 기만하는…… 제 자신을 기만하고 이 나라에 그릇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만일 마산서 데모가, 3․15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적어도 과거 선거는 잘못되었다고 한대도 마산사건만은 양심적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어린애를 뒤에 쫓아가면서 총질을 하고 그 애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학살을 하고 바닷속에 시체를 넣는 일이 이 나라의 인도상에…… 어느 나라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피가 없겠읍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얘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그대로 둘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어저께 여기서 의장을 보는 임철호 씨는 의거…… 말하는 사람이 의거 운운했다고 시비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의거가 아니고 무엇이요? 마산에의 사태는 의거요! 무엇이 의거란 말이요? 저런 부정한 관리를 두고서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의거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의거지 무엇이 의거란 말이요. 우리는 국민이 할 수 있는 말을 정부에 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 아니고 이 나라에 딴 사람이 누가 있겠소? 남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충심과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잘못했을 때에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곧 시정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제압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고 공산당이라고 몰아넣고 이런 정부가 세상에 있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마땅히 두 무릎을 꿇고 마산시민한테 공손히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보니까 경찰에는 무기를 주지 않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찰의 무장을 남의 나라 군대에 못지않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민을 총 놓아 죽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를 경찰한테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아서 무기를 주지 않는 것을 나는 보고 있읍니다. 만일 경찰과 군중과 국민과 서로 충돌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해를 당하는 것이 보통 민주주의국가에서 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을 내갈기고 잡아다가 고형을 하고 때려죽이는 것이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 정부는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마산사태에 있어서 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이것을 양심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국민을 안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는 이 사태는 대단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지방에도 이게 퍼지지 않을까 나는 이걸 우려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지금 이 마산사태에 있어서 여기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가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조사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또 정부 사람도 모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변을 하고 이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이 국민한테다가 공산당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은 이것은 정부로는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선정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아무리 국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등에 채찍을 치는 것을 정부로 알고 국민의 주머니를 발라내는 것이 관리의 본분으로 아는 사람이란대도 이 사태만은 중대한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태를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나는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열사흗 날 서울을 와서 여기 국회에 왔다가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마산서 보고 온 이야기 중에 마산경찰서에 있는 무기고는 전혀 손을 댄 일이 없고 자물쇠로 잠겨 논 대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수류탄을 무기고에서 내 가지고 던졌다는 수류탄도 마산서 듣기에는 그것이 수류탄이 아니고 최루탄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막탄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여기 조 치안국장은 말하기를 윤 모는 대단히 경솔한 말을 했다고 책망을 하고 이것은 무기고가 아니고 탄약고에 있던 수류탄을 마산시민이 꺼내다가 가져간 게라고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부서진 그 문을 사진 백인 것을 기자한테다 제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나간 4월 열이튿날 여기에 치안국장 또는 내무부장관 또 법무부장관 등등이 마산 제2차 데모사건이 일어나자 중대한 회의를 하고 치안국장은 기자회견을 했읍니다. 거기서 치안국장이 말하기를 마산 무기고에 100여 명이 들어가서 4개의 수류탄을 집어 가지고 갔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는 탄약고라고 하지 않고 무기고라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이것은 한 신문에만 난 것이 아니고 도하의 여야 신문을 막론하고 다 무기고로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무기고든지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탄약고든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중대한 문제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나로 말하며는 육십 평생에 아직 얼굴도 기억 못 하는 젊은 국장인데 경솔 운운을 듣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무기고였든지 또는 탄약고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류탄을 그 마산시민이 집어 갔느냐 안 집어 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수류탄을 둘을 던졌는데 하나는 터지고 하나는 불발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마산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 던진 것도 수류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만일 수류탄 같을 것 같으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살상이 많이 났을 것이고 건물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부상을 볼 것 같으면 네 사람이…… 한 사람이 중상이고, 한 사람 중상은 이 사람은 뇌진탕이고 탄알에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뇌진탕으로 중상한 것이고 세 사람은 중경상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다리를 파편에 맞았고 한 사람은 둔부에 수십 개의 파편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류탄은 1개가 터질 것 같으면 미제는 꼭 설흔여섯 쪼각으로 나누어 터진다고 합니다. 또 국산은 설흔여덟 쪼각으로 나누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 이외는 더 파편이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 볼기짝에 육칠십 개가 박힐 도리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것을 전문가를 시켜서 판정도 안 한 것이니까 여기에 더 이론 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수류탄을 터트렸다는 것도 마산을 위시해서 다 모두 이것을 의문시하고 있읍니다. 나는 치안국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한 진정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내가 우리 일행이 마산에 도착하니까 그때가 벌써 아마 5시나 거진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 마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 김용진 씨가 날보고 말하기를 지금 경남지사와 또 경찰국장이 우리를 만나서 마산사태 수습의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있는 여관에 오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는 길에 위험해서 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곧 그 사람들 있는 데를 가기로 그렇게 정했읍니다. 그 사람들 있는 데는 신마산 저 한 구퉁이 창원군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로 갔더니 거기에는 신도성 지사가 있고 경찰국장은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신도성 지사 말이 경찰국장은 무서워서 여기에를 오지를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경찰국장 댕기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자동차…… 민주당 자동차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찦차에다가 민주당이라고 써 붙인 차올시다. 민주당 자동차를 그 사람한테로 보내기로 했읍니다. 마산사태는 지금 민주당 차가 가면 도처에서 국민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하고 만세를 불러 줍니다. 민주당 차가 가면 조금도 생명에 위험은 없읍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를 보내서 사복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민주당 차를 타고 사복을 하고 그리로 왔읍니다. 우리는 지사와 그 사람하고 또 여기에서 내려간 국회의원 6, 7인하고 이렇게 곧 회의를 시작했읍니다. 그 후에 마산사태 수습하는 우리는 여섯 가지 방안을 얘기를 했읍니다. 여섯 가지 방안은 여기 서정귀 의원이 이 국회의 이름으로 내놓은 것과 거진 흡사한데 다만 한 가지는 그날부터 마산서는 7시 이후에는 통행을 금지하게 되었는데 마산시민은 그 통행금지를 터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는 모두 여섯 가지를 요구를 했읍니다. 이것이 잘 얘기가 안 되었읍니다. 지사는 이것을 들을 용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경찰국장이 안 들었읍니다. 그 방 안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또 다른 군청 직원들이 있었읍니다. 결국은 경찰국장 말에는 자기가 그 사태 이후에 새로 그 경찰국장이 되어서 온 다음에 은인자중하고 아무쪼록 마산시민이 다 전과를 뉘우치고 잘하도록 바랐지만 도무지 이내 듣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올시다. 또 지금 우리가 제출한 여섯 가지는 경찰국장으로는 이것을 자기가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도성 지사는 나를 보고 말하기를 경찰국장을 가리키면서 ‘내가 아무리 할려고 그런다 하더라도 경찰국장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나도 대강 짐작을 지금 경찰국장 사이와 어느 도든지 도지사 사이의 그 관계를 짐작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일에까지도 경찰국장이 지사하고 의견이 서로 합하지를 못하고 도무지 도외시한다는 것은 나는 놀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지사 말이 ‘만일 이것을 실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 서울로 기별해서 내무부장관이 허락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경찰국장한테 시켜야 이것이 될 것이요’ 그렇게 경찰국장이 거기 앉었는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경찰국장한테 여러 가지로 참 애원을 했읍니다. 바깥에…… 그 청사 군청 청사에는 수십 명이 우리가 거기 회의를 하는 것을 알고서 포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날 저녁 사태로 말할 것 같으면 마산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데모대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마산의 운명은 참 그 촌간에 달렸다고 이렇게 우리는 도지사나 경찰국장이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가장 위험한 찰나에서, 우리가 긴장한 찰나에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찰국장은 어디까지든지 자기는 상부의 허락 없이는 경찰국장으로는 이것을 승낙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당신은 이 도의 경찰을 맡은 사람이고 지사는 여기서 당신네 상관으로 여기서 행정을 맡은 사람인데 두 분이 의논할 것 같으면 이 긴급한 사태를 융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일 그것이 법적으로 사무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대도, 이런 긴급한 찰나에 있어서 이것을 당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당신이 설혹 참 이것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있다고 한대도 당신의 직권으로 이것을 한번 용단을 내서 이 일을 해결을 시키고 이 마산시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자는 것을 애원을 했읍니다. 그러나 종시 그는 듣질 않읍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사가 있읍니다. 그 경찰국장이 어느 신문에 담화를 발표하기를 자기가 그 마산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 말이 없는데 윤 모가 서울 가서 그런 말을 했으니 이것은 비신사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밝히는 것은, 지금 지방에 그 도청관계가 어떻게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하고 볼 것 같으면 보결을 할 수 없고 또 보결할 성의도 그 사람들은 안 가졌읍니다. 위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라 하면, 그 명령대로 사람을 죽여라 하면 죽이고 살려라 하면 살리고 거기에 의해서 그저 움직일 뿐이지 참 임기응변해서 그 사태를 정말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습한다든지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이런 적극적 뭐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제도 안에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나라의 형편은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마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대단히 지금 긴장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런 제도부텀도 지금 이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대단히 일을 처리하는 데 곤란할 줄 압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무슨 법무부차관한테 대한 질문은 아니올시다마는 여기 앉으신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한테 이것을 내가 느끼는 바를 참고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마산사태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하루바삐 마산시민의 말, 그 불타는 그 격분한 그 분노가 무엇인가를 정부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정부가 자기 잘못을 알고 마산시민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있대야 정부의 잘못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렇게 마산시민에 대해서 시비를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공산당 운운해 가지고 무슨 흉계를 해 가지고 마산시민을 어떻게 할 테요. 마산시민을 공산당으로 몬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을 다 공산당으로 몰며는 모르지만, 공산당으로 이 나라 국민을 몰아서 차관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에요. 차관이라는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관이라는 것은 고만둔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나는 자유당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하루바삐 이 사태를 수습을 해서 이 나라를 평화한 마당에 여러분이 놓이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에는 우리 야당보다도 자유당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야당사람만 마산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국민이 아닐 것이고 우리만 국회의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여야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루바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산국민한테 안정을 주자는 것도 여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며는 여러분이, 자유당이 더 솔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따라서 마산군민한테 한 시간이라도 바삐 안정을 주시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질문보다도 소감을 많이 넣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 계신데 한 분이 10분 이내로 하지 않고는 이 시간 내에 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첩된 말씀은 마시고 간단간단히 요령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제술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해야만 나중에 질문하실 분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나 불행히도 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아닌 게 아니라 제 성도 모르는 사람이 제 아버지 성을 알 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 까다로운 법을 또 알 수가 없을 겝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 법률의 고문인 법무장관대리 차관을 불러서 묻게 될 때에는 법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을 물어야 될 할 터인데 성을 몰라서 딴 질문이 또 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암만 물어도 상관없을 줄 압니다. 먼저 공명선거를 다시 하자고 외치다가 공명선거를 방해했던 경찰의 과잉방위로 말미암아서 쓰러진 희생자 또는 유가족에게 조상의 뜻을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데 정부의 한 사람인 법무차관은 나와 같이 따라서 조의를 표하고 싶은가 아닌가 나 묻습니다. 원래 이 문제를 법무장관인 한 개의 각료를 다루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자유당 총재 그렇지 않으며는 이기붕 의장을 비롯해서 자유당 중요간부들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 다다르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장관을 불러다 이러 왈 저러 왈 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국민의 희망에 눈만 수고롭게 할 따름이요 별도리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았으나 다행히 실과가 생긴 김에 제사를 지내드라고 장관을 불러왔으니 한마디 묻는 것쯤은 있을 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여러분이 질문한 가운데에 일문일답하자고 하는 것도 내가 짐작키에는 그전에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주 질려서 이번만은 똑똑한 대답이라도 들어보자고 했던 것인데 우선 내가 기억하거니와 민관식 의원 질문 가운데에…… 대부분 요새 젊은 친구가 건망증이 있는지 몰라도 다 빠뜨려 버리고 몇 마디만 했는데 우선 내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궁금히 여겼던 것을 빠뜨린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마산시민의 요번 데모는 모 측의 조종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몰아부치는 것을 민관식 의원은 평화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한 사람 가운데에 공산당의 사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걱정의 질문으로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고 한 데 대해 답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답을 꼭 기다린 나머지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묻는 대답에도 건망증은 좀 건망증으로서 잊어버려 달라, 다시 말하며는 요번만은 여기에서 꼭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3․15 선거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아까 윤보선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대답이 중앙선거위원장의 담화를 가지고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면 차관은 중앙선거위원장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이여서 이번 3․15 선거만은 먼저 말과 뒤집어서 불법이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차관 역시 불법인 선거다 했을 것이냐 나 묻고 싶습니다. 자기 의사는 어떠냐? 다행히 차관에게는 중앙위원회 선거위원장의 선거위원장인 중앙선거위원장…… 중앙선거위원장의 담화도 있었기에 망정이지 요번 언커크에 가서 증언했던 홍 내무의 담화 기억하시는지? 홍 내무 담화는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니 다소의 무리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다소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신 차관은 이 다소의 무리라는 것을 어느 범위로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기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의 담화가,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의 담화가 일치하게도 법대로 처리하라 했으니 이 법대로란…… 법대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선거는 불법으로 해 놓고 그 뒤에 처리는 법대로 하라 그러면 이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한 사람들은 법대로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공명선거를 다시 해 달라고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한…… 행사한 이 사람들에게 공산당이라고 몰아서 이것을 법의 조치로 하라는 것인가? 국민은 불법이 시행 도중에 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해서 이것을 정리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가삼간이 타 버리기 전에 방화자를 찾기 전에 불을 끄자는 것이야 알겠읍니까? 하기 때문에 부정개표뿐만 아니라 선거가 발표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내 표를 달라, 자기의 기본권을 찾겠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윤보선 의원께서도 누차에 얘기했고 어제부터서 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가 이번 마산사건을 정부에서 공산당의 사주라고 꾸미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더욱 격분을 하고 있는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래고 있읍니다. 하는 까닭에 이렇게 선량한 국민에 이러한 누명을 뒤집어씌울려고 하는 이 찰나에 그네들에게 다시 무슨 계몽의 말이 필요할 것인가 하면, 나는 여기에서 건설적으로 정부사람들에게 하고저 하는 말은 정부의 사찰의 태도로서는 이러한 어려울 때에 그러한 방향이 혹 움직이지 않는가 하고 속으로 내용으로 비밀리에 걱정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조사는 할지언정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감정은 성냥개비 하나가 무섭게 될 이 판국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려고 하는 이 태도를 오늘이라고 지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올시다. 여보세요. 제2차 마산데모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마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주열 군의 시체를 보았다고 하며는 꾀벗은 놈이라고 뛰어나오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가을에 잎 하나 떨어져도 슬퍼하는데 이 소년이 그 참혹한 시체로 나타났을 때에 동족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어찌 격분 아니 할 수가 있겠읍니까? 독재자 시저의 시체를 보고 로마의 시민들이 격염했는데 그때에도 공산당이 있어서 로마시민이 다 움직였던가? 그때의 동족의 감정이 어떻겠던가 말이에요. 내가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모름지기 뒤로 조사는 몰라도 밖에다가 국민의 마음을 놀래게 하는 또는 국민의 감정을 도꾸는 이러한 행정조치는 아예 걷어 주어야만…… 마산사태를 더 연장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먼저 무엇보다도 이 말을 걷어 버려야만 하리라고 경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관의 소신이 어떤가 묻는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다시 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불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으로 대답을 했읍니다. 불법한 사람이 또 불법을 가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법이냐? 불법에다가 불법을 곱하면 불법불법인데 자유당 정부사람들은 일찌기 대수학의 원리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하면 푸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불법과 불법을 하면 법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러기는 그렇지요. 불법에다가 불법을 하면 법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무법천지에 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농담 같지만 차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거니와 불법을 불법으로 했으니 이 사람들에게 대한 처리는 어떠한 정도의 조치가 가해질 것인가? 다음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라고 하는 부탁도 있고 해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선거가 시작될 무렵서부터서 오늘까지에 국민에 대한 폭행 몽둥이질이 뭐 한두 번이…… 내 선거구에도 현재 세 사람이 쓰러져 있읍니다마는 특히 민주주의 첨단에 서 있다는 언론…… 언론인을…… 상당수에 구타를 했읍니다. 그 뒤에 그 처리를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읍니다. 그러며는 신 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또 이 건수가 내가 짐작컨대는 영등포를 위시해서, 전주 이리 마산 등등 위시해서 여덟 건이나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범죄자를 한 건이라도 취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필 언론인만 내가 들추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언론자유를 먼저 이렇게 봉쇄하고 들어가는 태도도 우리가 짐작하고 남는 바이나 거기에 있어서도 한 가지 물어 두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신언한 씨를 소개합니다.

