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상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구천서 의원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고수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생존자가 구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문제가 생기고 요란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중책이라면 곪아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서둘러 사과하고 급히 대책을 발표합니다마는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119구조대 전국에 소방서 1개대씩 모두 115개 대를 두기로 했는데 현재 55개대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전문인력 구성은 어떠한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구조대의 구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89억의 국가 예산이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경제원장관 답변 바랍니다. 많은 재산과 큰 인명피해 관련 범법자들이 곧바로 무죄 석방되고 있습니다. 이홍구 총리 취임 이후 대형사고 중 성수대교, 충주 유람선, 아현동 및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기소된 자 중 무죄, 집행유예, 실형 선고자 등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주인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왜 영업을 계속했느냐’라는 질문에 ‘내 재산이 날아가는 판인데 어찌 알고도 그랬겠느냐’고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사받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떡값으로 받는 것을 의례적인 양 대답하고 있는데 웬 떡값이 이렇게 큰 떡값이 있습니까? 아마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과거의 먹이사슬로 유착된 인사들이 누구인지 총리는 철저히 조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70년도에 와우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소위 군사정부는 독립문 일대의 서대문 서민아파트를 재점검한 후 안전도에 자신이 없자 모두 헐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군사정부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완공된 전국의……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도시 신축아파트 중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 헐어 버리고 다시 지을 용의는 없는지 문민정부의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목숨으로 계속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6․27 선거결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집권 민자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지역할거니 등권이니 하는 논란 속에 금번 6․27 지방선거의 결과는 신삼국시대라 할 만큼 노골적이고도 철저한 지역주의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성, 역사성, 주체성을 가지고 통일한국을 이루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전해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신삼국시대 형국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시대별로 지도자와 정권담당자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김영삼 대통령하의 이홍구 총리 내각은 지금의 국가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는 인물중심 정당구조로 소위 3김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 구조개편도 없고 3김의 다음을 이어 나갈 지도자그룹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목소리만 높인다고 그 구도가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6․27 선거 이후에라도 여야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행정구역과 체제개편 문제를 심각히 토의해야 하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차제에 3 내지 6인의 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없었던 기초의원의 경우 번호를 잘 뽑은 의원이…… 어느 지역은 2번 또는 3번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별 또는 지방의회별로 하든가 기초 및 광역별 분리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쌀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쌀 지원문제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사회단체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민족정기 문제입니다. 내달 8월 15일이면 광복 50주년 기념식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대 희생자의 진상과 명예회복문제, 원폭 피해자들의 문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일본열도와 동남아 등지에 방치된 한민족 유골수습 및 위령문제 등 과거 역사의 실제적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걸맞게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 팔아넘겼던 국적 이완용의 재산 송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했을 때 본 의원은 친일잔재청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 지도층들의 망언은 계속되고 소위 부전 결의안의 내용을 볼 때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경무대를 떠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불의를 보고도 일어설 줄 모르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매국노의 후손들이 잘살고 매국의 대가로 받은 땅을 재판을 통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국가가 위급할 때 나설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용 등 매국노의 후손들이 신청한 재산반환청구소송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 재판을 맡아서 담당했던 법조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담당했던 변론인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세계화를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였던 우리 교육을 수요자 위주로 바꾸고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 걸맞는 열린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확보 없이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이 시도한 교육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계획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적용에 시행착오가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알려진 것이 없어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이 애타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아 특수교육문제입니다. 21세기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장애아동의 12.6%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을 뿐 대다수 장애아들은 교육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장한 장애인에 대한 여러 대책 못지않게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국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인바 장애아들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 야간통금 문제입니다. 범죄, 마약, 폭력, 성폭력 등의 위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개방되고 있고 청소년 범죄나 탈선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인데도 정작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약 200개의 도시가 청소년 야간통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야간통금 도입 용의가 없는지 총리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국제노동외교문제입니다. 지난 5월 말 벵쿠버에서 개최된 국제금속노련중앙위원회는 한국의 자동차업계의 분규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외면한 채 부정적이고 곡해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기업과 정부를 국제적인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속노련은 전체 예산의 40%를 일본 노조가 부담하고 있고 회장은 독일인이며 이러한 비난책동의 배후에는 미국의 자동차노조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난성명은 무역전쟁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조건은 ILO가 정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오히려 선진국보다 상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 탄압국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는 것은 노동외교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노사, 경총 등 민간 차원의 노동외교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노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선시장 출현 이후 정무부시장이 지하철 노사분규와 관련된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키고 51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했다는데 이 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형성해 온 노사안정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취업과 장애인 고용문제입니다. 