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한 긴급현안질문은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질문 의원은 총 열세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12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여덟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김해 갑 출신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 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회와 검찰의 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국민의 외면만 자초하는 시시비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의혹을 밝혀내고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 입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열한 곳의 압수수색을 동시에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국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일찍 보고를 하게 되면 정보가 새 나가서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전에 보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명의 국회의원이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데 증거 혐의라는 것은 선관위에 있는 자료나 청목회에 대한 이분들을 구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혐의를 다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하여튼 그 부분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업무에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30만 원 초과 후원은 인적사항까지 다 보고를 하고, 소액 후원의 경우에도 금융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힘으로 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대가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혐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해서 관련 이메일이나 또 청목회 홈페이지, 관련자료, 기타 대가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만한 것을 다했다, 증거를 다 확보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검찰이 말하는 압수수색의 이유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고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더라도 조사를 받고 문제가 드러나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함부로 휘두른다면 그 칼은 국민을 위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불법적인 후원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후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입증을 꼭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31조 과 제32조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특정집단의 청탁을 받아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의 결과로 권익이 향상된 계층들의 사람들이 순수한 감사의 뜻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 개정 전이나 입법과정에서 후원금을 내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 체계상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성 기준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점, 장관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호한 점이 있으면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다가 국회에 등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뜻을 대변해 달라는 취지로 소액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직능단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의 집단적인 후원을 하는 경우에 이런 소액 후원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의 대표가 ‘이런 분이 우리 권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우리가 후원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실로 전화해 가지고 ‘이런 취지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성원들이 후원금을 내게 된다면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법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이랄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하여튼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대가성을 판단한 객관적 기준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준이 모호하면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뇌물죄도 적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사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일응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 인지와 모의를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원경찰들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 받자고 사전에 모의를 했다, 그리고 10만 원을 쪼개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겁니까? 청원경찰법 처리 과정의 국회 속기록을 혹시 장관님이 읽어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습니까? 그전에는 보지 않았네요?

예.

총장께서는 혹시 보셨는가요?

검찰총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가성 운운하면서 해당 속기록도 안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님들 중에서 법안심사 과정에 일정 부분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어제 밤늦게 읽어 보았습니다. 법 개정에 반대를 했는데 대가성이 있는 후원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을 묻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보면 불법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10만 원 소액 후원자들이 100명이 들어왔다면 결국 국회의원이 이 후원의 실체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이름만 찍혔는데 후원을 한 사람이 연락을 해 주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청이나 또는 북부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압수수색 직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연일 언론을 도배질하고 나온 기사는 전부 언론에서 소설을 쓴 겁니까?

대부분이 추측성 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재판 이전에 언론재판에 넘긴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추측성 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 가지고 북부지검이나 검찰청에서 공식적 브리핑을 추측 기사에 대해서 한 적은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흘리지 않고서는 보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재판청구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 반드시 빨대를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수사팀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법전에만 있는 죽은 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검찰은 대한민국 법전 위에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상으로 보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던 언론에 흘리는 이런 보도들이 전혀 검찰에서 나오지 않는데 추측보도로만 다 나왔다?

꼭 추측보도라기보다도 수사를 받고 간 당사자랄지 참여했던 변호인이랄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향해서 마치 범죄가 확인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사자로서는 상당한 명예훼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보상법 개정해서 신문에 무죄 광고내면 이것으로 잃었던 신뢰가 회복됩니까?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검사는 처벌받습니까?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정치자금법 60조에는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소액후원금을 장려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업과 이익단체의 로비성 후원금에 대해서는 막고 소액 다수 후원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 정치자금법 개정안 오세훈 법을 읽어 보았습니다, 속기록을. 그 취지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인이나 개인의 큰 금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을 거의 불문율에 부치는, 소액 다수 후원금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작은 후원이 5000만을 위한 큰 정치를 만듭니다’ 선관위가 제작한 홍보 포스터 문구입니다.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소액후원금 제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후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정치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이긴 합니다만 법무부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비자금 사건, C&그룹, 태광그룹,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청목회 입법 로비사건 이것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렇게 계속 언론에 사실관계를 흘리고 이래 간다고 한다면 명예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명예는 실추되고 1년 후에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는 무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빨리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되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질질 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은 반드시 차단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고 성역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의 가치를 세우는 일, 그 과정에서 검찰의 명예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그 심정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이 잘못됐을 때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한 한 사람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공감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 을 출신의 민주당 최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 을 출신 민주당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원경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법 통과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입법자율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도 무시당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청원경찰법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기준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청원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진압, 경비 활동, 교통단속, 기타 공공질서 유지 등 경찰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리, 경찰과 같은 공무원입니까?