먼저 말씀드려 둘 것은 어제 제가 답변한 데 중복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요점만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윤보선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배후에 오열 이 개재된 일이 없다고 부산 김형대 차장검사는 이러한 말을 했는데 어째서 중앙에서는 배후에 오열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김형대 차장검사가 배후에 오열이 없다고 단정한 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시고 증거가 없다는 사실과 범죄의 혐의만 없다는 사실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증거가 있고 없는가 하는 것은 수사를 해 봐야 알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말은 검찰조서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요 점을 먼저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는 3․15 선거가 부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말씀을 다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도 잠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번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광산사건이라든가 여수사건이라든가 기타 선거사범이 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의 수사한 결과 일부 사건은 이미 구속기소되었고 또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서 현상을 걸고 지금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사범에 있어서도 우리 검찰로서는 법에 의해서 색출되는 대로 엄중처벌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경찰서에서 무기고가 탔는데…… 탄약고가 탔는데 요 점은 분명히 해 두겠읍니다. 이것은 탄약고가 아니고 무기고가 아니냐? 또 그 탄환의 종류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렸고 또 현지에 갔다 온 검사의 보고도 구두일망정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틀림없는 탄약고입니다. 그리고 수류탄이라고 하는 것도 말을 듣고 있읍니다. 요 탄약고는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바른편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제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부정선거 운운에 대해서는 윤제술 의원께서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선은 보호해 주고 악은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존엄성을 우리는 지켜 나가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민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고하 관민을 막론하고 여기에 의해서 법에 비추어서 법대로 처리하자 하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마산 제2 소요사건에 있어서 그 데모한 사람들이 전부가 좌익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 시위한 군중 전부가 오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서 오열이 조종한 혐의가 농후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으로써 실례하겠읍니다.

