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고 또 보고가 중첩이 되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원의로써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국방위원회에서는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외무부장관서리 또 국방부장관 또 군 수뇌부를 불러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청취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포랜드, 항가리를 위시해서 애급 또 이스라엘, 아랍 제국의 사태를 위요해서 장시간에 걸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대부분 신문지상에 발표된 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까닭에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생략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기를 주로 국방 문제인 것 같아서 국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 당국의 증언에 의해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와 같이 휴전선 이북의 괴뢰군들의 자동차량이라든가 혹은 병력 기타 병기 등등의 이동이 적지 않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이번에 중동사태를 비롯해서 다소 혼란한 감은 있지만 전에도 전연 없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러한 이동이 있어서 그때마다 군 당국에서 이것을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그때에는 이러한 보도가 되어도 별로 국민이나 혹은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날카롭게 하지 않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회의 끝에 군 당국자가 나올 때에 언론계에 계신 분과 만나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이것이 과대하게 선전이 되고 보도가 되어서 크게…… 이북에 우려할 만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었나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해서 본의가 아니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 얘기를 들으면 이북에서 주로 중동사태 등등을, 다시 말하면 반소․반공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은폐하고 또는 기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선전을 하고 또 납치인사들로 하여금 방송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그…… 다시 말하자면 일련의 금반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당황해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따라서 해안경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혹은 또 내무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보아서는 저쪽에서 방위를 좀 더 강화하는 면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신문지상에 8군사령관 화이트 대장도 발언한 것을 보신 줄 생각합니다만 그와 같이 우리 휴전선상에 있어서는 아직 우려할 정도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군 수뇌부와 국방 당국의 판단이고 또 외국의 군 수뇌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것이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보고의 요약입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북한괴뢰군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다’ 이런 말이 오늘날까지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요 군에서 또 연합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오늘날 수립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느니만큼 지금 중동부사태를 위시해서 다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동요를 한다거나 또는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단결하고 더욱더 건설에 이바지해서 자유와 평화와 또 정의와 인도를 위해서 더욱더 정신을 갖출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간단히 보고 후에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장 부통령 피습사건 진상조사보고의 안건을 상정시킵니다. 저 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여기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니 운영위원회와도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 시간을 조금 넣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4289년 10월 17일 민의원 동의요청안 단기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1. 공무원식량 및 구호양곡은 4290년 1월부터 현물지급을 지양함 2. 미곡매상은 170만 석으로 책정함 3. 농가대여양곡으로 미곡 7만 석, 잡곡 23만 석, 계 30만 석과 수급조절용으로 미곡 90만 석, 잡곡 50만 석, 계 140만 석을 계상함 4. 비축용으로 미곡 15만 1000석, 잡곡 99만 5000석, 계 114만 6000석을 계상함 5. 잡곡도입은 대맥 170만 석을 계획함 수요량 항목별 수량 적요 미곡 잡곡 계 1. 군량 1,410,000 373,000 1,783,000 2. 공무원식량 171,000 171,000 342,000 11․12월분 3. 경찰급식용 19,000 4,000 23,000 4. 구호양곡 2,000 35,000 37,000 11․12월분 5. 관영시설용 42,000 10,000 52,000 6. 죄수․유치인용 30,000 30,000 60,000 7. 종자용 28,000 52,000 80,000 보상곡 8. 대여양곡 70,000 230,000 300,000 9. 수급조절용 900,000 500,000 1,400,000 10. 비축용 151,000 995,000 1,146,000 계 2,823,000 2,400,000 5,223,000 공급량 항목별 수량 적요 미곡 잡곡 계 1. 전년도 이월량 368,000 368,000 2. 4289년산 추곡수납량 1,123,000 1,123,000 가. 토지수득세 813,000 813,000 징수예상세량 나. 농지상환곡 241,000 241,000 다. 대여곡 회수 69,000 69,000 3. 4290년도 하곡수납량 332,000 332,000 가. 토지수득세 228,000 228,000 징수예상세량 나. 대여곡 회수 104,000 104,000 4. 일반매입미곡 1,700,000 1,700,000 5. 수입잡곡 1,700,000 1,700,000 계 2,823,000 3,400,000 5,223,000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요청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1. 2등상사 이상의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식량은 4290년 1월부터 현물지급을 지양함 2. 미곡매상은 127만 5000석으로 책정함 3. 농가대여양곡으로 미곡 7만 석, 잡곡 23만 석, 계 30만 석과 수급조절용으로 미곡 11만 석, 잡곡 50만 석, 계 61만 석을 계상함 4. 비축용으로 미곡 15만 1000석, 잡곡 65만 9000석, 계 81만 석을 계상함 2. 수요량 구분 정부안 수정안 비교 수정이유 증 감 1. 군량 1,783,000 1,629,000 - 134,000 1할 가산 계상된 것을 삭감하였음 2. 