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완주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완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민주거 안정과 민생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구조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 성장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공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 7건의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7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6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3인, 기권 2인으로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62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66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7개의 특별위원회―민생경제 특위, 미래일자리 특위, 정치발전 특위, 지방재정․분권 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특위, 남북관계개선 특위, 이렇게 해서 7개의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이렇게 중요한 의제들을 결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일하기로 한 것에 20대 국회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진심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자격심사소위원회 외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관련해 윤리규정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의 상,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제도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통과된 7개의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제 막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시대적 소명을 갖고 앞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마땅한 권한과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법규들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윤리규범을 만들어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 개혁의 시한을 놓쳐 버리고, 더구나 운영위원회는 여야 간에 첨예화된 안건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고 만든 특위에 관련 분야의 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윤리특위도 그동안에 일을 안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7개의 특위와 윤리특위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와 미래를 위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상설 특위인 윤리위원회만이라도 여야 간에 협의를 봐서 일할 수 있는 근거와 도구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재현 윤리특위 위원장님께서 윤리특위를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께서는 좀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또 7개 특위가 오늘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가 별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간판만 걸어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의결된 7개의 특별위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제대로 잘해 주셔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그리고 지금부터 아홉 분의 5분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분발언은 청취를 하지 않고 이석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셨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애써 준비해서 발언하시는 내용이니까 가능하시면 5분발언을 잘 청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산 울주 출신의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21세기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경이 사라지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지만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소멸된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입니다.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는 6000년 전 선사시대 우리 선조의 사유체계를 담은 그림으로 그려진 역사책으로서, 특히 선사시대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포경 장면이 새겨진 거의 유일한 암각화로 평가받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는 물론 미술사 연구와 정신문화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1965년 준공된 사연댐에 의하여 1971년 발견 당시부터 수몰된 상태였고, 1995년 국보 지정 후 21년, 1999년 반구대 암각화 대책 발표 후 17년이나 대책 없이 경과해 버렸습니다. 사연댐 수위조절, 생태제방, 유로변경 등 보존 방안에 대한 첨예한 쟁점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식수원과 반구대 암각화를 동시에 보존하기 위한 생태제방안이 이전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이 안은 세 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역사문화경관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2차 심의에서는 반구대 암각화가 원상태로 주변 환경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등이 생태제방안, 유로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연댐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을 통해 보존키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2009년 12월 한승수 총리가 국토부 고시를 통해 대구․경북권과 울산권의 맑은물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최적의 근본 대책이라고 여겼던 이 방안은 2011년 김황식 총리 재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정홍원 총리는 2013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인 카이네틱댐 설치를 통한 보존 방안을 발표했고 3년의 시간과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논란이 많은 더 이상의 실험은 중지해야 합니다. 2009년 한승수 총리가 발표했던 근본적인 보존 대책을 석연치 않은 예타를 통해 무산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카이네틱댐에 이어 문화재위원회가 세 차례나 부결했던 생태제방안을 재론하는 것은 또 다른 무모한 모험입니다. 1995년 포르투갈은 포즈코아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댐 건설을 중지시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인기 관광상품화하고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반구대 암각화 발견 이후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수차례 열려 세계가 우리의 보존 대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간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막대한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격 훼손은 자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는 울주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큰 시각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재청, 국토부 등이 합의했던 보존 방안이 최선입니다. 2009년 국토부가 고시한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주민 식수 해결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의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은 오히려 해당 지자체에 더 유리한 것으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오랜 숙원사업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개성공단이 2월 10일 날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폐쇄된 지 1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한 우리 아이들을 백주 대낮에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것처럼 124개가 넘는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이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지하게 된 이유로서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 다른 나라의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허용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이유이십니까? 핵 개발에 전용되었다고요? 19대 국회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이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통해서 한 질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임금이 72달러, 잔업․철야․특근 해도 150달러가 넘지 않는 돈입니다. 5만 5000명 해 봤자 얼마입니까, 그 돈이? 작년에 총 간 것이 1억 2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 GDP 미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332억 달러가 넘습니다. GDP의 0.3%도 안 되는 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뭐가 제재가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무수단 6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5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핵탄두 소형화까지 완성되면 미국의 안보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제재 기간 동안 더욱더 핵무기는 늘어나고 미사일 기술은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제재를 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재를 했다고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대통령께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 결의안 2270호 어디에도 개성공단이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도 유엔 결의안 이외의 추가적인 단독 제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발표한 단독 제재도 김정은을 비롯한 특정 인권유린 관련자에 대한 개인적 제재인 것이지 5만 5000명의 우리 같은 동포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밥줄을 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124개 기업, 6000여 개의 관련 기업들의 1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밥줄을 끊는 이런 행위를 하나의 법률적 근거도 없이 통치행위란 미명하에 이런 탈법적인 행위로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헌법 23조 3항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통치행위입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송금도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이 정권이, 이 세력들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124개 기업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단 하루도 여유를 주지 않고 폐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금형을 좀 가져오게 해 달라, 하루만 시간을 달라는 애처로운 기업인들의 요구도 외면한 채 3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지난번 6개월 만에 복귀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합의한 게 뭐였습니까? 