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전남 순천시 국회의원 서갑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1일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습니다.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문제 자체를, 논쟁 자체를 이 자리에서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연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지난 14일 ‘그분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겼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는 이적행위까지 거론해서 서슴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교수로 계실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교수직만 수행하시고 따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시민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 같이 참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단체에 가입해서 장기적으로 활동한 일은 없습니다.

단기적도 없으시고요?

아니요, 어떤 단체에 가입한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민단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비정부단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시민단체에서 유엔에 항의서한을 보낼 수 없습니까? 혹시 정부에 그런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하나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그것을 외국 또는 유엔에다가 다른……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피격 사건은 명명백백히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도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5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북한에다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데, 따라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참여연대가 근거 없는 의혹에 기초해서 유엔 안보리 측에 정부 입장에 반하는 서한을 송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고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대강 읽어봤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요지 서한 읽어보셨어요?

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점도 여덟 가지인가 제시하고,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 안보에 문제되는 게 있던가요?

지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국가…… 그러니까 총리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참여연대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이 서한 어디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말들이 적시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 논의를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에다가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정부 외에는 누구도 국내외에 밝혀서는 안 됩니까?

저는 의혹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의혹을 국제기구에다가 제기해서 우리의 외교역량을 떨어뜨릴 것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감사원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돼서 감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총리께서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나중에 뒤에 받았다고 그랬지만……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조차도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참여연대에서 안보리에 보낸 이 서한이 감사원에서 ‘정부조사가 잘못됐다, 은폐․조작된 게 있다’고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도 이적행위를 한 겁니까?

국내에서 했더라면 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 사회에서 국내는 괜찮고 국외는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발표한 게,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 통신을 통해서 또 외신을 통해서 다 외국에 나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국내언론의 번역 영문신문도 있지요. 다 나가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그런 정도의 정보를 보지 못할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편협되고 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행동이 비이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참여연대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회의의 지위를 가진 전 세계 2167개 NGO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참여연대에서 작년 11월 30일에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도 보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고는 받으셨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적행위입니까, 외국에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남북 간에 아주 엄중한 대치 상황에 있는데 북쪽에서 무력도발을 하고 그 무력도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고 또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이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을 했느냐, 과연 진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혔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엽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엽적인 문제입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조작․은폐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래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는 그 결과를, 더군다나 감사원장이 직접 국회 특위에 나와서 보고했던 사안들을 지엽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감사원의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군이 잘 대처했느냐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결과가, 감사원의 감사가 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 천안함을 북한에서 지금 피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말 그러면 100% 우리도, 우리 국민들도 또 본 의원들도, 우리 민주당도 다 지금 현재 정부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또 믿습니다. 그러나 단 1%의 거짓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의혹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단 1%, 아니 단 0.1%의 의혹이 있다고 쳐도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유엔에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낸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노벨상 수상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지식인들이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총리의 평가가 그 정도, 과거 우리 한일 강제합병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이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밝힌 것 정도의 그 정도로 평가받을 일입니까?

예, 저는 그분들의 용기를 높이 삽니다.

참 좀 실망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본질과 벗어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대단히 그 용기에 대해서, 그러한 용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자로서, 총리로서 마땅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분들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용기를 높이 산다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최근 일본 요코하마시 교직원조합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대표적인 우익 왜곡 역사 교과서의 사용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역사 수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적절하다 또 우익 신문들로부터 사상투쟁을 부추기고 의도적으로 일본을 헐뜯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예? 어떻게, 높이 평가합니까?

예.

일본 입장에서, 일본 총리의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일본의 이해를, 일본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발표했다는 소리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을까요?

뭐 상관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누차,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역사적 평가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여러 가지 시민…… 제가 왜 이런 안 맞는 질문을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다 믿고 싶어 하는 그 진실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밝혀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또 감추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진실을 찾기 위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과거의 좌우 이념에 갖다 대서 무조건 빨갱이식의,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식의 그 잣대는 대단히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의원님!

예.

