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셋째 장교․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안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연달아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고, 휴전선 일대뿐만 아니라 후방 깊숙이까지 무인기 침투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사드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핵무장입니다. 그럼에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가 한미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했습...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을 명시하고, 둘째 군인계급상의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장성으로 변경하며, 셋째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상이군인입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가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GOP 철책 안에서 우리 장병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작전 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북한의 무력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보 불감증에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야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성산포대에서 성주 읍내가 한 눈에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성주 읍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사드 포대 배치 지역이 발표된 그다음 날 성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주 읍내를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이천의 경산2교 끄트머리 대황3길에서 성산포대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언뜻 보기에 꽤 높았으나 또 한편 가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드 포대의 레이더는 부대 울타리에서 안전거리 100m보다 훨씬 안쪽에 설치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주 성산 정상에서 약 1000m 이내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약 1500m 지점 가까이부터 성산리 인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성주 읍내의 중심은 레이더 위치로부터 약 30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해발 380여 m의 성산에 배치될 레이더는 성주 읍내와 사실상 300m 이상 고도 차이가 납니다. 성산에서 상향 5도로 지향하는 레이더 빔은 3000m 떨어진 성주읍에서는 잠실 제2롯데월드보다 훨씬 더 높게 위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주 군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전자파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송전선 아래에서 불안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상향 5도로 지향할 경우에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100m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이 10...

레이더에서 100m 지점이라고 하면 상향 5도로 레이더 빔이 지향을 했을 때 100m 지점에서는 8.75m, 우리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 100m까지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는 레이더 빔은 직선…… 레이더는 8.5m, 약 3층 높이로 지나가지만 그 주위에 일어나는 산란파, 사이드 빔 이런 찌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100m의 안전거리를 이렇게 둔 것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며칠 전 모 매체에서는 일본 교토 지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소음 등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관님, 앞에서도 몇 번 설명하셨지만 교토에 배치된 레이더는 조기 경보용이고 성주에 배치될 레이더는 사격 통제용입니다. 소음의 원인인 레이더 가동용 발전기는 왜 가동합니까?

상전은……

예, 알겠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각종 전자파 괴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100% 진실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몸으로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장관님이 아시다시피 DMZ에서 부하를 구하려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안전 또 국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저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장관님과 함께 그 시험에 동참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며 군사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 이야기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격에 예상되는 북한의 전력은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오히려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나 170㎜ 자주포, 240㎜․300㎜ 방사포입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서울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장관님,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드, 지금 성주에 배치한다는 사드 사거리 밖의 서울 이북지역에 미2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대가 최근에 부대 명칭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꿨습니까?

이 부대는 곧 사드 사거리 안쪽의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사단 이하 전 부대가 모두 이전합니까?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지만 그 사단의 포병화력부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그들의 핵심전력을 남겨 뒀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및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대 자체 방어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이 부대에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한국군 우수요원들을 미군의 파트너로 보직해서 유사시 원활한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대명칭도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