공무원식량 342,000 862,000 520,000 - 2등상사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10개월분 월 5두씩을 증가하였음 3. 경찰급식용 23,000 20,000 - 3,000 경찰의 감원과 예산상의 감액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음 4. 구호양곡 37,000 147,000 110,000 - 명 미곡연도에도 계속하여 구호양곡을 농림부에서 공급하기로 하였음 5. 관영시설용 52,000 53,000 1,000 - 급식군량의 통일과 1000석 미만 단수 절상으로 인함 6. 죄수․유치인용 60,000 56,000 - 4,000 예산상의 숫자와 부합시키기로 하였음에 인함 7. 종자 80,000 142,000 62,000 - 미곡종자갱신사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증가하였음 8. 대여양곡 300,000 300,000 - - 9. 수급조절용 1,400,000 610,000 - 790,000 공급량 부족으로 인함 10. 비축용 1,146,000 810,000 - 336,000 〃 계 5,223,000 4,629,000 693,000 차인 1,287,000 594,000 3. 공급량 구분 정부안 수정안 비교 수정이유 증 감 1. 전년도 조월량 368,000 368,000 - - 2. 4289년산 추곡수납량 1,123,000 934,000 - 169,000 가. 토지수득세 813,000 644,000 - 169,000 과세예상량 920,500석에 대하여 90% 수납할 예정인 것을 70%로 인하하였음 나. 농지상환곡 241,000 241,000 - - 다. 대여곡 회수 69,000 69,000 - - 3. 4290년산 하곡수납량 322,000 332,000 - - 가. 토지수득세 228,000 228,000 - - 나. 대여곡 회수 104,000 104,000 - - 4. 일반매입미곡 1,700,000 1,273,000 - 423,000 금년도 작황이 불량함에 감하여 정부안의 양을 매상함은 지난할 것으로 인정하여 감소함 5. 수입잡곡 1,700,000 1,700,000 - - 계 5,223,000 4,609,000 - 594,000 3.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에 대해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연일 심사를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수급계획량을 522만 3000석으로 계획을 해서 동의를 요청해 왔지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써 심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양을 금년에 내기에 대단히 곤란을 느낀다는 현상에 비추어 보아서 462만 9000석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9월 15일 현재 금년 미곡수확 예상고를 1550만 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재해가 다시 계속됨으로 인해서 10월 15일 현재로는 1333만 석으로 재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만을 보더라도 금년에 우리나라 작황이 재미롭지 못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이미 인쇄물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정부원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심사보고 편의상 이 수요량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요량 1. 군량, 정부안이 178만 3000석인데 162만 9000석, 15만 4000석을 감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 증언도 듣고, 그래서 1할 가산해서 낸 것을 금년 식량사정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일응 1할을 여기서 깎어서 15만 4000석으로 감했고 금후 긴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수급조절량이라든지 비축미 혹은 다른 양곡으로 우선적으로 군량을 내야 하겠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국방부하고도 합의를 보았읍니다. 2. 공무원식량, 정부안 34만 2000석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왜 52만 석이 증이 되었느냐 하면 공무원식량은 금년 11월 12월분만 주고 내년부터는 2만 환 베이스로서 처우개선이 되니까 양곡은 주지 않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4만 2000석을 내놓았읍니다마는 그 뒤에 정부에서 요청하기를 2등상사 이상은 일반공무원과 처우를 달리해서 과거에도 했고 또 막대한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더 이상 대우하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종래와 마찬가지로 양곡을 급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52만 석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3. 경찰급식에 정부안이 3만 7000석인데 정부안…… 틀렸읍니다. 정부안이 2만 3000석인데 이것은 경찰의 감원조치가 있고 또 경찰에서 급식은 예산 면을 볼 때에 너무 많이 요구했읍니다. 그래서 과대량을 깎었읍니다. 4. 구호양곡 정부안 3만 7000석, 수정안 14만 7000석, 증고 11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내놓기를 구호양곡도 11월 12월 두 달분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다시 방침이 변경되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구호양곡을 그대로 계산해야 쓰겠다는 정부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력한 의견으로서 정부가 약 2만 석에 대해서 구호양곡을 계속하지만 금년 흉작에 비추어 보아서 내년에는 그 이상의 구호를 요구할 사람이 상당수가 생길 텐데 더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금년 우리나라 식량사정으로 보아서 그러한 요구를 받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5. 관영시설용 정부에서는 5만 2000석, 수정안 5만 3000석, 1000석이 증되었읍니다. 이것은 급식량의 동위와 이것이 1000석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올기 때문에 1000석이 오른 것입니다. 6. 죄수․유치인용 정부안에서 6만 석, 수정안 5만 6000석, 4000석 감했읍니다. 이것은 예산 면과 이 지수에 의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7. 종자용 정부에서는 8만 석, 수정안이 14만 2000석, 6만 2000석이 증가되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농본국가이기 때문에 채종답 사용을 확장해야 쓰겠고 OEC 측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교도사업을 철저히 해 보라는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감수된 이유 가운데서도 종자가 좋지 못한 데 기인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렸고 또 일부 내년에…… 금년에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것을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재해가 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종자도 주어야겠다 여기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8. 대여양곡 30만 석 이것은 변동이 없읍니다. 9. 수요조절용 정부안이 140만 석, 수정안 61만 석, 감이 79만 석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량을 많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수급조절용의 양곡의 필요를 느끼지만 삭감한 것입니다. 10. 