예……

아닙니다.

경찰은 아니지만 이제……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임무에 맞게 국가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신분이 폐지되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고용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는 일반근로자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엄중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 어느 것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40년 가까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기는커녕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의 이번 법 개정 전까지는 입직부터 퇴직까지 근무기간과는 관계없이 순경에 준하여 단일직급으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법 개정 전 청원경찰 1호봉의 봉급액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89만 52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원경찰이 29년간 근무해도 임금이 198만 25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평균 임금 23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가 이어진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의 방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담당 업무와 신분의 괴리, 불합리하게 낮은 급여, 근속 여부와 관계없는 단일직급 이런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보아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본 의원이 2009년 4월 14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39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경찰들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이상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의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해서 평균 6, 7만 원 정도 인상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따라서 공무원 각계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서 정년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60세로 연장한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셨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정안 내용을 들었을 때 불법적이거나 또는 부당한 특혜의 제공 또는 법체계에 현저히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법률입니다.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워 주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밀실에서 적당히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법은 내용에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청원경찰은 물론 법조계 및 경찰청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개정과 관련한 공론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182명 출석 중 찬성 178명, 기권 4명으로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의원들이 소액후원금이어서 대부분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의원들의 입법권은 여지없이 침해되는 것이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찬성하신 의원 중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할 때 그분들이 그러면 대가를 받고 찬성을 하신 겁니까? 총리,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죄가 됩니까? 정당한 일을 하고도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몰아가면 힘없는 약자들은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법안 발의를 대표발의를 했든, 발의에 서명하고 또는 추진하고 찬성하고 했는데 나중에 청원경찰의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이것이 지금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실 적에?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에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결국은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남는데, 지금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과연 이 기부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 사건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기부하는 사람이나 기부를 받는 이런 분들이 정치자금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맞느냐, 그르냐 이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고 또 그 사후에 그것에 고마워해서 입금을 했고, 그런데 그런 사정을 청탁이나 알선하고 전혀 관련 없이 이렇게 입금이 된 것을 수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안이라 한다면 그것은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자금 기부하고 또 수수하는 현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찰에서 신중하고 정확히 가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나, 수사과정에서나 나중에 결론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이 또는 이런 기부나 기부를 받는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잘못 오해되거나 매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느냐 또는 언제 알았느냐 또는 이것이 알선과 관련된 것이냐 하는 그런 법리상의 문제는 또 따질 일이로되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원들로서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도 상식적으로 볼 적에 법안 발의를 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 법률 전문가로서의 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가령 입법 청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면 정치자금법 32조에 일응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로 또 의율될 소지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조 청탁․알선 하고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탁․알선에 관련됐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대가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정면으로 뇌물죄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대가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 있고 정당한 입법을 하면서 그 대가로 후원을 해 달라고 할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없는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 준 것이 고마워서 다시 돌려받는 10만 원짜리 소액후원금을 했을지언정 자신들이 후원 좀 할 테니까 이런 법 좀 만들어 달라면서 사전에 거래하듯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원경찰과 관련 의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법 개정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불합리한 특혜나 편법적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도와 대규모사업을 다루는 것 못지않게 사회 곳곳을 두루 살펴 챙기고 배려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소중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경찰법 개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행위인양 몰고 가게 되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와 국민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처럼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행사가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문제가 청원경찰과 관련돼서 입법,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마는 정치자금법 32조의 취지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로부터 국회를 어떤 의미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꼭 이 사건을 청원경찰만 연계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익단체의 불법적인, 청원경찰과는 다른 사정에 있는 이익단체들의 불법적인 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이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청원경찰하고, 연약한 취약계층에 있는 청원경찰 문제니까 문제 삼을 것이 없고 또 다른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야 되고 이렇게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이니까, 이 사건에서는 궁극적으로 과연 사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고 하신 그 내용 같은 것들이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고 참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목회가 무슨 약칭인지 아시지요?

청원경찰친목협의회.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약칭입니다.

예, 압니다.

지금 청목회가 난타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1만여 청원경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숨죽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망신 주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힘없는 약자들의 모임을 검은 돈을 만들어서 불법 로비나 하는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엄연히 후원금을 낼 수 있는데 왜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 몰고 갑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 사회의 검찰상입니까? 총리, 지금 10만 원 소액후원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청원경찰 후원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청원경찰도 후원금 낼 수 있는 것 아시지요?