어떠한 정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측의 근로자 통행과 남측의 통행,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 신뢰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길 수가 있습니까? 북한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를 쌓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통일 대박론입니까,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현재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 개성공단 기업체들은 1조 5000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 4700억 정도, 3분의 1밖에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 줬다고요? 보상해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대출해 준 것입니다, 대출. 국민들은 다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를 믿고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라고요? 북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대한민국 정부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무관심합니까?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24조에 따라 선서를 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복무하겠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71년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지난 6월 8일 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하게 무력화시키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38개의 법률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외에도 상속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한 글자를 바꿈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법률 38개가 무력화되는,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가에게 최대 500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해 주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 37개의 기업집단, 618개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갑자기 포함되게 돼 버려서 엄청난 세금을 면제해 줄 가능성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만약에 국회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사익 편취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를 피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입법적 조치를 먼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번 법률 입법예고 과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의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불과 44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38개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도 지극히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신 자체가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또 5조에서 10조로 바꾸는 근거를 정부는 자산총액이 그동안 8년 동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부가 집중된 상위 4개 재벌회사를 제외한다면 그 자산의 증가 폭도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비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경 자체를 검토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또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숫자로 볼 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 또 재벌 3세․4세의 편법적인 경영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이런 사태도 면밀히 고려돼야 합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끄럽고 무력감마저 느끼는 초선 의원으로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대한민국국회의 옷자락 한 켠을 부여잡고 호소하기 위해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 남짓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살아온 제가 흔히 말하는 ‘여의도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삶의 현장을 국회로 이어 내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안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2년 전 4월 16일 국민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그 절망은 2016년 4월 13일 또 다른 희망과 기대로 바뀌었고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을 다투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었습니다. 정의당 의원 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12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주셨고 국민의당 의원들께서도 그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유가족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주었고 국민에게는 국회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막아 내기 위한 이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해당 공무원과 인력의 일부를 철수시켰고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백서 발간 기간을 운운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움과 한이 켜켜이 쌓여 있는 유가족의 피멍 어린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유가족은 이 장맛비에 광화문 한 켠에서 겨우 비를 가리며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저 머나먼 동거차도 산등성이에 텐트를 치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분노와 한숨으로 선체 인양작업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장마는 계속될 것이고 태풍은 불어올 것이며 선체 인양작업은 기상 악화를 핑계로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저 깊은 바닷속에서 잠겨 있는, 가장 핵심인 선체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조사했다고, 그 무엇으로 백서의 내용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일곱 시간 사생활 관심 없습니다. 단지 국가 재난 시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철근 400t 문제가 이제야 불거져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책임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은 징벌적 차원을 넘어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시선으로 유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간절히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 주십시오. 지금 정의당이 나서서 임시회 개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응원과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오히려 두 손 꼭 쥔 채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냅시다. 꼭 해냅시다. 부탁드립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국회 3선 의원이면서도 법안소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의원님들의 하소연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임위원회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세분화하여 모든 의원이 가급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국회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국회는 1998년 8월 29일 상임위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위를 설치할 때 업무 분야를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모든 의원이 소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국무조정소위ㆍ공정거래소위ㆍ금융감독소위를 두고, 국방위원회의 경우 군사정책소위ㆍ병무소위ㆍ방위력개선소위를 두며,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의료소위ㆍ사회복지소위ㆍ식의약품안전소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나누어 심도 있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국회 규칙은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임위 명칭과 업무내용 변경을 해야 하고 예결소위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모든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규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사위ㆍ기재위와 같은 일부 상임위 외에는 법안소위ㆍ예결소위ㆍ청원소위의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국회 관례이고 여야 합의라는 이유에서. 원 구성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 의원님들의 복잡하고 어려웠던 협상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법안소위 참여 기회는 다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 참여하고자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여하게 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발언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협상 결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가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를 세분화해서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전문 분야가 나누어진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의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받는 국회가 아닌 자랑스러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붙여진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꿈과 희망 그리고 삶의 모든 가치까지도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나마 청년들을 위로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이제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고 그 말에 청년들은 위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청년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은 청년들의 마음뿐이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할 것으로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미취업 청년들과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저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 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심각한 