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4개의 의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계속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최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집권 여당의 입장을 떠나서 오랫동안 정치에 몸을 담아 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책과 자괴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며칠간 각 정당의 대표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시대와 자리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정치인의 태도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치인의 행동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행동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구도는 망국적인 지역할거주의가 다시금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 가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이념이나 정강․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만을 잡아 보겠다는 몇몇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위인설당 1인정당식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개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실정치 또한 그들의 대권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들이 갈구하는 선진정치, 경쟁력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시곗바늘은 21세기를 향해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시곗바늘은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써 21세기의 신문명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60년, 70년대의 낡은 정치의식 정치문화 정치행태를 되풀이하는 한 결코 21세기에 우리들이 바라는 비전을 창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등권이다 핫바지다 하는 식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시대와 국민의 요구인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거역한 그분들이 이끌어 온 정치환경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창발력, 상상력을 우리 한 번 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좁은 담벼락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학정당을 희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치가 3류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풍토의 청산이야말로 세대교체의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엄숙한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1인 중심의 보스정치, 가부장적인 낡은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의 생산성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21세기 미래한국을 창조해 나아갈 정치의 창의성이 결코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21세기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에 그 존재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21세기 일류 선진국 진입과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국가와 국민의 힘을 한곳에 총결집하는 국민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가장 절실한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 가는 국민통합, 사회평화의 정치를 우리는 이룩해야 합니다. 민주화의 위엄이 성취된 오늘날에는 갈등과 대결의 정치구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화합과 통합,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정착시켜야만 정치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익을 지켜야 할 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정책대안을 놓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선진 정치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연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행정이 그렇고 경제 측면이 그럴 것입니다.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선거법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던 관권선거를 없애는 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27 지방선거는 우리 선거 사상 정부는 관권개입이 가장 없었던 공명선거였다는 것이 언론과 국민들의 일치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행정권과 의회를 특정 정파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지역 공무원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특정 정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도 보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과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군포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 팔당댐 하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 대구 달성군 위천공단 건설문제 등과 같이 지역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풀어 가는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때에 해결되지 못하고 확대되어 가는 원인이 제도의 미비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도운영의 미숙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먼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임에 틀림없습니다. 개혁은 현실의 잣대가 아닌 역사의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은 분명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나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총론개혁은 한국병을 고쳐 사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론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구체적인 개혁의 각론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이냐 반이냐 하는 대중선동정치로 정치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민생정치, 생활정치가 아니고서는 우리 정치가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가 큰 목소리의 정치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들어 있는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정밀주의 정치를 우리들은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밀주의 정치는 국민들의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흘러가는 진솔한 소리를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대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오늘날 생활의 질 향상은 물질적 풍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 환경, 교통, 물가, 복지, 문화 등 실로 광범합니다. 각론개혁은 이렇듯 다양한 국민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생활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일류국민이 되지 않고서는 일류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의 준법의식, 질서의식, 봉사 정신의 함양 등 일류국민을 지향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은 결코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정부가 민간차원의 의식개혁운동이나 생활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는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을 선도해 가야 하겠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요, 대서양이 현재의 바다라면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입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아시아 시대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선도해 감로써 2020년대에 인구 8천 만의 통일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함께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우리들은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말 우리 민족은 20세기 준비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후 100년간 얼마나 많은 큰 댓가를 우리가 치루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여 세계 5대 강국 진입과 8천만 한민족 경제․문화 공동체 건설이라는 민족웅비의 시대를 기필코 열어 가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국가목표설정 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정보와 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와 문화는 21세기를 여는 비밀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도로, 항만, 공항 같은 물적 사회간접자본 외에 정보․문화 인프라가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은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개발, 교육개혁, 문화증진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수행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보․문화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중의 입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무거운 침묵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단한 자기성찰과 혁신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질이 세계 일등인 일류국가를 온 국민과 함께 건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갑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기대 속에 출범했던 14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1980년대 암울했던 강권통치시대를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는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김영삼 대통령과 우리는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민주화 투쟁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 대통령과 함께 민추협 공동의장으로서 이 나라 민주운동에 몸 바쳐 온 역사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무실을 얻지도 못하고 간판도 달지도 못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회복을 절규했었습니다. 군정 종식과 민주화 회복은 우리의 절대적 신앙이자 목표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마음은 아팠지만 최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민주화의 의지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년 8개월 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 준 통치행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으로부터 실망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구 총리! 김영삼 정부는 12․12 군사반란자들을 불기소하더니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5․18 만행에 대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국가의 기강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5․18 쿠데타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력으로 국가의 기강을 파괴한 세력에게 주는 쿠데타의 양해각서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18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준 군사정부인가 하는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바로 그 기준에서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의 정통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구 총리!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국정을 논의한 지가 벌써 1년 5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은 과거의 야당이 아니라 지난 지방자치선거에 의해서 15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혁명적 변화의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지자제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김영삼 정부를, 새로운 중간평가를 통해서 야당에게 승리를 몰아주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열과 파행의 정치에서 균형과 조화의 정치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야영수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영수회담은 이제 과거처럼 대통령이 필요할 때 야당을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수회담의 정례화만이 여야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반목과 분열과 갈등의 비생산적인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로 그 변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홍구 총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홍구 총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민정부요 문민정부의 대통령이라는 한 분이 어떻게 해서 3 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 야당이 새로운 지도체제에 의해서 새로운 총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당 총재와 순차적으로 영수회담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홍구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존경하는 이홍구 총리! 김 대통령은 최근 세대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깜짝 놀랄 만한 세대교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대교체라는 것은 과거 쿠데타 정권이 기존의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또 기존의 정치인들을 정쟁법으로 묶기 위해서 쿠데타의 하나의 명분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계승 발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세대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4․50대 세대교체론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홍구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략적 차원에서 나온 세대교체론에 반하여 총리는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통합과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대책이 구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여당은 6․27 선거에서 야당에게 패배한 후에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인 야당탄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제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5․6공 정권의 비자금과 지난 6․27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여당 후보의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빼려고 하는 적반하장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국민으로부터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홍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개회되어 있는 상황이고 증거인멸과 도피가 우려가 없는 최락도 의원, 박은태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박은태 의원에 대해서 설령 검찰이 발표한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에 있어서 회기 중에 구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게 수갑을 채우는 이와 같은 사태를 볼 때 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회를 우리 스스로가 약화시키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손에 우리 스스로 수갑을 채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구 총리! 최락도 의원과 박은태 의원을 즉각 석방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회의에 대해서 이 검찰과 김영삼 정권은 무차별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과 전주시장은 어제 구속을 했습니다. 