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의 주가와 환율은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고 있고 유례없는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만 쏠려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재정 팽창으로 위기를 부른 유럽 국가들을 보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더 많은 선심정책을 내놓을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

총리의 말씀도 맞지만 우선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국민과의 소통부재 또 정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낸 우리 정치권 모두의 잘못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정치 전체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당정치의 개혁과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소통이 절실한 또 다른 분야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입니다.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작업이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 달 중에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시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회 외통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는 데만 4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야당인 공화당과 수개월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습니다. 총리,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 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옳은 말씀이신데, 대화도 나누고…… 진정으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야의 견해 차이를 줄여서 정치 실패가 경제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 국민 투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되는 투표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상 문제인데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 두 차례 공관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희망연대 서청원 전 대표께서 얼마 전 워싱턴, LA 또 뉴욕 등을 방문해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민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런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행료가 아마 곳곳에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 영사관을 한번 방문하는 데 10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불 들고 그다음에 진짜 투표하러 갈 때 또 100불 들고, 적은 돈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휴일도 아니고 또 선거도 아닌 등록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먼 거리를 다니게 된다는 것은, 재외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투...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지만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중앙선관위 등과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문제, 최악의 청년실업과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마트 냉장창고 수리를 하던 고 황순원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총리님,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황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검정고시와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군에서 받은 월급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어머니를 드리고, 황 씨는 지난 5월 제대 이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좌절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을 외쳤지요. 얼마나 외쳤습니까? 총리, 현재 해결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사실 이 반값등록금은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더 등록금이 하루가 멀게 점점 더 이렇게 등록금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아니, 적절치 않다는 말이, 제가 등록금, 현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한다는 것이 대선에서 공약이었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못 할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최대 민생현안인 등록금 인하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글쎄, 그런 것은 아는데 할 게 많아서…… 말씀하세요.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