개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청원경찰도 이 10만 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 후원제도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파나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소액 후원에 참여하실 때는 대상 정당 및 정치인의 이념과 활동, 이런 것을 평가한 후 후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뜻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총리,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31조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돈은 받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목회가 단체인 이상 청목회가 단체로서 기부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회원들한테 그렇게 나눠서 그런 사실관계로 한다면 31조가 문제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후원할 수는 있지만 다만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단체나 개인을 가리지 않고 또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주어서도 안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31조, 32조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전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리는 것이 이 수사의 목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치 현실이나 좋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합당한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선관위에 보고까지 마친 소액후원금마저도 입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별반 나아진 것 없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 무슨 정경유착이고 부정부패입니까? 헌법과 법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맡겨 주신 소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하위직 경찰관들의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국회가 직시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비롯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남해․하동 출신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하동 출신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경위야 어찌되었건 불미스러운 일로 국회가 파행을 겪게 된 점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국회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가중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모쪼록 금번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조속히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2004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1인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한도를 법인단체 5000만 원, 개인 2000만 원에서 법인단체의 후원과 집회를 통한 후원금모집을 금지하고 유일한 후원 주체인 개인의 후원 한도도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감축하면서 10만 원의 소액 후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한 정치자금법의 개정 목적은 기업과 이익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경유착과 돈 정치의 고리를 끊는 한편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정 정치자금법의 절차에 따라 개인 실명으로 이루어진 소액 후원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른 개인의 소액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자금법에 보면 후원회는 기부한도를 정해 놓고 있고요. 또 기부의 제한이라고 해서 단체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또 기부 받을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알선한 일과 관련해서 등등의 정치자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후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필요 없는 요건들을 얘기했네요. 결국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가 실질적인 후원 주체로서 소속 직원이나 회원의 이름을 동원하였고 국회의원이 이를 공모하는 경우, 그렇지요? 그리고 대가성이 있어서 뇌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정도가 있지요?

예.

그렇다면 장관님, 개인 실명의 한도 내 후원금이 후원계좌로 송금되었을 경우 국회의원은 이 후원금이 혹시 법인이나 단체가 후원 주체는 아닌지 또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특히 후원계좌로 송금된 기부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통장에 찍힌 개인의 이름과 금액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액 기부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의심을 하고 일일이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점 때문에 소액의 개인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자금인지를 모르고 받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참정권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또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는 대신 소액다수의 후원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치 후원에 있어서 법인이나 단체가 개입되었다면 그 위법의 한계를 어떻게 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법인이나 단체가 개입된 정도를 어떻게 위법․적법의 한계를 규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 주체가 되어서 법인이나 단체 돈으로 소속 직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후원한 경우는 당연히 위법하겠지요?

예.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회원들에게 기부를 강제한 경우도 있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회원들에게 단순히 후원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후원 여부를 자유의사에 맡겼다면 이는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한 것도 또 후원을 강제한 것도 아니므로 합법적인 후원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에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입증 문제에 있어서요 개인 명의로 소액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인이나 단체가 후원하였거나 소속 직원 내지 회원들을 강제하여 후원하였다라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례적인 일에 대한 입증은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신중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압수 등의, 영장과 같은 강제수사는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도 동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청목회로 보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점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는 청목회 임원들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유용한 데서 시작되었지요?

예.

언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금년 2월부터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목회 소속 회원 등의 개인 이름으로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청목회 임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증거를 장관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보고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뇌물죄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이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지요? 그러므로 널리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수렴하여 입법활동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편 국민은 자신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입법 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예.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이 요구하는 의견이 불법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도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피의자의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지요?

예.

특히 국회의원이 피의자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더욱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님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받을 경우 공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요?

예.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거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데 엄청난 제약이 됩니다. 나아가서 사실상 차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장관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이름이 거명되어 버린 국회의원이 받을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원상회복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물었습니다.

……

혹시 영장을 동원한 강제수사까지 해 놓고도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기소도 어려운 잘못된 수사로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국회가 파행되어 예산 심의조차 늦어지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장관님께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기왕에 시작된 수사인 만큼 수사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되 조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명쾌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명된 국회의원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결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폄으로써 어떤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원본으로 적법하게 했습니까?

예, 등본을 가지고 했습니다.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요?

법에는 압수수색의 수통 발부 영장 규정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하라고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등본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이면 당연히 원본 아니겠습니까?

