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정시에 개의되도록 협조해 주신 각 정당, 교섭단체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시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시 개최가 되지 않을 적에는 의장께 사전에 얼마 정도 늦겠다고 양해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다른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게 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감사원장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8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황식 감사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김황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과정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감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리민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감사원이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윤석용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국회 운영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비준안이 올 6월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까지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했으면 우리나라 출신 인사가 비준 당사국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초대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원하지 않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우병 시위나 원자재 대란, 고유가 문제, 9월 위기설 등 국가 주요 현안 어디에도 국회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아한 것은 본회의가 정해진 날짜에 또 정시에 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회의가 진행되어도 의원석에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 밖 복도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민봉사업무로 환원시킵시다. 이들이 없어도 행정 공백이 없다면 이들부터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야유나 독설의 본회의장, 정회가 다반사인 상임위원회 회의장,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관례나 관행으로 무시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감동도, 악습을 타파한다는 자기 혁신도 없는 국회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간곡히 제안합니다. 첫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국회가 열리는 정시 국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정족수가 되었는데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의원총회나 원내대표가 없다고 본회의는 늘 연기되어 왔습니다. 의장께서는 개회시간이 되면 반드시 개회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의 이석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 자기 책임을 묻도록 해 주십시오. 여야의 협상에 끌려서 국회가 파행되곤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의장이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정치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사용해 주십시오.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당파적 이익에 끌리지 말고 회의를 열고 의결을 하는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 질의․답변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1995년 국회 질의․답변 참석 공무원의 범위조정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폐기되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국회 규칙과 총리 훈령을 다시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나 국무위원들께서 이를 지킨다면 국회가 효율의 상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이 바뀌면 정당과 의원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 주장과 논리가 5년 전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를 대의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보는 관점이 서로가 이렇게 다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의 자리를 정당 중심에서 토론식 회의장 체제로 바꾸고 상호 존중의 미덕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 상호간에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모 의원’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국회 관행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저의 고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국회법, 그리고 우리의 질서를 지키는 데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윤석용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1항 및 제4항은 다음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