소견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유소견자 현황을 보면 고중성지방 14%, 간기능수치 이상 13%, 고콜레스테롤 5.5% 등 40대 이상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 시간 여유가 없고 운동 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보듬어 주고 꿈과 희망을 전해 줄 청년대책 마련은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야당이나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청년지원정책 방해 책동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청년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2011년 7.6%에서 박근혜정부 들어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건강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서 청년들을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가 시책과도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선심성 정책이라고 매도할 일은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청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청년 근로빈곤층 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서도 보고서조차도 공개하지 못하다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28일 늑장 발표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청년복지문제 등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논의할 국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 제안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얼마 전 조선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당한 한 노동자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날마다 일터로 향하던 남편이 풀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산으로 공원으로 향하던 모습에 혹시 잘못될까 아이들까지 학교를 가지 말게 하고 지켜보라고 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회사 담벼락에 크게 새겨진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것이다’라는 구호를 믿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은 2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위기지만 누구도 버려야 할 사양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도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 없이 위기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강력한 인력 감축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 특히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직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력입니다.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배제한 무리한 구조조정이 성공할 리 없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실업 대책, 재고용 대책, 사회안전망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구조조정, IMF 식 나쁜 구조조정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 채권단, 대주주, 경영진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 길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 촉구합니다. 6월 30일 발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보강되어져야 합니다.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대우하고 협의하는 모든 테이블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단, 대주주와 경영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담을 나누면 일자리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황일 때 천문학적 이익과 배당금을 챙긴 대주주와 경영진도 배당금, 스톡옵션 반납 등을 통해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7월 1일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원 121명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은 진상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안도 중요하고 여러 상임위와 연관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가칭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고용유지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의 논리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 비례한 고통 분담 방안, 인력 감축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당면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요구 청취, 현장조사 당사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야 모든 당과 의원들께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 본연의 길도,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는 데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노동자 여러분! 힘들지만 희망을 꿈꾸며 생활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전재수 의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를 가슴에 묻고 어찌할 줄 몰라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대에 섰습니다. 오늘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49재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와 김 검사의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어려운 일에 선뜻 나서 주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여러분들의 용기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9일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 검사의 어머님과 동기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어제 검찰은 업무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검사의 죽음을 형사부 검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검찰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늑장 감찰, 입단속 등 의혹들도 하나씩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마치 포로수용소 같은 분위기다’라는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시 한번 크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본인의 조그마한 자취방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써 붙이고 버티다 버티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엄마, 아빠 행복하고 싶어. 살고 싶어’라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에 검찰은 더 늦기 전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년 전 신임 검사 부모님 초청행사에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나 오늘 “우리 아들 같은 고통을 겪는 검사가 없도록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김 검사 어머님의 마음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신뢰 회복하는 길, 검찰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우리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조리에 순응할 것을 강요받는 젊은이의 고통을 몰랐다고만 할 수 있는지, 지적만 할 문제인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검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이 시대 숱하게 많은 젊은이들의 절규에도 우리 정치권이 응답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김 검사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제 김 검사 어머님께서 “똑똑한 머리가 이기나 진심이 통하나 봅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삼백 분의 동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진심이 통하는 길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 김홍영 검사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10년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결 요구에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빌딩 곳곳을 청소하는 나이든 노동자들의 삶이,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 노동자의 생계가, 편의점에서 밤늦도록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준비생의 미래가 최저임금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목숨이고 밥줄이며 미래인 그분들에게 동결이나 소폭 인상 같은 절망을 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정당 대표들의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불평등이 우리 삶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몇 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20대 국회가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답을 내놓을 때입니다. 임금소득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은 최저임금입니다. ILO는 수년간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 감소와 커다란 상관이 없으며 임금 불평등 해소에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각 나라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오마바 정부의 텐텐법안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과 영국의 생활임금제 실시 등은 최저임금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분들이 이미 제출한 최저임금법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제 결과를 내놓읍시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대폭 인상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이 약속했던 바입니다. 정의당과 야 3당은 1만 원을 그리고 새누리당은 9000원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 모든 정당이 약속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국회가 과감한 선택을 하면 노동자 342만 명과 그들의 가족 900만 명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곤란은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 공유와 같은 해법을 국회가 함께 내놓으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능력 진작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 극복은 20대 국회가 함께 공유한 사명입니다. 지금 불평등의 늪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헬조선과 이망생은 다음 세대 전체의 미래가 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의로운 국회가 됩시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아홉 분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자유발언을 함께해 주심으로 해서 6월 임시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