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계속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원주 출신 이계진 의원입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이틀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면서 느낀 소회라고 할까, 정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짤막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흘려서 길에 떨어진 감자 한 알을 두고도 무슨 의도일까, 부자들은 감자 따위는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쟁점을 만들어 내고 정쟁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우리 정치 풍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전인수 격이고 평지풍파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은 여야 정권이 교체되고 구성된 국회라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는 KBS와 YTN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임명했던 절차와 방식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KBS 사장의 경우는 일반인들은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인물로서 새로 임명된 지금의 사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당히 괜찮은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주장은 이번 그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장은 더욱 객관성이 보이는 전혀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군 장갑차 사고로 죽은 두 여중생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몇몇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대한민국 관광객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매우 조용합니다. 쌀 직불금 문제는 과거 정권에 의해서 허술한 제도와 안일한 관리로 1683억 원이라는 국가 재정을 잘못 썼고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범법자를 양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농심의 동요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발표조차 안 해 놔서 또다시 중복 범법자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8만 명 중에 몇 사람이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한나라당과 현 정권에 책임이 있는 듯 정치적인 공격거리로 삼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철저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거리로만 삼는 풍토는 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15개 광역단체 모두의 관심사인데, 30년간 무려 5조 6000억 원 그리고 초기 3년간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프로젝트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는 2007년 6월 4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기․제약․의료서비스 3개 분야를 분산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2차 용역 결과를 전면 무시하고 민간위원들과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분산이 아닌 집적 추진 방식을 실질적․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해서 현재까지도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2006년 산업연구원에 1차 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2차 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식을 결정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한 것입니다. 2006년 6월 1차 용역에서는 분산이 아닌 집적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2006년 8월에 다시 2차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차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회의 시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들이 청와대에서 보고하고 토론할 그 당시입니다. 신규 단지 조성과 기존 단지의 기능적 연계 방안의 비교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검토와 또 1차 용역 결과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인 그와 같은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2차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지요, 분산형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2007년 3월에 발표된 2차 용역 결과는 3개 분야를 한곳에 모으는 집적형보다는 분산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예.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리가 위원장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2차 용역 결과가 나온 지 3개월 후인 6월 4일 이를 무시하고 용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의료기기․제약․의료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를 한곳에 모아서 조성하는 방식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강행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시 정황을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지요.

이계진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집적형 혹은 분산형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집적 방식은 지역별 역량평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2차 용역 결과와 수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다양한 의견과 또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007년 6월 4일에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 결과는 분산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집적하는 방식으로 정식 안건으로 통과를 시켜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들어보십시오.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정상적 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위원들은 ‘동 사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정부는 국무조정실입니다. 분산해야 한다는 2차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모아야 한다면서 안건을 만들어 와서 위원들에게 집요하게 통과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즉 위원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등 두 번에 걸쳐서 상정된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8월 국무조정실 신모 차장이 롯데호텔로 소위 위원들을 호출해서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식회의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분명한 증언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신 차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라도 해 달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모 차장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관련부처 국장회의에서도 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국장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자 책상을 두드려 가면서 반대를 제지하고 목적한 대로 회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정황 혹시 듣고 계십니까?

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회의가 2007년 5월 22일에 조찬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간 5조 6000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그 관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지난 정부의 총리실 차원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제의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회의록이 없습니다. 결과만 있습니다.

없지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 결과 자료라는 한쪽짜리 문건으로 사후 정리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성하고도 공개할 수 없으니까 둘러대는 것 아닐까요?

글쎄, 그 정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 6월 4일에 총리 주재로 그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결과를 보도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부처별로 회의 결과 공문 시행안을 보낸 것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회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실무자가 회의록이 있었는데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쪽짜리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당일 4건의 안건 중 2호 안건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이 상정되어서 원안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에는 통과되지 못했고, 7월에도 재상정되었으나 또다시 통과되지 못하다가 결국 8월 신모 차장이 소위원회 위원들을 롯데호텔로 불러서 호통친 정식 회의도 열지 않은 그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총리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는 은폐를 위한 허위로 조작된 것이 명백한데 총리께서는 회의록의 원천 존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누군지는 모르는 실세에 의해서 움직인 공무원들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30년간 5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국민 세금만도 2조 8000억 원이 드는 국가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의료산업 발전에도,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복합단지는 절대로 우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지금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굉장한 하자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규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구중심단지쯤 만들어 놓고 연구비 펑펑 쓰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천 무효로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관련해서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에도 대립․갈등이 심합니다. 총리께서 선 지방 지원,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반 성장, 병행 추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확실한 정부의 태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부의 입장은 수도권과 지방 발전이 선이냐 후냐, 경이냐 중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그와 같은 시각이 아니고 서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다양한 지방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다만 불안정한 그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기업 재정 활성화를 해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경기회복을 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개선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시적으로?

현재의?

저항에 대해서?

뭐, 저항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지방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후속 대책이 나오도록 돼 있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경제가 더 성장한다 그러면 그 과실도 선진국 예에 따라서 환류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그와 같은 모형을 그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틈탄 일방적 발표라고 생각하는데, 전면 재검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그와 같은 기회를 탔다기보다는 본래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의 골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규제는 보호하고, 나쁜 규제가 있는데 나쁜 규제는 푸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근간에 입각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만 국제금융 위기가 이렇게 급속하게 오고 그에 따라서 세계 실물경제가 아주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큰 근간 속에서 있는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현재 심각성을 깊이 이해 못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검토를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뭐,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 건의”라는 말씀을 대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마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마빚 때문에 자살자가 끊이지 않고 OECD 평균의 2배 정도의 도박 중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사회 경마장 앞의 사채업자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예, 들었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열흘에 뭐, 이율을 이렇게 높여……

이율이 한 600%에 가까운……

1년 이자율이 거의 570%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발표 예정이었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용역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청회를 했고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서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관계부처와 사업자들 간의 협의라든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또 위원들 간의 심층적인 토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정부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감위가 마사회와 주고받은 공문을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거의 마사회는 사감위에 대해서 반박 수준을 넘어서 요구, 명령, 윽박지르기 수준입니다. 마사회가 사감위 꼭대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위기 느끼지 못하십니까?