91년에 제정되어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한 해에 3%의 고령자를 취업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도록 보다 강력한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인 취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제 등으로 인한 사오십 대의 실직문제가 대졸실직 못지않게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직․구인 연결시스템 및 전직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 등의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장애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기여금만 내면 책임을 다했다는 발상이며 정부 역시 비슷한 인식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혜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부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는 사회현실 한편에 여성의 치맛바람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교육열풍을 걱정해야 되는 등 여성문제에 관한 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탁아문제입니다. ’95년 현재 국내 보육시설은 놀이방 2700개를 포함하여 6600개로 2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뿐 8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은 개인탁아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탁아수요충족률이 단 7%에 불과한 실정에서 정부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탁아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될 뿐 아니라 지역 민간탁아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탁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노동관계법 재정비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근로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블루라운드의 공세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관계법은 유엔이 정한 국제노동기준과 상충되는 점이 많아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 고용보험법을 시행,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주에게 휴직자 1인당 월 12만 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제는 현재 기혼여성의 77%라는 절대다수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감안치 못한 제도이며 따라서 7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5년 후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광복 50주년을 실제적 일제 과거청산의 원년으로 삼아 비극의 역사를 치유하고 민족정기와 민족사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여 민족통일의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신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의 가치가 붕괴되어 버린 죽음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장미빛 구호와 총체적 부실공화국이 공존하고 있는 오늘의 허황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대형사고가 생길 때마다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순간순간만을 모면해 왔던 정부가 정작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지휘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틀 동안이나 우왕좌왕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수동절단기 하나 없이 곡괭이와 햄머로 콘크리트 벽을 깨면서 맨손으로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을 국민이 TV로 지켜보고 과연 이러한 김영삼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기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발버둥을 치면서 발을 구르고 분통을 터뜨리던 시민들의 분노에 찬 아우성 소리를 총리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최명석 군과 류지환 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더, 좀 더 조직적인 구조활동을 했다면 몇 사람의 생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총리! 우리가 지금 각종 대형사고를 근본적인 점검이나 대책이 없이 사후약방문 식으로 형식적 대책만 발표하고 각종 지금 건설사업을 그냥 이대로 계속을 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나라는 우리 후손대대까지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즉각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에 준하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발동을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국책사업이나 대형사고에 대해서 근본부터 재점검을 해 가지고 내외 건설전문가들로부터 적격판정을 다시 받아서 건설사업을 재개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제2, 제3의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부정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와 같은 대형사고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책사업의 하나로 지금 김영삼 정권이 건설 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재고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이 이 의사록에 오늘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심각한 국정현안 전부를 제쳐 놓고 경부고속철도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국책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국가재정의 파탄은 물론이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체가 고속철도 문제 하나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형사고와 안전의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미국 같은 데서는 고속철도에 터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나라가 있지마는 부실공사가 없는 나라요! 그런 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철도는 430.7㎞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터널이 76개, 139개의 교량을 통과해야 부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부실공사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터널과 교량이 가장 많은 고속철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속 100㎞ 미만으로 달리는 국내 열차도 탈선되어 가지고 뒤집히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래 이렇게 부실공사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시속 3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는 고속열차가 139개의 교량과 76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가만히 섰던 백화점도 무너지는 이 나라에서 무서운 공기의 압축과 지축을 흔드는 진동이 계속될 때 과연 무사하다고 볼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전대미문의 대형사고가 될 것이고 그날부터 한국경제는 파탄이 나고 고속철도는 문 닫아야 됩니다. 정치자금의 조달 때문에 졸속으로 계획된 고속철도가 이 나라를 붕괴시킬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총리! 노 정권이 선거 선심공약으로 결정한 이 고속철도가 과연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공책임을 져야 할 김영삼 정권을 대신해서 그 소신을 역사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사비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철도는 당초 ’87년에 5조 8000억인데 ’92년에 10조 7000억, 2002년까지 공사가 완공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마는 공사가 끝날 때는 20조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탐파를 거쳐서 올란도까지 523㎞의 고속철도의 건설을 검토하다가 유보가 됐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당 공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 들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0조 7000억 원으로 계산하니까 ㎞당 255억 원이 들고 20조가 들면 500억 원이 더 든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10배나 15배 이상의 공사비가 든다는 결론인데 10배, 15배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만큼 지형조건이 나쁘다면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국익의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운임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계산한 것을 보니까 마이애미에서 올란도까지 60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돈으로 4만 8000원입니다. 