나는 총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즉각 석방을 해 가지고 주민이 맡겨 준 공무를 집행하면서 법의 판결을 공정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과 지방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보상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고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나 권력 편에 서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정의와 민주화와 통일의 편에 서는 사람은 수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변절하고 기회주의자가 성공하는 정치풍토, 사회풍토가 이 나라에 조성되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참교육을 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만이요 이것은 구호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적어도 도덕적인 보상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 민주화의 편에 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참정의를 입증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평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생각할 때 깊은 자괴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저 개인으로서는 과거의 시국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래도 구시대의 악법조차 바로잡지 못한 댓가를 치르는 것만 같아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의도 정치의 붕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질 수 있었던 최소한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형사고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도 정치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교통지옥과 환경오염 속에서 시민 생활이 위협받아도 정치는 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치권은 대권 경쟁으로 날이 밝고 대권 경쟁으로 해가 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로 국민들이 할 말을 잊고 있는 동안에도 야당의 분당과 줄서기가 일어났습니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어야 할 정기국회 와중에도 여권의 대권 후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빈말이라도 내가 한번 했으니 당신도 한번 하시오 할 만도 한데라는 푸념이 우리 정치 지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대권병에 걸린 우리 정치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젖혀 놓고 허울뿐인 화려한 구호들을 내놓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대형사고가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세계 중심국가니 세계 일류국가니 이런 구호가 귀에 들어올 국민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세 사람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마치 대통령만을 뽑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는 시민정치시대를 맞을 민주적이고 열린 리더십,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리더십,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리더십으로는 21세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언제나 선도차량 역할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민참여시대의 정치인은 세종로 네거리의 교통경찰처럼 우리 사회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민정치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3김 정치시대라는 낡은 정치질서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지난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가 군사독재에 맞서서 이룩한 민주화 공헌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3김 정치시대는 독과점형 정치의 상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90% 이상 지지를 몰아주는데 왜 우리 지역만은 그만 못한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국민 분열과 낳는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치권의 이른바 보수원조 논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자신이 낡은 질서를 수호하는,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임을 앞을 다투어 가면서 내세울 정도로 낯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처럼 천박한 보수논쟁은 칠십 넘은 노인들끼리 군대를 갔다 왔느니 아니니 하는 저질시비를 낳아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정치권이 이처럼 총체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에는 우선 김영삼 정부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3김 시대라는 낡은 정치질서 복원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과연 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개혁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는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붇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할거정치의 타파를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과 민자당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은 다른 두 야당의 정치행태를 가리켜서 지역할거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김영삼 정부의 인사정책이나 지역개발정책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패권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부의 핵심요직마다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김영삼 정부가 지역등권론이니 핫바지론이니 하는 지역할거주의를 떳떳하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지역편중 인사와 지역차별정책을 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18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만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악명 높던 독재자들도 알폰신 대통령 정부 아래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이탈리아의 총리직을 일곱 번이나 역임한 쥴리어 안드레오티 전 총리도 부패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보다도 엄청난 시민 대학살과 부정부패를 겪은 우리는 아직 그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지은 자는 벌 받아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견해를 둘러싸고 소급입법 운운하는 법리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5․18 문제는 법리 이전에 민족정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생, 교수, 교사, 여성계,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특별법 제정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합의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중단된 개혁을 다시 추진해서 국민과의 개혁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김영삼 정부는 더 이상의 개혁작업을 포기한 채 개혁의 추진이 혹시 정권의 안정을 해칠까 해서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 걸친 법적․제도적 개혁은 미해결의 과제로 방치되어 구시대의 악법조차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복지․지방자치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위한 작업도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혀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과연 누가 김영삼 정부를 개혁을 이룬 정부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실종된 개혁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5․6공 세력과의 악수이며 정략적인 보수화의 논리뿐입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는 개혁의 기치를 내린 것입니까?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가오는 15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깨끗이 하고 공정하게 치러 내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무성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총선 유세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6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몇 번씩이나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직접 후보공천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일개 정파의 대표가 되어서 선거승리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가 조기 과열될 때 과연 통합선거법이 준수되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지난 6․27 지방자치선거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사정수사가 야당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법후보가 야당에만 있고 과연 여당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야당만을 대상으로 한 편파적 수사는 15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혹시 선거부정의 사전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아닙니까? 정부가 정말로 깨끗하고도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선거과열 방지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솔선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북관계를 정략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의 대북화해정책이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강경정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북화해정책이 다가올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대북 쌀 지원을 결정했다가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자 다시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는 김영삼 정부가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도대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한일수교문서를 공개하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한일수교문서를 공개하면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생존한 당시 수교교섭 주역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왜곡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김종필 씨 등 몇몇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것인지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한일합방 적법성 발언 등 잇따른 망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날 한일수교협상 과정에서의 잘못이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수교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막후협상의 주역이었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조인당사자인 이동원 당시 외무부장관도 진상을 이제는 숨김없이 증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제기한 정치의 세대교체는 개혁의 노력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혁의 포기 속에서 제기되는 세대교체 논리는 개혁을 위한 결단이라기보다는 3김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치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의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령만 젊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정치로 WTO 경쟁체제에서 생겨나는 농업과 중소기업의 도산 등 내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분할구도를 이용해서 눈앞의 대권 경쟁에만 매달리는 오늘의 정치로부터 과연 남북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열정이나 국제경쟁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가경영전략을 찾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는 낡은 정치를 극복할 의지로 가득 차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사고와 능력을 갖춘 새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새로운 개혁 구심의 형성을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양순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양순직 의원입니다. 실로 25년 만에 민주주의의 표상인 이 의정단상에 다시 서게 되니 벅찬 감회를 억누를 길 없습니다. 강산이 두 번 하고도 더 바뀌었을 그 긴 세월 동안 본 의원은 그야말로 굴곡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황량한 재야의 들판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자그마한 주춧돌을 쌓았다는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은 지금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27 선거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각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정권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혈안이 되어 상식 이하의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 내는 등 이성을 잃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 정권은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출발했습니다. 도대체 문민정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정치학자 출신이신 총리께서는 문민이라는 것이 정치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5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사법개혁안으로서 정부가 주장하는 로우스쿨제도를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언론과 여론의 힘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면 현재 지쳐 있는 사법부로서는 정부안대로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모독적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총리는 법치 민주국가의 근간이 되는 3권분립과 사법권독립이 무엇인지 알고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그 진의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은 지난날 모든 정권을 그 공과에 상관없이 청산과 단절의 대상으로 부정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오도되었고 또한 실패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실책과 실정으로 이미 국민들이 등을 돌린 정권임을 감안할 때 김영삼 정권은 자신들이 했던 그대로 다음 정권에 의해서 똑같이 매도되고 부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그렇게도 강변했는데 요즘 우리 정치는 한 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안개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은 깜짝 놀랄 세대교체 운운하면서 우리 정치를 더욱 칠흑과 같이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이 같은 김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대교체론은 소위 양 김 청산을 겨냥한 역사의 전개가 어느 특정인의 의도나 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총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총리의 세대교체론을 밝혀 주시고 특정 인사에 대한 인위적 도태를 기도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사회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 참패한 정부 여당의 즉각적인 반응은 지역할거 주의가 주된 패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역이기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일차적인 정치적인 가해자이자 책임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대통령은 정부의 요직을 온통 소위 PK와 직계 측근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경남고등학교 출신들이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교육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기무사령관 등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현 정권의 권력 핵심요직을 모조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어떠한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망국적이고 파렴치한 지역패권주의의 극치하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지나친 정실인사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PK 지역패권주의가 이 나라 전체를 갈기갈기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현 정권이 추구해온 지역패권주의의 폐해가 국가적 불행일 뿐만 아니라 바로 김영삼 정권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러한 무원칙한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이 5․18 문제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과 법질서 수호를 생명으로 하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추종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매우 서글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중견검사는 12․15 사건 수사에서 3분지 1, 5․18에서 3분지 1, 4000억 비자금수사에서 3분지 1을 까먹어서 검찰의 공신력은 이제 제로가 되고 말았다고 자조 섞인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대통령에게 충언하고자 합니다. 