마사회가 사감위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감위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2%도 안 되는 1000여억 원 정도의 특별적립금을 마련한다는 명목하에 6조 5000여억 원이 넘는 경마 도박판을 벌이는 이러한 마사회의 행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사감위는 아시다시피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감시감독을 사감위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특별적립금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80%로 이렇게 규모를 상향하는 것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특별적립금의 사용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금 거의 잊고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관장합니다. 족발이나 보쌈은 식약청에서 관장합니다. 치즈아이스크림은 농식품부, 과자류는 식약청입니다. 이거 온통 헛갈립니다. 인삼 등 한약재도 통째로는 농식품부, 약재로 썰면 식약청입니다. 대한민국의 식품관리 문제를 일원화해야 되는 문제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원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민관합동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널려 있는 이와 같은 안전 문제는 종국적으로 총리실에 종합해서 이와 같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여하게 된 이유인 즉은, 그동안에 농림부를 1차 산업만 담당하는 이와 같은 부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 산업까지도 농림수산부가 담당을 해야겠다 해서 식품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하면서 식품의 안전 관계에 관해서는 농수산식품부가 계속 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 부분이 2차 ․3차 산업까지도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떠넘기기를 하는 문제를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만 명의 부당 수령자 가운데 17만 명이 공무원인데 이들은 범법자가 됐습니다. 별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에 함께 연루됐습니다. 참여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에 보고를 하면서 단 다섯 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감사를 해 놓고도 발표조차 안 한 것과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 다섯 줄짜리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과거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제도상으로, 운영상으로 미비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차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가셨습니까?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오늘 국제인재, 글로벌 인재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식에 참석해서 개의사를 하시고 바로 오시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차관이 가시고 장관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워낙 국제행사기 때문에……

뭐, 수용했다니까 저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대학 통합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지금 원주대학과 강릉대학의 통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해결 못 합니까?

의원님께서도 뭐,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강릉대하고 원주대학교 통합할 때 당초 합의한 내용은 이 교명을 그 지역명을 배제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1순위로 강원제일대, 2순위로 강일대, 3순위로 명원대 이렇게 해서 1개를 선정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지역명이 들어가는 건 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양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정을 내고 그래서 다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이 91.7%로 찬성을 한 강릉원주대로 이렇게 교명 신청을 지금 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양 대학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의견을 나누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앵무새 답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할지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계속 두고 볼 것인지.

대학의 교명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깊게 개입하기보다는 대학 스스로 최고의 지성 집단이 서로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책임 안 지려고 자율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과학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명까지 교과부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명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것 아닙니까? 통합을 누가 유도했습니까?

통합 시에 서로 양 대학에서 교명을……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 아닌가요?

아니, 통합은 추진했지만 교명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방법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양 대학의 총장을 비롯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워낙 지역의 입장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 못 했는데 저희들이……

원천무효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교명 문제 때문에 통합을 원천무효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이계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해서 이계진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진 의원 소개로 광주 서구 지역구민 40인이 와 있습니다. 또 정두언 의원 소개로 서대문을구의 지역구민 여섯 분 등 몇 분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의석에는 180명 내외의 의원들이 와 있습니다. 국회의 새로운 모습, 국정을 진지하게 의논하는 모습, 이런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촌 117개국에 계시는 감사하고 소중한 우리 민족의 자산이신 존경하는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성지 빛고을의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매우 각별한 심정을 안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참여정부의 초대 농림부장관을 사임하고 정계를 떠난 지 5년여 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마침내 새만금사업은 다시 살아나고 저 또한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 복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융 위기 의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이 위중한 때에 온 국민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백지장까지도 같이 함께 맞들어야 할 이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좌파정권이라는 극단적 분열정치의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을…… 사실 지난 이틀 동안에 비슷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조차도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가 튼튼해졌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리, 갑자기 왜 말을 바꿨습니까?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지난 이틀 동안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훼손이 됐습니다. 또 양극화도 심화가 됐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제가 튼튼해졌다고 한 것은, 어제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외환보유고가 많이 늘어 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단순한 외환보유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경제만 놓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도 지난 10년과 비교했을 때 잃어버린 허송세월 10년이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로서는 지금 과거보다도 앞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 국민의 지혜와 능력을 합쳐서 앞의 나라 발전에 총력을 다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진압이 정당했다고 우기고, 청와대․국정원․여당이 밀실에 모여 언론장악 음모를 꿈꾸는가 하면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정부 비판을 아예 못 하게 하고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이라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심지어 좌파정권이라고 몰아붙이고 또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좌표를 그대로 투영한 새 교과서를 만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밀어붙여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란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가요?

우선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직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아마 곧 나올 줄 압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때 공평한 이와 같은 논평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총리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촛불문화제를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고 하는 반복적인 보도가 나와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 안 나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없고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총리, IMF 외환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한 국민의 정부의 업적마저도 잃어버린 10년입니까? 당시 국민들의 눈물겨운 금 모으기 운동, 700만 해외동포들의 달러 보내기 운동마저도 좌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할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최소한 정치에도 금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을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부인하고 또 현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내시고 56회 유엔 의장으로서 유엔을 대표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는 아직도 지난 10년을 부인하면서 무조건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권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이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자로서 경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동안 성장잠재력이 거의 3분의 1로 이렇게 내려갔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 상황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총리의 편협한 역사관에 참으로 큰 우려와 염려를 표명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역사교과서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좌파정권이 국가 정통성을 훼손했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 온통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교과부가 수정 권고한 55개 항 중에 좌편향이 크게 문제되었거나 국가의 정통성이 그렇게까지도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저도 그 교과서를 구해서 읽어 봤습니다마는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역사는 서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가 근대․현대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서 8․15광복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거나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거나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총리! 총괄적으로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근․현대 교과서를 총괄해서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말하고 우리 현행법대로 집필자에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좌편향되었다, 좌파들이 만들어낸 교과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것 지금 일반적으로 이 55개 항목이 나오니까 언론과 역사학자와 모든 분들이 ‘그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교과서 좌편향에 대해서 예단하는 일에 대해서 항의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교과서 개편 작업,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개편할 겁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는 굉장히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내 역사교과서 수정은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건국 이후 정말 자랑스러운 발전과 또 기적과 성공의 역사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또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을 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안병만 교육부장관은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정직하게 “예”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교체해야 됩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잘못 기술한 역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 시점이 마침 정권이 교체된 그 시점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을 올바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사교과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해설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철현 주일대사를 긴급 소환하는 등 요란하게 문제를 지적하더니 오늘에 와서는 일언반구 한 마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왜곡과 독도 수호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온 반크 , 독도아카데미 등의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국감 질의로 이를 저지시킨 일이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총리, 큰 상을 주어야 할 분들에게 예산 전액 삭감이라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7월 14일에 중학교 사학과 교과서 학습지도령 해설서에서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주일대사의 일본 외무성 방문항의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항의서한 전달, 주한일본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사태를 계기로 해서 총리실에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는 독도대책반, 동북아역사재단에는 독도연구소를 신설해서 독도 문제와 관련된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굉장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반크 자체가 최근에, 제가 알기에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재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코 반크의 활동을 왜소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끊어버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도 다르네요? 국정감사에서 이 반크 문제가 지적이 나오니까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뜻있는 역사학자나 관계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반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총리께서 지금 반크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씀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