물론 부산 거리보다는 조금 길다고 할지라도 공사비가 10배 이상 15배 들었으니까 우리는 부산까지 10배가 되는 48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최소한 그 반을 받는다고 했을 때 24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라면 3만 8200원이면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지 누가 고속철도를 타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새마을 특실운임 2만 7600원의 30%를 더 상회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도대체 20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흑자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수지계산서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쩨, 예상 여객의 숫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1000명씩 싣고 4분 발차, 원래는 3분 발차인데 4분 발차를 해서 서울서 부산까지 30만 명에서 50만 명을 하루에 수송을 하겠다고 그래요. 엄청난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한 여객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새마을호가 추석, 구정, 주말을 제하고는 하루에 38편이 왕복을 하는데 그 주중에는 정원의 절반이 안 되는 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호가…… 따라서 어디에서 이와 같이 30만 명이나 50만 명의 손님을 태울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루에 경부고속버스가 4492명이요, 비행기 손님이 하루에 1만 2411명입니다. 그러니 새마을호, 고속버스, 비행기 항공 손님을 전부 고속철도에 끌어다 넣어도 3만 명이 안 돼! 어디서 30만 명, 50만 명의 여객을 확보해서 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인지 수치개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경부고속철도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태어난 불행한 사생아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공사는 저는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선진국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100년 전에 건설해 둔 기존궤도를 개선해 가지고 운행하는 틸팅고속열차가 개발되어 직선선로에서는 시속 275㎞로 달릴 수 있도록 시험이 끝났고 곡선노선을 200㎞까지 달릴 수 있는 틸팅고속열차가 개발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부고속철도 공기가 10년이 걸리는데 틸팅고속열차는 3년이면 되고 공사비는 정확히 28분의 1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는 터널이 있어서 200㎞ 이상 속력을 못 내지만 결국 틸팅고속열차와 같은 속력이에요. 이 공법은 세계적인 권위자 스톡홀름대학의 안다슨 교수가 15년간을 연구해 가지고 450만 번의 시험 끝에 성공한 열차로서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의 520㎞도 스웨덴의 틸팅열차로 계약되어 의회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틸팅열차는 바로 산이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 필요한 이런 열차로서 스웨덴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지리적 조건과 타당성 검사를 해 주겠다고 자원을 해 왔다는데도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나 목포까지 틸팅고속열차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고속철도로 약 30분 더 빨리 가기 위하여 20조를 투자하면서 자연을 훼손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특히 영동선 고속철도는 80%를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여러분! 강원도 가는 관광객이 계곡의 단풍이나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가려고 그러지 어느 관광객이 80%를 터널 속으로 달리려는 관광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정부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졸속과 허장성세로 정책을 세워 왔기 때문에 교량이 무너지고 아파트, 지하철, 백화점이 붕괴되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총리는 본 의원이 거론한 경부고속철도공사 중단문제와 관련하여 총리의 구상과 소신을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거론한 본 의원의 질의를 가슴 깊이 아로새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자는 엄벌에 처합시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 모두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형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유족이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국정을 논하는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대형참사 진상만을 따지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세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허구한 날 대국민 사과문만 낭독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 비리, 날림공사가 없는 영광된 조국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갑시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현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 갑구 현경자 의원입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후 2년 반이 지난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분노와 허탈감뿐입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백화점이 무너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조차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형참사 때마다 대통령과 총리는 관계자를 엄벌하고 사고예방과 구호체계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떼죽음의 날벼락은 계속하여 줄을 잇고 사고가 터지면 의례히 구호인원도 장비도 부족하고 구호 구난 체계도 혼선을 빚어 우왕좌왕해 온 것이 김영삼 정권 2년 5개월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세계화다 요란한 나팔소리를 앞세운 깜짝쇼와 바람몰이 강권통치 아래 모두가 숨을 죽였으며 보신주의 적당주의가 만연하고 국민적 사기는 침체되었습니다. 개혁사정의 미명 아래 일시적 대중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정치보복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세를 굳히기 위해서 많은 인사들의 목을 자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참사 때 대통령은 정부도 공동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하였고 책임진 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교의 본산 조계사와 천주교의 성지인 명동성당마저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했습니다. 수백만의 생활보호대상 영세민, 불우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김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절차도 무시한 채 외국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무조건 쌀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굴욕적인 추파를 던지면서 나라 살림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 용돈 쓰듯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명선거를 내세우면서 민자당 위원장과 후보들에게는 엄청난 비밀 선거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6․27 지방선거에 참패한 후에도 공명선거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능력이 없는 정부, 국민을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정부, 단군 이래 수천 년 동안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자만하는 대통령, 그런 정권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리입니다. 6․27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이 이미 김영삼 정권을 떠나 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 요즈음 텔레비젼에 대통령 모습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돌린다는 사실을 총리도 알고 있겠지요? 