노태우 씨가 최근 5․18을 중국의 문화혁명과 비교하면서 망언을 하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도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5․18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거부해 온 정부와 김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설령 김영삼 대통령이 현직에서 퇴임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진실규명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바라건대 현 정권이 문민정부로서 최소한의 정통성이라도 지키려 한다면 5․18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민 앞에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졸속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보면서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능력을 상실한 무능력한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동안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수로자금만 떠안은 채 구경꾼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쌀을 지원해 주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기는커녕 북한의 교묘한 책략에 농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공기사건을 비롯해서 수송선 억류사건 용금호사건 등 국가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고도 정부 당국자 중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잇따른 대북정책의 실패로 국가의 위신을 여지없이 추락시킨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그간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 한마디 있었는가 또한 북한이 적화통일이라는 기본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 후 2년 반 동안 추구해 온 무원칙한 장미빛 대북정책으로 사상적 갈등만을 증폭시킴으로써 국민을 오도한 정치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총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강력한 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러한 기조에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대통령은 이진삼 씨를 민자당 부여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진삼 씨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5공화국 독재정권 시절 정치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문민정부 수립 뒤에 실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상무대 이전공사 뇌물수뢰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던 장본인입니다.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그를 구속할 때는 언제이고 여당의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본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문민정부를 내세우는 김영삼 정권의 후안무치한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정치적 이용가치가 있다면 아무리 부도덕한 인물일지라도 언제든지 이용하겠다는 무서운 독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이 눈앞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숙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현 제도로서는 대통령을 초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해방 후 역대 정권을 통해서 끌어온 대통령 절대권력 치하에서 국민들이 살아온 하나의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문민정부이면서도 심각한 권위주의적 독선에 빠진 이유는 바로 현행 대통령제도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청와대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삼권분립이 존재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율적이며 자발적인 공무원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해방 후 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대통령제로 인해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또 거듭할수록 지역갈등과 지역패권주의는 한층 더 심화되고 격화되고 진정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작을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회가 시민적 자율에 바탕을 둔 성숙된 민주사회올시다. 내각제야말로 분권화, 다원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질서를 올바로 담아내는 선진적인 민주주의제도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치의 선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여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낡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내각제개헌문제를 공론에 붙일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정치사의 모든 비극의 씨앗은 국민을 정치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싹터 왔습니다. 참된 정치는 국민을 하늘과 같이 섬기고 하늘처럼 두렵게 여겨 오로지 진실과 정직으로서 대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한 정치지도자의 잘못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나라와 겨레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은 다가오는 총선승리와 대권 재창출을 절대절명의 목표이자 지상과제로 내세우는 식의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집권당의 총선 승리에 집착하고 있는 단적인 예로 모 지구당에서는 2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온천관광을 시킨 바 있고 또 어떤 지역의 지구당에서는…… 무려 4500여 명을 관광여행에 동원하고서도 이것도 부족한지 지구당 플랑카드를 군청 앞마당에 내걸어 놓고 지구당 사무국장이 군수에게 쌀 3970가마를 대량 배포하는 등, 도처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정부 당국이 단호한 대처를 미루고 있어, 당국의 비호나 묵인이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도 국무총리는 과연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개혁, 선거혁명 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통치에만 전념하는 일대 결단을 내릴 것을 진언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은 정권과 일개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극하여 오직 민족의 바램만을 받들어 큰 정치를 펼칠 것을 충언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금과 같이 지연과 학연에 매달리는 편협한 인사정책을 탈피하고 비록 정적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과감하게 등용하는 대승적인 포용력과 공평무사한 정신이 아쉽습니다. 대통령은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참기 힘든 고언에 마음의 귀를 열고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슴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토록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에 놓여진 불신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정치풍토를 선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집권 후반기 2년여 동안 역사의 거울에 비친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문민정부에 부여한 역사적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이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거듭나기를 갈구하는 뜨거운 염원을 함께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다대수는 창당과 분당, 이합집산과 줄서기에 대한 냉소와 빈축 그리고 출범 초기의 높았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종의 심리적 반란상태 속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서 본 의원은 집권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간 당초 약속한 대로 우리 사회에는 다방면에 걸친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혁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는 초기의 압도적인 지지는 간 곳 없고 심지어 6․27 선거가 끝난 지난 8월의 어느 조사에서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보다는 잘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정부의 개혁추진전략과 시행방법이 잘못된 데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개혁의 당면과제를 부정부패척결, 경제의 활성화, 국가기강의 확립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개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 과제설정에 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한 이 기현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개혁은 문민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개혁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문민정부는 역사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또한 개혁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이기도 합니다.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목적과 수단이 다 좋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 내각은 그동안 잘못된 수단과 잘못된 방법을 적용하므로써 개혁의 목표까지 공허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현 내각은 과연 통치자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과 더불어 하는 개혁, 생활개혁 민생개혁을 후반기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개혁을 반드시 뿌리내리기 위해서 새로 취임한다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러한 통치자의 철학과 의지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된 구태의연한 내각이라면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확실한 자세 천명을 바랍니다. 국가적 전략목표에 대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자세도 큰 문제입니다. 현 문민정부의 전략적 국가목표는 한국병 치유, 국제화 세계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상호 보완되어야 할 이 전략들이 단편적이고 체계성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한국병은 다 치유가 되었습니까? 또 국제화는 없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현 단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화 전략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알기 쉽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와 지방문화를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특히 지방문화의 핵심이자 민족문화의 한 뿌리인 백제권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정도를 가지고는 문화입국을 통한 세계화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총리의 견해와 향후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이건 세계화건 문제는 말과 슬로건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한방 얻어맞고 나서 내세운 민생개혁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고공화국이니 부실공화국이니 하는 별명이 생겨날 만큼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 발생원인을 과거 정권에만 돌릴 수 없는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만을 되풀이할 뿐 수습대책과 예방 노력은 그저 말뿐이라는 점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총리께서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과만 되풀이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의 중부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풍수해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해는 물론 천재입니다. 대책이 미흡한 것은 인재이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 출범에 따라 57조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구조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난 중․장기대책입니다. 3D 업종을 마다하지 않는 외국인 불법취업자까지도 농업은 취업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천하지대본이던 우리 농업이 이제 천하지천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선 당장 이번에 풍수해로 시름에 빠진 농민의 사기를 높여 농민들이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을 지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풍수해 및 농작물 피해지원 규정을 농민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 법제화하고 특히 복구비 중 지방비부담률 17%를 특별교부세로 충당, 최소한도 5% 이내로 조정해야만 부실 없는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농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민생개혁이라고 보는데 총리와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종된 민생치안에 관해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맞아 시국사범은 줄었으나 각종 범죄는 점점 지능화 과학화 광역화 국제화해 가는 가운데 흉악범 검거율은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8%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쿤사조직과 같은 국제조직과 연결된 마약류사범도 금년 들어 작년 동기대비 11.6%가 증가하였고 컴퓨터 해커 등 지능적인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좀도둑과 학교 안에까지 침투한 폭력조직은 아예 방치상태에 있어 민생치안에 관한 국민의 체감도는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자녀에게 빼앗길 돈을 주어 등교시키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자식 하나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선 민생치안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좀도둑과 학내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종래 시국사범에 대한 대책을 주 임무로 해 온 전경을 전면적으로 민생치안 업무에 전환시킴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여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날로 지능화 과학화 광역화 되어 가는 국내 강력범과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수사장비와 수사기법의 과학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 제도를 앞세운 경찰 이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내무장관은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경찰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입장을 분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사회에는 복지부동 등의 불성실, 무책임 그리고 요령주의가 온존해 있고 특히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국익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과의 자동차협상 과정에서도 외무부와 통산부의 협상주도권 다툼으로 우리의 협상 논리인 조세주권주의를 무력하게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금 관련 부분은 국회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사를 무시하는 월권적 정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실리도 미국에 양보하고 명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기주의, 무책임, 불협화라는 한국병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처구니없는 집안싸움, 토론과 협조 부재의 정책결정 과정 등을 볼 때 정부의 기강을 세워야 할 총리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정부 측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지와 철학을 올바로 인식하여 비젼 있는 행정을 펴고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개혁의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화합과 민생안정 그리고 국가번영의 기초이자 통일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최형우 의원, 김상현 의원, 이부영 의원, 양순직 의원, 이상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지자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의 특정 정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거듭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5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있어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엄정히 적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직분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계도 교육하고 각급 기관의 사정기능을 통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특정 정파의 압력에 의하여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과 국민의 양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한 의지에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본격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지적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제도의 미비에 있는가 또는 제도운용의 미숙에 있는가를 물어셨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갈등의 문제는 제도의 미흡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여 초기에 나타나는 소수주민들의 욕구증대,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상호 협력 조정하는 능력이 성숙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다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관행을 만들어 가기에는 아직 일천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조정제도가 현재 없는 상태에 있어서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개혁의 각론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생활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향후 개혁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문민정부 후반기에는 개혁의 초점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개혁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등록, 행정쇄신과 정부조직개편, 선거와 정치풍토개혁, 지방자치제의 실시, 군 개혁, 교육개혁,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이런 획기적인 개혁작업들이 전반부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후반부에는 생활개혁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제정한 