총리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총리께서는 정부에 대해서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왜곡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합당한 조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것은 먼 날도 아닙니다. 불과 한 이삼일 전입니다. 지난달 말에 국가지정 독도전문연구센터, 아시지요?

예.

동해연구소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관은커녕 차관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입니까? 이러고도 정부가…… 말로만 독도를 지키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의 불신이 날로 깊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우선 반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크에서 2009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쪽 측에서…… 그러나 저희로서는 반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에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안병만 교과부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 지난 10월 28일 교과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지요?

예.

일견 보기에는 아주 가장 종합적이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장관, 이렇게 하시면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의 휘어진 허리가 좀 펴지겠습니까? 그리고 기러기아빠, 도우미엄마 노릇 이제 그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어떻게, 그것을 정상화시키느냐 그쪽에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면 공교육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응수해 왔고 공교육이 마치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정부 대책도 참으로 한심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그 핵심적 요인은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일제고사로 학교를 줄 세우고, 국제중학교 자사고 특목고를 늘리고,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학교 자율화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시키는 등 영어교육에 올인 하는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정책 때문에 오늘의 공교육은 날로 황폐화되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없이 정부는 그저 학원만 단속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공교육이라는 세 단어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엇박자 교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10%씩을 절감해서 영어교육 강화에 투입하도록 조치했지요?

예.

장관, 그런데 급식비 미납 학생이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급식비……

예, 아이들 학교에서 점심 굶는 아이들 등 지금 급식비가 체납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정부가 오늘 고통 속에,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사교육비 증가가 월 1000만 원에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학부형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봉급 생활 서민들 자식들은 급식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점심 굶는 아이들이나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이 얼마인가 주무부 장관께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급식비 미납 학생이 2006년에 1만 7000명이었습니다. 2007년에 2만 3000명으로 불어납니다. 무려 6000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 체납 학생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관, 정부가 학생들이 교육받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될 것은 고사하고 밥은 설령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영어를 배워라 이것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 급식비 해결이 더 시급합니까, 영어교육 강화가 더 시급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사교육비 먼저, 제가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이 잘돼야 사교육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면 공교육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공교육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 대체수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잘 공급하면 또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관, 본 의원이 공교육에 대해서, 가령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공교육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교육은 장관 답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몰입교육에 학생들이, 지금 영어몰입교육 안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했고 장관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국정감사를 가 보니까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54개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학원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는 국제중학교,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심각성을 더욱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제가 한 가지 꼭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지금 해야 되겠는데,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것을 강행하라 하고 지시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 교육위원들하고 이것을 강행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지금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무부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업자의 돈과 급식 납품업자의 돈 그리고 학교 관계자의 돈을 받아서 자신의 선거를 치른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서 또 지금 강행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관, 이쯤 되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해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 설립을 결의하는 날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독려하고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부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과부장관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제 질문을 이제 마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분열과 배제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허원제 의원의 소개로 부산진갑 지역구민 45인이 방청 중입니다. 다음은 허원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부산진갑구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되짚어보고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서 바람직한 우리의 매체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 10년이 남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첫째는 코드인사를 중심으로 한 이념화와 편 가르기입니다. 둘째는 기자실 대못질과 같은 언론 통제입니다. 셋째는 시장 통제를 통한 매체 간 평준화 정책입니다. 따라서 공영 언론사의 사장은 코드에 맞는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기자실 폐쇄를 통해서 언론의 취재활동 영역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 간 평준화로 미디어산업시장을 또 왜곡시켰습니다. 21세기는 이러한 경직된 이데올로기로는 한 치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디지털시대이자 인터넷시대입니다. 디지털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져서 매체 융합이 이루어지고 또 인터넷시대에는 국경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규제 위주의 매체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체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자율과 경쟁 그리고 개방 체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부터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KBS 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우리 총리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야가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KBS가 정말 진정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특히 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인선 과정에서 소위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KBS 이사와 그리고 사장을 직접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점이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불신의 어떤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사장의 경우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임명 절차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KBS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간혹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직 우리 KBS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공영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NHK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KBS 이사회와 같은 일본 NHK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총리가 임명을 합니다.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동의하는 그런 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KBS 사장과 같은 일본 NHK 회장은 12명의 경영 위원 중에서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KBS는 절반 이상 이사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NHK는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NHK의 경우에는 경영 위원 12명 중에서 또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이상의 이사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NHK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장 교체 문제가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일본의 이러한 NHK 공영방송 제도와 같은 제도를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 있는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비슷한 영국의 BBC의 경우도 우리가 공영방송의 대명사로 지칭을 하는데 이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아주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한건주의식 미디어 정책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규제 만능이 빚은 광고정책 실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을 했던 위성방송과 지상파 DMB, 위성 DMB, 지금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누적 적자만 9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 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성방송과 이 DMB 사업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지난 정부가 매체정책을 제대로 된 정책을 시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방송 광고시장 그리고 특히 유료방송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광고 물량에 대한 공급정책 없이 단지 한건주의식, 미디어 매체 하나를 더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한건주의식 발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그동안의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송 광고시장 개선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개 매체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총리께서 좀 더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지적한 3개 뉴미디어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IPTV가 새로운 시장에 이 달부터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조만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5년간 3만 6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8조 9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IPTV사 측도 앞으로 5년간 4조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가 위성과 DMB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그런 장밋빛 전망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이 IPTV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PTV 사업 정착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와 각 사업자 간에 콘텐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기존 매체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그러면 IPTV의 성공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시장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료와 광고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PTV 수신료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의 수신료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TV 때문에 위성방송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IPTV가 성공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케이블TV 외에 신규 채널들이 많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신규 채널들은 또 주 수입원이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시장의 확충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시장 붕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비추어서 광고시장의 확충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를 막고, 경제가 하루속히 고속성장 궤도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문제의 대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론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27년간 묶여 있는 KBS 시청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KBS 시청료를 제가 볼 때는 당장 인상해야 됩니다. KBS 2TV가 지금 현재 연간 약 6000억 원의 광고료를 갖고 있는데 이 광고를 폐지하고 일반 시장으로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체시장에 광고물량이, 다소 시장의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로 우리 국민 경제가 다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KBS 시청료 인상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81년 이후에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자체 내에서 스스로의 정말 살을 깎는 이와 같은 자구 노력, 경영환경 개선 이와 같은 엄정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KBS에 대한 애정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 시청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KBS 자체의 자구 노력이 절대로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KBS의 경영합리화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시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복수의 미디어랩 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KOBACO 중심의 광고 독점체제, 이것은 선진사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전근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민방이라든지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간 한 90억 정도 걷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면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2000억 이상 매년 걷히는 방송발전기금의 적립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복수의 미디어랩 제도 도입, 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미디어랩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시장 확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상파 광고의 각종 규제를 앞으로 철폐해 나가야 됩니다. 중간광고, 간접광고 또 광고 총량제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지상파 광고를 제가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달 광고가 60%, 이달은 지금 50%랍니다. IMF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 시대에는 지상파가 더 이상 미디어 시장에서의 강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광고시장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느냐 하면 GDP 대비 광고시장 규모가 미국은 2%, 일본은 1.4%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불과 0.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나라 광고 성장잠재력이 많이 있다라고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1000조 되니까 0.1%포인트만 올려도 1조 이상의 광고시장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각종 광고 규제를 철폐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하고 아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광고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케이블방송국 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약자인 채널사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그런 사실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가운데 약 25%를 채널사업자한테 주기로 당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자인 채널사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자율합의’라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앞으로 3년간 20%만 주겠다고 이렇게 5%를 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널사업자들이 3년간 2500억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총리께서 이 케이블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 악용 방지를 위해서 소관 부처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에서부터 방송수수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신료 배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리!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서류가 바로 지난 달 24일에 채널사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수신료 20%를 주겠다고 합의한 약정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VOD 콘텐츠 구입액도 이 20%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것은 당초에 없던 겁니다. 이것만 해도 3년간 하면 412억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거의 3000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약자들에게 부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진상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허가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IPTV가 최근에 새로운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 모든 방송사업자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출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라든지 위성방송은 지난번에 각각 300억씩을 냈습니다. 또 위성DMB는 137억을 내고 케이블방송사들도 모두 합쳐서 25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IPTV 3개 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수백억에 이릅니다.