비축용 정부안 114만 6000석, 수정안 81만 석, 33만 6000석을 감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수급조절용과 마찬가지로 맡은 양곡을 정부가 금년에 수집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522만 3000석, 수정안 462만 9000석, 증가되는 것이 69만 3000석, 감이 128만 7000석, 차인 59만 4000석을 정부안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공급량 1. 전년도 조월량 36만 8000석 이것은 정부가 자신 있게 내논 숫자기 때문에 그대로 받어들였읍니다. 2. 4289년산 추곡수납량 정부안 112만 3000석, 수정안 95만 4000석, 감 16만 9000석…… 이 내역이 다음에 나옵니다. 가. 토지수득세 정부안 81만 3000석, 수정안 64만 4000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과세예상량의 90퍼센트를 보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낮추어서 70퍼센트로 보았기 때문에 16만 9000석을 줄였읍니다. 나. 농지상환곡 24만 1000석, 수정안이 없읍니다. 다. 대여곡 회수 6만 9000석 이것은 그대로 보았읍니다. 3. 4290년산 하곡수납량 33만 2000석. 가. 토지수득세 22만 8000석. 나. 대여곡 회수 10만 4000석 이것은 내년도의 예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낸 숫자 그대로 받어들였읍니다. 4. 일반매입미곡 정부안 170만 석, 수정안 127만 5000석, 감 42만 5000석. 42만 5000석을 감한 것은 정부에서 일반매상으로 금년까지 170만 석을 산다고 그랬지만 작황에 비추어 보아서 그러한 양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유력한 의견에 있어서는 정부안 170만 석을 그대로 받어들여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추수기에 한 삼사백만 석이 시장에 출회되기 때문에 정부가 127만 5000석만 사면 나머지 한 200만 석 정도는 상인의 손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것이 시장을 혼란시킬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채택되지 않었읍니다. 5. 수입잡곡 이것은 정부안 170만 석 그대로 받어들였읍니다. 그래서 계가 정부안 522만 3000석, 수정안 462만 9000석, 결국 59만 4000석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총칙의 변경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독에 그치겠읍니다. 총칙 정부안 1. 공무원식량 및 구호양곡은 4290년 1월부터 현물지급을 지양함. 수정안, 2등상사 이상의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식량은 4290년 1월부터 현물지급을 지양함 2. 미곡매상은 170만 석으로 책정함. 수정안, 미곡매상은 127만 5000석으로 책정함 3. 농가대여양곡으로 미곡 7만 석, 잡곡 23만 석, 계 30만 석과 수급조절용으로 미곡 90만 석, 잡곡 50만 석, 계 140만 석을 계상함. 수정안, 농가대여양곡으로 미곡 7만 석, 잡곡 23만 석, 계 30만 석과 수급조절용으로 미곡 11만 석, 잡곡 50만 석, 계 61만 석을 계상함 4. 정부안, 비축용으로 미곡 15만 1000석, 잡곡 99만 5000석, 계 114만 6000석을 계상함. 수정안, 비축용으로 미곡 15만 1000석, 잡곡 65만 9000석, 계 81만 석을 계상함 5. 정부안 잡곡도입은 대맥 170만 석을 계획함. 이렇게 저희들은 심사를 해서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심사보고를 이상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농림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 정부에서 제안한 수급계획안을 설명 올리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양곡매상가격과 수급계획은 정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만들어 가지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방책을 미리미리 세워 가지고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또한 여러분께 불안감을 조금 더 덜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정부에서는 9월 중에는 이것을 초안을 끝을 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며는 9월 초순에 혹은 중순에 이것을 여러분께 드려 가지고서 심의를 청구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년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여러 의원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회 생산고 조사가 끝난 후에 확실한 생산고를 수중에 넣어 가지고서 이 숫자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수급계획을 세웠던 것이 예년의 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매상가격과 수급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서 제1회 예상고 조사한 그 숫자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9월 이후에 예년에 볼 수 없는 모진 태풍과 또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냉해든지 이러한 재난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제1회 미곡예상고조사를 할 때보담은 제2회 미곡예상고조사에 있어 가지고서 220여만 석이라는 숫자가 탕감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그 안이 9월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서 제1회 예상고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제안을 했던 만큼 정부 제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정부 제안을 설명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있어서는 공무원에게 공급해 주는 공무원양곡과 구호양곡의 현물지급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지양하기로 했고 다만 소요 군량양곡과 정부관리양곡으로서 불가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경찰급식용 관영시설용 죄수․유치인용 또한 현 회계연도에 있어 가지고서 지급해야 될 11월 12월간의 공무원에 대한 또 구호민에 대한 양곡을 수요량에 넣어 가지고서 관수용을 총체로 본다며는 237만 석의 수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명년 춘궁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절량농가에 대한 양곡현물대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 30만 석을 계산을 했고 또한 명년 봄 이후에 혹시 야기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미가 앙등에 대비해 가지고서 곡가조절용으로다가 140만 석을 계산했으며 또 비축용으로다가 114만 석의 비축용을 계산해 가지고서 도합 523만 석의 수요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요량에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산 추곡으로다가 저희가 생각하기는 토지수득세와 농지상환을 혹은 절량농가에 대여해 주었던 이 양곡을 상환받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서 120만 석의 수납을 저희는 예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명년 하곡수납에 있어 가지고서 토지수득세와 대여양곡 회수를 합쳐 가지고서 33만 2000석을 계산해 가지고서 통합해 가지고서 145만 5000석을 수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소요되는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상 공급을 하는 양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서 정부에서 공급을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미곡매입을 금년에 있어 가지고서 170만 석을 계산을 했고 또 89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서 이월된 이월양곡을 36만 8000석을 보았읍니다. 