재난관리법에 이어 정부의 재난관리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였고 앞으로 특히 부실건설공사 추방을 위한 제도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장기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건설투자확대 등 교통난 해소 대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안정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혁신 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보장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데 대비해서 문화 예술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하여 국민문화 예술의 생활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규제완화와 민원행정 개선, 치안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에 역점을 두어서 거듭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의식개혁운동이나 생활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모든 기능을 국가에서 전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의식개혁운동이나 생활개혁추진 등은 사회 각 분야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즉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보다도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의식개혁운동 등에 대해서는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선별적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 허용치 않을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시키고 팔천만 한민족 경제문화공동체를 국가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민족웅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최 의원께서 제외하신 국가목표는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건설이라는 목표와 일치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정목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는 좀 더 광범한 의견수렴과 각계의 진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대한 민족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세계화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보문화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보화시대 문화우위시대는 21세기 인류문명의 변화를 특징짓는 핵심적 요소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중심국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작년 5월에 구성하였으며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기업 가정을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 분야에 있어서 문화와 접목되지 않은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신사고를 토대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문화예술 부분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국민문화예술의 생활화 방안을 세계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5․18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신중한 법률적 검토 끝에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의 근거나 법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또한 정부의 법률적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18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준 큰 아픔 그리고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될 수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민주정부로서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며 따라서 법을 존중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여야 영수회담의 정례화를 제의하시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야 지도자들이 국정에 관한 대화를 갖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수회담의 정례적인 개최를 건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국회 내의 여야 여러 정당 간에 충분한 협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세대교체 언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세대교체에 대한 언급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기초한 원론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인위적인 세대교체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세대교체를 기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른바 표적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최락도 의원과 박은태 의원의 석방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표적수사는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최락도 의원은 현재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박은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 즉 법절차에 따라 구속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장과 전주시장을 석방하여 공무를 집행하면서 법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선길 노원구청장과 이창승 전주시장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전주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검찰에서는 현재 이들을 석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가칭 민주인사보상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말씀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고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그동안 국민과 함께 많은 민주인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의와 민주 편에 선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어떤 형식으로 제도화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역편중인사와 지역차별정책 시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 재정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사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지역할거정치 타파의 취지를 대통령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5․18 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18 문제는 지난 13대 국회에서 여야가 청문회 활동을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였고 이번에 검찰수사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진상이 보다 명확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5․18 문제에 대한 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관련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재항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5․18 특별법 제정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법의 정신과 규정에 충실해야 할 정부로서는 모든 입법이 헌법의 취지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정의와 법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동시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생활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교육 경제 행정 복지 지방자치 등 각 분야에 걸쳐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작업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성과는 점차적으로 가시화되어 국민생활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산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21세기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국민경제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완화 복지제도의 확충 등 생활개혁에 중점을 두고 온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개혁은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혁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최 의원님께 드린 대답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내년 총선의 과열을 우려하시면서 정부가 스스로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공명선거의 정착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총선거에서 명실상부한 공명선거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법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총재 자격으로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로부터 당무를 보고받고 집권당으로서의 국민신뢰 회복 등을 당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활동도 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 있는 경우 과연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당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는 법을 지키고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남북관계를 걱정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통일로 향해서 전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에 있어서 우리는 확고합니다. 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은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는 어려운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결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연한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며 북한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 바로 북한의 태도 북한의 입장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충언을 저희가 꼭 유념하여서 이러한 목표 이러한 전략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한일수교 관계문서의 공개를 주장하시면서 당시 수교협상자의 증언을 통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문서는 국가안보나 국가이익 등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관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0년이 경과한 뒤에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공개대상인 외교문서에 대해 금년 11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 여부도 그때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외교문서의 공개에는 교섭 상대국이 있는 것이므로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느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다음 양순직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원론적으로 문민정부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민정부란 시민에 의한 정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군인이기보다는 민간인에 의한 정부다 하는 뜻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간인에 의한 정부라고 문민정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민정부는 법을 지키는 즉 헌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그 헌법을 지키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가장 큰 목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정통성․도덕성․대표성 이 모든 차원에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정부는 문민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법개혁에 연관한 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한 것이 여러분들의 우려를 자아낸 데 대해서 이미 제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문제는 단순히 법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복지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 우리 교육제도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사법 관행에 있어서의 윤리문제라든가 사법부의 인원을 확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학제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아직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건설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정치학자로서 현대민주국가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에 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듭 삼권분립에 대한 저의 확신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정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순직 의원님께서 세대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세대교체에 대한 언급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기초한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인위적인 세대교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세대교체를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상황이 큰 전환기에 이르렀을 때는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적 욕구나 희망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순직 의원님께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정부의 인사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편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과도 연관되어서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등용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사에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채택 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의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검찰총장 각 군 참모총장 대사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인사에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능력에 대한 평가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법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께서 5․18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이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13대 국회에서의 청문회활동과 지난번 검찰수사를 통해서 많은 진상이 밝혀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어떠한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예외 없이 조치한다는 방침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내각제개헌의 공론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는 개헌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임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권력구조 변경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이 시기에 개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개헌문제는 신중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께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듭 그러한 지적은 좋은 충언으로 듣고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거듭 저희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저희가 반성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구체적 혐의가 포착되거나 또는 고발이 있으면 정부는 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처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이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은 엄정하게 다스린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상재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개혁추진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내각의 각오와 자세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이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개혁의지를 구현하는 데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이 되도록 각오와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든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진행과정과 사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한국병 치유를 위한 개혁은 과연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 또 세계화 전략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한국병이라고 불리는 권위주의 시대의 적폐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행정쇄신, 선거와 정치풍토개혁, 군 개혁과 교육개혁,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 광범위한 개혁조치들이 아시다시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비리와 