IPTV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 따라서 허가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후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문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까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창이 두 차례 연속 올림픽 유치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이제 삼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 차례 연속 도전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 차례 연속으로 도전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연속 도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태리라든가 미국에서는 세 번 이상 도전해서 올림픽을 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차례 도전을 했다가 또 한 몇 년 준비를 더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도전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마는 세 차례 이렇게 연속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 4개 도시가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올림픽 유치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 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이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계올림픽이든지 동계올림픽이든지…… 우리 정부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선택을 하실 때 유치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또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 산업은 우리에게 부와 정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세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고립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개방과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융합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성장토양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의 규제 중심의 낡은 좌파적 매체 정책을 버리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활짝 열린 새로운 정책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원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용경 의원 소개로 일곱 분이, 김영선 의원 소개로 일산 신일중학교 학생 80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저는 18대 첫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가 처한 이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5개국 중 6～7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인프라와 IT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뛰어난 덕분인데, 총리는 이 점을 아시지요?

IT가 우리 국가경쟁력 향상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께서 바로 이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의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던 IT도 지난 수년간 나라 정책이 실기 를 하면서 이제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에 뒤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전으로 녹색성장, 그린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녹색성장이 IT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대단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녹색기술 하고 IT가 융합을 한다고 그러면 파괴력,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는 ET, BT, CT 또 스페이스 테크놀러지 등 여러 분야에 공통으로 쓰이는 플랫폼으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그린비전도 IT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도 이 점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린에너지, 녹색성장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누구나 추구해야 할 명제지만, IT는 우리나라가 이미 남들보다 앞서 있고 또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과 건설경기 진작에 집착하기보다는 제조업 평균보다 12배의 고용효과를 갖고 있는 IT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늘리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보면 제조업도 중요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IT 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특정 제조업이나 특정 IT보다는 골고루 이것들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국가 정보화 예산은 올해보다 7% 감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T 산업이라는 것이 인프라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정보화 부문에 7% 줄이고 또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정보화 지원 예산도 16% 줄여서 모두 작년보다 2500억 원을 줄여 버렸습니다. 관련 중소 IT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중소 IT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보화 예산을 늘리고 또 여기에 조기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당연히 이 분야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 정보화 예산은 3조 155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 정통부 인건비라든가 기본사업비 이런 것들이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지 개선해서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모두 고려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수준이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금년 정보화 예산이 3조 4000억 원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이 6.5% 증가한 것에 맞춘다고 하면 3조 60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리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 진작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분야에 한 4～5조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총리께서는 정보화에 투자를 늘려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 기회에 한 발짝 앞서 나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통부 해체 이후에 정보화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졌습니다. 총리께서 이 분야를 직접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분야가 하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IT 산업에 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담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총리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T와의 융합관계를 철저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에 IT라고 분류되던 것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오시면 질문을 거기다 해야 될 텐데 안 나오시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질문이 총리께 향해 있습니다. IT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내는 재원이 주파수 할당대가 등 네 가지나 되고 올해 그 규모가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전파법에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와 진흥에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내고, 사용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출연하는 각종 재원을 한데 끌어 모아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고 이를 과감하게 IT와 관련 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발전기금과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이걸 통합해서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라든가 지경부라든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성패는 북측 근로자의 참여에 달려 있고, 작년 11월 남북 총리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입주기업들은 인력 수급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인력 수급 상황의 어려움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20대․30대 여성인력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어 그렇단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숙소와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담하기에는 힘에 겨우니까 정부가 숙소를 우선 지어 주고 차후에 기업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통근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인근지역 근로자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은 사실 대규모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건설방식에 따라서는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앞으로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가 더 이루어져 가지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협의되고 또 결정이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사실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복합클러스터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이 점 때문이라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모독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사이버 모독죄 신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몇 개 법안이 제출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포털의 악성 댓글을 줄이는 문제를 떠나서 사이버 공간이 과연 우리 생활 공간의 연장인지, 아니면 별개의 속성을 가진 공간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생활 공간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이버 공간은 우선 비대면적이고 그리고 또 정보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상 공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다르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저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 일상생활이 사이버로 조만간에 옮겨가고, 그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IT 국가로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생활 공간하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 공간에서는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그에 관해서 고발하고 처벌하게 하면 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달리 처벌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민주주의 국가 중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 댓글의 감소임을 고려할 때, 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국정감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번 자살사건 때 각종 악플이 실제로 돌아다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명제를 하고 있는 사이트나 시행하지 않는 사이트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잉 반응이고, 혹여나 인터넷의 잠재력을 반감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인터넷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행위의 피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광범위합니다. 또 사후에 복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설이나 비방, 사이버 폭력 피해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털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총리께서 걱정하시는 빠른 전파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심의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혜를 같이 모아서 사이버 모독죄는, 사법부의 판단도 있기 전에 포털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잠재력을 반감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이버 공간이 사회의, 소위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 좋은 통신의 수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악플이라든가 이름을 숨기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것들이 거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유명인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사이버 공간의 악플에 의해서 자살하는 자살률과 일반 실생활에서 자살하는 자살률 이것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법무부장관은 아마 갖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저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 무조건 사이버 공간을 비방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총리로서는 알맞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포털 사이트에는 악플뿐만 아니라 선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악플이 명예훼손을 하고 숨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악플에 의한 피해와 실생활에서의 비방에 의한 피해에 대한 비교가 있으시냐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악플이 없다고 그러면,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법에 저촉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선플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악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 이것이 선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도 아시다시피 비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일반적으로 비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방이 아닌 것하고 비방인 것하고는 비교적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철저한 통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지, 않으면 저희가 몬스터 를 키운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행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의 질문이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이용자 66%가 중독자라고 그럽니다. 또 도박 유병률도 9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스포츠 토토’도 가세해 가지고 가히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강원랜드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강원랜드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국회의원을 하던 초기에 강원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 때. 그래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서 강원랜드를 시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마 5～6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행산업에서 3조 6000억을 번다고 하지만 여기에 비용이 1조 5000억 이상이 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연 나라가 이러한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떳떳한지, 이거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 가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이 돼서 그것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행산업은 사실 여가나 레저를 위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중독성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이라든가 도박 중독 우려자에 대한 조기 치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66%가 중독자인데 이게 과연 오락입니까?