등본도 원본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본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등본도……

그러면 당연히…… 법에는 규정이 없는 게 아니지요. 압수수색영장으로 영장을 제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원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원본으로 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의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영장 가지고 했지요?

예, 등본 가지고 했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강제수사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확장해석해도 됩니까? 지금 그런 법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등본도……

검사가 마음대로 사본을 해서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은 그런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는 법에 규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그렇게 관행상 해 왔고 법원에서도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더구나 압수수색영장을 수통 발부받을 수 있지요?

아닙니다. 수통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통을 발부받아서 그 원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등본은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는 것은 원본을 제시하라는 것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수통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원본을 제시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본대조필이라는 등본을 가지고 하는 것은 편법이겠지요.

지금까지 수사관행상 그렇게 해 왔고 법원에서도 다 증거 능력을 부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일반사건 수사와 다릅니다. 법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 방법까지 그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사건 수사는 기왕에 시작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하되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국회의원으로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법상의 후원에 대해서도 이면의 법인이나 단체의 개입으로 국회의원들까지 의심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이라도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가성 유무를 의심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그러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만약 그 신뢰가 흔들리거나 저하된다면 이는 국가를 비롯하여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차제에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번 사건에서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원제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국회에서 선관위 정치권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개선책을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는 업무활동비 내지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반면 같은 공직자인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들이 지급되는 대신 정치후원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순수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직이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선출직으로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공직자의 경우는 국가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해서 책정을 하는 거고 또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민들의 기부금을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점에…… 양 직책의 성질상 차이 때문에 부득이한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일단 공직을 맡게 된 이상 큰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후원금은 선거후원금으로 한정하고 당선된 후의 정치 내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영제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그것도 역시 정치권, 학계, 선관위 등에서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국가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범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걸 예산으로, 국고로 이렇게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는 정하면 될 것이고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내신 총리께서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솔직히 그럴 겁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또 그걸 보완하는 것이 후원금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제도를 없애고 예산으로써 전부 한다면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고 할 텐데 과연 국가재정으로 또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조속히 종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차제에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도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다시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활동이…… 국회에 불법로비의 결과로 매도되는 일은 원천 봉쇄해야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 출신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착잡한 심정과 함께, 자괴감과 함께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깊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괴감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문제를 제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패거리를 지어 싸움만 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각종 TV 드라마에서 국회의원은 무도하고 악랄하고 교활하고 그런 무뢰배 집단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은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앞에서 모든 정치인은 잠재적 파렴치범이고 부패사범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앞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했던 전직 대통령조차 죄인 취급을 당해야 했고 마침내 수치와 절망을 가슴에 묻고 절벽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왜 국민 여러분 손으로 뽑아 주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라고 명령해 주신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정치를 하고자 하면 자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자금을 누구로부터 후원받지 않으면 정치를 아예 할 수 없으니까, 정치를 하는데 남의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이 부자가 아니니까……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은 부자만 정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만났든지 일찍이 대박을 터뜨려서 한목 잡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 대다수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청목회라는 단체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다수의 명의로 위장해서 로비자금을 제공했다, 그런즉 이는 뇌물죄에 해당된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칩시다. 로비를 해서 자신의 급여를 좀 올리고 정년을 연장했다고 칩시다. 그래 봤자 15년 근무해야 4만 원 올라갑니다. 정년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분들 급여가 초봉 90만 원에서 30년 근무해야 2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죄가 됩니까? 로비와 함께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서 10만 원씩 후원금을 넣고 또 나중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청원경찰들은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후원금 제도를 활용했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청목회를 스스로 조직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거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을 하고 자신들의 대변자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만약에 청목회 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힘센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되는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미 힘센 자들은 로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도 있어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힘센 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기실 현행 정치자금제도 자체가 그걸 막자고 만든 법입니다. 16대 국회 당시에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였던 오세훈 의원이 2004년 1월 4일 정개특위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도부에서 10만 원 소액다수주의를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지금 궁하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은 의원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될 텐데 어쩌자고 이러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더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득공제 얘기를 하면서 “이 방법으로 가면 소액다수주의로 가면 처음 6개월이나 1년은 어렵겠지만 때가 되면 아마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떳떳하게 정치해 주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람직한 후원회 풍토를 만들고자 수립한 제도가 바로 현행 소액다수주의 후원 제도입니다. 이것은 2003년 이른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정개협 당시 박세일 서울대학 교수가 위원장이 된 정개협,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 법조단체, 언론계, 학계가 다 모여서 만든 그 단체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시 정개특위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액다수주의를 국민들에게 널리 권장하기 위해서 10만 원 이하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그때 합의했습니다. 이것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재경부 세제실, 국세청과 다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익명으로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종합하면 10만 원까지 현찰로 내도 되고 익명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현행법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단체가 돈을 넣으면 확인하느니 어쩌고 하는 법무부장관 발언은 내용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대신 기업이나 법인 또 단체 등으로부터 꽁지 달린 그런 더러운 돈 받지 말라, 음성적 받지 말라, 그게 이 입법 취지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가면 소액 기부를 통해서 우리 정치를 맑게 하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 지난 7일 정부 여당 9인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도대체 뭐, 이런 간단한 개별적인 케이스 빼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결론 내리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사태가 생겨서 G20 회의를 앞두고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 걱정․우려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렇게 갈등 대립으로 가면 안 좋겠다 하는 정도 걱정을 했고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면서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대립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되는 방향에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하는 정도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나라를 전부 들었다 놓고 추이를 지켜보자? 참 위기관리 잘 하십니다. 자, 법조인 출신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내도 될 것을 이 청목회가 선관위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명단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통장사본에 찍혀서 중앙선관위에 전부 신고돼 있습니다. 청목회가 후원금을 낼 목적이라고 다 알리고 회원들한테 회비를 10만 원씩 걷은 거예요. 따라서 무슨 단체가 준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이 사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법조인의 자격, 법조인의 권한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이게 단체의 기부 방법으로써 그렇게 활용을 한 것인지 그러 안 하면 개인이 순수하게 한 것인지 하는 이런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법률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단체가 기부하는 방법으로써 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고요. 또 개인이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의원들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하는 거야 그게 후원금제도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다만 그게 이제 의원님이나 의원실하고 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한다면 그건 분명 법에 위반되는 조치 아닌가, 뭐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리께 뭐 더 추궁해 봐야 나올 게 없겠네요. G20 정상회의를 잘 성공하라고 이 국회에서는 결의안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상황이 G20을 앞두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5당의 양보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겁니다. 자, 오늘 유통법 통과됩니다. 정부 반대 없으시지요?