비효율이 점차적으로 제거되고 또 의식과 관행도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쌓여 온 한국병은 단숨에 완전히 뿌리 뽑고 치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조치들이 당초 의도대로 성과를 나타내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화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에 있어 민간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세계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50개 과제를 선정해서 그동안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방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 20여 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성과도 점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 추진은 생활개혁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와 지방문화의 발전방향을 물으시고, 특히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의 내용이 민족문화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한다는 인식 아래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확정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총사업비 1조 5319억 원을 투자하여 공주, 부여 등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역사 문화유적을 발굴 복원하고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계획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미진한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학술조사와 고증 등을 거쳐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형사고 속출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국민에게 사과드릴 수밖에 없었던 대단히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데 대해서 총리로서는 국민에게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잇따라 발생한 대형사고 시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내용은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여 교량, 지하철, 가스시설 등 중요 공공시설물 3만여 개소를 진단하여 보강 조치하였고 대형사고의 예방과 효율적 수습을 위해 지난 7월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40여 건의 안전관리법령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 119구조대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보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부문의 총체적이고 개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안전교육, 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정부와 기업과 국민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실은 어제 오후에도 군자동 가스기지를 제가 직접 찾아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가스기지는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공사현장 특히 지하철현장 같은 데서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풍수해 및 농작물 피해지원규정을 상향조정 법제화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태풍 및 호우로 가옥 및 농경지 침수 1306억 원, 도로․하천유실 1340억 원 등 456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고 3981억 원, 지방지 1550억 원 등 6000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서 농작물이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돼지, 닭 등 축산물과 넙치, 우럭 등 수산물의 입식비를 현실화하는 등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복구비에 대하여는 종전에 전액 지방지로 지원하던 것을 복구비용의 8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재해지원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재정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도 투자비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한미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어처구니없는 집안싸움이 보도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기강이 해이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견해차이는 부처의 업무성격이나 입장차이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소관 업무에 보다 충실히 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자동차협상은 협상준비단계부터 협상 전 과정에 걸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합리적인 요구는 적절히 수용하는 선에서 균형 있게 타결된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수석대표 임명문제를 놓고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내 협의 절차를 거쳐 원만히 조정되었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대로 향후 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업무나 이해가 대립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보다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총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의원님께서 이번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우심했던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높여서 지방지 부담을 경감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지방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재 의원님께서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경 인력을 민생치안 업무로 전환하기 방안과 전문인력 양성 수사장비와 기법의 과학화 및 예방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진압부대 민생치안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의경을 방범 교통 등 민생치안업무에 집중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지능화 광역 기동화되어 가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수사연수소를 활성화해서 매년 1700여 명의 수사요원을 정예화하고 과학수사연구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장비현대화5개년계획을 95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마는 수립해서 첨단과학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수사요원활동비의 현실화로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조직범죄 마약 등 국제범죄의 국내침투를 막기 위해서 인터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주재경찰관 파견지역을 확대해서 국제공조수사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 치안에 역점을 둔 경찰운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상태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재 의원님께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의 2원화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는 모두 나름대로의 제도적 의의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은 그 나라의 치안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 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날로 지능화하고 또 기동 광역화하는 범죄추세 등 치안여건의 특수성과 남북대치의 안보현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적에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길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의정단상에 선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과 냉소 때문에 믿음과 보람을 찾기 어려운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자괴의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현 정부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운영의 정책기조나 국정의 총괄적 관리능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로 급성장한 우리나라는 국력이 신장된 만큼 해결하고 조정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구나 부처 간, 지역 간, 집단 간에 이기주의가 수없이 표출되는 오늘날의 복잡한 국정 전반을 대통령 한 분께서 과거와 같이 모든 것을 일일이 결정되고 직접 관장하며 지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국정운영에 최종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일의 선후를 가리는 판단기능과 완급을 조절하는 대처역할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중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실례를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안보외교 분야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조율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협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것을 총리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유야무야되고 장관과 공무원 조직이 각기 따로 움직이며 거기에다가 집권당까지 손발이 맞지 않게 되면 국정의 통합조정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잦고 부처 간의 이해가 엇갈려서 대립과 혼선만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직책에 있는 몇 사람이 밀실에서 국정을 요리하고 전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국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소관 업무의 한계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현 정부의 통제와 협의기능이 미숙하며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내각 차원에서 보다 완벽하게 보좌하는 여러 갈래의 행정기능과 참모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 통합, 건의하는 올바른 정책판단과 기민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부 안에 관계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거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역사와 국민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 자체만으로 곧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실체적인 변화와 발전을 수반하는 개혁이 될 때에만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보장되는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정의로우면 시비가 생기지 않고 목적이 건전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개혁의 열매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비록 추진과정이 잠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랑스러운 보람으로 귀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살기 편하게 바꾸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적 조치와 변화하는 시책들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정에서 소위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각은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주도해 오신 제도와 관행의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을 빈틈없이 잘 보완하고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일을 제대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온 부작용을 해소하고 우선 개혁과정에서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부터 또 불편부터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여 줄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저절로 우러러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개혁과 변화의 큰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각종 개혁정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철저하게 보완하고 앞으로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의 시행과제와 그 계획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 이천만 북한 동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과 여러 갈래로 협상을 혹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우왕좌왕을 거듭함으로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국민의 소리입니다. 인공기를 게양한 채 쌀을 실어다 주고 납북된 우성호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이 대북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바로 엊그제 무장공비를 남파시켰고 10년 후에 핵 관련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핵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미사일과 병력을 휴전선 전방에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조금도 변화하고 있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 때문에 베풀고 뺨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불만입니다. 현재 문민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고 합리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정통성을 지닌 보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데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라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과 비젼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들이 문민정부를 더욱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국정의 최고 지도이념을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에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세대교체는 시대적 당위이자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무르익어야 합니다. 3김 시대가 30년 이상 지속되는 오늘의 이 정치현장에서 여야 간에 간단없이 세대교체가 논의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필요조건인지 아니면 충분조건인지는 몰라도 국민적 관심사항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세대교체란 바로 변화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단계입니다. 어느 누가 세대교체를 강조한다고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누가 세대교체를 안 하겠다고 몸부림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대교체 논의가 활발한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께서는 내각을 통솔하는 지도자로서 또 한 사람의 정치학자로서 세대교체 주장과 또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요즈음 강조되고 있는 세대교체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정치의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가 국가의 편중된 개발시책으로 인한 지역의 불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개발문제입니다. 개발의 시기와 대상에서 오랫동안 소외되고 개발의 공약을 믿지 않고 있는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 충북 일부 지역 등에서는 역대 정권과 현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폭발할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은 국가공단 하나 없이 낙동강 하류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만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부산, 대구의 봉 노릇만 하는 안동댐과 임하댐만 크게 있을 뿐 오래전부터 황폐하고 버려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22조와 123조2항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방치해 놓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청산하며 정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룩한단 말입니까? 총리께서는 오지 농촌을 비롯한 낙후지역 주민의 절박한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화합을 정부가 솔선해서 실천하는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호와 말뿐이 아닌 실천 가능한 낙후지역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낙후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하며 댐 건설과 기간산업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해서라도 제정할 것을 총리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법질서의 확보는 국가유지의 근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법과 제도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요즈음 시중에는 힘과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된다는 유력무죄 무력유죄 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왜곡된 법감정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또한 국법질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구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정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법의 논리보다 정치의 논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서 사법적 중립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의 국가적 상황을 직시해 볼 때 새삼 창업도 어렵지만 수성이 더욱 어렵다는 옛말의 깊은 뜻을 다시 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정치 현실에 대해 크나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광복50년을 맞아 우리 문민정부 또한 지난 6월 4대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뼈아픈 자기반성과 함께 국민을 편히 모시고 받드는 국정 전반의 보다 성실한 운영과 획기적인 쇄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이 21세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의 중심 국가와 통일 선진조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국정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총리의 구상과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회의 소속 광주 출신 정상용 의원입니다. 