글쎄, 중독자에게는 이것은 오락은 아니지요, 물론.

감사합니다. 총리,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박 중독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규 교과에 도박 중독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 예절과 게임 중독에 대한 것은 정규 교과에 포함돼 있는데 도박 중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교과에는 없는데요, 저희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건전한 생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과목에, 정규 교과로 포함시킬 작정입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 라고 합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10년, 20년 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장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개발 활동은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정부의 기술개발계획은 민간기업의 계획과는 달라야 됩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와 원천기술 R&D를 정부가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또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투자보다 개인과 소규모 연구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원천 핵심기술 확보는 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요즈음은 병력의 숫자보다 기술력이 국방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개방화․세계화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경제적․주권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방에서도 많은 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무력 대결이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끔 우리만의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본 의원은 기초기술 연구를 국방기술 연구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본질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방 연구가 그동안에 응용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기초원천 연구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핵심기술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개발하고 국방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서 국민 모두가 열광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라커룸에 들렀을 때 저는 미래 꿈나무들의 영웅인 축구선수들이 군대에 가지 않게 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언행과 안위는 국민 의식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스포츠․문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군대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게 해서 물의가 좀 빚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체육과 예술을 진흥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좀더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체육 분야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그다음에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까지만 병역 혜택을 주는 걸로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술계 분야는 저희들이 음악하고 무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회 1등, 국제 대회 1․2․3등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흥해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진흥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어린이에게 잘못된 교육이 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저작권을 강화하라고 하면 외국 기업에게 돈 벌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외국의 기술을 모방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국제면허를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사실 저작권이 보호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산업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이 점을 알면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도 국회 정기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책도 쓰고 해서, 사실은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 지금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와 같은 지적인 자산을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에 진출하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지적 소유권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또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소비자의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관련 산업이 침체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도 인식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은 저작권보호청의 직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문광부에 저작권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22명뿐이고, 그중 저작권에 대해 전공한 직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문광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미국처럼 대통령 산하의 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 지금 건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미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결론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그런 결론에 대해서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절차를 미리 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미국 FCC에서도 최근 신․방 겸영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18개월 동안에 걸쳐 연구하고 공청회를 열고 또 치밀하게, 공정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본 의원이 정책보고서도 만들어서 의원실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 정책 수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인 교육․과학․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 분명 우리나라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가 IMF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부동산과 건설시장 부양책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는 10년 전 그때 우리는 IT를 발전시키고 벤처시대를 열어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나라의 미래를 여는 새 도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입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나 IMF 위기 극복의 경험으로 이미 체질 개선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의 경제 위기를 머지않아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는 항상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서민들의 삶은 위기 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0년 전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한 이후에도 서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커졌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 이후에는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서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짚고 대책을 촉구하는 데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화면의 도표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냅니다. IMF 시절 최고점인 1999년 13.1%였던 빈곤율은 노무현정부 시절 꾸준한 상승을 지속하다가 2007년에는 15.6%로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제 위기는 극복했지만 빈곤율은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득, 산업, 고용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율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자료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 차이가 1999년 5.7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에는 14.5배로 높아져서 노무현정부 시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계화․정보화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투자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일부 소득격차 완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해 왔던 복지정책은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쓴 투자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9년에 7056명에서 2007년에는 1만 2174명으로 많아졌습니다. 또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빈곤이 서민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체계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IMF 때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도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빈곤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더욱 악화된 빈곤 문제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소외계층의 민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 이후에 서민들의 빈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지난 정권 IMF 시절 이후에서 보여준 것처럼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서 아마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은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를 진작하고, 특히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실업 대책,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의 확대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요건을 완화해서 1만 명 정도가 더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다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이분들 중에 소득이 낮은 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에게는 보육료와 교육비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까지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하던 것을, 지금 21만 명 정도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47만 명까지 늘려서 하위소득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행하기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에는 금년에는 3만 2000명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폭 확대해서, 제가 인원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9000명 정도를 늘려서 18만 100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내년이면 전체 어른들 가운데 한 63만 명이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병도 걸리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 많이 처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한 30% 정도로 확대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현재까지 5만 8000명 정도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께서는 취학 연령기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취임 이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몇 차례 학교 현장을 가 본 적은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취합해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 5만 8000명 중에 절반인 2만 5000명 정도가 취학 연령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4분의 1인 60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를 올라갈수록,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인데요, 고등학교의 경우 무려 70%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통계를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보고도 받고 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통계에 대해서 통계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통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로서도 앞으로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중간에 탈락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2세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취학 연령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 2만 5000명 중에서 한 1만 9000명 정도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속적인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육의 문제는 어떤 이벤트성이나 단발성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자녀를 자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장관께서 우리 국민의 일원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광부 복지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여기에 관해서 2012년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7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고 신뢰할만 한 통계나 자료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할 때. 다문화가정 취학 연령대 자녀 2만 5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수조사를……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 연령대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는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는 물론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또 공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라서 그 대책도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꼭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0% 이상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 폭력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녀교육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와 그리고 여성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가정이 약 40%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폭력,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여성부에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화를 개설하고 8개국어로 22명의 상담원이 적극적인 상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상담내용 중에는 법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또 상담지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귀국조치를 해야 할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이주여성,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65일 24시간 8개국어로 하고 있는 그 상담원들은 우리나라에 결혼해 와서 2년이나 3년 정도 머문 이주여성들을 상담훈련을 시켜서 상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접근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건수도 보면 매년 증가해서 2006년에 350건이던 것이 1200건,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귀가 조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쉼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는데요, 다문화가정 교육 문제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또 행정안전부, 여성부, 법무부 같은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종합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 간 조율과 강력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이 만약에 나쁜 역할이 된다면 그건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목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4만 4000여 다문화가족이 있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가정에 6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히 이 수가 늘어날 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잘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회의 중요한 반목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산하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선 각 부처를 총괄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가는 한편 총리 자신도 여러 번 이미 다문화가족센터에도, 광주에도 가고 남동공단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취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2세대, 그 자녀들의 문제가 향후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가일층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3대 필수요소인데요, 옷이 만약에 지저분하면 세탁하면 되고 집안이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환기를 하면 되는데 음식만큼은 일단 목으로 넘어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과 마찬가지로,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약품 섭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의약품은 미국의 FDA처럼 집약적․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국의 FDA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 주어진 여건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FDA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최근 10년간 수입식품은 4배 이상 증가했는데 관리 인력은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해외 현지생산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도 없습니다. 단지 수입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완제품 검사에만 의존합니다. 이번의 멜라민 사태도 여기랑 기인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위해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이 취약합니다. 현재 식약청 해외 주재관은 중국에 파견된 1명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정보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번의 멜라민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대처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식품사고, 특히 중국 수입식품이지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와 같은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우리 경제 수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미국하고 다르게 사실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혹시나 식품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만일 FDA처럼 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 행정 여건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체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관여는 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총리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식품안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약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약산업은 IT와 BT가 결합된 첨단산업입니다. 우리나라 IT․BT산업은 세계적 수준이고요, 그리고 의료임상 수준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산업보다도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확실한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적인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는?