순서로 엄상섭 의원 발언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질문 두 개만 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산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옛적 얘기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옛적 어느 병대 가운데 아주 사냥을 잘한다는 자만하는 대장이 있고 한 병졸로서 활을 쏘기는 잘 쏘는데 심히 심약한 병졸이 있어서 사냥을 나갔읍니다. 그런데 활 잘 쏘는 병졸이 호랭이 한 마리 잡었다고 그래요. 호랭이를 확실히 잡기는 잡었는데 호랭이 잡었다 그러니 다른 병졸들이 말하기를 ‘네까짓 놈이 아 호랭이를 잡어?’ 그러니까 ‘나 호랭이를 보기는 보았어. 잡을 뻔했어’ ‘아 네가 무슨 호랭이를 잡을 뻔했어?’ ‘아 보기는 봤어’ ‘네깐 놈이 무슨 봤어?’ ‘아니 볼 뻔했어’ ‘아 이놈아 엉터리다’ 그러는 거예요. 호랭이를 확실히 잡어 놓고도 호랭이를 봤다는 말도 못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그 반면에 이 대장은 어데 사냥을 갔다가 종일 내 허탕을 하고 돌아와서는 막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오늘 간 데는 거기에 꼭 호랭이가 있을 듯한 데를 갔는데 아유구용 하는 막료들이 말하기를 아니 거기 호랭이가 꼭 있을 것입니다. ‘아 나 호랭이를 봤어’ 또 아유구용하는 막료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호랭이 아마 잡을 번했죠?’ 그러니까 ‘아 잡을 번했어’ ‘활을 쐈읍니까?’ ‘활 쐈지’ ‘장군께서 활을 쐈으면 호랭이에 맞었을 것입니다’ ‘아 맞었어’ ‘그러면 장군이 호랭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잡었지’ 그런 뒤에 그 막료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조금 그렇게 사태가 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군님 그 호랭이 가죽 한번 봤으면 좋겠읍니다’ ‘보이지 보여. 당장에 보일 수 있어’ 그래 놓고 난 뒤에 그 역시 아유구용하는 어느 막료가 하나 하 그 심약한 병졸이 호랭이란 놈을 한 마리 잡었다는데 이놈 가죽을 어데 두었을 거야, 이놈을 갖다가 살짝이 가서 물어 가지고는 ‘너 호랭이 잡은 가죽 있지? 그거 나한태 좀 빌려’ 그래 가지고 와서는 그 대장한테 가서 ‘지난번에 호랭이 잡었다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호랭이 잡었다고 할 그 증거가 하나 생겼읍니다’ ‘그게 뭐냐?’ ‘호랭이 가죽 하나 구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 왜 심약한 병졸놈이 호랭이 잡어 놓고도 봤다는 말도 못 하고 넘어간 그거 있읍니다. 그 가죽을 여기 가지고 왔으니 이 가죽을 갖다가 놓고 연회 한번 베푸릅시다’ ‘아 그거 잘되었어’ 그래 갖다가 놓고는 이 장군님이 호랭이 잡은 가죽이라고 그래 놓고 가죽을 갖다가 올려놓고 떡 벌어지는 잔치를 벌렸다고 그래요. 왜 이 말을 여기서 드리느냐 하면 마산사건이 요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산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로부터 오늘까지의 법무부차관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것은 없읍니다. 또 국민에게 납득시킬 만한 말이 하나도 없읍니다. 납득시키고서 국민을 만족시킬 만한 말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대단히 이 사태를 악화시킬 만한 재료는 답변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공산당의 조종에 의해서 마산의 제1차 제2차의 데모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실입니다. 이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는 과연 이 마산사건을 공산당의 배후조종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기어이 주장을 해 가지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잡지도 않은 호랑이 가죽까지 내놓고 잔치를 베푸는 것같이 끌고 가야만 되겠느냐?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이 마산사건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 측에서 쓰는 용어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는 그 사람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것을 폭동이라는 용어…… 이 마산폭동은 진압되었다 하는 이 진압이라는 용어 이 2개입니다. 이 정신에서 빚어진 사고방식에서 이러한 용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폭동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어저께 사회를 하시던 임 부의장이 대단히 노발대발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철승 의원이 마산사건을 의거라고 하여 이 의거라는 말은 이북에서 공산당들이 방송을 통해서 마산시민들의 의거라고 자꾸 하는데 반공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것을 다시 의거라고 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 와서 계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소속이건 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이상에 모두 반공주의자라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제 자신이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민주당도 반공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언할 수 없읍니다. 확언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우리들의 행상으로 보아서 행정 으로 보아서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배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오열이 들어와서 준동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열의에 있어서도 누구한테 지지 않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3월 16일 17일에 서울 시내에서 민주당 각 핵심당부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소란이 일어난다,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제오열이 이 틈을 타서 준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해서 적어도 16, 17일만큼은 참어야 된다는 것을 각 핵심당부에 대해서 누누이 경고를 하고 억제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산시민들이 제1차 데모를 일으킨 것은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 동지들이 누누이 지적해서 그 일어난 원인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여기에서 저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겠지만 그 되풀이보다도 가장 이상적이고 중립적인 우리나라의 한 사회단체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논 제1차 마산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있어서의 그 원인이 무엇이던가 하는 것을 여기에 간단히 소개를 하겠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첫째, 이 원인을 말하기를 첫째, 대다수 시민들이 투표할 번호표를 받지 못하여 울분하여 시당부 앞에 몰려와서 번호표를 찾어 달라고 호소한 것. 둘째, 시내 47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 참관인이 들어간 곳은 2, 3개소에 불과하였다는 것. 셋째, 투표소 시설이 내통식으로 되어 장막 뒤에서 감시하고 있으므로 비밀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것. 넷째, 3인조 투표는 물론이거니와 투표지를 뒤집어 접어서 그 내용을 선거위원에게 일람케 하기를 강요하였다는 것. 다섯째, 비자유당계 시민들의 투표지는 뺐어서 찢어 버리고 선거위원이 다른 투표지에 자기가 찍어서 투입했다는 것 등등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데서 써먹던 투표용지가 제2차 마산사건 때 동양주정공장 내에서 튕겨져 나왔다는 것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1차 마산사건이 이러한 부정선거에 기인했다는 것은 중립적이고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 정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에 속할 만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엄연히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이 여기 나와서 입이 쓰도록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을 해 놓고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해 놓고도 공산당의 조종을 받지 않으면 항거할 줄 모르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알었던가요? 만일 이러한 부정선거를 한 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공산당의 조종을 받어야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장래의 운명은 지극히 비참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러고도 제1차 데모사건이 꼭 공산당의 조종으로만 되었다고 우겨 대야만 되겠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제2차 마산사건…… 제1차 마산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고는 제 자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불법선거를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한을 자기들 일신에다가 집중해 가지고 있는 그 경찰관, 마산서 경찰관, 마산서를 관할하는 경남경찰국장 사찰계통의 경관들 이 사람들에게다가 거기의 수사사건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해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니까 안 된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갈린 뒤에 비로소 약간의 조치는 했읍니다만 해도 하루 이틀 동안 그 가해자 격인 마산서원 이를 지휘하는 경남경찰국 간부들에게다가 마산시민들을 맡겨 놓았을 적에 그때에 빚어진 사실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잡어다가 마음대로 때리고 다리를 분지르고 모든 사람을 빨갱이라고 몰아서 공포분위기 속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저기 조사를 갔던 민주당의 김선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6․25 사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 자기 마음대로 했다 말이에요. 요새 근자에 두 번 발표된 대통령담화 발표에 보면 자행자지 란 말이 두 번 쓰여 있읍니다. 그야말로 이 경찰관들이 자행자지를 했어요. 그저 제 눈에 걸치적거리는 사람만 있으면 잡어다가 뚜드리고 패고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야단법석을 해도 의사에게 보이지도 않고 밥도 주지 않고 굶기고 잠도 안 재우고 고문을 하고 이 야단법석을 한 이 가운데에 고문으로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제1차 데모사건에 발포를 잘못한 그것은 잠간 논외로 두고라도 이 1일 양간에 마산시민들을 마산경찰서원들에게다가 맡겨 논 거기에서 빚어진 일……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김주열 군의 시체가 나타나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만 해도 김주열 군이 데모 중 발포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데모가 끝날 무렵에 경찰에 살어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했다는 증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고혼이 된 이 김주열 군은 살어서 끌려갔읍니다. 끌려가서 때려죽였에요. 때려죽여 가지고는 시체를 버렸다 이것도 첫 번에는 연못에다가 버렸다가 나중에는 연못을 둘러싸고는 그 소문이 나니까 엄중 경계를 하고는 해안에 찦차가 두 번 왔다 갔다 할 적에 바다에다가 투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눈에 박혀 있는 그 최루탄이라는 건 길이가 약 20센치나 됩니다. 직경이 3센치 내외입니다. 이러한 큰 물건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발사되어서 들어갔다면 하필 넓고 넓은 몸이 많은데 눈알 속으로 쏙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뻔한 일이 아닙니까? 죽여 가지고 박을 적에는 여기 눈 아래서부터 여기는 전부 공간이 되어서 여기 뒤에 두개골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두개골의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 앞의 두개골은 여기 해부학상으로 이중창입니다. 무엇이 들어와도 잘 안 부서지지만 후면 두개골은 극히 엷은 것입니다. 여기는 더 부서지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이리 뚫고 나간 것입니다. 이 최루탄이라는 것은…… 최루탄인가 아닌가 잘 모르지만 최루탄으로 가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폭발약을 이 육지에서 심지에다 불을 붙여서 타들어 가서 그 바닷속에서 그놈이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터져 버리면 시체는 바닷속에서 영영 떠오르지 않거나 떠오르더라도 얼굴을 몰라 가지고 누가 누구 시체인지 모르게 만든 이러한 포악무도한 짓을 해 논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었다 연못 가운데에 던져뒀다고 해 가지고서는 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이 모두 의혹을 집중하고 있던 이 시체가 때도 같이해서…… 어느 때와 같이했느냐 하면 우리 민주당에서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다’ 하는 소송 그 소장을 제기하던 그날 그 시체가 떠올라 왔읍니다. 황천에 간 김주열 군의 영혼도 이날 내 몸이 현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는지 몰라요. 이 시체를 갖다가 놓고 보니 시체를 내놓지 않고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이 자체도 포악무도한 것인데 항차 거기에다가 최루탄인가 무엇인가 그런 물건을 눈에서부터 뒤로 꽂혀 나오도록 한 이러한 참혹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이 현상 이것이 나타날 적에 마산시민들이 한 말 두 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아까 윤제술 의원도 말씀하기를 내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있었을 수는 없었다 그것입니다. 마산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일어났에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에요. 이거 그래 공산당이 배후에 조종해야만 일어나는 얼빠진 우리 민족으로 봅니까? 꼭 봐야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얼빠진 민족이라면 아무 값어치 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마산시민들을 막다른 골목에다가 몰아넣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마산 근처에서 온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에요. 경찰관들이 몰려와서는 데모대에 대해서…… 2차 사건 중입니다. 최근 몇일 전입니다. 데모대에게 향해서 경찰서장이 쭉 경찰관을 수백 명을 나열시켜 놓고 집총! 그러면 총을 다 이리 듭니다. 돌격! 하면 이놈은 쫓아갑니다. 그럴 때에 마산시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마산시민은 가슴을 헤치고 쏴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그래, 마산시민은 생명이 아깝지 않어서 이런 줄 아십니까? 가슴을 내밀고 ‘쏴라!’고 마산시민은 그랬에요. 안 죽을라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죄악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쩌고 어쩐다? 지각없는 사람들이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불법부정선거를 해 가지고는 이 모양을 만들어 논 것이에요. 누가 지각이 없에요?. 경무대에 계시는 이 대통령이 지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래 해 놓고 끝끝내 꼭 오열이 개재되었다고 이렇게 들고 나가겠느냐 안 나가겠느냐 이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세세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들어서 말하기를 무슨 마산형무소의 외등을 껐는데 그 가운데에는 좌익죄수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오열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어저께 법무장관을 대리하는 법무차관이 말합디다. 불이란 불은 다 끄는 그 마당에 말이야 이 집 불이든 저 집 불이든 불이 번쩍이면 경찰관 총탄이 날라오니 군중들이 그 형무소 속에 좌익이 얼마가 들었는지 우익이 얼마가…… 우익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 형무소 밖에 있는 외등이 형무소하고 무슨 경비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알 여가도 없고 알 만한 상식도 없는 것 아니에요? 불이니까 쫓아가서 꺼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꼭 좌익 개재에다가 결부를 시켜야 됩니까? 언제 이 형무소 안에 좌익이 얼마 들었다고 마산에다가 통계표를 내서 보여준 일이 있었던가요? 또 한 가지 포복절도할 일은 술을 먹고 나왔는데 이 술을 먹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술 먹인 사람이 좌익 오열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데모하러 나가면서 생사를 지금 결단하러 나가는데 맨주먹으로 총칼 하나 없이 생사를 결단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적에 술 한 잔 먹고 나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나라도 데모하러 나갈려면 오늘 내가 총탄에 맞아 죽을지 살지 모른다 하면 ‘에에라 술이나 한 잔 먹고 나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 중에도 상식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데모하러 나가는데 수고스러울 테니 술 한 잔 먹고 나가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무슨 꼭 오열이라고 판정을 내릴 근거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자잘한 것을 들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일일이 들어 가지고 반박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이런 소리 도대체…… 하늘로 머리 든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이따위 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속일 수가 없을 것이에요. 번호표를 뺏기고 부정선거를 당하고 그런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덮어놓고 정부가 잘못한 불법은 불법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법대로 다스린다, 이 항거를 의거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 안 될 말입니다. 의거입니다. 부정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다 의거입니다. 의거란 말을 공산당이 쓰거나 우리가 쓰거나 일반입니다. 강도는 공산당들도 강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강도라고 할 것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공산당들도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인범이라는 용어 외에는 쓸 용어가 없어요. 공산당들도 살인범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뺏을 범죄라고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의거는 의거예요. 불법에 항쟁하고 부정에 항쟁하는 것은 다 의거예요. 어쨌단 그 말이에요. 제퍼슨도 말하기를 폭정에 항쟁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전부 의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방식에서 의거라는 것을 트집 잡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진압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마산사태를 수습한다든지 마산사태가 진정되었다든지 이런 용어는 쓸지언정 진압이라는 ‘압’ 자는 압증이 나도록 싫다는 그런 말이에요. 누가 압박을 해요? 누가 주권자 국민을 압박을 해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지 않아요!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어떠한 위대한 존재가 있어서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압박을 해…… 우리 국민을 압박을 해! 안 될 말이에요. 이 사고방식을 곤치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퍼져 나가면 결국 국민을 깔보고 국민들을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이러고 나가다가는 이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이다.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느냐 하면 이북의 김일성 도당들이 기뻐할 것이에요. 국민을 깔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적은 불을 끄자고 덤비는 사람을 왜 이적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정선거…… 부정선거할 적에 이북방송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그것을 비방한 줄 아오! 요사이 마산사건 과연 나도 이북방송 한번 틀어 놓고 들었읍니다. 아 마산시민 잘한다고 해쌉디다. 그것 나 듣기 싫어요. 이 건방진 놈들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우리 일 하는데 이 때려죽일 놈들 듣기 싫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야…… 부정선거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부정선거…… 그런 법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적행위라고 저희들 아마 민주당 선전을 통해서도 나갔을 것입니다. 도리어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 그래 대통령 자리에 앉은 분들은 적을 이롭게 해도 좋고 견디다가 견디다가 못 해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항쟁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좌익이 뒤에서 도량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때려잡어야 되고 이러다가는 더 큰 불이 터져 가지고 적을 더 낫게 이롭게 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거란 말에 대해서 임 부의장, 그리 흥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고방식부터서 각도를 돌려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산 제1차 마산사건이 일어나서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생각할 때가 지금 왔다 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면의 성의는 베풀어 주시지 않고 민주당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유당 의원 동지들이 좌석을 텅텅 비워 놓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10만 선량이라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이 나라의 국정을 요리한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아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모아 가지고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끄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논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아까 여기서 윤보선 의원께서도 사실 보고말씀에 있었지만 마산 시내에는 민주당이라는 표식을 한 자동차만이 일시는 다닐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똑바로 캣취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주당에다 국민들이 일루의 희망을 붙이고 있는 이 심정을 알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정부의 잘못, 이 여당이 잘못해서 민심이 이반되어 가지고 갈 적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민심이 좌익한테 집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싫다, 이적부터 싫다, 민주당 지지해 보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놈들 한번 지지해 보자 이 희망이라도 붙여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말살운동을 일부 단견자들 천견자들이 자유당 내에 일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심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 첫째 질문을 이것으로 맺어 두기로 하겠읍니다. 모두에서 한 말과 같이 마산에 좌익이 개재된 것과 같다고 하다가 나중에 개재되었다는 증거가 이렇끄럼 나타났다 그래 가지고 호랑이를 안 잡은 장군님이 제가 잡은 호랑이라고 내놓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한가집니다. 그다음에는 이것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여기서 누누이 다른 동지들도 그런 말을 하셨고 사실……