본 의원은 오늘의 총체적 불안과 민심이반의 근본원인은 김영삼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와 국정수행능력이 없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장기적 비젼의 제시 없이 주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장미빛 그림만 나열했을 뿐 재원확보도 세부계획도 없고, 교육현장을 무시한 대학별 특성화, 종합생활기록부제를 조기 강행하는 등 과시 위주의 성급한 발표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리는 이를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 특히 현장의 의견을 들어 대폭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교육재정의 GNP 대비 5%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고,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도의회가 교육행정관련 사항의 최종결정권을 쥐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의 정립을 위해서도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김영삼 정권의 재벌 위주․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근로자와 농어민, 도시 서민은 풀이 죽어 버렸고, 구속된 근로자의 수는 6공 정권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은 너무나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노동부장관! 직업병의 예방과 산업재해방지 등 산업안전대책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능인력 양성방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가 우리 정부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노동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는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아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이행율이 39%, 일반사업체의 경우 22%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54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노인부양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구체적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역 간 문제를 종합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경쟁적인 개발욕구와 환경보전의 명제 간에 합리적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특히 용수공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상설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제 실시 이후 이른바 님비 현상의 심화로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대외적으로 거세질 환경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정부의 복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향기 없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최근 무분별한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저질 만화, 비디오, 컴퓨터게임 등으로 청소년이 오염되고 민족문화예술이 손상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영화․연극의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지원하에 전국 주요도시에 한국영화전용관을 마련하고 제대로의 시설을 갖춘 소극장의 증설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문화예술인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창작․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사회단체, 기업의 지원하에 가칭 문화예술인 노후종합연금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오늘처럼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헤치고 새로운 창조의 성을 쌓는 원동력을 우리는 여성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기풍을 세워 가는 데는 담백한 여성들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여성들의 현실정치 참여는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을 위한 할당제 도입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5만 세대에 달하는 요보호 모자가정이나 급증하는 미혼모와 윤락여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고루 잘사는 밝은 사회, 진정코 위대한 나라, 행복한 사회를 열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층과 국민 모두가 뼈를 깍는 자기성찰과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정권이 지금이라도 흐트러진 민심을 모으고 총체적 위기에 처한 사회를 안정시켜 역사 발전에 기여하려면 다음 몇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임기 전반기에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시행착오를 자인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는 창조적 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로 현대사에 있어서 발전주도세력의 공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주투쟁세력과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양심세력을 가세시켜 국민 대화합의 바탕 위에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핵심 참모진들을 포함한 전 내각을 교체, 범국민적 새 진용을 출범시켜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정치적 피해자들을 사면․복권조치하여 화합의 바탕 위에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사랑과 멋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국민기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자제의 정신과 상대를 이해하는 화합의 마음가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봉사의 실천을 요체로 하는 새정신운동이 민 주도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새정신운동을 북돋우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식개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용기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구한 민족사에 비하면 임기 5년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긴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반을 위하여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자세로 용단을 내려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주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일 의원입니다. 국회 회기 때만 되면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간다는 비난을 받아 왔던 국회가 이번 회기에는 백화점붕괴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백화점붕괴사건 이후 정부는 온통 대형사고와 부실공사 재발방지책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국민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민생치안 문제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도로가 붕괴되고 다리가 유실이 되는가 하면 식중독, 전염병 등 국민위생관리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따른 배경설명은 가능한 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부관계자 자신들이 각 문제에 따른 배경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선도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 범죄의 유혹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비책, 각종 불법 폭력 음란물에 대한 방지책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외유학 자율화로 공부하기 위한 유학 보다는 놀기 위한 유학 이 판을 치고 배우는 것이라고는 모방범죄밖에 없다고 개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와 이태원 등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거리인 동숭로는 있어도 중․고등학생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총리실 직속의 청소년문제 특별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통일을 위한 문화정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화요소 해소를 위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문제입니다. 