이래서 국내산 양곡으로 352만 석을 확보하고저 하는 것이며 그 외 이렇게 하더라도 공급에 있어 가지고 야기되는 부족량 170만 석은 ICA 원조와 미국공법 제480호에 의해 가지고 도입을 해 가지고 이 도입되는 양곡과 합쳐 가지고서 공급과 수요에 있어 가지고 원활을 기할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금후에 기복이 예측되는 곡가의 조절책으로는 정부가 수급조절용 양곡을 보유하는 외에 미곡 30만 석 정도를 창하증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에게 융자해 주는 동시에 이 확보된 양곡을 미가가 혹시 앙등될지도 모르는 때에 있어 가지고서 조절용으로 쓸려고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체 식량수급 추산에 있어 가지고 전년……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상당한 양, 다시 말씀드리면 268만 석이라는 숫자가 증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1000분의 17이라는 자연증가율을 보고 있는…… 이 자연증가를 보는 동시에 특히 농가와 비농가의 식량의 소비기준을 농가에 있어서는 종전에 3홉으로 보던 것을 3홉 5작으로 보았고 비농가에 있어 가지고 2홉 5작으로 보던 것을 2홉 8작으로 보아서 소비기준을 실정에 부합된 이러한 양으로 인상 시정 책정함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만한 수량이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 식량으로 보아 가지고서 450만 석이라는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마는 이 450만 석의 부족량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원조 도입잡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것을 충당함으로써 국민식생활에 안전을 기하고저 하는 바이오니 이상 간단히 여러분께 올린 이 설명을 참작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 내신 분이 있으신데…… 김상도 의원 질의합니까? 질의하시겠어요?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계셨고 이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었느니만치 이 안에 대해서 내용에는 충분히 알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안은 숫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앞으로에 있어서 전 국민의 식생활 문제…… 필수품 중에도 가장 중요한 식량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숫자만 또는 설명만을 듣고 넘어갈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농림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농림부에서 제1차 생산고 예상 발표와 제2차에 발표가 있었고 지금은 실수확고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수확고 예상고에 의거한 실수확고에 의거한 수급계획이라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 본 의원이 알건데는 어저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특히 당해 사무에 잘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하셔서 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생각됨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 숫자라고는 볼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농림의 실정을 보건데 도저히, 농림분과위원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이오나 실질적으로 금년도 수확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이 수확량만치도 수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의문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림부에서 제1차 수확고․생산고 예상량은 평년작에 근사한 정도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차 발표에 있어서는 약 1할도 못 되는 7, 8푼 정도의 평년작의 감수라는 발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경상남도가 2할 정도의 감수이고 그 외에는 평균 1할 전후가 되는 것이고 평년작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이러란 조사에 의거해서 이러한 숫자를 발표했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건데는 농림부와 각 도 당국과 농업기술원 이러한 3자에서 조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개 1할이 못 되는 7, 8푼 정도의 감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근거에 의거해서 발표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농림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지 농촌에 가서 실정을 보고 돌아온 본 의원은, 물론 제 자신의 출신구에 국한된 실정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금년 여름에 가장 벼의 발육기인 하절에 장기의 임우기, 즉 장마로서 천후적인 혜택을 입지 못한…… 피해를 입은 자연적 피해가 컸던 것이요 추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추수기 직전에 상해절, 서리가 예년보다가 15일 내지 일주일간이나 빨리 내린 관계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소위 미발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피해가 막심했던 것이요 이 충재해에 대한 냉해나 충해에 대한 피해도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천후관계로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상남도를 위시해 가지고 경상북도의 일부, 그 여외의 그 여 강원도 일부나 전남의 해변 일대의 태풍 12호․13호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라는 것은 전연 무수확되는 전답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조사된 실정에 나타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에 긍한 것이 아니로되 이러한 지대가 많다고 하면 자연 실수확에 있어서는 탁상에서 이론상으로나 숫자상으로 나타난 그것보다가는 판이한 차가 있다는 이 점을 농림부 당국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약에 아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에 대해서 별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간단히 한 말로 말씀하자면 금년의 추수에 있어서는 제1차 생산고나 제2차 실수확기 이전에 2차 생산고 조사 발표는 너무나 이 실정과 차이가 있다는 이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실제에 있어서는 수확고가 막상 평균 심한 데는 벼를 베기 전에 타작을 해서 수확하기 전에는 2, 3할 1, 2할 정도의 감수가 되지 않는가 하는 계상으로 막상 타작을 해 가지고 수확을 해 보니 4할, 5할의 예상보다가 1, 2할 2, 3할의 차가 더 컸다는 이것이 현재의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 점을 새로히 한 번 더 농림 당국으로서 설사 오늘에 있어서 이 농림분과의 수정안이 