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5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35회 국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회의록도 없읍니다. 또 사무처의 보고사항도 없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겠다는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곽상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방청석이나 모든 의원들과 이 의사당 안에 있는 분들 좀 엄숙히 조용해 주세요. 내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역사적인 발언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전 민족 앞에 역사적인 이 발언은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문서로 정중히 낭독을 하겠읍니다. 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문, 이승만 정부는 집권 12년간의 거듭한 악정의 결과 민심이 완전 이간되어 자유선거로서는 도저히 정권을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이번 3․15 선거에 있어서 최후발악으로 모든 불법과 극악한 수단을 무소불위로 구사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었다.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바로 국민주권의 강탈행위다. 그러므로 3․15 선거는 전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임을 이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3월 18일 민주당 소속 민의원의원 일동 선언문은 마쳤읍니다. 내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릴 것은 나는 여당과 행정부에 대해서 이 이탈된 민심을 수습하고 이 나라 사직을 영구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당과 행정부는 심심한 반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민주당이나 곽상훈의 개인 얘기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민심을 수습하는 가장 첩경은 여러분이 성찰하시고 여당인 자유당이 반성하는 동시에 자유당 정권은 이 박사부터 하야하고 물러가서 이 선거, 불법선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국민에게 물어보기를 나는 소원하고 여러분의 심심한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만약 이 나라가 잘못되면 여당 여러분은 잘살고 야당만이 망한다고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나라가 잘못될 때에는 이 민족과 이 국가는 불안에 빠지고 다 같이 죽음의 길로 갈 것이고, 만약 더 잘못될 때에는 우리는 공산도배에 끌리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 오는지도 모르는 이때에 있어서 심심한 반성을 촉구하고 내려갑니다.

다행히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말씀할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우리의 중대한 결의는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이미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결정한 구호를 몇 마디 여기에서 제창하고 이것을 더욱 천명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번 공명선거를 부르짖다가 순사한 모든 애국동포의 영령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 의원 일동…… 될 수 있으면 여당의원까지도 여기에 공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묵념드리겠읍니다. 끝, 끝, 끝. 구호! 3․15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라. 감사합니다.

잠간 조용해 주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손만대에 민주주의가 번영하기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이번 정․부통령선거가 불법이었고 따라서 선거는 무효이라 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미 선거일인 3월 15일에 투표마감 30분 전에 같은 취지의 선거무효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 유권자의 93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한 선거에서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각각 압도적인 다수의 득표를 하였다는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어디 있었다는 것을 다툴 수 없도록 분명히 밝혀 준 것입니다.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서 행하는 선거에서 우발적 또는 예외적으로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혹 부분적으로 또는 우발적 예외적으로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것을 취모멱자 해서 전국에서 행한 선거에 마치 전면적인 불법 부정이 있었던 것같이 주장 선전하는 것은 결코 건설적인 것이 아니요, 애국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떤 정당이 선거를 무효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서 심의할 수 있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대법원이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당이 국민에 대하여 또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무효의 선언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권한 없는 곳에서 혼란만 일으키고 민중을 선동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요, 민주정치의 전제가 되는 법치국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헌법 제53조와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의원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민의원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 선거위원회로부터 보내온 개표보고에 명기한 정․부통령 각 후보자의 특표수를 집계해서 최고득표자를 각각 정․부통령 당선자로 공표하는 것인바 이것은 기계적인 절차와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추호의 재량도 개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불법 부정 운운해서 최고득표자의 당선공표를 보류하거나 선거의 무효선언을 할 권한은 입법기관에 없는 것임을 여기에 밝혀 두고저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당초부터 자유당이 승리할 것은 자유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 일반도 예측한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자유당의 조직과 선전이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된 것. 둘째로 자유당의 과거의 업적과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셋째로 정․부통령은 동일 정당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국민 대중이 인식하게 되었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 박사가 서거한 결과 동 부통령 장면 박사는 정권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짝 잃은 후보자로 되어 버려 그의 선출이 정치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 넷째로 민주당은 내분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고 또 선거에 대한 운동과 결속이 부족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이러한 선거에 자유당이나 정부가 구태여 불법과 부정을 감행할 리가 어디 있겟읍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부통령직만이라도 딸려고 조병옥 박사의 서거 후에 장면 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선거일에 불리한 정세가 분명해지자 투표마감 30분 전에 선거무효선언을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치열하게 선거전을 하다가도 일단 선거가 끝나서 승패가 판명되면 패자는 이를 즉시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의 뜻을 표하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페어플레이의 스포츠정신이요, 신사도일 뿐 아니라 다수결원리에 의한 국민의 총의를 따르는 것이요, 법질서를 유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부인하고 투표의 결과를 무효화할려고 하면 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전은 이제 끝났고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판정이 내리고 정립된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국운타개와 건설에 여야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협력하는 금도와 그리고 애국심을 보여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국민이 또 우리들에게 이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한 개표보고 처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한 개표보고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헌법 제53조제4항에 의해서 지난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전의 예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약간 명 의장이 지명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지명합니다. 세 명만을 지명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 이성주 의원, 황호현 의원, 이 세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계산위원이 아닙니까?