예.

25일 상생법 통과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하실 겁니까?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총리 의견은 아니다, 분명하지요?

예,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좋은 일에라도 쓰라는 의미에서 기부하는 마음이 정치자금 후원의 기본 동기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액다수주의 후원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축시키고 규제하고 쑤셔 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단계 발전된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활성화를 연구하는데 검찰은 기껏 해서 어렵게 정착돼 가는 이 제도를 들쑤셔 놓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후원제도마저 마치 무슨 검은 돈을 주고받고 만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정치 참여 기제마저도 짓밟음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를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마구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직원의 급여라든가 또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의정활동 발간비, 정책전문가 간담비 등 아주 엄격한 용도로만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영수증 등 다른 여러 가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2009년도 한 해 동안 관련된 증빙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원금은 이 통장에 전부 다 이렇게 이름대로 찍혀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들의 일꾼들이 호소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나머지 잔액을 모두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판공비조차 없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법이 발의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본 의원은 반드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을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좋은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청원경찰들이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 주셨다면 저는 겸허히, 당당히 받았을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입니다. 주인이 머슴 일 잘했다고 새경 주는데 받아야지요. 그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분들이 사랑하고 아껴 주는 마음을 양식 삼아 더 큰 노력을,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언론인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그 엄혹한 시절 여러분들이 보도지침에 따라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만들 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함께 피눈물 흘려 준 사람이나 기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발 검찰이 흘려주는 그 수사정보 따위에 홀려서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양쪽 입장을 균형되게 보도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대포폰 부실수사 검사,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우리 야당들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고 대포폰 부실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저희들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이 참담한 순간, 의회민주주의의 뿌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희생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현실을 피해 가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입법부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를 짓밟는 검찰에, 견제받지 않는 저 무도한 권력에,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사회적 편견에 감히 맞서 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11명의 동료 의원에게 보람을 찾아 줍시다.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줍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국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것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더구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에 마치 범죄 집단을 수사하듯이 도발적인 입법부 유린 행위를 저질러 놓고 299명 국회의원 전체가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이 순간에 말입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국회의 존립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정부의 폭거이자 헌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요, 침해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대포폰 사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소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 은폐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처럼 비호처럼,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총수인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흔들리지 말자’ 이런 어불성설의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를 흉악한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입법부의 대외신용도를 추락시킨 이러한 처사가 과연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까? 이번 검찰의 행동이 저는 단위 지검의, 북부지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검과 법무부 나아가 청와대에 이르는 권력의 핵심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에 대해 물 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정도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총리,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대정부질문 그 중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예.

