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7일부터 계속된 북한 측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는 급기야 6월 15일 우리 해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한 함정이 선제사격을 해 옴으로써 우리 해군함정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사격을 하는 무력충돌로 이어졌으며 북한 측의 이러한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전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책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우리의 결연한 안보태세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의결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의 내용 중 결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회는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북한정권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국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계속되어 온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사용을 규탄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 국회는 북한정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신속히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국회는 온 국민과 함께 북한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범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앞장설 것이다. 6. 국회는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북한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북한의 무력책동을 억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7. 국회는 우리 국민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세계인들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평화 위협 행위에도 흔들림 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6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 모두의 큰 관심사인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에 대한 보고를 관계 국무위원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날 국무위원의 보고가 우리 국회의 관행을 깨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긴급현안 질문에 대한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에 각별히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그날 보고에 앞서 국회의원들께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 배포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보고내용은 바로 국민에게 생중계로 전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그대로 생중계되는 것이 무슨 보안사항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왜 그날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당일 국방부장관의 보고내용이나 자세는 마치 국회의원에게 훈시하는 듯한 아주 고자세적인 태도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주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치 군사령관이 부하에게 훈시하는 듯한 자세의 보고는 자세에 있어서 온당치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셋째로 통일부장관께서 그 내용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설령 이 국회 내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고내용에 대한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날 국회의원들에게 ‘들으시오’ 하는 자세로 보고를 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하실 때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어떻게 보고를 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오늘 답변을 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오늘도 역시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의장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안상 이유로 유인물 배포까지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답변 내용에도 보안상 이유라고 하는 그런 빌미로 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려야 될 답변내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오늘 관계 국무위원들께서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심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지난 16일 국회에서 있었던 현상과 똑같은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언을 마치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유인물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국정보고를 하면서 유인물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은 정부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했는데 간접적으로 들어온 얘기는 과거의 관례상 국방부 보고는 유인물이 준비되지 않았던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구두로 TV에 나가고 국민들에게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유인물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발언이 있으면 대외관계로 해서 복잡한 사정이 있다…… 내 말씀 좀 듣고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의장이 즉시로 준비하라는 그게 아마 회의 열기 10분 전입니다.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못 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국장이 써 주신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은 것도 제 잘못이고…… 그런데 과거 동맥경화증에 걸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의장이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부 소관은 아니고 국방부 소관에서 그렇게 되어서 통일부는 자동적으로 유인물이 안 되었는데 요다음부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