글쎄, 국내 제약산업은 우선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 FTA 후속대책 일환으로 아시다시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고, 향후 10년 동안에 제도를 선진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또 제약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제약 업계가 협력해서 우리나라 제약업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제약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약산업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이와 같은 실험기간도 많이 거쳐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규모의 제약회사가 이와 같이 큰 회사가 되기는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제약 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이와 같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일부 제약사는 그런데 신약의 기초가 되는 신물질을 개발하고도 다국적 제약사에 헐값에 팔고 맙니다. 신약 개발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신약 개발에 실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일개 제약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에 대해서?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바이오테크 쪽에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드 랙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연구해서 제품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단계도 많이 거쳐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만일 성공한다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그 규모까지 가지 못해서 대개 중간 단계에서 기술을 다 미국 제약회사나 스위스 제약회사에 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약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이고요, 또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고용 있는 성장 산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제네릭 시장의 수출기지로 정해졌고 일본은 다케다 기업을 해외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수출 주력 제약사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내 제약 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지요.

예.

그렇다면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선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확보된 뒤에는 실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생명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약 회사, 제약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총리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해서 은행채를 매입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복지부장관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와 사전 상의 없는 국민연금 투자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국민연금이 현재 저가인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사실상 국민연금 주식 떠받치기를 종용했다고 비판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소신 있게 투자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도 그 소신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배제된 채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의 계속되는 국민연금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부처의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부처의 장관도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가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과 같이 경기가 나쁘고 주식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기금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또 경기 활황기에는 이것을 오히려 원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겠지만 이와 같은 기관투자가의 투자 프로세스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성격상 이것은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외된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 발표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적인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준비했던 질문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과 일문일답 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서 여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 재검토 건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규제완화 정책의 재검토라기보다는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또 열악한 지방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강력한 지역발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아까는 제가 조금 다르게 들어서,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과 시장친화적인 경제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방향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시장 속에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 의료 분야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안전망으로 봐야 합니다. 현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리와 지원이 강화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희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전병헌 의원 소개로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민 150인이, 그리고 조전혁 의원 소개로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민 4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전병헌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당 대표로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후보의 지명을 지켜본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대통령 제44대 대통령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찬 겨울과 함께 실물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 없지만 없는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총리도 물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 세금은 깎아 준다고 하면서 없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에서 저소득층 난방비 316억 전액을 삭감하는 등 모두 128개 사업,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업을 7000억 이상 삭감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차가운 정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계절의 한파, 경제의 한파 이런 이중 한파에 떠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민의 담요를 뺏고 방에서 불까지 빼려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리는 최근에 새벽 인력시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 우리 동작구 관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의 실태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일자리의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고 추석 전과 비교해서 일자리는 20% 이상이 줄었고 가사도우미 일조차도 40% 이상이 줄었다는 비명과 아우성과 한탄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는데 금년도의 국민소득을 총리께서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2만 불?

2만 불이었는데,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지요?

2만 불.

예, 금년도 국민소득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지요?

