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민주자유당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비자금문제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속에서도 우리 국회가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그 어느 해보다도 성의 있고 심도 있게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한 달여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돌이켜보면 예산규모와 조세부담율의 과중문제 등에서부터 개별,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내년도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2일 제177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11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세수초과분의 재원사용 그리고 재해복구비소요와 남북쌀지원문제 등 추경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관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1월 6일 제177회 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상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더욱 원만히 운영치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경과와 상황을 설명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당시 경과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연합은 가장 관심사가 재해대책비 중에 지방비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지금 항구적인 개량 복구를 해야 하는데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원하는 선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액수를 조정을 해서 자유민주연합으로서는 그것으로서 이...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이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거듭나기를 갈구하는 뜨거운 염원을 함께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다대수는 창당과 분당, 이합집산과 줄서기에 대한 냉소와 빈축 그리고 출범 초기의 높았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종의 심리적 반란상태 속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서 본 의원은 집권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간 당초 약속한 대로 우리 ...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한 이래 가장 빠르고 가장 넓고, 또 가장 깊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 국제경제 질서와는 전혀 다른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시대는 모든 부분의 세계 일류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화 철학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민족의 생존전략입니다. 세계화는 선진국의 제도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불완전한 선진국형이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세계 모든 ...

건설위원회 이상재 의원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본 의원 외 28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

민주정의당 소속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아세아경기대회에서의 역사적 위업이 정치분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치분야에서 그 같은 위업이 달성되는 길은 오직 의회정치의 장내에서 법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각기 최선을 다하여 민주화 달성을 통해 우리 체제를 수호해 나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도의 초토화를 겨냥한 무서운 저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북괴의 대규모 금강산댐 건설에 관한 소식에 접하고 북괴가 수력에 의한 제2 6․25 남침을 도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마저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금 일부 학원에서는 마르크스레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