엄상섭 의원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여섯 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간단히 마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법무장관서리를 하고 있는 차관…… 아니 서리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입니다 또 내무부장관입니다. 여기다가 물어보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세한 말을 묻는다는 것보담도 여기에 앉은 저 법무부 관계직원들은 모두 참 나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후배들입니다. 맨…… 나 이것 우정 겸해서 권하는데 지금 민심이 이러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좌익으로 뒤집어씌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법무부차관이 장관서리로 가서 이 대통령에게 말할 용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또 그 말을 하면 물론 그 노인이 ‘아니 아니 내 다 알어 내 다 알어’, 요새 노인들은 자기가 다 알어 다 알어 하는 것이 말버릇입니다. 다 알어 다 알어 할 때에 사표를 내던지고 나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여기의 차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가 종전에 나하고 관계가 깊고 사랑스러워하던 후배들도 국장 과장 자리 뿌리치고 나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되집어서 말하면 꼭 이 마산사건 배후에는 좌익이 있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끝끝내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 하나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대답해야 되겟는데 그것을 하기 어렵거든 대통령한테 말 한 자리 해 볼 용기가 있는가, 그것 말 한 자리 해 보고서 통하지 않을 때에 사표를 내 던지고 나올 것인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뿐입니다. 이상 끝냈읍니다. 이것은 마산사건진상조사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것은 여기에 일일이 인용하기 어려워서 여기 속기록에 이대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정중섭 의원 발언해 주세요. 정중섭 의원 소개합니다.