통과되거나 정부원안이 통과되거나 그는 그때에 논할지언정 어느 편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현 농촌의 실정에 부합되는 점이 아니고 다소의 차이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가 무엇이 중대한 문제이냐 하며는 금춘에 작년도 추곡매상가격이 석당 1만 2580환, 당시에 출하장려비를 합해 가지고 1만 4040환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작비 2038환을 합친다고 하며는 이것이 양곡, 추곡…… 실지 작년에 추곡가격은 1만 4618환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럴 때에 금년 봄에 쌀 한 가마니에 얼마 했더냐 하면 20릿틀 5두당, 그는 보통 구석 두로 말하면 말에 1할을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마는 2만 환, 5두당 한 가마니 2만 환을 넘은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매양 걱정하는 문제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금년은 작년보다가도 작황이 나쁘고 실수확이 감수된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에다가 농민이 실정에 부합된다고 해서 생산코스트 정도라도 고려해서 우리가 요전 금년도 추곡매상가격을 결정한 것이 1만 9620환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작비가 2038환을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2만 1120환이 되는 것이요 작년도의 조작비와 금년도의 조작비가 동일할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만약에 3000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보다가는 약 900여 환이 증가되는 것이요, 3500환을 본다고 하며는 역시 이는 2만 3500환에서 2만 4000환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교해서 약 50퍼센트 내지 60퍼센트의 미곡가격이 증가된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수확이 적은데 곡가는 이러한 가격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곡가라고 해서 가격을 결정했다, 반대하거나 의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명춘에도 곡가를 염려하건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춘에는 일만사오천 환에 불과한 정부 공정가격이…… 말하자면 가마니당 불과 칠팔천 환에 불과했던 것이 2만여 환대를 넘었으니 거기에 명춘에 생산도 이렇게 감수된 여기에 현재의 정부가격이 이렇게 높아져 있다고 하며는 명춘에는 과연 금춘의 2만 환대에만 오르내리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가 더 등고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는 감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수급조절용 140만 석과 비축용 114만 6000석을 가지고 이를 조절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양이 확보되고 그렇게 조절하신다면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 봄의 예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정부매상양곡을 처음 150만 석을 책정해 가지고 나중 우리 국회에서 실정에 부합되는 양을 매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105만 석으로 수정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104만 석인가 어쨌든 그 정한 양에 가까운 100만 석 이상의 양곡을 매상했던 것입니다. 그로써 모든 조절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지 금번에 1만 환 정도를 하던 쌀을 나중 가마니당 2만 환대가 넘을 때에 과연 이 조절이 되었더냐 안 되었더냐 하는 실정을 회고해 보건데 도저히 되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문제가 어디에 남어 있느냐 하면 금년에는 170만 석을 우리가 정부에서 산다고 이 수급계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다는 실정에서 127만 5000석을 사도록 하고 42만 5000석을 적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흉작의 실정에 비추어서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 170만 석을 능히 살 수가 있으며 또는 그것은 못 산다고 하는 실정에 비추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정했지만 127만 5000석을 과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자신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아니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170만 석은 고사하고 127만 5000석을 사지 못한다고 할 때에 이 전체의 양곡수급계획에는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서 생하는 것은 명춘에 과연 우리의 주식물인 곡가가 안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도저히 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전 국민이 여기에 안도감을 갖고 이 양곡수급계획을 결정했다고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정부매상양곡이 127만 5000석이 되거나 170만 석이 되거나 그도 농민의 실정에 부합되는 매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리한 매상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리한 매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과연 이러한 숫자를 매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농촌의 실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본 의원은 생각컨대 여기에도 외곡도입의 계획량이 상당수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물론 지금으로부터 세울 계획이 아니겠고 행정부에서는 특히 농림부에서는 금년 여름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림부에서 과연 여기에 대비할 외곡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 있는 계획이 서 있으며 거기에 실행될 수 있는 양과 시기 이것이 늦어도 명춘 2, 3월 이내에 춘궁기 이내에 이 나라에 현품이 도착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계약 정도나 또는 어느 시기에 들어온다는 말만으로써 명춘 춘궁기에 대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 외곡도입이 확실히 도입됨으로 해서 현재 농민은 우리가 지은 쌀은 정부의 매상에 바치고 또는 시장에 팔아 가지고 비록 외국의 보리쌀을 사 먹고 소맥분을 사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히…… 농민은 안심하고 자기가 가진 쌀을 낼 수 있겠지마는 만약에 명춘에, 지금부터 명춘까지 춘궁기를 대비할 모든 외국양곡도입이 확실히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어느 농민이 여기에 안심하고 쌀을 낼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명시해 줌으로 해서 전 국민은 특히 농민은 안심하고 정부매상양곡에 대해서 응해 줄 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외곡도입에 대한 계획과 자신 있는 양과 시기를 이 자리에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분의 말씀도 계실 줄 알고 이상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우리 국산미의 정부매상에 대한 대책 이것이 실수확량에 의거해 가지고 그 실정에 비추어서 이를 매입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신 있는 숫자에 의거해서 이를 매상해 달라는 점과, 거기에 의거해서 명춘 춘궁기에 대비할 양곡가격의 등고에 대비할 모든 조절미가 국산양곡에 의거한 것만이 아니고 외곡도입에 의거한 숫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시기 이전에 적기에 도입이 되어서 충분한 그 대비가 되어 가지고 명춘 양곡가격에 커다란 변동과 특히 등고가 없도록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확립되어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 점을 우리는 확실히 확인함으로써 이 동의안에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분이 앞으로 세 분이 더 있기 때문에 한두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간단히 비료대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과 농림분과위원장께 묻고저 합니다. 