대북창구는 일원화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단 50년 동안의 남북한의 이질적인 벽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행사의 계획은 전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축전에 정부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2002년의 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아시아축구연맹 사무총장이 한국에 오셔서 한일 공동개최를 주장한 바가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한 공동개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월드컵 상임이사국을 순방하면서 청취한 얘기로는 월드컵 유치의 최대 관건은 국민들의 관심이라는 지적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때에는 관중의 참여가 저조하여 FIFA 집행위원 및 외국 기자들을 실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관중동원에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초청됐던 외국팀의 수준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팀을 알지 못해서 초청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초청을 못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대한 지역문화육성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역문화육성 책임이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넘어갔지만 문화행정의 중앙 주도로 인한 의존성,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지역문화재정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발전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육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야 됩니다. 남대문, 동대문, 원각사지 10층 석탑 등 각종 국보와 보물들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 허구한 날 예산타령입니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붕괴위험이 높아지고 첨성대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각 언론들은 크게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굳이 10월에 가서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밀진단 후 보존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백화점사건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예산 편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섯째, 문화정책과 행정에서 전시효과와 특정목적을 앞세운 졸속 부실공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개관을 전임 대통령 퇴임에 맞추기 위해서 졸속공사와 편법을 동원해 개관한 후 다시 문을 닫고 6개월의 공사를 다시 한 후 문을 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동극장과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개관식에 참석한 극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문을 닫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관은 지난 6월 20일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7월 초까지 건립위원회를 구성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북한방송의 시청과 청취를 허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등을 통해 우리의 체제가 우위임을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 또한 투철하여 이제 더 이상 북한 당국의 선전 선동에 현혹되지 않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국 S.O와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P.P가 매각되고 있다는 진상을 밝히셔야 됩니다. 일부 언론에 대전의 모 종합유선방송국은 다른 S.O에 100억 원대에 매각이 되었고 서울의 모 S.O도 대기업인 모 그룹이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S.O와 P.P가 경영난 악화에 의한 매각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때 종합유선방송국의 독과점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셋째, CA-TV 운영을 정상적으로 보시는지 비정상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CA-TV 허가를 그렇게도 서둘러서 졸속적이고 파행적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난 6월 14일 종합유선방송국대표자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 케이블 TV사가 사업의지의 결핍과 자본압박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가 7월 7일에 제출된 자료에는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20여 일 사이에 이처럼 차이가 나는 자료 중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공보처장관의 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째, 무궁화위성 12개 채널 전면허가는 분명 재고되어야 합니다. 무궁화위성 발사 후 경제성만을 앞세워 정보통신부가 요청하고 있는 12개 채널을 전면 허가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공보처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채널 허가에 대한 공보처의 입장은 무엇이며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점, 유사 성격의 CA-TV 프로그램 공급자와의 충돌 소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지난 지방선거 개표 중계방송 당시 방송사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너무 앞질러 간 예정기사를 방송하여 시청자들의 커다란 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섯째, ABC제도의 발행부수 공사방식을 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국 유가 부수에서 본사 유가 부수로 전환한 데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발행부수 공사방식 당시에는 신문사의 참여가 저조하다가 공사방식을 개정하면서 인증위원회 구성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원래의 취지에서 퇴색한 이 제도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제도 정착 후 원래의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에 실린 기사내용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와 함께 제가 보고 느낀 민심을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모든 일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로부터 떠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팀이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을 주신 네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께서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화재, 아현동 및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무죄, 집행유예, 실형 선고자들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구 의원께서 거론하시는 4개 사고로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총 46명이며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명이고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사람이 5명,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21명,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1심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19명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즉각 항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사건에 삼풍을 옹호하는 인사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다각적이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관련된 사람들이 밝혀질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완공된 전국 특히 서울을 비롯한 신도시 신축아파트 중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 헐어 버리고 다시 지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안전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몇 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90년대 초에 주택 200만 호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설인력과 자재수급에 일부 차질이 있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 당시 건설되었던 신도시 아파트 총 4160동에 대해서 건축학회와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현재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최종 진단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7월 8일 건축학회에서 발표한 중간점검결과에 의하면 구조 면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최종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보수, 보강 조치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국가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가지도자는 비전과 현실판단과 정책과 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어진 역할을 이 시대 흐름에 맞게 또 그 흐름이 필요로 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역사 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기간에 나타난 지역주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어떠한 제도개혁도 이 지역주의를 뿌리 뽑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중심의 정당구조 개편을 