법무차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물어 보고저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차지하고 또 법을 법대로 운영하는 분은 법무차관 또는 법무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15 선거에 있어서 이 나라의 법은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법이 법대로 행세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법무차관일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3․15 선거의 불법사태가 처처에서 일어날 때에 법무차관은 법을 위해서 이것을 살려 볼려고 노력했던 일이 있는가 이것 묻습니다. 둘째로 마산에서 일어난 3․15 데모사건은 이 사람이 규정하기는 제2 3․1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3․1 운동의 성격과 마산데모의 성격이라든가 또 3․1 운동 때에 학생이 이 나라의 주동적 역할을 했고 마산데모사건에 또한 학생들이 주동적 역할을 했읍니다. 또 운동의 양상이 3․1 독립운동 때의 양상이나 마산데모사건의 양상이나 조곰도 틀린 바가 없읍니다. 다만 틀린다고 그러면 3․1 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마산데모사건은 마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장소의 차이일 것뿐입니다. 3․1 운동은 일제탄압에 항거해서 성스러운 민족해방운동이라고 그러면 마산사건은 이 나라 민족들이 주권을 쟁탈하기 위한 구국운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격이나 목적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3․1 운동 때에 일본사람들은 3․1 운동을 가리켜 소요운동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규정지었읍니다. 또 3․1 운동 때에 참가한 사람은 그들을 폭도다 강도다 이렇게 규정했지만 이번에 마산데모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여기에서 차관에게 묻고저 하노니 마산사건을 소요사건으로 규정짓는다고 그러면 3․1 운동의 성스러운 운동을 소요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 또 거기에 연달아서 마산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을 폭도라고 그러면 3․1 운동에 가담한 이 나라 독립군을 33인을 폭도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는가? 만일 3․1 운동에 참가한 사람을 폭도라고 할진대 마산사건에 가담한 사람을 폭도라고 규정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3․1 운동을 소요운동이라고 그러면 마산사건을 또한 소요사건이라고 규정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국가의 상징입니다. 지존의 존재인 것입니다. 국민정신의 정화체입니다. 대통령에게 집결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지존의 존재인 것입니다. 부통령은 헌법기관의 한 분인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 상징이 되는 이런 지존의 대통령을 뽑는다고 그러면 삼천만이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부통령을 협잡으로 뽑는다, 협잡으로 뽑는다고 그러면 당선이 되는 분이 또 협잡꾼일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대통령에게 지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이상 모욕이 없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최대의 불명예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에 민주당의 대표 조병옥 박사가 입후보했었고 그분이 불행하게 돌아가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 의석에 나와 계신 장택상 씨가 또 입후보했더니 그분을 깡패를 동원해서 등록을 못 하게 했다, 대통령은 적이 없이 한 사람으로 출마하게 됐다 말이야. 자 보십시오. 대통령이 입후보자 경쟁이 없이 설사 당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읍니까? 저 학교의 졸업생이 200명 300명 가운데에 1번이라고 하면 그것 괜찮아요. 그러나 졸업생이 단 1명인데 1번을 했소, 그게 1번이 영광이 될 수 있읍니까? 그러면 나 이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존엄성을 위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입후보자를 2, 3명을 내서 거기서 당선이 되도록 노력했다면 모르겠어요. 또 그 외에다가 협잡투성이로 당선이 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지대한 모욕이요 대통령이 아신다면 제일 불쾌히 여길 분이 대통령이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짓들을 누가 했느냐? 차관은 법을 차지하는 분이니까 잘 알 것입니다. 그거 좀 얘기하십시오. 또 네째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배웠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하등 필요가 없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지식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은 항상 말하기를 저 칠판에다가 크게 쓰기를 학행일치라 배우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라 이렇게 배웠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을 학교의 교장선생을 비롯해서 공민시간을 통해서 또 조회를 통해서 접때는 선거 즉전에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쳤는고 하니 ‘청년들아! 학생들아! 불의에 굴하지 말아라. 의롭지 않거든 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배워 주었어요. 정의에 비겁하지 말아라, 정의에 용감해라 하는 것을 가르쳤고 셋째로는 국가를 위해서는 생명을 초개와 같이 여겨라 하는 것을 가르쳤읍니다. 학교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청년 이승만 영화를 보고 국민들까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 지식이 아니라 말이야. 그것 죽은 지식이야.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소위 데모다 이것이요. 이번 데모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학생이 행동 면으로 나타냈으니까 그야말로 명실공히 학행일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학생을 붙잡아 가…… 학생을 붙잡아 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르친 분 학교 선생님도 붙잡아 가야 되고 문교부장관도 붙잡아 가야 되지 않어요? 데모하도록 행동으로 옮기도록 가르친 사람은 그대로 놓고 학생만 붙잡아 간다는 것은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따라서 문교부장관이 나오시지 않았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이 나라 많은 학생들은 나라의 아들이요 나라의 꽃이요 나라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문교부장관의 아들이요 조카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십 명이 거꾸러지는데 문교부장관이 마산에 갔다는 말씀을 들어 보았어요? 자기 아들이 거꾸러지는데 장관은 장관실에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옳지 학생들이 죽었구나. 데모에 참가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배우기는 배웠지만 행동 면에 나타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문교장관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동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저 모스코바에만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랑을 내버린 교육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접때 내무장관과 법무장관…… 법무차관의 연서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말이 거기에 쓰여 있읍니다. 그 담화문 가운데 폭력을…… 폭력된 방법에 의해서 행하는 일이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또 모든 문제는 법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것뿐이지 법을 떠나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3․15 선거 때에 이 나라에 온갖 폭력배가 난무하고 그 폭력배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수백수천만의…… 수천의 불구자가 생겼고 수십 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이것도 법치국가인 까닭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그것 묻습니다. 여섯째, 사건배후에 공산당이 개재했다, 이것 여러분이 물은 말씀이에요. 나 이 공산당이 개재했다는 말을 이번만 들었으면 말하지 않아요. 접때 정부통령선거 때에 또 정부에서 말하기를 각 투표소에 간첩이 개입했다 투입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때는 나는 생각하기를 간첩이 와 있는 줄 알았다 말이야. 그런고로 각 투표소에는 경찰관을 배치한다는 이론이 그럴듯하다 말이야. 간첩이 있으니까 경찰관을 파견해. 그런데 각 투표소에서 간첩을 붙잡아 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참관인을 붙잡아 냈읍니다. 옳지 야당 참관인을 붙잡아 내기 위해서 간첩이라는 말을 용어를 유포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에 마산사건의 배후에 공산당이 개재했다 이러더니 그 후에 김주열 외에 수십 명을 죽였다 말이야. 그러면 김주열이 공산당이 되어서 죽였던가요? 나 이것 알고 싶어요. 내 표를 달라, 내 주권을 달라 하는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주권을 뺏아 가는 사람, 주권을 강탈한 사람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또 나는 여러분이 다 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당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렇게 규정짓읍니다. 왜? 6․25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공산당이 많이 있었지마는 6․25를 통해서 공산당의 정체를 안 이상 대한민국에 정신병자가 아니면 공산당이 될 수 없고 또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에 이 나라에 공산당이 상금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디에 있느냐? 공산당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산당은 어떤 때에 생기느냐? 공산당이라는 물건은 피폐한 정부, 부정한 행정에는 언제든지 생기는 법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과연 올바른 정치였던가? 국가의 가장 중대한 행사를…… 선거를 올바르게 했던가? 만일 올바르게 하지 않었다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공산당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서는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타 일방으로는 공산당이 생기는 정치를 행해서 이것을 가로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저 밖에는 거미줄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거미줄을 소제합니다. 1000년 2000년 소제했지만 거미줄은 날마다 생깁니다. 그 거미줄이 안 쓸도록 할려면 그 거미줄을 만드는 어미를 없애 버리면 거미줄이 안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공산당이 생겼다고 그러면…… 공산당 생기지 못하도록 정치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올바른 정치를 행하지 않으면서 공산당이 생기지 말라는 말은 무리도 도수가 넘는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면에 어떤 점으로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느냐? 6인조 5인조 훈련 이것이 공산당…… 나 공산당 정치 밑에서 살어 보았기 때문에 알어요. 공산당에서 각 반을 통해서 3인조 6인조 밤마다 훈련을 하고 아마 차관도 5인조 9인조 연습 시에 훈련을 받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이 공산당과 흡사하다 또 김주열이 죽었는데 그 시체에 대한 참혹한 일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은 놈에게 또 최루탄을 박어 놓고서 그도 부족해서 또 바다에다 집어넣었어. 이런 잔인무도한 일이란 대한민국에는 옛날부터 그것이 없었에요. 해방 전에도 없었드랬에요. 요번 선거의 이런 일이 6․25 때의 참상 그대로입니다. 공산당들은 사람을 죽일 때에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니 여기에 불러다가 반대방향으로 ‘앞으로 갓’ 하고 뒤에서 딱 쏩니다. 마산사건이 모두 배후관통상이에요. 이게 공산당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또 사람을 죽일 때에 측은한 감이 가서 눈물을 머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형집행해 놓고 한쪽에서는 비애를, 슬픈 소리 나오는 것을 음악적으로 멭로듸를 만들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워카술을 마시면서 땐스를 하고 이것이 공산당의 살인각본입니다. 살인연극입니다. 이것 취미적으로 듣는다 말이에요. 음악적으로 듣는다 말이에요. 김주열 시체를 사형집행을 공산당식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또 비밀지령…… 선거 때에 비밀지령을 했읍니다. 이 비밀지령 비밀이라는 말은 정정당당하지 못할 때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정정당당하다면 비밀지령을 해요? 삼천만이 다 알도록 지시하지 왜 비밀지령을 하느냐 말이에요. 비밀지령을 안 했다 그렇게 말할는지 몰라요. 비밀지령을 안 했는데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비밀지령 그대로 하더라 말이에요. 비밀지령 이 자체가 공산당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몇 가지만 보아도 공산당은 경찰관이나 또 행정부 당국에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사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진헌식이라든가 정국은이라든지 김정제 같은 사람이 다 자유당 고위층에 있지 않었읍니까? 그때에 이런 뚜렷한 공산당이 있었는데 지금 없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나는 법무부장관이 이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이 나라의 행정부를 잘 감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 농촌에 가면 논에 벼라는 것이 있읍니다. 벼가 있는데 거기에 벼와 같이 생긴 놈이 있읍니다. 피라 그럽니다. 피와 벼가 같이 생기면 벼보다 피라는 놈이 더 원기왕성해서 있읍니다. 모르는 사람은 벼를 베 버리고 피를 세우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노농이 되어야 합니다. 노농은 아무리 잘 자라도, 원기왕성할지라도 이놈은 피라 해서 잡아냅니다. 대한민국의 충신 가운데 열성적인 충신 가운데에 피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유당의 열성분자 가운데 피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차관은 벼와 피를 구별할 줄을 아는 노농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데모대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10대의 학생이요. 십칠팔 세 아마 많이 먹은 사람이 26세 27세 이 사람들이, 26세 27세 되는 사람은 6․25 당시에 십오륙 세도 안 되었어요. 또 10대의 학생들은 6․25 동란 때에 두 살 세 살밖에 안 되었을 것이에요. 이런 학생 가운데 공산당이 있을 수 있다면 그놈은 공산당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생겼으면 몰라요. 선천적으로 공산당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후천적으로는 공산당이 될 수 없다 말이에요. 이 공산당은 맛도 보지 않고 되는 법이 어디에 있소! 이런 사람들을 제오열로서 결부시키는 사람들 죄악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악이 크다 말이에요. 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의 목표가 경찰을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놈이 어용정당의 전위부대로 역할하는 까닭에 경찰관부터 많이 죽입니다. 마산에서 경찰관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 보았소? 경찰관은 10대 학생을 수십 명 죽였지만 경찰관이 1명도 죽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산당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읍니까? 또한 사람은 주먹으로서 날뛰는데 총이 있는 놈은 총으로서 대항한다. 자 보시오. 여기 모기가 웽웽 달려들면 귀찮습니다. 어떤 놈이 장검을 빼 들고 모기를 들여칩니다. 그 사람을 장하다고 할 수 있읍니까? 당신네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냐 말이오? 10대 20대 학생들이 주먹으로 데모하니까 이것이 안 됐다고 총으로 무차별 사격해…… 차라리 모기를 보고 장검을 빼서 용기는 가질지언정 청소년을 보고 이 나라의 꽃이요, 이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을 보고 총으로서 사살을 했다……