농촌에 이번에 가서 농촌의 실황을 조사해 본즉슨 농민에게 쌀을 곡식을 내라고 하는 정부 측으로서의 요구에 의하여 다섯 가지 종류의 쌀을 지금 받고 있읍니다. 수득세니 지가상환이니 대여양곡이니 비료대니 일반매상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농민으로 하여금 내라고 한즉슨 농민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있읍니다. 특히 다른 면으로 말씀하면 내야 되겠지만 지금 중대하게 농민이 관심을 갖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이 비료대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비료대금으로 말하면 과거보다 그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가를 무척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었는데, 비료대를 현금으로 받어 주면 농민으로서는 다소 이 비료대의 지불이 늦는 경우에 곡가가 상당히 오른 다음에라도 이것을 지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에 이 비료대금을 현곡보다는 현금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농촌에 있어서는 이 곡식을 확보를 해 놓아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곡식을 가지고서 지내 갈 수가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이 대금을 곡식으로 지불하고 말면 농가에 도무지 양곡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그러니 지금 농촌으로 말씀하면 자유노동하는 그런 농민도 있고 또는 기타의 현금수입을 갖는 그런 농민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서 이 현금으로서 지불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면을 통해서 현곡을 내라고는 이러한 말이 있고 보니 농민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얘기를 저에게 농민들이 하고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께서는 이 비료대금 징수문제에 있어서 현금으로 하는 것이 농민에게 좋겠는가 현곡으로 하는 것이 농민의 입장이 좋겠는가, 농민을 위하는 농림장관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농민을 수탈해서 농민을 억울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정부관리곡의 수급계획만 마치면 농림장관으로서는 자기의 임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농림장관이 갖는다고 하면 이것은 농민을 위한 농림장관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농림분과위원장도 분과위원회에서 이 수급계획에 대한 검토를 할 적에 이 비료대금을 현금으로 하느냐 현곡으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정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이 문제를 내놓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급계획을 보면 일반매상이라 하는 그 조항이 있을 뿐이지 비료대금 징수라고 하는 조항은 여기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급계획안에는 일반매상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고 비료대금에 대해서 수납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저 말단에 가서 농민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비료대금은 비료대금대로 징수하고 일반매상은 일반매상대로 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 말단에 실시되는 가운데 중농과 호농과 세농과 이 구분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받는 것은 세농이 곤란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촌을 아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심한 고려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비료대금을 현금으로 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수급계획표에 있는 이 수량을 일반매상으로서 매상하도록 하는 이 방침을 확립을 하고 비료대금은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나와서 농림장관이 명확하게 말씀이 안 계시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급계획에 대해서 일반매상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집어너 놓고 말단에 가서는 농민에게 구분해서 일반매상 비료대 두 가지로 노나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요 농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해서 농림위원장과 농림장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세농가 농민에게 명랑한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먼저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상도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질문은 안 계신 것 같고 정준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대단히 딱합니다. 없는 살림을 여기도 찌저 놓고 저기도 찌저 놔야 될 텐데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정준 의원 농민 잘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농림분과위원 20명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국가가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데 깎고 깎고 깎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집되는 양곡이, 아까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면 259만 7000석을 금년에 수집하는 것입니다. 170만 석을 정부에서 내놨지만 아까 27만 5000석 이것 가운데에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무엇이 있어서 결국 259만 7000석이 국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170만 석은 외곡을 도입해 오는 것이고 내년도 하곡에 대한 토지수득세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금년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0만 