위해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던 행정구역과 체제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히 토의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회의원의 현행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다시 분석하고 중․대선거구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시고 지방선거를 단체장별 또는 지방의회별로 치르든가 광역별 또는 기초별로 선거를 분리해서 치르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이에 대한 개편은 정치 문화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사항이므로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생활권의 변동추이에 따라 경계조정 등 일부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한 지역은 행정적 판단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제도는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의 성격상 우선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의 분리선거 문제의 경우에는 이번 6․27 지방선거에서 4개 선거의 동시실시로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관리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저희 정부도 면밀히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 의원님께서 대북 쌀 지원문제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사회단체에 이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덜어 준다는 인도주의적 고려가 가장 큰 것입니다마는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당국 간의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북 쌀 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곡물지원에 대한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국 간의 대화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때 쌀 지원문제를 민간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북한의 민간단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준비와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해 각계 대표로 구성된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우리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민족의 화합과 참여를 통해 통일과 번영 등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 또 여러 기관 민간단체 등의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200여 개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과거청산 부분, 일제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역점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 총독부 건물의 철거 등 일제 잔재의 청산과 안중근 의사 등 독립 선현들의 위업을 기리는 공연 등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각종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중앙 경축식, 민족축전, 세계를 빛낸 한국 음악인의 대향연 등 21세기로 향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앞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앞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재정경제원, 교육부 등 부처별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며 앞으로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9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도 줄이기 위한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청소년범죄 또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실시는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서 일부 청소년문제로 인해서 청소년 전체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의 도입 여부는 이미 지적하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고 청소년 관련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근로조건이 국제노동기준에 비교하여 별 손색이 없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특히 우리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노동외교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노동법규가 ILO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이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나 국제기준에 비해 큰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단체 등이 국제기구 등에 진정함으로써 우리의 노동환경을 오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노동현실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ILO,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우리 노동행정 개선상황을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 노동단체를 통한 민간 차원에서의 노동외교도 적극 지원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 의원님께서 부족한 유아보육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족한 유아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약 1조 3000억을 투자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사업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여성노동 관련 규정이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상충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육아휴직제 등 여성노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남녀 성차별 시정, 여성근로자 보호 등 대부분 근로조건은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별문제가 없으나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휴가 및 산후근로 금지기간, 육아휴직 등 일부 부분에서 ILO 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노동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거듭 자세한 답변은 노동부장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순범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형사고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와 그에 따른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령개정 부분에서 우선 재난관리법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 지방정부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가 지켜지는 건설업계 관행과 의식이 동시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도 건설업계, 학계 등 모든 부면의 참여를 얻어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일부 잘못된 제도와 건설업체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개혁 차원의 개선대책을 현재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대단히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데 따른 안전성문제, 공사비 과다소요 문제, 운임과 예상승객을 고려한 경영수지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영동선과 호남선 등 기타 여러 노선에 틸팅열차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 의원님의 지적은 우선 고속철도사업이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시해야 된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부고속철도 구간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고속철도구간에 비해서 터널과 교량 구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터널과 교량이 많다고 해서 안전성에 자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터널과 교량이 많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지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의 동북 신간선, 상월 신간선의 경우는 90% 정도가 터널과 교량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떻게 안전한 철도를 놓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설계 경험이 많은 외국의 전문기술자를 선정하여 터널 내에서 열차가 교차할 때 공기압력, 또 고속운행 시 교량에 미치는 영향, 차량과 노반의 기술적 연계성 등 종합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계속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부고속철도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야 하는 지적이 계셨으나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철도 