정 의원 잠깐 계서요. 정 의원 발언 질문하고 또 정부에서 답변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네,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또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른 분은 차관 한 사람뿐일 게요. 마산 16만 인구는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또 전등불이 꺼지니까 공산당식이다 전등불이 꺼진 것은 거기 경찰서장이 증언했어요. 자동차 운전수가 전신주를 전보대를 받어서 그 일대가 불이 꺼졌다 그럽니다. 또 산화 가 있었다, 산화가 있었다는 말을 서울신문 총지국장이 증언했는데 그 산화는 그전부터 있었던 산화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산당이 조종했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느냐 말이오.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행동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최후에 한 가지 물을 문제는 제일 큰 문제에요. 선거에 협잡했다 부정선거했다, 이것은 제2 문제요.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삼천만은 다 협잡꾼으로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양순한 사람에게 협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을 보고 가르쳤나, 선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선거 때마다 협잡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 백성은 협잡이 정상적인 방법인 줄 알게 되었다 말이요. 그 얘기는 어떻게 아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한 2, 3년 전에도 절도는 있어도 강도는 이 나라에 많지 않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거나 두 달에 한 번쯤 강도사건이 생겼는데 요새는 절도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한번 강도질해 버려요. 이러한 강력범이 자꾸 증가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거를 통해서 정부에서 가르친 까닭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는 사람 친구에 가서 돈을 좀 주시오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이 아니에요. 친구 옆착이에 손부터 집어넣고 돈을 빼앗아 간다 말이요. 이것이 모두 선거에 대한 부산물이라 말이오. 자…… 이 나라 삼천만이 전부 협잡꾼이 됐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겟소? 정치적으로 멸망하는 나라는 다시 흥할 수가 있지마는 도의적으로 퇴폐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마산사건의 수습책이라 하는 것은 대략 여러분이 같은 것을 말씀한 것 같으니까 이만한 정도로 그치고 내려갑니다. 퍽 실례 많이 했읍니다.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 다른 사람 질문 남았는데 답변만 하기로 시간연장했는데 그것 취소해 주세요.