석을 정부가 내놓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노았는데 막연히 일반매상이라 해 가지고 127만 5000석을 내놓으면 정부는 그저 농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여기에는 무엇 무엇이 얼마 얼마다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정하는데 세부적 사무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매자금으로서 정부에서 50억을 방출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 본 바에 의하면 50억이 전부 소화 안 됬으리라, 40억 정도가 소화됬으리라, 그러면 그만한 것은 자연 일반매상량에 포함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비료를 외상으로 주어 가지고 가을에 추곡으로 받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두 개에다가 내논 것을 보면 45만 8296석을 모두 비료대로서 양곡으로 받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이 흉작이 들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 60퍼센트만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이 비료로서 그것이 27만 5000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4할 정도를 받든지 혹은 정 받을 것 없으면 내년에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철칙으로 정해 논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우리가 냈읍니다. 거기에는 정부가 수급관리에 아무리 곤란하다 할지라도 농민이 여기에 대한 농가가 식곡의 곤란을 받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현금으로 내든지 양곡으로 내든지, 이것은 국가사정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농민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 왔으니까 그 선택권은 농민에게 줘라 이러한 것을 별도 건의로 내논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니 127만 5000석 가운데에는 왜 비료 같은 것을 넣지 않었느냐 그러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 의원께서 제1차 생산고 조사하고 제2회 생산고 조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 생산고 조사에 있어서 정확을 기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싶이 1회 생산고 조사는 9월 15일 현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싶히 저반 태풍 12호가 9월 10일 날 와 가지고서 이것이 계속되었읍니다. 그 후에 냉해가 왔읍니다. 이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2회 예상고 조사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확연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통계의 정확을 기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 통계를 정확을 기할 수 있을가 상당히 연구한 결과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도는 도대로 또한 우리 농업기술원이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예상고를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조사할 적에는 다만 목도 로다가 눈으로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각 군마다 가장 나쁜 면의 나쁜 부락을 골라서 부락에서 지정한 가장 나쁜 집에 가 가지고서 평예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3자가 좋다고 하는 통계숫자…… 예상고라는 것이 거지반 비슷한 숫자가 나와서 조금도 수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대로 도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 제2회 예상고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2회 예상고 조사는 어디까지나 정확을 기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금년 미가를 말씀하시며 내년 미가를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있어 가지고서 쌀 한 섬에 4만 환 가까운 가격으로 오락가락했다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농림행정을 맡어보고 있는 제 잘못이요 모든 것이 농림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또 하나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농림부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참고삼어 말씀을 올린다면 금년의 예를 봐 가지고서 저는 생각하기를, 미가가 오를 적에 결국 이 미가를 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상당한 양의 양곡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미가의 승등을 방지하는 공급량을 정비하는 방도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은 여러분께서 심의하고 수급계획 수급조절용으로 18만 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왕 지나가고 다 이것을 아시는 바인지라 말씀 올린다면 이 18만 석 중에서 7만 석은 춘궁기에 있어 가지고 농민에게 대여를 해 줬고 나머지 11만 석을 가지고 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절용이 대단히 약소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끌어 가지고서 미곡에 있어 가지고 30만 석, 잡곡에 있어 가지고 10만 석, 합해 가지고 40만 석을 가지고 금년 미가 앙등에 대한 조절책으로다가 썻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미미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도에서 정부에서 조절용으로다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대단히 일조일석에 변경하기는 어려웁지만 식생활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는 예전에 하던 식생활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식생활의 개선을 우리는 유의하는 것이 또한 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식을 장려를 한다든지 미식 에 편중한 이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한 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절약이 가장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가장 긴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을에 있어 가지고 시골에 있어서 소비의 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숫자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서 양조용 혹은 미곡을 사용해 가지고서 미곡을 낭비하는 이러한 모든 방면에 제약을, 절약을 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서 미곡을 절약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면 100만 석의 쌀이라고 하는 것은, 손쉽게 우리 국민들이 각성만 할 것 같으면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족량을 어떻게든지 조기에 적기에 도입을 해 가지고 