사업비와 경부고속철도 사업비는 가격 기준 년도, 지형조건 등이 다를 뿐 아니라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용지의 매입 등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이용수요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 이용 승객은 2002년에 1일 23만, 2007년에 28만, 2017년에는 38만으로 예상하면 이 경우 앞으로 투자비의 상승이나 공기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호 열차요금과 항공요금 사이에서 운임을 결정하면 개통 후 4년부터는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동선과 호남선에 틸팅열차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틸팅열차는 곡선구간이 많은 기존선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스웨덴에서 연구 개발하여 91년부터 상업운행을 하고 있으나 곡선반경이 크고 복선 철로를 운행하는 기존선의 경우라야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요노선 대부분이 전철화되어 있지 않고 단선 구간 및 곡선반경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를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가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완벽한 또 안전한 고속철도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경자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오늘날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연이어 일어난 사고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심경, 그 근본원인이야 어디에 있든지 정부로서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 호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 의원님께서 5월 31일에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이 장기적 비젼과 구체적 실천계획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대폭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월 31일에 나온 교육개혁방안은 정보화, 세계화의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라는 장기적 비젼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교육개혁방안은 교육개혁위원회가 1년 4개월 동안 관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한 우리 교육의 기본정책방향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정부로서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이미 발족시켰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각 부처의 협조하에 교육개혁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연구,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지금에라도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 의원님께서 공직선거에서 여성을 위한 할당제 도입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모든 부분에서 특히 정치에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다른 분야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선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정부가 마땅히 관심은 가져야 하겠으나 우선 정치권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다음 선거에서 우선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께서 요보호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와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요보호 모자가정 미혼모와 윤락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요보호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아동의 양육비 고등학교까지 자녀 학비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와 윤락여성에 대하여는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예방에 주력하면서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안정과 역사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현 의원님께서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현실을 진단하는 견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져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포함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대통령께서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국민들이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병든 곳을 바로잡고 역사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예방 등에 모든 힘을 집중하느라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면서 종합적인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사고의 수습, 특히 인명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를 한시라도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정부는 우선 장마로 인한 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오기 전에 제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서 전국의 수해상황을 점검하였고 한강 홍수통제소에도 직접 가서 4대 강 유역의 홍수통제 상황도 점검을 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인성 질병 예방과 식중독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서 방역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하절기 특별방역대책을 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27 선거에 동원되었던 경찰력을 민생치안활동으로 전환 범죄예방과 질서확립에 집중하는 등 관계부처로서는 총력을 다해서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들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총리가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남북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월드컵은 민간단체인 월드컵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대한축구협회와 더불어 그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고 한일관계에 금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 전국에 115개 전 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55개 대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전문인력 구성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작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내무부에서는 1개 소방서에 1개 구조대를 설치한다는 방침하에 60개 대를 9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구조대의 주 장비인 구조차를 발주해서 제작 인수하기까지 7, 8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작 중에 있는 구조차를 인수하는 대로 계속 발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대 설치와 함께 배치할 인력도 현재 각 시도에서 특수부대 출신자 등을 특별 채용을 해서 소방학교에서 전문과정의 교육훈련을 시킨 후 현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이완용 등 후손들이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반환소송의 내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매국행위를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재판을 통해 큰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일이며 저 역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애국애족하는 사람이 잘살고 매국을 한 사람은 잘 못사는 사회를 정립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완용의 후손은 국가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해서 여주군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등에 있는 부동산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확인 보존등기말소 등 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소송결과는 원고가 패소한 것이 2건이고 스스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이 4건입니다. 