그것은 만일 이의가 계시면 원의에 묻겠읍니다.

자유당 의원 다 나갔는데 원의에 물어요?

민주당도 많이 없읍니다. 답변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한테…… 물음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엄 의원님하고 정 의원님과 말씀의 물음이 중복된 것은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마산사건의 배후에 오열의 조종이 된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했다는데 이것은 조정이라는 것보다도 결국 배후에 오열이 개재 내지 가세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혐의가 농후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시고 그 데모한 군중 전체가 공산당이나 혹은 그 공산당 계열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여쭙니다. 그렇게 하고 소요라는 그 죄명 자체가 안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엄 의원은 법조계…… 참 최고권위자로서 누구보다도 특히 형법에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형법 115조에는 다수의 군중이 집합해 가지고 폭행을 하든가 협박을 하든가 혹은 기물을 손괴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소요죄로 규정이 되었읍니다. 더군다나 이번 군중은 돌 곤봉 혹은 칼을 들고 때로는 관공서를 습격을 해서 수류탄을 탈취해 가지고 수류탄을 던지고 관공서에다 방화를 한 것이니 이것은 소요요 폭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법을 법대로 잘 운영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지금 차관입니다마는 장관이 안 계셔서 대리로 나왔읍니다마는 미력하나마 제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법치정신을 앙양하고 법을 법대로 실천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을 또 답변해 드릴 것은, 어제 김주열 군의 사인 기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려면 시체검안서가 와야 확실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드렸읍니다. 그런데 우선 어제까지의 단편적으로 들어온 보고 중에서 그중에서 특히 관심이 깊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그 최루탄이 김 군이 사망한 후에 조작해서 어떻게 틀어박아 놓은 것같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체검안서의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그 최루탄이 발사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가 맞은 것이라고…… 그것은요 상부 모양으로 보아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당한 거리 내에서는 불발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 감정인의 얘기입니다. 요것도 특히 말씀해 드립니다.

저 아직 네 분이 남었는데 오늘 정각도 지나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민주당에서 질문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실 말씀 대표 뽑아서 하셔서……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수효대로 다는 못 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 오기 싫다고 하는 자유당 다 사람 보내서까지 다 이렇게 데려왔읍니다. 데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네 분을 더 하시자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했으니 오늘은 정각에 해서 시간연장까지 해서 했으니 의장의 직권으로는 하기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정 그러시다면 원의에 물어서 할 수밖에 없읍니다. 원의에 물어서 하겠다고 했읍니다. 제 의장 직권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글세요 정당정치…… 민주당 70여 명, 자유당 150명 다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워낙 정치적으로 중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정이 안 되면 5분씩 합시다.

그렇게 하실 것 없읍니다. 만일 제 직권으로…… 다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의에 묻겠어요. 만일 오늘 시간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원의에 묻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극 마세요. 여보세요. 발언권 못 드려요. 규칙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규칙이 없어요. 오늘은 저…… 이로써 산회하고 차회는 4월…… 요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자극되게 마세요.

의장이 규칙 없다고 자극되게 하는 것이지……

시간을 연장을 해 놓고 규칙을 하세요. 그전에는요 못 합니다. 원의에 묻기 전에는 못 합니다. 원의에 묻기 전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당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당에서 대표적으로 몇 분이 발언해 주어야 됩니다. 하실 분 어떻게 다 합니까? 원의에 묻기 전에는 못 하겠읍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것 못 해요. 못 하겠어요. 저 내가 여기서 방맹이 딱딱 뚜드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예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입니다. 국회는 성원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후회의를 해요? 어떻게 해요.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저 이렇게 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참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는 방법을 내시고 싶어 그렇게 하시면 대표로서 하실 말씀을 전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뒷소리를 그만두고 오늘 발언을 여섯 분이나 하셨읍니다. 쭉 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옥신각신하는데 어디까지나 여러분 의사도 내가 참 들어 드려야겠고 이 국회를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는 심정을 피차에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히 내려가시라고…… 가시라고 해서 내려가셨으니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한마디만 그대로 들어 주세요. 한 분 더 발언기회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만두겠으니 누구를 하시는지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정해 주세요. 그러면 김응주 의원 발언과 정부 답변하는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 소개합니다.