법무부장관께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신 겁니까?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그걸 알았고요, 법무부장관한테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인지하신 것은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인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관 보고를 통해서 아시게 된 겁니까?

의원들 질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어떤 지휘선상에 있는 관계자한테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국회에서 알게 되셨다는 겁니까?

예.

그게 정상적인 사실이라고 봅니까? 총리의 어떤 권한과 책무를 생각할 때 이렇게 국회에서 의정 이런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이 좀 자괴감이 안 드십니까, 총리로서?

그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사사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총리가 일일이 보고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아주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열한 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거라 한다면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도 보고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법무장관도 그날 대정부질문 오후 시작하기 직전에 아마 보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 시점에서 알게 된 것이 그렇게 늦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총괄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그 내각 각료 중에는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더욱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로라면 최소한 법무부장관한테 이번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도 시간적으로 보고받은 시점과 저에게 보고한 시점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수사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도 또 총리도 통할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보고받고 어떤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비추어 보면 크게 그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총리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다고 하기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법관을 지내신 총리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앞서서도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본이 아닌 사본, 장관은 검사의 직인이 찍힌 등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위법 아닙니까? 대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해야 할 필요성의 소명이 있으면 그에 상응해 수통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 그리고 각각의 영장으로 수색할 수 있는 장소는 한 곳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장소 표시는 삭제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실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 사본을 제시해서 구속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하는 판결이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97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마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본 내지 정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원본하고 같다는 취지로 확인하는 것 가지고 아마 영장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지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독과독수론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독과독수론.

예.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독과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독과수의 이론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시된 영장은 정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그 사본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집행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판례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객관적으로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 한다면 적법한 증거로 채택을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판례가 그걸 엄히 위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평가․판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달리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같아요. 이것은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이고 이것은 물건이나 품목에 대한 압수수색이니까. 그러나 둘 다 강제수사의 한 양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수사, 강압수사.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영장 역시 구속영장에 준하게 정본과 원본을 제시해야만 되고 그 압수 품목이나 압수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특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압수수색 사건은 사본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이번에 청목회 사건 그 후원금과 관련된 그것 말고도 마구잡이로 다 압수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건에도 맞지 않는 그런 과잉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압수수색의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품목을 넘어서 행해졌다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소위 대포폰 사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이따 법무부장관께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대포폰 사건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또 이 사건 수사의 실체를 외면한 이런 사건이라고 저는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행정관의 대포폰 사용 사실이 드러났고 BH 하명사건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 삭제한 하드 디스크 복구 과정에서 청와대민정수석보고용이라는 폴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 관련된 부분은 일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차명폰 사용 그리고 ‘BH 하명’이라는 문구 이런 사정들이 수사 상황에서 드러났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청와대 측하고 연계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그 정도만 가지고는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사찰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나 이런 권부의 어떤 비선조직이 국정에 개입해서 이런 민간인까지도 사찰하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은 말하자면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가지만 친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이런 청와대의 행정관이나 비서관 또 그 윗라인에서 이 사건에 개입된 어떤 혐의가, 그런 용의점이 보일 때에는 이번 청목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 사무실은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백주 대낮에 뒤지고 이런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압수수색 한 장이라도 발부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시도라도 했습니까?

검찰……

그리고 이 대포폰을 개설한 청와대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 행정관은 검찰이 제대로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른바 출장조사라 해 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입만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서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도 용의점이 발견되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예, BH 하명이라든지 차명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청와대 관련 사실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차명폰 사용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 행정관이 진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 보면 그것을 꼭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다 하고 단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강변용으로 저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포폰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BH 하명사건에 대한 메모 이런 것들이 다 국정조사 내지는 국회의원들 폭로로 이렇게 문제 제기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폭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일 날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1000쪽에 달하는 수사 서류를 증거로 뒤늦게 부랴부랴 제출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폭로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검찰의 서랍 속에 비밀로 묻혀질 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건이 이런 사실들이 새로 발견되는 데 대해서 재수사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수사 여부 등 문제는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총리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법 준사법기관의 운영의 깊은 원칙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고……

총리께서는 이런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운운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아까 피의사실공표죄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적법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고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언론에 흘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위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던 11월 5일 날 오후 5시 40분에 조은석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 검사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압수수색했다는 사실하고 집행시간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장소랄지, 누구누구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지금……

