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 낸 값진 결실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라고 합니다. 잘 준비된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습니다. 무항산 이면 무항심 이라 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온 대한민국이 직면한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살률,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두 사람 중 한 분은 절대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면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해서 학원가를 헤맵니다. 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우리는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암담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을 멈추고 추락할 것인가,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계속 이어 가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입니다. 우리는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열망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IMF와 OECD의 예측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설령 1% 더 성장한다고 내 삶이 과연 더 풍요로워질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일 밤 곱씹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장의 페달을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할 만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현실과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대체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28일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비정규직 김 군이 사망했습니다.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김 군의 월급은 왜 1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을까요?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놀랬습니다. 서울메트로 퇴직자들 월 440만 원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어 주다 보니까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월급이 고작 14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인 1조로 일하기가 불가능한 적은 인원만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현장 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이른바 메피아의 3분의 1도 안 되게 주었습니다. 철밥통의 대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평균 월급 319만 원입니다. 비정규직 137만 원입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 연봉 1억 원 받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사 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중적 노동시장입니다. IMF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왜곡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OECD는 지난 5월에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성장, 낮은 생산성과 함께 이중적 노동시장을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적시했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해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메트로는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 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씩을 가져가는지, 하청업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지도가 그려져야만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이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된다’, 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 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 그러나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 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 평준화를 꿈꿀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바로 이 중향 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하기가 쉽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도 최근에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 신속하게 통과돼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층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정년을 2～3년 연장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MF와 OECD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자본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외래 어종이 먹어 치우는 양이 많습니다. 토종 물고기가 멸종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립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민주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 민주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는 공정한 룰 안의 자유경쟁입니다. 탈법․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입니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기업의 총수 부인들이 관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순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딸까지,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지 친족이라고 직접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우리 기업의 캐파가 너무 커졌습니다. 세계 경쟁에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자꾸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감시받아야 합니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년, 30년 걸려서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의 30대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미비한 것 사실입니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큼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체제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변에는 인구 구성의 변화,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 그 당시에는 60세에 은퇴하고 오륙 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연금을 낼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연금을 받아 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충당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 보면 이런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열망과 지원이 오늘의 대기업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만 탓한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지요. 상층 노동자들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경제수준 높고 복지, 사회안전망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강하고 소득이 평등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이들의 역사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입니다.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한 역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진 기업과 조금이라도 더 가진 노동자들이 양보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바로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의 삶과는 유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아픔, 국민의 아우성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국회가 일을 좀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누기, 편가르기, 대결정치, 터무니없는 볼썽사나운 모습 이제 좀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 개헌 논의가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몇 가지 주요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앞으로의 산업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단지 임시방편의 심폐소생술로 머물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개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생명과학,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안보 사안입니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 5월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했습니다. 북한 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위적 핵무장론까지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현실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와 교역해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자초하게 되는 게 될 겁니다. 해답은 바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핵우산을 펼쳐 들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한미 동맹관계를 더 돈독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핵무기를 안고 굶어 죽을 것인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인가,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우리가 구멍을 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의회 연두연설에서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 3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 제재에 결국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라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정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을 언제까지 속이고 탄압하면서 이 사악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그 종언을 미리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IS는 최근 주한미군과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해서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외국인 근로자 7명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국제적 테러 위협이 국민들의 안방까지 노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IS의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면밀한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해 5도 해역과 한강 하구의 어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선을 포함한 대응 역량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강남역 피살 사건은 불안한 사회, 분노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 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심각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습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CCTV 확충, 범죄 취약지대 진단, 치안인력 확보 등 치안 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엄정한 사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틀어 놓은 가습기가 결국 아이들을 해쳤다고 절규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은 피해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왜 2001년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지, 왜 2003년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으로 맡겨 놓은 이유도 규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제 지역구에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보육은 우리 미래세대를 보살피고 키워 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현장 방문과 함께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만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국제공항으로 건설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5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국익을 앞세운 위대한 대타협이라며 그 의미를 높이 평가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시․도지사들, 지역분들 모두 대타협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과 시․도지사님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 정치에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평범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일 모두가 우리 정치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진실을 외면하고 표만을 위한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부터 하겠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 새누리당부터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10시 정각에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대표의원과 이인영 의원 소개로 공주․부여․청양 지역 주민과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 142명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