이 중대한 마산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열쇠는 이미 녹이 쓸은 지 오래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열쇠가 열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물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고, 이 질식상태에 있는 이 답답한 심경을 숨을 쉴 수 있는 조그만한 구멍으로 뚫어 줄 수 있도록 혹시나 법무부장관이 안 계시니 법무부차관이 가지고 계실까 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문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우이독경이에요. 벽창호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새삼스럽게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읍니다마는 꼭 두 가지 진상을 밝혀 두고 넘어가야만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기어이 발언을 주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억지로 올라온 격이 됐읍니다. 첫째 질문은 제2차 표류시체 김주열 군의 시체가 너무나 국민에게 참혹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제1차 표류시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2차 표류시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1차 표류시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제1차 표류시체가 마산시 미곡창고 앞바다에 떠오른 것은 4월 초이튿날 하오 6시였읍니다. 우리 민주당 조사반원들이 마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가운데에 4월 초이튿날 그 이전에 진해에서 꼭 마찬가지 시체가 표류했다고 해요. 그런데 진해에서 표류한 이 시체를 깜쪽같이 없앴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보를 들었을 때입니다. 4월 초이튿날 7시쯤 되어서 어떤 애국시민이 우리 민주당 조사반이 들어 있는 여관으로 전화를 해 주었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나는 일개 시민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체가 미곡창고 앞바다에 떠올라 오고 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 좀 가 봐 주시오 하는 정보를 듣고 의심스러웠읍니다마는 그때에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마침 윤형남 의원과 본 의원 그때는 두 사람밖에 없었읍니다. 9시쯤 되어서 임문석 의원, 조일재 의원, 또 딴 분이 오셨읍니다마는 그때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가 보았어요. 나가 보았더니 무장경관 7, 8명 사복경찰관 2, 3명 이 사람이 시체를 보고만 있어요. 본 의원은 혼자 가기가 무섭다고 하는 것보담도 동행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민주당원 두 사람과 같이 갔었읍니다. 우리 민주당원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따라갔더니 ‘당신 누구냐’ 그래 우리 민주당원이 말하기를 ‘김응주 의원을 모시고 왔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무장경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 그것이요. 조금 있다가 시체가 인양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요청하기를 빨리 공의를 불러오너라, 조금 있다가 의사 한 분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공의는 아니고 박애의원 원장이야, 이 양반이 왔읍니다. 시체 인양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서 하오 8시쯤 되었어요.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랬지만 가지고 있던 후라쉬를 빌려 가지고 이 시체를 박애의원 원장과 본 의원이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들여다보았더니 얼굴이 엉망이야. 내가 볼 때에…… 내가 볼 때에는 타살시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검시를 하는 가운데에 그 경찰관들 또 사복한 사람 불과 10여 명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거지다, 거지가 자살을 했나보다 이렇게 수차 이야기하면서 간단히 때워 버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기에 본 의원은 의사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 검안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자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양해를 하고 또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순경들도 양해를 해서 그 이튿날 해부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날 밤에 담당검사라고 하는 길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의사 한 분을 입회하도록 해 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순순히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우리 민주당에서 의사 한 분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마산에 계신 의사들은 다 떨어서 입회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어 우리 민주당에서는 창원군에 사는 우리 민주당 출신 의사를 빨리 찦차를 가지고 모셔 왔어요. 모셔 오는 동안에 시간이 한 30분 늦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당국에서 해부하기로 된 의사 세 분과 우리 민주당에서 입회한 의사…… 네 분…… 이 사람이 집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네 사람이 입회했읍니다. 임석문 의원, 윤형남 의원, 조일재 의원, 본 의원 이래 가지고 입회를 해서 해부를 시작하는데 입회하기로 약속했던 우리 민주당 추천의사가 주로 주동적으로 집도를 해서 해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해부결과를 우리 국회의원 네 사람이 옆에 서서 자세히 목도했어요. 목도했더니 이 시체는 이 턱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여기 뼈가 푹 들어가서…… 탄환은 아닙니다마는 탄환형상 있는 것이 그 안에 박혀 있어요. 우리 민주당 추천의사가 그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 보아라, 맞아서 들어간 뼈다 내보였어요. 그다음에 목뼈가 뿌러졌어요. 동시에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에 출혈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심장을 짜개 보니 심장에 피가 없어요, 출혈이 많아서…… 그다음에 위장을 짜개 보니 위장에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었다, 산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물을 먹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체에는 물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읍니다. 시체해부가 끝나자 신문기능자들이 그 시체해부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마산검찰청 지청장도 있었고 또 담당검사인 길 검사도 있었는데 의사 네 사람이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 네 사람이 들어가서…… 별당에 들어가서 합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형사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발표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읍니다. 네 사람이 회의가 완전히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인할 재주가 없어서 완전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합의가 된 다음에 신문기자들이 다시 그 결과를 물었읍니다마는 발표하지 말라고 하니 발표할 재주가 없다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리고 말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시체의 해부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이 없는데 아까 법무부차관께서는 김주열 군의 시체의 해부결과의 소식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열흘 전에 표류한 제1차 시체 그 해부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시체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름은 누구며 무엇 하는 사람이며 자살한 사람이냐 타살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 저 한 분 드렸는데요, 민주당에서 한 분…… 세 분을 10분씩 내지…… 나중에는 5분씩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할 것 없이 내가 발언 드렸으니 벌써 보세요. 민주당에서 스물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유당이 이렇고 그러니까 벌써 의원들이 이렇게 흥미가 없는 국회를 운영해서는 국민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으니 우리가 타협하는 의미로 드렸읍니다. 그러니 잘 간단히 해 주세요.

네. 그다음은 법무부차관께서는 행방불명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은 나타났읍니다. 김주열 군…… 법무부차관이 모르시는 것 같애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방불명자의 명단을 신고해 드릴 터이니 진실성 있는 신고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마산시 상남동에 사는 김종득 열아홉 살, 마산시 신포동 35번지에 사는 이정부 열일곱 살, 똑같은 주소에 사는 이상구 열여덟 살, 마산시 수성동 2가 100번지에 사는 안철수 수물한 살, 이것이 4월 11일 날까지 우리 민주당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방불명자요. 또 4월 11일 날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된 이후에 우리 민주당 마산대책위원회에 신고 들어온 행방불명자 마산시 산호동 468번지 조명규 열아홉 살, 마산시 월영동 600번지의 25 오규숙 , 완월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는 오국호 , 마산시 창포동 2구 47번지에 사는 김창식 , 이상은 우리 민주당에서 분명히 행방불명자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언제까지 이 행방불명자를 찾어내겠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3․15 데모 당시에 총살이나 기타 방법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결론짓고 싶은 것은 이승만 정권의 수법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차관께서는 이승만 정부의 수법을 그야말로 이번이야말로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수법을 고쳐서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중대한 사태가 앞으로 또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의 간단히 하라는 요청이 빗발 같어서 이 사람이 얘기할 일이 아직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정도로써 그치기로 하겠읍니다.

법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김응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1차 표류시체를 발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 길 검사 입회하에서 해부를 해 봤읍니다. 그랬더니 그 사인은 타박에 인한 두부외상인데 뇌연수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해서 출혈이 많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 그 피해자의 신원도 모르고 또 가해자의 신원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입건해서 이것은 타살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의 지금 그 범인을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더랬읍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자가 아직도 또 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속기록의 주소 성명을 보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 무엇을…… 행방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겟읍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그중에 두 사람은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은 동성동명 이인 이 된 것을 발견되었다는 말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즉각 수사를 개시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다음은 4월 26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