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나오연 의원님께서 지난 23일 경제분야 정책질의 시에 종합토지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에 접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 간 필지 간의 불균형이 심한 토지과표의 평준화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별 필지별로는 격차가 크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9단계의 추가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100%로 전환을 하고 현 부담수준에 맞추어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납세자의 세 부담이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고 납세자 간에 새로운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의원님께서 이번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우심했던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높여서 지방지 부담을 경감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지방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재 의원님께서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경 인력을 민생치안 업무로 전환하기 방안과 전문인력 양성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 전국에 115개 전 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55개 대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전문인력 구성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작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내무부에서는 1개 소방서에 1개 구조대를 설치한다는 방침하에 60개 대를 9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구조대의 주 장비인 구조차를 발주해서 제작 인수하기까지 7, 8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작 중에 있는 구조차를 인수하는 대로 계속 발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대 설치와 함께 배치할 인력도 현재 각 시도에서 특수부대 출신자 등을 특별 채용을 해서 소방학교에서 전문과정의 교육훈련을...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긴급구조구난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대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수습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내무부가 15개 시도 그리고 전국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교적 도시 규모가 작은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계를 지난 5월에 이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사고현장 구조전담기구인 구조대를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까지 60개 소방서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장비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명동성당에서 구속영장 집행 때 경찰이 성당직원의 팔을 꺾고 이에 항의하는 신부님을...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재난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침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재난관리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안에 따르면 내무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긴급구조 구난대책을 총괄 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지역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중앙과 지역의 각 구조본부에 소방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을 각각 통제관으로 해서 만일의 사고 때에 군 경찰 의료요원 기타 구조요원들을 총지휘해서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평시에 상...

박제상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재난관리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조일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은 그동안 총리 지시로 정부재난관리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울 것이냐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 법은 이런 연구결과입니다.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사전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사고수습 등과 관련한 정부재난관리체제의 포괄적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재난예방 수습 복구와 관련한 관계부처 간의 협조 지원체제 구축과 대책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했...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직접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정부의 책임 또 최재욱 의원께서도 몇 개 부처를 거명을 하시면서 그중에 하나로 책임문제를 거론하신 것 이외에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질문이 없습니다. 이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도를 관장하고 있는 종합행정이 내무행정입니다. 그 내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 출신인 저로서는 그 대구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사고당일부터 5일장이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사고수습에 그나마 힘을 썼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아까 김형오 의원님께서 이...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때 정균환 의원님께서 경제부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 동일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중복과세되고 있어서 행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와 저당권설정 특허, 영업권등록 등 각종 권리설정행위에도 과세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대상이 전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하거나 연계 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두 의원님께서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를 위해서 총력을 쏟아야 할 현시점에 통합선거법 개정이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행정구역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이미 시군 통합 등 관련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계 조정을 비롯한 행정구역개편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추진 가능한 지역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는 정치사안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두 의원님께서 4대 지방선...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성한 개념의 세방화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상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최근 경찰조직이 너무 비대해서 고유직무에 소홀한데 경비․정보․보안분야의 인력을 민생치안부서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남북대치의 특수여건에 따라 경비 정보 보안기능도 중요한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경찰관의 약 80%를 민생치안부서에 배치하여 임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휘부인력을 소수정예화하고 국민과의 접점인 일선 현장부서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찰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모두 11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욱 ...

내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저 나름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내용을 제가 솔직히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 의원님께 보내서 소상한 내용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경만 의원님께서 지역 당정협의를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 당정협의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엇갈린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 간 협조사항과 같이 지역 내의 문제를 토의하고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체입니다. 선거를 앞둔 기간이라 해서 이러한 협의를 중단하고 중요업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관권선거 개입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보관자료 파기를 내무부가 지시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경기도로부터 2월 16일 중부일보에 출마예상자 동향 파악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전화보고를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우 의원님께서 지난 1월 발생한 10만 원권 위조수표 사건에 있어서 공조수사에 헛점은 없었는지, 아울러 광역수사단 발족 이후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에 칼라복사기를 이용해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 서울 일원에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단 3개 반을 즉시 현지에 투입하고 칼라복사기 보유 업체 및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한 전국 일제 공조수사를 하던 중 시민의 제보를 단서로 마산 등지에서 범인 4명 전원을 검거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이래 강남 뉴월드 호텔 앞 투입사건, 연예인 매니저 강도살인 사건 등 중요사건 해결에 공조지도를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경찰의 유기적인 공조수사체제를 더욱 보...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당정협의회를 그만두라는 거듭된 촉구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 중앙단위의 당정협의회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구당 단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구당 단위의 당정협의회는 그렇게 잦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 단위의 당정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과장의 업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지방과장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의 초점은 선거 동향 분석을 왜 하느냐, 지방과장의 업무 중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

내무부장관 김용태입니다. 중책을 맡아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연내 징수예상액 348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김용태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에게 큰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축운영되어야 하는 정기국회입니다. 슬기를 다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과 추곡수매, 수입개방, 민생치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영세민대책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와 통화관리, 국제수지, 민생치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맑은 물 공급,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 규모 및 내용 등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일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 국제수지, 민생치안, UR 대책, 환경오염 방지 문제 등 당면한 경제․사회적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걸프사태 관련 추가지원 내용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