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맞닥뜨려서 수사를 하는 경찰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즉 검찰은 현장에서 한발 떨어져서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또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지 경찰의 권한 남용을 감시합니다. 그것이 수사지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와 같은 본연의 업무...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낼 때는 헌법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법에 정한 절차고 그래야만 여야 사이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던 소위 특별수사권은 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그대로 직접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조정안에 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권력기관의 개혁은 권한 분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단순히 기관 간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눠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 도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집회가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도록 때로 경찰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국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약속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 당시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당시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했던 분들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을 받고 국민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의하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일부 축소했지만 반면 가장 문제가 되는 특수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과 2017년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 검찰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탄받는 여러 사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제도가 만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법제화돼서 있었다고 가정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수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수사를 검찰이 담당했느냐 경찰이 담당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 이 기관을 견제하는 다른 기관이 있으면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검찰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하면 검찰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검찰이 직접수사 할 때는 견제를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에서 검사 한 사람한테만 압력을 넣거나 혹은 승진을 미끼로 유혹을 하게 되면 그 검사 한 명이 수사, 기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고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한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조정됐느냐를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앞으로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그 경향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 축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특수통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믿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이미 1년이 넘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와 다름없이 매년 중앙지검 검사 수가 늘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형사4부가 새로 신설되기까지 한 것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가 검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에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싸움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장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에 맞고 그래야 여야 사이에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까 견해를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묻지는 않겠지만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실 텐데 여야 간에,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는 논의가, 제대로 된 안건으로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수처에 대한 정부안 같은 경우에도 법안이 아니고 법안 형태로 의견이 나오는데 여당 내에서는 그게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의제로 취급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부 쪽 의견은 법안으로 내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 장관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 축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 축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총리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시대적 과제이자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라 견제와 불신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 조직의 힘을 유지시킨 채 좋은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자칫 무모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확히 들어맞는 대책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 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이자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검찰 개혁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먼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면서 진상 규명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인권위 등 3개 기관에서 뒤늦게 조사한다는데 직장 내 성폭행 문제는 사후 조사도 중요하지만 소속 기관 측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