그전에 감표위원으로 지명해 놓았었읍니다.

계산위원입니다.

계산은 국회의장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국회에서 일응 조사하는 것입니다. 황호현 의원. 서울특별시와 도선거위원회에서 송부된 개표보고서를 개봉합니다. 대통령입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하겠읍니다.

득표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3월 14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들어온 선거인 총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선거인 총수는 1119만 6490인입니다.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대통령입후보자 이승만 씨 68만 4146표 경기도 113만 9927표 충청북도 51만 369표 충청남도 98만 8180표 전라북도 91만 9529표 전라남도 139만 8887표 경상북도 140만 3461표 경상남도 163만 2159표 강원도 82만 9131표 제주도 12만 7587표

대통령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한 결과 이승만 씨가 963만 3376표를 얻었읍니다. 이 득표수가 선거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했음으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승만 씨가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합니다. 다음에 부통령입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하겠읍니다.

다음은 부통령후보자의 득표수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입후보자의 경칭은 약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이기붕 50만 9693표 김준연 2만 154표 임영신 1만 2704표 장 면 37만 8399표 경기도 이기붕 95만 5804표 김준연 2만 372표 임영신 8771표 장 면 27만 8686표 충청북도 이기붕 43만 7883표 김준연 1만 5196표 임영신 5165표 장 면 9만 8583표 충청남도 이기붕 88만 4856표 김준연 1만 2488표 임영신 6327표 장 면 14만 567표 전라북도 이기붕 85만 1878표 김준연 3만 2176표 임영신 2만 2799표 장 면 8만 9846표 전라남도 이기붕 121만 8247표 김준연 8만 491표 임영신 1만 3612표 장 면 14만 664표 경상북도 이기붕 116만 6341표 김준연 2만 7759표 임영신 1만 1286표 장 면 34만 214표 경상남도 이기붕 139만 8637표 김준연 3만 4869표 임영신 1만 5284표 장 면 31만 1320표 강원도 이기붕 78만 6595표 김준연 5468표 임영신 1543표 장 면 6만 4743표 제주도 이기붕 12만 7125표 김준연 122표 임영신 42표 장 면 736표

부통령입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한 결과 이기붕 씨가 833만 7059표입니다. 헌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인 이기붕 씨가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3항의 의사일정은 끝났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신영주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휴회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 민의원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동의함. 이 동의안에 이의 없어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다음에 1월 23일에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된 두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 선서식을 여기서 거행하겠읍니다. 영주의 이정희 의원과 영일을구의 김장섭 의원의 두 분입니다. 선서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세요. 기립해서…… 이 선서문 낭독하는 동안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3월 18일 민의원의원 이정희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4대 민의원 개원 이래 지나간 1월 23일 재선거에 이르기까지 만 1년 8개월 동안 이 사람은 선거소송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본의 아닌 염려와 걱정을 끼쳐 온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을 언제나 목표로 해 나왔던바 의외에 거년 12월 9일 자로서 대법원 판결에서 영주선거에 일부 재선거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물론 이 사람으로서 이견은 있으나마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불민한 소치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흔연코 재선거에 임했던바 다행히도 재당선이 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국민 앞에 감사하고 둘째로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의정생활을 해서 국민 앞에 또 여러분에게 보답할 길을 찾기로 맹세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장래에 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장섭 의원.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3월 18일 민의원의원 김장섭 제가 내무부차관으로 재직 시나 농림부차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여러 의원님의 간곡한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대과 없이 지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지난 1월 23일 선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도와 편달과 충고에 의해서 부덕한 저의 모든 점을 여러분의 덕택으로 그것을 메꾸어서 그래서 당선된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여러 선배․동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낭독한 선서문 그대로 저의 모든 힘을 경주해서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저의 불민에 채찍질해 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할 각오이옴을 이 자리의 여러분 앞에 새삼스러이 맹세하는 바이며 앞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과 충고를 애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으며 이로써 인사에 대신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여러분이 결의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가 휴회가 됩니다. 29일 날 본회의는 재개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