환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 4% 예상하고요, 어저께 환율 1284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5010달러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10개월 만에 우리 국민소득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달러 표시로 그렇고요, 실질구매력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2만 불에서 1만 5000불로 적어진 숫자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매력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 총액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1년 전에 시가총액이 1029조 원에서 534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물가상승률과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설사 부도도 50%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25%가 늘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도 IMF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서민용 음식인 라면과 김밥, 소주뿐입니다. 서민들은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소주로 시린 가슴을 달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민들에게 현재의 국면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국제 금융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사실은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것의 여파로 각국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 위기지요, 물론.

위기지요?

예.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값이 배 이상 뛰었고 또 최근에는 지난 100년 만에 처음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금융 쓰나미 때문에 전 세계가 국제 금융 위기 또 이런 것이 국제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완전히 외부 세계경제의 탓이라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총리는 10년 전 IMF 위기 때 우리 국민 350만 명이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22억 달러를 모금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그럼요.

최근에 여당 대표가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제안하고 이벤트도 벌였는데 국민들은 참으로 비웃음과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왜 10년 전과 오늘날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100억 달러가 안 되고 한 36억 달러인가 정도 됐고 지금 외화는 사실은 국제 금융 위기만 없었다고 그러면 통화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한 달 전까지는 약 2400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은 사실은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IMF 위기 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결집과 통합된 힘이 필요한데 국민의 힘이 모아지지 않고 통합된 힘이 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위기의 진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위기의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다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세계경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 이명박 정부의 국민 분열정책,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7%가 넘습니다. 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못 믿겠다’라고 답한 국민이 55%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재정정책이 대단히 유효한 수단이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왜 지난 10월 27일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출을 늘려 달라고 국회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내버려 뒀지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해서, 200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서 27일에 대통령께서 나오셔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상황이 급박해 가지고 국제 금융 위기 이것이 국제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뭔가 경기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해서 경기부양정책의 일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회에만 맡기는 것은 옳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짧은 기간이었으나 일주일 안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짜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또 제출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황기에 있어서 총리께서 시인했듯이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인 예산 편성에 경제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예산을 짠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야당 대표께서 지난 10월 초에 이미 정부 측에 경제 위기 현실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둔감한 반응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게 증액을 요청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경예산도 짰었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원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갑자기 오는 과정에서 다시 예산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7일 이 자리에서 국회에게,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께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것이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가능한 한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과를 해야 된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해야 될 충분한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첫째 경제 위기상황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둘째 야당 대표가 이미 수정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달 동안 묵살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이 자리에서 국회더러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헌법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게 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예산을 보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일단 발표한 뒤에는 상황이 변하면 그때마다 변경을 하게 돼 있는데, 정책을 바꾸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총리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둔감한 경제 운영,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일이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못 하시겠어요?

오히려 둔감한 것이 아니라 보정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면을 보여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한 달 전에 이미 수정예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수정예산을 부랴부랴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기민한 일입니까, 둔감한 일이지?

야당 대표께서 이와 같이 충고해 주고 또 조언해 주신 것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야 간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총리 같습니다. 정부, 대통령, 총리, 다 신이 아닌 이상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재빠르게 수정해서 재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오만이고 잘못된 자존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둡니다. 국민 단합과 결집이 위기 극복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킵니까? 좌우 이념 잣대로 좌파다 우파다, 교과서 베스트셀러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좌파우파 딱지를 붙이고 있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면서 국토균형발전 포기해서 지방과 중앙 갈등․분열 획책하고, 인사정책은 5개 권력 사정기관을 모두 특정 지역 인사로 다 채워서 이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대단히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과서 수정 때문에 아마 좌편향 우편향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오전 중에도 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 역사교과서 수정은 좌편향에서 우편향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의식을 갖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만큼 정치․경제 분야에서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역사를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교과서 수정하는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 이념적 잣대가 이미 50년 전에 종언을 고한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지극히 구닥다리적 관점을 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계시군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50년……

제가 총리한테 질문하는 것이지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만 총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좌우의 대립이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이미 종언을 고했고 소련은 망해서 러시아로 변했고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개방경제체제로 이미 나간 지 오래되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인데, 세상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좌파 우파 이렇게 가리는 것이 제대로 된 상태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올바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가운데에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과서 저자들이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모든……

또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할 겁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쳐야지요. 나는 읽어 봤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사서 읽어 봤습니다.

참으로 구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는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편향 정책을 12개 한자로 표현하면 비영부족 ―영남 출신이 아니면 발 내밀지 말고, 비남부수 ―강남에 살지 않으면 손내밀지 말고, 비소부면 ―소망교회 다니지 않으면 얼굴 내밀지 말라라는 식의 인사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기적처럼 유지되어 왔던 종교 평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일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자랑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세금폭탄이니 징벌과세니 운운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시켜서 이른바 자본주의사회의 미덕이고 기초질서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빅5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편중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기본원칙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과거에 또 지역에 상관없이 기용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5대 사정기관의 경우에 두 분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되었고, 또 한 분은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학교, 특정 종교 때문에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제도 참 좋은 글이,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께서 고소영이라는 말 이젠 거둘 때다 그랬는데 고려대학 출신이나 소망교회 출신이 지금 둘밖에 없습니다, 내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각이나 인사가 다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5월 22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예.

그리고 6월 19일 또 한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차례의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모차 엄마까지 마구 잡아들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의 사과가 정말 진심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사과를 진솔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9일의 담화라든가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믿어 주시지 않고 진실이 안 담겼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대단히 서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 끼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이것을 순수하게 국민 여러분께서는 받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게 공안 탄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해 과도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수사 활동의 공익성과 비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참여연대, 녹색병원, 일부 대학가를 사복 경찰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과도하게 경찰력을 집중하고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경제 파탄에 이어서 민생치안마저 구멍을 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 항상 그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불법 과격시위를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록 야당에 몸은 담고 계시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의 입장에서 봐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와 같이 불법적인 시위도 그러면 용납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부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참 이렇게 협력을 계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일 이와 같은 불법적인 시위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들께서 좀 나서셔 가지고 국민들을 좀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해서 쇠고기 추가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통합과 대승적 차원에서 촛불시위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를 총리께서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전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촛불시위가 5월 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계속 시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5월 24일을 고비로 해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가 과격하게 되기 시작을 하고 점점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과격한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배 중에 있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은 불법 시위를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수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처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모양인데,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의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신 거지요?