아니, 제가……

사실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아니, 오늘도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오늘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검찰이 제도 개선 노력으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소 전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지금 구성돼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검찰의 말을 어떻게,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제가 검사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절대 언론에 그것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총리하고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벽에다 대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정말로 답답하고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비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리고 그것을 호도하려고 했던 닉슨과 백악관 그 일당들이 진실을 가리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닉슨 사임에까지 이르는 그런 정치적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준 바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권력을 잡게 되면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온당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청목회 사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포폰 게이트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로 말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 국회가 또한 존경받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법제도개혁특위의 일원으로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에 대한 그 개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지고 나면 방송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G20 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청목회라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정치후원자로부터 투명한 절차로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에서 정치자금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에 맞게 후원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전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각각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G20 회의 준비차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자금법에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예.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되고, 물론 이것도 당연하겠지요?

예.

특정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받으면, 이것도 사례상 안 되는 게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이 가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적법한 입법활동이 편법적으로 오해되거나 또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봅니다.

공정한 것을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이 좀 깨끗하게 정치를 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소액후원금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소액후원금제도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을 후원하면 다음해 초 소득 정산 시에 전액 환불되는 제도지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많은 소액 후원자들을 모아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소액후원제도도 간혹 편법적으로 운영된다 할까 또 악용되는 경우도 좀 있지요?

예,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면 소액후원금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후원제도는 소액씩, 자기 소득에서 10만 원을 후원해 주면 전액을 다 환불해 주니까 큰 부담이 없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할까 이러한 제도이긴 한데 어느 국회의원에게 단체로 몰려가서 자기네들 이익을 달성하고 결국 그 달성된 대가는 국가 세금으로 부담되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탈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소액후원금제도가, 순수한 소액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전액을 다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것이 전체로 보아서 어떤 탈법으로 이어지고 혹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총리님께서 대법관으로 계실 때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 전입니까?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모 석유회사 회장으로부터 직접 후원금 500만 원을 받고 또 그 회사 직원 542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씩 5420만 원을 받았지요?

예.

이것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리다가……

결론이 달랐습니다.

최종심, 대법원에서는 이런 행위도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청탁․알선과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최종결론을 내렸지요?

예.

이번 사건도 이런 구조를 띤다면 역시 유죄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이 드러나야……

지금 수사 단계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요?

예,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검은 돈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사를 해 봐야 이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그렇게 판가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물론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의원이 벌써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정치 탄압이다, 입법부를 유린한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총리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에 따른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로 인해서 입는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 봐야 그 진실을 알고 또 그 진실에 따라서 책임을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무리했든지 하는 사정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혐의가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잡히고, 물론 혐의를 아주 완전하게 구성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타당한 소명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또 절차를 잘 밟아서 하고 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1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다 실시했지요?

예.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다 받아서 한 것은 맞지요?

예, 당연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에서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뭔가 하는 자괴감 이런 것도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회기 중이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강제수사가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차에 맞게 신중하게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하튼 이번 일로 인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 봐야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후원금을 받은 태양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밝혀 봐야 최종적으로 혐의 유무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정하더라도 법원에 가서도 신건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앞에서 소개했던 어느 국회의원 사건, 그것도 항소심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석유회사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서산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행위로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심에서는 그런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까 소개한 대로 정치자금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던 만큼 국회의원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서기가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면 전부 다 검은 돈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절차적인 규정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사항 또 의무사항 이런 것을 거스른다든지 하는 검은 돈은 받지 마라, 부정한 돈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조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내지 의무조항에 그냥 형식적으로 저촉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목적에 해당이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바로 걸리는 행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단체로부터 받지 마라, 단체로부터 받지 말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단체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검은 돈이다…… 어떻습니까?

단체로 받았으면 정치자금법상 그건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촉되고 그건 일응 형사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

형사책임은 저촉되고 하지만 그것은 형법상 뇌물, 대가성 있는 돈, 그런 검은 뒷거래의 결과로 나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상 검은 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치자금법상의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로 검은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사안에 따라서는 절차 위반하고 대가성 문제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많이 걸려 계시지만 이런 것을 전부 다 검은 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해석이고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겠지요?

그것이 대가성이나 또는 청탁 알선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여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지 지금 현재 청목회 입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돈이 기부가 됐다, 이 사정만 가지고는 지금……

검은 돈이라고 보기에……

검은 돈이라거나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돈이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 과연 국회의원이 그런 사정들을 얼마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정황들을 살펴야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검찰 자체 첩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첩보면 국회의원들 죽이기 위한 첩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청목회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목회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명이 구속되어 있고 8명이 입건되어 있습니다.

