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집권 여당의 입장을 떠나서 오랫동안 정치에 몸을 담아 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책과 자괴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며칠간 각 정당의 대표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시대와 자리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정치인의 태도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치인의 행동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행동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구도는 망국적인 지역할거주의가 다시금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 가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이념이나 정강․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만을 잡아 보겠다는...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종남 의원님께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서 비상출동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형사고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112, 119, 129 신고를 통합해서 응급상황통제실을 설치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출동체제 확립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늑장출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 사건발생 신고 후 11분 만에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경찰, 소방 등의 인력 장비가 투입되면서 소방헬기는 46분 만에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덕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감각을 갖고 창의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되어야 한다는 정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 내무부에서는 국제화 업무가 날로 신장됨에 따라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했습니다. 기업체 교환근무 등으로 자치단체의 국제적 감각과 통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88년 이후 지금까지 총 734건의 국가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증...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복지부동 방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일부 공직자가 복지부동한 것도 솔직히 말씀해서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첫째,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서 불필요한 근무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시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특진 등 인사대우와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정활동 등으로써 엄벌함은 물론 징계책임 이외에 강력히 형사책임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강력범 발생 및 검거실적과 조직폭력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제2차 범죄소탕 180일 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5대 범죄의 발생이 전년도 동기보다 4.4%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범죄 분위기가 제압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은 약간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발생사건 중 99.4% 거의 대부분이 검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증가는 출소 조직폭력배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치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데도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를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으로 보고 출소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전국 239개 특별수사대를 활용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3일의 경찰투입 시 교통부장관이나 철도청이 사전 공권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외 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산하 철도노조원들이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장기간 농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6월 27일부터 전국의 철도는 물론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마저 연대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최후의 노력으로 6월 20일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기협 측 대표자와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전기협 측에서 회담장소에 나오지 않아 최종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한총련의 정체와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은 전국 190여 개 대학이 가입한 학생운동권 연합체조직으로서 93년 5월 전대협을 확대 개편하여 제1기로 출범하였습니다. 94년 5월 27일 제2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총련은 주사파 계열의 핵심간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그들의 강령, 규약, 출범선언문 및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북한핵사찰 반대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등 좌경이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총련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서 핵심간부의 용공이적행위 철저수사, 폭력시위 주동자 및 연계배후세력 수사, 각...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남총련의 불법시위와 파업사태는 북한간첩 및 동조세력들이 선량한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핵문제를 희석시키고 장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간첩 및 동조세력이 불법폭력시위와 파업사태를 직접 사주 또는 선동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기부 경찰 기무사 합동으로 검거한 조선노동당의 남조선지하당인 구국전위간첩단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공작지도부가 노동계 재야 학생운동권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기적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안보활동 전개로 각종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 결코 소...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해옥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 간 편차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추가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지역이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번 시․군 통합은 지역의 여건상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곳은 거의 포함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가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이 안 된 지역 중에서 주민 모두가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통합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앞으로 통합도 더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인영 의원께서 한...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이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 소지하였음에도 열차를 강제 정차시켜 탑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타 지역 학생들은 제외하고 유독 남총련 학생들만 강제 저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의 집회참석을 무조건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검문검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학생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학생은 사전차단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쇠파이프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은 서울 등 8개 지역 학생 5900여 명은 6월 18일 본시 계획대로 여의도행사에 참석하고 무사...

김충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도 왜 탑승을 거부했느냐, 제가 경찰의 보고를 받기로는 김 의원이 파악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목포에서 120명, 등등의 역에서는 탑승을 시켰습니다. 검문검색을 한 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학생들이 기차에 탑승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경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해서 데모 이후에 경찰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아서 뇌수술을 하는 스물한두 살 되는 사람, 전경들이 다섯 사람 있었습니다. 또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사람들이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식 의원님과 홍기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치단체성금 유용의 진상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국민과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유용사태가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던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강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을 반장으로 해서 특별조사반을 현지에 보내서 성금의 모금경위와 사용내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여기에 상응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치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의 지방자치...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선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우려하시면서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유인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말한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공적이라는 것은 늘 인식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의 철저한 단속, 불법․부정 선거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통․반장과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의 정치적 이용을 절대 금지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

보충질문을 하게끔 성숙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선거 전에 입후보 가능성이 있는 장은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이런 질문 같습니다. 유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장에 대해서 출마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또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법이 마련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시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과거에 독재정권 안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최루탄을 맞고 투쟁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 당시에는 흑백논리의 정치하에서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투쟁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했습니...

내무부장관 최형우올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내무행정을 맡아서 한층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장관으로 임명된 최형우올시다. 동력자원위원장으로 재임 시에 선배․동료 의원들의 각별한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무장관이 할 일은 여야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실한 교량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발전과 저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 최형우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공해문제와 약간의 사회문제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71년도에 의정사상 처음으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의 정부의 답변이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공업화과정에서는 공해가 불가피한 요소요 또 이 공해로 인해서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부는 답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경고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업화과정에서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결국에는 엄청난 공해의 주범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국민은 공업화를 위해 전 국토를 각종 공해로 오염시키는 값비...

신민당 소속 최형우올시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언의 지명을 받고 많은 선배․동료 친구들을 만났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간곡한 부탁이 이번에는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하지 말고 적당한 발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풍조야말로 정의를 포기하고 진리를 외면한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적당주의에 빠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금주의사상, 이기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화를 단절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위축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민이 몇 %가 있읍니까? 본 의원은 이 국민들의,...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선배 의원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정권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오늘 제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아병적인 당리당략에 치우치리라든지 얄팍하게 이 문제를 폭로해서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모처자를 가지는 한 사람의 성인이올시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과 공동운명체에 처하고 있는 삼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올시다. 저는 오늘 이 고문 문제를 폭로해서 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