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책임이 막중한 국회사무총장에 임명승인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들 개개인의 국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는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선병렬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국회 품위가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국회의원 품위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마치 저자거리에서 몰상식하게 멱살 잡는 사람들의 멱살잡이같이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전과 14범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50%가 지지를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왜 서울시장으로 뽑아 줬겠습니까? 그것만큼 열린우리당이나…… 아, 신당인가요? 신당의 의원님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딴 나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신당 의원님께 말씀드리...

너무 저질스러운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자, 김경준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곱 번의 여권을 위조했고, 그리고 그 위조된 여권으로 엔도 아셋이나 프라임 캐피털 등 12개의 유령회사를 차렸고, BBK 정관 등 19건의 문서를 위조했고, 그리고 22회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횡령했던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신당 의원들이나 신당의 주장을 보고 국제적으로도, 외국 언론에서도 어떻게 이런 정말 과감한 사기꾼의 입에 대선의 모든 것을 거는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나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이번에 아사히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이 다 났습니다. BBK 사건에서 누구나 얘기했듯이 왜 영장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을 박계동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최근의 이 공작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에서 소위 4대 의혹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2002년 3월에 소위 가회동 빌라 의혹사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4월에는 측근 윤여준 의원의 20만 불 수수 의혹을 설훈 의원이 제기했었고, 그다음 5월에는 누구나 다 아는 병역비리 의혹사건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10월에는 마지막 결정타로 기양 비자금 80억 수수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병역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용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을 박계동입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통째로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합니다. 7%의 경제성장률을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003년에는 3.1%, 2004년도에는 4.7%, 2005년도에는 4.2%, 그리고 작년에는 5%로 4년 연속 세계 평균치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2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국가채무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133조에서 국가채무가 5...

총리, 지금 이 정부 통계가 293만이라고 작년에 나와 있는데, 또 낮춰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말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신용불량자까지 하면 거의 400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4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불법 채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400만이라고 하면 가구원 3명을 기준으로 해도 1200만입니다. 온 국민이 이 불법 채심의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온갖 악랄한 협박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급기야 자살로 내모는 이 불법 추심과 고리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총리, 현재 신용불량자들을 보면 회사원은 물론이고 자영사업자, 대학생, 주부 등 광범위하게 이르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사채 돌려...

제가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배드 뱅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따라갑니다. “매달 80만 원씩 내라.” 그래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탕감을 받은 그 자체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정부의 계획이 정말 신용불량자의 현실 속에서는 먼 꿈 얘기이고, 그나마도 그 계획을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서 정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가 400만이면 1200만이 고통 속에 있다고 봐야 되고, 통신불량자만 해도 468만 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걸 수가 없고. 현재 신용불량자들이 보면 지금…… 제가 금융소비연대나 파산학교 같은 데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정작 빚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악랄하고 불법적인 빚 독촉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 이상 다 자살 결심해 봤고, 집도 다 나가 봤고, 홈리스도 다 해 보고 한 사람들의 그...

한두 번 보셨지요? 그게 추심원의 악랄한 매정한 수법들을 얘기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빚 떼어먹고 도망가면 무사할 줄 알아!” 하는 협박전화, 심야 방문, 부모나 형제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 걸기,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 주기, 밤길 조심하라는 둥 자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가 보자는 둥, 이러한 협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체포기각서 작성, 장기 적출 등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400만이 허덕이고 있는데 329건 단속했다는 것을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총리, 2002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작 배포한 ‘대부업 채권 회수기법’이라는 이 문건 보신 일 있습니까?

상호저축중앙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 자료를 한번 꼭 보십시오. 채권추심원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정보사이트 블랙리스크 닷 컴에도 올라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바이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 사금융업체의 전현직 추심원들의 실제 경험담을 우리 업계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정리한 것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의 귀에다가 호치키스로 독촉장을 박아 줘라.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책가방 속에서 독촉장이 나오게 하라. 또 어린이와 애완용 동물까지도 이렇게 추심 도구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정부는 이런 채권추심 행태가 무법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채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지자체에 맡겨둔 상황이지요?

그런데 400만 중에서 329건이 검찰의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흉측한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검찰과 경찰의 보호를 회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줄여서 300만으로 합시다. 왜 그 300만 중에서 300명 그러면 이것 한 0.001%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민의 고혈을 빠는 이 고리채 천국을 만들어 낸 겁니다. 또 정부의 금융정책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 신분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런 대출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추심 공정화를 기할 수 있는 법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법률이 있습니까?

그 행위 단속이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묶여 있는 이 사회에 횡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법이 아니라 포괄적인 채권추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채무자들도 자신의 대리인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 혹은 전문상담원으로부터 그 사람을 내세워서 불법 채심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왜 그런 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