촛불시위가 초기에는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 식품으로부터 오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그것은 수긍이 충분히 됩니다.

따라서 촛불시위 수배자들에 대한 대승적 차원, 국민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배 해제를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총리께 요청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제앰네스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아직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오늘 아침에 인권위의 사무총장이 KBS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 2주 안에 될 텐데 아마 그 내용 중에 일부 공권력에 대해서만 평한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총장은 그 안에는 과격 시위자들에 관한 것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알겠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발표 내용 가운데 과격 시위자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왜곡되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총리 이것 한번 보세요. 일명 칼날 방패라는 것입니다, 칼날 방패. 이렇게 칼날 방패를 갈아서 시위자들을 진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자리에 나와서 불법 시위나 시위하는 사람들하고 대결하고 있는 전경들은 다 우리들의 동생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경찰관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자제하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시위가 하루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폭력 시위자들에 대응할 때도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들은 준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 공권력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슨 공권력이고 정의와 책임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평화적인 준법 시위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고 지원을 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폭력 시위에 관해서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그러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직도 YTN 사태가 단순한 민간기업 차원의 노사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YTN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법에 의한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을 했고 사장이 지금 YTN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속히 YTN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보도 채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YTN 사태입니다. YTN 주주총회가 30초 만에 날치기로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YTN 사태는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장차관은 나설 능력도 또 함량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가 나서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나서서 구본홍 대통령특보에게 사퇴를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YTN 사태를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YTN은 상장된 주식회사이고 상법과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YTN 노사분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고 시간 끄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노사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YTN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광주사태를 훗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로잡았듯이 YTN 사태라는 명칭 대신 YTN 공정방송 사수운동으로 부를 것을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합니다.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체적 부실 정부, 무능 내각의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의 해임 건의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총리의 마지막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내각은 오늘이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의 개편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면한 위기를 풀어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헌법 제87조에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한번 총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 그러나 대통령께서 내각을 갈지 않으시고 다시 좀더 힘을 내서 일하라 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준비한 질의 자료를 한 절반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탈규제, 감세, 통화주의,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었던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민주당 오바마의 등장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대공황이 케인지안 시대를 열어 극복했다면, 지금의 세계적 경제 위기와 오바마의 등장은 신케인지안 시대를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세계의 주류였던 신자유주의정책은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 온 또 다른 중대 위기의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노선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세계가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과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끝물에, 아무도 타지 않는 막차를 타고, 소중한 대한민국호를 미국의 실패한 과거 속으로 역주행시키겠다고 하는 오만과 집착이 금번의 위기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의 탄생이 가져올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만과 무지로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놓쳤던 권력층 때문에 낙후되었던 뼈아픈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은 별도로 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1인당 15분입니다. 15분 제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야 될 부분 또는 분명히 남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장에게 요청하면 전문을, 원하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전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경제학자가 그렇게 교육에 열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 교육보다 중요한 경제 변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1992년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대학의 게리 베커 교수입니다. 게리 베커 교수는 현대 국가의 경우 국부의 무려 4분의 3이 인적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나아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 변수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사회계층의 수직적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도 내 자식은 좋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저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역사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개인, 성공한 조직, 성공한 사회 그리고 성공한 국가 뒤에는 반드시 성공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나친 획일적 획일주의, 국가 통제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관청화되었고 교사는 관료화되었습니다. 학생․학부모는 무한히 경쟁하는데도 학교․교사는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학교․교사가 학생․학부모의 경쟁의 부담을 같이 져야 합니다. 다변화된 경제․사회․문화 구조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실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교를 관료적 통제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이러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교육 격차는 계층 격차를 부릅니다. 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일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교육 재원의 많은 부분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효율과 형평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교육정책만큼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또 죽어 있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효율적이고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제 모두연설에 동의를 다 하십니까?

예?

제가 모두연설한 부분에 동의를 다 하십니까?

예,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교육은 국정의 일부가 아니고 국정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교육세도 폐지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6%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전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의 성장을 인적자원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많이 가 보셨지요?

좀 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정책을 둘러싸고 좌파․우파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 같은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 가서나 저는 확실한 우파라고 밝히고 저는 우파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우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국민을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분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파․좌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감정적으로 몰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 보면 노동당하고 보수당은 완전히 이념이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때에 따라서 노동당, 때에 따라서 보수당을 선호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됐고 우리로서도 이와 같은 정치나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원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이 확실히 ‘나는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렇게 하면 논쟁이 좀더 실질적인 논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비교적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우리 식품 안전에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학교 앞 문구점이나 잡화상에 보면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행성 오락기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출처 불명의 괴담집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권이 교육과학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총리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하여튼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실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실에는 사회통합실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적불명의 이와 같은 비위생적 불량식품이라든가 멜라민 같이 국적이 확실히 있는데도 이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농수산식품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초기에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멜라민 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청도 같이 동참을 하고 역시 또 학생 안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학부모가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학부모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뿐이고 또 과거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상시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정보공개법이 내년부터 발효되지요?

내년부터라기보다 시행령을 지난 화요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장관께서는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특정해서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교육 분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교육의 질, 그것을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시행령 안에 국민들의 알권리 또는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알찬 정보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교육정보 공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할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스타트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 불충분하다는 게 제 소회입니다. 외국에서 교육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참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존경하는 조전혁 의원하고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교육 공시는, 정보 공개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예도 좀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외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애뉴얼 리포트 도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애뉴얼 리포트에 따르면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고 그것도 학생들을 5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1등급 아이들은 얼마만큼 올라갔고 또 처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구제됐고 이런 것도 있고요, 학교 폭력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됐고 하는 그 과정까지 다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 내년도 정보에는 그 수준까지 공개되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5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 개개인이라기보다 학교 단위로 해서 공개하는 것이, 이제 입법과정을 보면 2011년도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단계로 직접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고 매년 어떻게 그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를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 가입 현황은 지금 숫자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실명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어떤 선생님이 지금 어떤 교원단체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게 제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명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교사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과부에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들하고 제 변호사들하고 한번 공청을 해 보실까요?

변호사 공청회는 한번……

법률 디베이트 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변호사 분들은 지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의 대부분이 지금 현 단계에서 개개인의 이름을 대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 연관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은 아마 우리 조 의원께서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저는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 60% 이상 되는 학부모들이 실명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노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노동조합입니까? 그냥 노동조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