첩보 단계에서는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보기 위한 출발점에서 했다……

그것은 아니고 단체로 돈을 모아서 후원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자체에 말썽이 좀 생긴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불똥이 국회의원에게 떨어졌다, 그런 사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체 첩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11명에 대해서 대거 압수수색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겁니까?

의원님 11명은 아니고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주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바로 그냥 국회의원 신상에…… 턱 밑에 칼을 겨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또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에 후원금이 다 등록되어 있고 돈 입금 상황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후원회 사무실 또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어쨌든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무총리하고 질문․답변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지요, 스펙트럼이. 아주 농후한, 뭐 단체 대표가 뭉칫돈 들고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의원과 서로 상의해 가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또 법에 500만 원 이상 안 되니까 쪼개 가지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이런 행위를 가상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약하게 단체 대표가 그냥 국회의원하고 의사결정만 해서 나중에 가서 자기네 회원들한테 죽 모아서 주는 행위까지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핵심은 국회의원과 단체 측과의 혹은 돈 주는 사람 측과의 어떤 부탁 여부, 그 부탁을 국회의원이 수용했는지 여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단체를 알았는지 여부하고 혹은 그 대가 관계, 부탁한 것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후원금을 뭉칫돈을 받았다, 단체 합계의 많은 돈을 받았다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단체 측의 진술만 들었습니까, 국회의원 측 변명을 좀 듣고 한 겁니까?

의원님들 변명은 아직 전혀 듣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벌써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벌어진 겁니까? 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측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시급하고 또 국회의원에 따라서는, 다 양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숨길 사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단체 측, 분쟁이 일어난 측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물론 발부받은 것 보면 법원도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압수수색영장을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후원금 입금된 사람 이름은 한 40여 명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언론은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입건 기준은 정해 놨습니까?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한 사람 그런 것까지 다 입건하면 무리가 많이 따른다, 국회의원들 전과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처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를 판단해서 엄정하게…… 물론 혐의가 있어야 되고 혐의가 있는 중에서도 처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지, 이것 그냥 10만 원 받은 것도 혹시 의사력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냥 다 입건할 생각은 아니겠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마구 그냥 검찰권 행사하면 아주 부당하다, 그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증거를 갖추되 그 증거 중에서도 엄정한 기준을, 처벌 가치를 따져서 입건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한 번 입건되면 그것은 국회의원에게 명예라든지 정치적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대가성이 있을 만한 경우는 가려가면서 기부 받아 쓰라고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이런 취지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는 엄정한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마땅히 여기에 또 순응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 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년간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된 압수수색영장이라든가 일반구속영장을 좀 제출해 달라라고 하면 전부 다 제출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만이라도 좀 확인하자라고 해도 확인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지금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제출 요구했는데 내용도 확인 못 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내용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압력 행사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보지 못했는데 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뭘 얼마나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제출도 하지 않고 내용도 확인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청목회 사건을 얘기하십니까?

예, 청목회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압수수색영장이 몇 장 발부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원장, 원본 1장 발부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행상 등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관행상뿐만 아니고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합니까? 자, 원본이 발부됩니다. 이것을 복사합니다. 이 복사본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판사한테 있습니다.

판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판사한테 요청을 하면 판사가 1-1, 1-2, 1-3 찍어서, 판사 도장 찍고 나가는 것이 등본이지 원본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검사가 자기 도장 찍어서 ‘등본임’ 하고 나가면 이게 등본입니까? 그러면 사문서 위조 하나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등본을 만드는 것이지 작성 권한이 없는 검사가 복사본 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어디에 그 규정이 있습니까?

판사가 자기 도장을 거기 찍는 것은 정본이라 그러고 정본의 경우는 판결문을 송부를 할 때 그럴 때 정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만 정본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정 필요하다고 하면 구속영장의 수통 규정과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수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서 더 발부를 해 준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1통 받아서 등본을 확인을 해서……

왜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통 받아서, 51개 1장에 받아서 이것을 다같이 집행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법 해석상으로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관행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강제 수사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최소한도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행이라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장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저 포함해서 10만 원짜리 다 관행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이것 왜 수사합니까? 검찰에서 자기가 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안 지키면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문제없고, 국회의원이 10만 원짜리 관행적으로 받아 온 것은 위법하니까 수사합니까?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해석상으로도 전혀 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상과 장소, 사람 이름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압수할 물건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등본으로 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봅시다, 왜 어떻게 합법이 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없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법무부에 놀랍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이번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