다만 여주군에 있는 밭과 도로 641㎡의 소유권 확인소송에서는 일정 시의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원고의 선대인 이완용의 소유인 점을 들어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구한말의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직한 송병준의 후손은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인천시에 있는 임야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현재 1심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후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은 이완용 후손의 경우 유선호 채원식 박성귀 등이며 송병준 후손의 경우 김종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구천서 의원님과 현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개혁안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는 과제별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올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종합생활기록부는 시한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12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해서 96학년도에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또한 국민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민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봄가을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안전점검과 주요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1월에서 12월까지 한 달에 걸쳐서 학교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시설과 환경위생시설 그리고 위험물 취급시설 등 6000여 건에 3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95년도 예산 중에서 우선 보수가 시급한 시설 4200여 건에 대해서 1300여억 원을 투자 개선하는 등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장애아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94년 1월 7일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장애를 지닌 아동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된 아동에 대해서는 초․중등부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유치부와 고등부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 4월 현재 중도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는 총 108개로서 2만 1569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경도장애학생의 부분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은 3440개로서 3만 151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그 취학률은 46.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취학기회를 해소하고 장애아동들의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미 1992년 4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기반으로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까지 장애아동 전원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특수학교 33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약 14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에 특수학교 1개교 93년에 3개교 94년에 2개교를 각각 개교하였으며 95년에는 일산 신도시 내에 국립교 1개교 신설과 경남에 2개교 그리고 서울에 2개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면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 의원님께서는 먼저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이미 답변하셔서 중복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의 확충은 미흡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1998년까지 교육재정 GNP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의 차관들과 협의하여 9월까지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방안에 대하여 부처별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확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원의 보수 수준은 다른 공무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국영기업체나 연구전문직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 처우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예산 규모로는 40만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원의 보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원의 업무량과 책임도 및 능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급담임을 맡아 업무량이 많은 교사에게는 96년부터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에게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 그리고 유능하고 열의 있는 교사가 보수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경자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시․도의회가 교육행정 관련 사항의 최종의결권을 쥐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하여는 의결권의 이원화에 따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표출과 행정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 외에도 교육위원 선출방법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의 하나로 현재 하반기 과제로서 마련 중에 있으므로 동 개혁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이것을 승인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 듣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2.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별위원회의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의원입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7일 현경대 의원, 신기하 의원, 한영수 의원 외 282인으로부터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삼풍백화점붕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에 있는 것으로 하고 둘째, 조사사안의 범위는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규명과 진상조사로 하며 셋째,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이나 검증대상 기관과 출석요구 대상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명단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1995. 7. 12.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의 목적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사안의 범위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보고요구대상기관 ※별지와 같음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 출석요구대상증인 출석요구대상감정인 출석요구대상참고인 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조사기간 1995. 7. 12∼1995. 8. 11 5. 소요경비 현지출장여비․증인 등 출석여비․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지】 보고요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서울지방검찰청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 내무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서울지방검찰청, 경찰청, 국무총리실중앙사고대책협의회, 삼풍건설, 우성건설, 우원종합건축, ‘한’건축구조연구소, 삼풍백화점 출석요구대상증인 가. 설계․시공․감리 관련 임형재: 우원종합건축사무소 소장 문정일: 우원종합건축 대표 최승진: 우성건설 대표 이상철: 우성건설 시공관계자 이중조: 삼풍건설 건설본부장 이평구: 삼풍건설 시공관계자 이학수: ‘한’건축구조연구소 대표 나. 관련공무원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 조남호: 전․현 서초구청장 이승구: 전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임채근: 전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양주환: 전 서초구청 건축계장 정지환: 전 서초구청 담당직원 김오성: 전 서초구청 담당직원 곽영구: 전 서초구청 담당직원 다. 삼풍백화점 관계자 이 준: 삼풍백화점 회장 이한상: 삼풍백화점 사장 삼풍백화점 부사장 이광만: 삼풍백화점 전무 이한창: 삼풍백화점 전무 이 격: 삼풍백화점 영업전무 이용균: 삼풍건설 관리전무 박영배: 삼풍건설 상무이사 이영길: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이규학: 삼풍백화점 이사 이형철: 삼풍백화점 시설부장 라. 기타 소헌영: 냉각탑 설치자 정지상: 냉각탑 설치자 출석요구대상감정인 김덕재: 중앙대교수 최병은: 건설재해예방연구원 전문위원 양완수: 삼성건설 기술고문 현대건설 현장책임자 국립건설시험연구소 감정책임자 대한토목학회 및 대한건축학회의 전문가 각 1인 출석요구대상참고인 서울시현장대책본부인명구조반장 서초경찰서장 서초소방서장 삼풍백화점 음식점주인 등 1인 민간구조대원 책임자급 1인 조사위원회가 조사진행 중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내지 이외의 관련기관이나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으로 채택하여 조사할 수 있음.

그러면 김형오 의원께서 설명하신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7월 13일하고 7월 14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