14대 국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0년 5월 우리 현대사를 또 한 번 피로 물들인 광주학살이 자행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처럼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또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 작업이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결코 외면하거나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과 칼에 그리고 곤봉에 죽어 가는 것을 목격했던 저와 동지들은 시시각각 엄습해 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도청 상황실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습니다. 생과 사의 두 갈림길에서 죽음의 길로 가 버린 동지들은 그날의 진실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때 부끄럽게 살아남은 저희는 피눈물을 삼키며 가슴속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기필코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총리! 사랑하는 가족을 계엄군의 총칼에 잃은 유족들은 15년 동안 한 맺힌 세월을 눈물로 지새우며 온갖 수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명동성당 앞 천막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외쳤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팔과 다리를 잃은 부상자들은 병상에서 어두운 골방에서 매일매일 마취제를 맞으며 신음하면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동지들은 정신병원에서 기약 없는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 없는 아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렸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야당 총재 시절에 수차례에 걸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명예회복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집권 초기인 재작년에 5․13 담화를 통해 현 정권은 4․19 의거와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발언이며 그동안 치루어 왔던 엄청난 희생을 짓밟는 일이며 이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통해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법치국가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헌법적이고도 무지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검찰의 발표 시기를 늦춤으로써 법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감행했습니다. 저는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국민들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검찰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정권은 김영삼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4․19 의거와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정권이 문민정부를 자처한다면 수십 년간의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재정립해야 하는 책무와 국민화합을 이루고 남북통일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국민적 요구를 부여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결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학살자들을 비호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이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학살집단과도 손을 잡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집권한 비도덕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80년에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광주학살을 자행하여 광주를 짓밟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오늘 김영삼 정권은 검찰을 하수인으로 내세워 또다시 광주를 짓밟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정부 여당은 5․18 문제는 지난 13대 국회에서 5․18광주특위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점은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13대 국회에서 5․18광주특위 활동은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3당 야합을 결행하여 무산시켜 버렸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특위 활동은 여당의 반대로 정지되고 말았고 보고서 하나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발포책임자가 누구인지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계엄군들이 저지른 암매장현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민자당의 반대로 끝장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여당은 5․18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하여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렵게 어렵게 광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방해한 책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과 계엄군지휘관들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로와 진압작전을 잘한 공로로 각종 무공훈장과 포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진압군 지휘관이었던 김동진 씨는 현재 군 최고의 직책인 합참의장 자리에 앉아 있고 수많은 계엄군 지휘관들이 정부와 군의 요직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학살자들의 훈․포장은 당연히 박탈 회수해야 하며 요직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곱째, 상대적으로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폭도로 용공으로 내란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해서 명예회복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명예회복이 다 된 것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여덟째, 검찰은 그동안 역대 독재정권하에서 시녀 노릇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민주시민과 학생을 투옥시키는 데 앞장섰고 민초들에게는 서슬 퍼런 무서운 권부로 군림해 왔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범법행위도 구속시키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은 검찰청 앞에만 지나가도 괜히 몸이 움추려드는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검찰이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하에서 반역사적 결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군대가 국토방위는 저버리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대역무도한 자들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김도언은 불기소 결정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당 지구당위원장으로 내정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철면피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뚜렷한 물증도 없이 야당 현역 의원을 구속하고 온갖 방법으로 야당 탄압의 기수 노릇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특히 여당은 봐주기요 국민회의는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 민주국가에서 어느 나라에 이런 검찰이 또 있습니까? 법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어느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검찰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리! 검찰의 사망을 알리고 장례식을 치뤄야 한다고 보는데 장례식은 언제 치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18 특별법 제정과 특검제 도입은 국민 모두의 여망이며 명령입니다. 결코 우리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민화합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 그리고 합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가해자들을 최소한 법정에 세워 법적 절차를 밟는 일입니다. 그런 연후에 가해자들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와 화해는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학살자들이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심지어 중국의 문화혁명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하는데 어떻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전국 곳곳에서 교수, 교사, 종교계, 변협, 양심세력 모두가 그리고 온 국민이 특별법 제정을,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총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5․18 문제 해결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검찰의 결정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검제를 도입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법 전문가들과 국민 모두의 법 상식인 것입니다. 셋째, 정국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들과 즉시 만나서 정국의 타개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와 국민은 용서와 화해를 준비하고 있다는 평화의 메세지를 다시 한번 전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망월묘역에 참배하는 그 날 국민화합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만약 이 정권이 5․18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아무리 길어봐야 2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누구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학살자들을 비호한다면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스르려 한다면 역사적 단죄를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박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집권 이후 중단 없는 개혁과 성역 없는 사정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혁은 중단되었고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은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자금 사건으로부터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율곡비리 사건, 포철 비자금 사건, 한양 비자금 사건, 최근에 전직 대통령의 4000억 비자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숱한 비리들이 적발되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 성역 속에 은폐된 채 단 한 건의 전모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져 갔습니다. 현 정권은 불신의 수렁에 빠져 위기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각종 의혹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그러한 일을 수행할 능력도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의 위기를 마주하며 수구 기득권 세력처럼 쾌재를 부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정권 아래 정권의 장래라는 저급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구적인 민족의 미래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정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지혜를 모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치상황을 염려하는 본 의원의 충언에 대해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전직 대통령의 4000억 비자금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서석재 총무처장관은 기자들에게 ‘현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다, 얼마 전 평소 안면이 있는 기업하는 친구가 나를 찾아와 4000억대의 가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 절반을 정부에 기증할 테니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왔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오프 다, 특히 가명계좌 부분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밝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의 진상을 밝히라는 열화와 같은 국민의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뜬소문이 과대 포장된 것이라는 등 4000억 비자금 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S은행 H지점에 거액의 비실명계좌가 들어 있다는 금융권 인사의 익명의 제보와 차명계좌의 실제 예금주의 증언을 통해 4000억 비자금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93년 1월 말까지 4000억 비자금은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93년 1월 말경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소위 금융계의 황제 이원조 씨가 몇몇 시중은행의 영업담당 상무들을 소집해서 차명계좌를 확보토록 지시를 했고 이 지시는 다시 일선 지점장들에게 극비에 하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되었던 4000억 원은 93년 2월 1일 100억 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되어 당일 즉시 동화은행, 신한은행 등 각 시중은행에 40개의 계좌에 일제히 동시 분산 예치되었던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600억이 배당되었으며 이 중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만도 300억 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 300억 원 중 100억 원은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 이우근 씨의 동서의 명의로, 100억 원은 같은 지점 차장 이화구 씨 처남의 명의로, 나머지 100억 원의 비자금은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이것이 서석재 씨가 발설한 4000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신한은행 예금 계좌번호 302-38-001672인 것입니다. 이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잔고 조회표는 이틀 전인 95년 10월 17일 자로 발행된 것이며 예금주는 우일양행 하범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범수 씨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친으로 정작 자기 자신의 계좌에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불과 수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법예고된 바 있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금융자산 종합과세제도로 인해서 약 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상 세금을 낼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한은행 타지점 및 동화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도 93년 2월 1일 자로 100억씩 40개 구좌로 나뉘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장에라도 이 통장을 역추적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은행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도 4000억 원이 시중은행에 분산되어 고스란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와대 홍인길 총무수석과 한이헌 경제수석은 이미 4000억 비자금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동화은행 비자금수사 당시 담당 검사였던 함승희 씨는 이 계좌의 일부를 확인했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김영수 씨의 지시와 이 지시를 전달한 송종의 서울지검장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이 사실에 대한 여부와 압력을 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는 함승희 검사에게 압력을 가한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장관은 본 의원이 제시한 이 계좌번호를 역추적해서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에 대해 즉각 조사를 착수하고 이 비자금의 실체와 조성경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의 서석재 장관 발언을 검찰이 일과성 해프닝으로 처리하고 현직 장관을 해임시켜 가면서까지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당시 태동하던 5․6공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땅에서 영원히 권력형 부패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의 총책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하수인인 이원조 전 의원을 즉각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총리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 정권이 4000억 비자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소위 문민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은 6공화국 군사정권의 사생아였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권의 존망을 걸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의 처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인 89년 9월에 노태우 대통령을 향해 5공 청산은 5공 비리, 광주 문제 등 5공 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및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라고 했습니다. 