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예.

이번에 질문이 계셔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죽 보니까 신체검사라든가 위험물 제출 등 유치장 내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고, 저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유치인의, 그간에는 생명, 뭐 신체 안전과 연관된 사안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경찰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원이 무조건 증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OECD 기준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18명으로 하고 중등학교 17명, 고등학교는 16명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체조를 하더라도 점수를 매기다 보면 제일 잘 매긴 점수 높은 것하고 맨 낮은 것 빼야 되는데, OECD 평균도 보니까…… 이태리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10명짜리를 집어넣어서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18명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이게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28명인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공무원 총정원 동결했으니까 동결한다가 아니고 학교에서 보면 지금 시골에 한두 명, 네댓 명 되는 학교 같은 이런 것도 잘 조정하면 거기에 서무 인력, 이런 인력을 교사로 바꿔 주고 다 이런 걸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사를, 필요한 교사를 안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의 직원을 줄여서라도 필요한 교사가 꼭 있다면 그걸 지원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기피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절도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가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시국 치안 문제가 거의 조용하기 때문에 경찰력 전체를 민생 치안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계형 범죄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TV 뉴스 시간에 보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