적기에 국민에게 배급을 해 가지고 이 국민에게 식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제외하기에 만전의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402호 다시 말하면 ICA 원조자금에 의해 가지고서 들어오는 대맥이 18만 톤 이것이 약 90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민수용 소맥이 28만 7500톤 이것이 201만 250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초하루날부터 11월 7일까지의 구매요청서를 미국에 발송한 수량은 대맥에 있어 가지고 관수용 76만 5000석을 이미 구매요청을 냈을 뿐 아니라 민수요에 있어 가지고 소맥 84만 석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그 이외의 부족한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잉여농산법에 대한 480호에 의해 가지고서 도입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02호와 480호를 합해 가지고서 전체 도입양곡의 도입수량은 4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올렸읍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농황에 있어 가지고 170만 석을 살 가능성이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이 말씀을 올리자면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매자금을 내 가지고 농촌의 현금이 부족한 농가를 구호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필요한 양곡은 이왕 농가에서 팔 것 같으면 정부에 팔아 달라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50억을 방출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소비가 된 것이 약 40억이 됩니다. 또한 있다가, 정준 의원의 답변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료를 우리 농가의 현상으로 볼진데 현금으로 꼬박꼬박 사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이것을 봄부터 사뭇 오늘날까지 외상으로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현금 혹은 양곡으로다가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양이 농가에서 현곡으로다가 정부에 비료가격으로 바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적에 국민의 각성과 국민이 정부에서 필요한 양곡의 그 필요성을 인식해 주신다면 이 170만 석은 이것은 정부에서 수집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숫자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외곡도입계획이 어떻냐고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대신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료대금 징수에 있어 가지고서 농림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농민을 수탈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지 말고 농촌을 부흥하고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미력이나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요번에 비료대금 징수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170만 석 매상에 이것을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170만 석에 넣은 것은 영세농가에 있어 가지고 현금을 내지 못하고 이것을 외상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세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정부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매상에 넣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금을 갚는 것이니까 출하장려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출하장려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매상에 넣고 일반매상에 넣은 동시에 비료대금을 미곡으로다가 갚는 농가에 있어서도 출하장려금 973환을 주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골자는 그러면 이 비료대금 징수에 있어 가지고 전부를 현곡으로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지금 비료대금 총액은 저희가 계산하기를 98억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한 8할을 현곡으로 받을 것이고 2할은 현금으로 내는 농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현금을 구할려면 현곡을 팔 것이니 현곡을 파는 대신에 현곡을 직접 정부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농가가 약 8할은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제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유옥우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고 아마 제4항까지 오늘 결말을 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를 했고 또는 여야에 한 분씩 질의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부쳐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질의종결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을 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발언통지한 분이 몇 분 있는데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읍니다.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도 동시에 생략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외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합계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수요량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요량 계 462만 9000석……

이 표결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칙이 있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는데 먼저 수요량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급량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총칙을 표결에 부치도록, 그러니까 이 표결은 세 가지를 논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일괄해서……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일괄해서 수요량과 공급량 그리고 총칙 일괄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정부원안과를 묻자는 의견이 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이렇게 두 가지 논아서 묻겠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17인, 가에 93표, 부에 1표도 없이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이 수급계획에 따른 양곡수급계획에 따른 농림위원회의 건의안인데 4290미곡연도 양곡정책에 관한 건의안 농림위원회안입니다. 이 안 역시 수반된 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