현 정권이 만약 당시 147회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도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헌법 65조에 의거 대통령 직무 수행상의 모든 법률위반을 들어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이 89년에 스스로 주장한 말씀대로 흔들리는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93년 5월 8일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황인성 전 총리에게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이 군의 합법적 행위인가 아니면 불법적 쿠데타 행위인가를 물었을 때 김 대통령은 스스로 12․12 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살상을 수반했던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군 사범들의 처리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며 회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소신이 바뀌었다면 소신이 바뀐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야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검찰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하야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얼버무렸는데 이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검찰이 반역사적, 반국민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만이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헌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일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변질돼 더 이상 개혁정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춘구 당시 민자당 대표의 국회연설로 인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공론화된 이후로 여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선거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5대 총선 이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94년도 보고서는 한국이 여전히 인권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철권정치 하에서의 18년 동안에도 구속된 양심수는 불과 78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소위 문민정부라는 현 정부의 집권 2년 반 동안 양심수의 숫자는 무려 1100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총리, 문민정부의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서도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수배 중인 149명에 대해 전원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치권력이 국민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완전한 단절만이 올바른 개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현 정권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희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연기 출신 민주자유당의 박희부 의원입니다. 영욕과 질곡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할 또 다른 한 세기를 목전에 둔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우리는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과거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의 틀을 벗어던지고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차분히 이루어 왔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개혁의 고개를 넘으면서 주변의 갖가지 변화에 우리 자신도 스스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개혁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함께 뒹굴며 용해되는 동안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선뜻 수용치 못했던 지방자치 시대를 출범시켰고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를 단행하여 정치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을 시행함에 있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혁의 참가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층, 모든 세력에 같은 농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불편함과 일시적 고통은 따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소중한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정과 개혁을 따로 병렬시킨다든가 개혁은 안정 속에서 해야 한다는 등의 수식어는 호소력이 없습니다. 개혁은 안정의 조건이며 수단이고 안정은 개혁의 결과이며 목표입니다. 기득권층의 현상 유지적인 경직된 안정이 아니라 사회 각 부분이 살아 숨 쉬는 동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개혁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총리께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침투될 수 있는 문민정부의 후반기 개혁추진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광복 반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저는 요즈음 일본 총리의 망언을 들으며 쓰라렸던 과거의 망령들이 되살아오는 듯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잘못된 정치가 그 후대에 얼마나 많은 국민적 고통과 폐해를 잉태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제헌의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반민특위는 친일파세력들의 끈질긴 방해로 막을 내렸고 그 연결고리는 결국 군사정권 탄생이라는 새로운 최악을 낳고 말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사정권에 대해 아련한 향수감마저 불러일으키려는 반시대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방식에 의한 산업화를 실험하지도 않고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정당성이 한강의 기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우리 국민들이 독재의 채찍 속에서 해낸 것이지 만약 민주적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다면 국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혁신이 폭발하여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에 맞서서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날 타율과 비민주적 강압이 무성했던 시절을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망상은 극복되고 또 지양되어야만 합니다. 군사정권은 오로지 경제부국이라는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합리화한 채 민족의 정체성이나 민족의 자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의 민족자존 부재정책이 오늘날의 일본 총리 망언을 불러일으키고 말은 것입니다. 총칼로 이 강토를 유린하고 36년간이나 강압 통치를 저질러 온 가해국 무라야마 총리가 어떻게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으로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정치인들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무덤덤한 자세도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을사조약 이후 90여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러면서도 잊으면 안 되는 민족사의 한 장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는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구석에도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배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배에 따른 통한의 아픔을 치유하거나 달랠 사죄의 말을 받아 내기는커녕 오히려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구절로 인해 징용․징병․정신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한 시대의 잘못 꿰어진 정치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자아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찾고자 6․3 항쟁을 이끌었던 당사자인 바로 그분들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김덕룡 의원, 이명박 의원, 김덕규 의원, 조홍규 의원, 박정훈 의원 그리고 자민련에 있는 바로 우리 조일현 의원, 김진영 의원께서도 여기 의정석상에 앉아서 본 의원과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분명히 한번 짚고 갑시다. 당시 6․3 항쟁의 노력은 군사정권의 압제에 묻혀 버려 순수 민족주의 운동은 방황기에 접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오늘 같은 무라야마의 망언을 다시 듣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로 통칭되는 한일협정은 국민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묵살한 채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응어리진 감정을 당시 한일협정 주도세력들은 지역분할통치나 지역감정으로 돌려놓는 정책을 씀으로써 대일감정을 무마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국민의 살아 숨 쉬는 분노를 밖으로 돌리지 못하고 안으로 돌려 지역감정을 촉발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륙성 기질과 해양성 기질을 겸비한 강인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웅비해야 할 국민정서를 망국적인 지역감정으로 유인해 낸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까! 진정 불을 붙이려면 민족감정에 불을 붙일 것이지 기껏 지역감정에다가 불을 붙여! 그러한 당사자의 한 사람이 어제 대표연설을 통해서 일본의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이 시대의 이 역시 아이러니라 하지 않겠습니까? 민족감정을 지역감정으로 둔갑시켜 민족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지역감정에 편승해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 하는 비극적 현실과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개탄해 마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일협정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경제성장의 과실만을 강조할 뿐 침묵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 꿴 첫 단추를 풀르고 민족의 자존심을 찾는 첫 단계로 한일협정에 직접 참여했던 책임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일협정에 관한 미공개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서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우리 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금년 가을은 그 어느 다른 해보다 평안한 가을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 남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5․18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89년 당시 4당의 영수들은 12월 16일 우리 근대 정치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토론 끝에 이른바 12․16이라는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광주민주화항쟁과 5공 청산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80년 신군부들에 의한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성격규정과 함께 미완의 장으로 매듭짓고 90년을 맞자는 결론을 밤을 새워 도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영수들은 지금 새로운 당명의 당수가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단지 한 번 대통령선거와 또 한 번의 총선거만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 당시 광주민주화항쟁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공언하며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빛도 바래기 전에 광주 5․18 문제가 재론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을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12․16 타협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5․18 특별법제정 논의 이전에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당당한 덕목일진대 유리할 때 이용하고 불리할 때 슬그머니 빠져 버리는 현재와 같은 정치풍토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당 지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당론이 좌지우지되는 퇴행적인 정치행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검찰 또한 당시에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기이한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합의와 법률적 처리의 사이에는 검찰 자신의 입장만 세운 무책임한 법 집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주 5․18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본 질의의 앞부분에서 문민정부의 개혁 당위성과 성과에 관해 일부 언급했습니다마는 개혁이라는 자체가 이상과 목표를 향한 끝없는 정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항구적 과제일 뿐 일정 목표도달에 따른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중간 평가니 반개혁의 기치라는 용어로 현실을 왜곡시키며 정치적 지위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분할과 지역할거를 이끌어 낸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를 놓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작용 결과라며 더욱 지역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천박한 정치 정서는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땅히 종식되어야만 합니다. 앞선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저변에 흐르는 민심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한 부분적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호에 맞는 개혁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인기에 영합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부분적 일탈을 이용하여 정치적 운신을 새롭게 꿈꾸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개혁이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먼 훗날 그 또한 준엄한 심판도 동반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총리! 시대적 소명인 개혁과 변화를 위한 역사적 진보 앞에 이제 정치인들은 엄숙한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권 야욕으로 인해 카멜레온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며 벌이는 보수 경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수 경쟁이며 무엇을 위한 보수 논쟁이라는 말입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변화를 앞서 선도하지 못하면 결국 낙오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를 채워 주며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구습과 인습으로 낡은 강의록에만 의존한 국민 설득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전적이며 고답적인 인물 위주의 정당선택과 지역 분할주의적 퇴행 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김길홍 의원, 정상용 의원, 박계동 의원, 박희부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 정책의 통괄 조정을 위해서 관계 장관 정책대책회의 등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괄 조정해 나가는 것은 총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으로서도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정 수행의 축이 되어 주요 현안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장관회의 통일안보조정회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 등 여러 관계 장관회의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와 관계 장관회의나 각종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수행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개혁과정에서 소위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을 했다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고 언론이 활발하고 비판이 활성화된 개방사회에서 표적사정이나 정치보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사법처리과정과 재판 결과를 통해 그러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개혁추진방식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의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개혁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기득권층의 고통과 불만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불만은 개혁추진과정에서 곧바로 표출되지만 개혁의 성과는 법령개정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을 두고 가시화됨으로써 개혁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비록 인기가 없는 개혁일지라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목표와 의도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개혁도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생개혁과 생활개혁 과제로서는 이미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생활안정 환경보호 교통난 해소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문화예술의 생활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치안서비스 개선 등을 위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가안보를 국정 최고지도이념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취지와 같이 국가안보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노선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그 입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남북 간의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상의 준비태세와 의지를 일관성 있게 확고히 유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는 견지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대한 저의 견해와 함께 행정부의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 논의에 대해서 총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다만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교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급격한 전환기에는 그 전환기에 맞는 논리에 입각하여 세대교체의 문제도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과감히 기용하는 것은 조직의 추진력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계획에 대해 물으시고 댐 건설과 기간산업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의 자체 세원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수입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공단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 세제 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댐 건설과 기간산업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하여는 이미 특정다목적댐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보상비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법 제정 문제는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시면서 또 정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국정의 보다 성실한 운영과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정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과감하고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5․18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즉 검찰의 결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여부 현 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 검찰의 하수인 주장에 대해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규명하고 또 관련 법리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김영삼 정부는 어디까지나 민주정부를 확립하겠다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택된 명실상부한 문민정부라고 믿습니다. 13대 국회의 광주특위 활동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신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시 특위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당시 야당 총재로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광주 문제 해결에 있어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3년 5월 특별담화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시며 현 정부는 그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임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올바르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희생자의 명예회복 방안 등을 제시하셨고 그 후 이러한 약속을 실천에 옮기심으로써 그 역사의 의미를 실현시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5․18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서훈박탈과 요직해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훈박탈이나 요직해제 문제는 헌법재판소 등의 최종결정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훈박탈 문제는 상훈법 등에 근거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5․18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하여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미 사면복권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재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문민정부 출범 후에 검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검찰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4000억 비자금설과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의 보고 여부 당시 검사에게 민정수석이 압력을 가했다고 하시며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용의 검찰의 조사가 당시 신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원조 전 의원의 수사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4000억 원 비자금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지시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관련자 16명을 조사하고 29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거래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비자금 계좌는 단순한 풍문일 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수석들이 비자금 구좌를 파악하거나 당시 검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수사를 중단시킨 일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은 4000억 비자금설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누구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라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 의원님께서 제시한 신한은행 관련 사항은 저로서는 금시초문으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문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와 5․18 문제와 관련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12․12와 5․18 문제와 관련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사범들의 처리를 역사적 심판에 맡기자며 회피하게 된 이유와 대통령의 소신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12․12와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나름대로 장기간의 수사에 의한 순수한 법률적 판단이며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말씀하신 것은 진상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소신은 일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검찰의 결정은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리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린 사법적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사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 또는 선출하는 미국에서만 채택되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미국에서조차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검찰 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법제정 문제는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선거구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으로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국 관련 구속자의 석방과 수배해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15 광복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복권조치를 통해 시국 관련자 885명에 대해 관용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하여 문민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사면복권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안 관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들로서 이들에 대한 관용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수배 중인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배를 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배 중인 사람이 자수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희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노력을 회고하시면서 앞으로의 개혁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저 역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 출범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회정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 등 미래지향적인 개혁에 역점을 두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개혁이 되도록 하여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일협정에 직접 참여했던 책임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일협정에 관한 문서의 공개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부영 의원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는 금년 11월에 개최예정인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협정 당사자의 해명문제에 대하여는 원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5․18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13대 국회의 청문회활동 등을 통한 정치적 타협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광주 문제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법질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진정한 법의 권위가 국민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 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과거의 낡은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복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의식과 체질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국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실정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그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보다는 실정법에 근거한 법적 논리의 적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법권의 행사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마다 중립적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해석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수사와 법 집행을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용 의원님께서는 총리를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시민들에 대해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을 시켜 줘야 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제도는 아시다시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상구제제도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엄격한 요건 하에 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심문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 시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수사를 중단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검찰은 동화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비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압력을 받거나 수사를 축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비자금의 실체와 조성경위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혔고 그 결과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희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부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5․18 불기소결정은 검찰 자신의 입장만 앞세운 무책임한 법 집행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은 검찰에서 그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법이론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검토를 거쳐 불기소결정에 이른 것입니다. 즉 정치적 변형과정에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출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이를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불기소결정의 당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희부 의원님께서는 5․18 관련 특별법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결정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제 도입과 공소시효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그 제도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성과와 실효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8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좀 가만히 계세요. 유인태 의원님, 우선 의사진행발언 그 문제는 제가 정부 측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박계동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이니까 중복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계동 의원님 보충질문 나와 하시지요. 박계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나와서 하시니까 들어보시고 또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좀…… 본인이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총리의 답변은 지극히 무성의하고 정상적인 상식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답변은 속된 얘기로 하자면 멀쩡한 사람 생눈 뽑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명백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이 물증을 앞에 놓고도 법무부장관과 총리의 답변은 지극히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통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4000억 비자금으로 보이는 통장이라고 밝혔고 그 이유는 노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하는 이원조 씨가 은행의 영업담당 상무들을 불러 가지고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것은 이 돈의 맑고 깨끗함을 밝히지 못하는 한 이것은 부정자금입니다. 부정자금을 제시하는 데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계좌번호를 역추적하면 30분도 안 되어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뜻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는 이 계좌를 추적하고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이고 자금조성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밝힐 의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금융실명제 전환기간이 경과한 이후 정부는 각 은행으로 하여금 30억 이상의 비실명계좌는 보고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리! 아십니까? 그 당시 이것은 특별히 30억 이상짜리만 또 지시 내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억 이상이 되는 이 통장을 그래 재무부장관이나 정부의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믿고…… 우리 국민이 이 정부를 믿고 의지하고 삽니까.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고 거짓말이든지 그 둘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장관! 이것을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대답 하나 못 하시겠어요?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국민한테 밝히지 못하겠다. 어느 국민이 이 국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그리고 법무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조사의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리!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리, 총리, 총리! 정부 측 그냥 답변하시겠어요? 혹시 확인하실 것이 없으세요? 그냥 나오시겠습니까?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동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박 의원님의 질문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질문하시는 내용도 어제 저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저는 오늘 나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총리로 하여금 검토하라고 제가 오늘 지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30분 안에 전화로 알아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은행예금을 제가 여기에서 그냥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정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