저는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립적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빨갱이로 몰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온 국민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심을 쏟고 긴장하는 가운데서 시민단체가 외국에 그런 서한을 보낸 것은 비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북한 어뢰에 대해서, 침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고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는 데 대해서 뭐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내 안보 문제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국에 호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정부의 발표를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침몰된 이후 지금까지의 이 정부의 사안 대처했던 것들이나 또 감사원의 발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의혹을 끼치게 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정답이고 다른 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그것을 수사기관까지 동원해서 강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또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의혹 제기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허위사실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위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이 참여연대 입장이 허위사실이 들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

의혹을,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고 진실을 밝혀 주라,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 국내에서 뭐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나 외국에까지 서한을 보내는 것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역사의 진보를 이뤄 왔던 것이고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 왔던 동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다 동의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안보 문제로 굉장히 첨예한 긴장 속에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를 외국에까지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한다고 지금 KBS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토론․논의를 하고 있고 또 안을 만들어서 지금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총리,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500원에서 6500원까지 올리겠다는 안을 포함한 세 가지 안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을 주는 그런 안들인데 총리,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공영방송 운영재원의 정상화도 필요하고 또 공영방송 질의 제고를 위해서도 1981년 이후 동결되어 온 KBS 수신료, 즉 월 2500원에 대한 재검토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신료 인상은 국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KBS가 여론수렴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80%가 지금 반대한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공공성․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또 KBS 수신료를 인상해서까지, 인상해서 종편들을 먹여 살리려고 한다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으로 해서. 그래도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지해서 운용된다고 할 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도의 공정성, 프로그램의 공영성 강화, KBS의 정치적 독립,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하고 있고 또 불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의 구현을 통해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뿐 아니라 방송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 모두가 다 잘 지켜지고 있고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쪽, 공공성과 독립성의 제고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YTN 52명, KBS 66명, MBC 41명,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TN 52명, KBS 66명, MBC 41명, 무슨 숫자인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냐고요?

혹시 징계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방송 장악에 맞서서 징계 보복인사를 당한 언론인들의 숫자입니다. 무려 160명에 육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속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KBS는 몰라도 YTN이라든지 MBC의 문제는 그 방송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YTN과 KBS, 현 정부에서 특보 출신의 사장을 낙하산으로 보내서 이것에 반대하다가…… 지금 징계 당한 언론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과 독립성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MBC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이미 KBS나 YTN처럼 끝난 사안이 아니거든요. MBC는 지금 현재 김재철 사장이 그렇게 5공 이래로, MBC 창사 이래로 최초로 그렇게 무더기 징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MBC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방송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

MBC 사장을 정권에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부 인사규정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신동아에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큰집에서 조인트를 까서 좌파를 척결했다’…… 지난 4월에 본 의원이 총리께 질문했는데 총리께서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기사를 알았다면 보도 전에 막는 게 좋았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뭐 반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언론사,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그 인사 책임자인 당시의 방문진 이사장, 김우룡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 다 밝혀졌잖아요, 큰집에서, 큰집에서 조인트 까서 좌파 척결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당사자가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재철 사장이 김우룡 이사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신동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그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취한다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서갑원 의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MBC의 이 대량 해고․징계 사태는 결국 이 큰집에서, 청와대에서 조인트 까서 좌파들을 척결했다라는 그 보도로 인해서 결국 MBC 노조가 파업을 했고 그렇다면 결국 이 원인 제공도 정부에서 한 것, 청와대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리 말씀대로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재철 사장이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또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총리께서 아니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든 이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MBC의 언론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 노력조차도 다 무시되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던 것이 아니고, 지난 4월에도 이 자리에서 총리에게도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총리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아무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MBC 자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더 알아봐요?

그 진실 여부와……

알아보는 게 중요한…… 진실 여부를 지금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당사자가 진실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MBC의 대량 해고되고 징계 맞은 이 언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 저희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한 번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KBS 수신료에서 보듯이 또 YTN, KBS, MBC 사태에서 보듯이 대단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음모들이 곳곳에서 속속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또 그 피해가 대단합니다. 5공 시절에 언론인 통폐합했을 때 이후로 가장 대규모의, 대량의 언론인 징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또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제오늘 계속됐던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저그저 흘러가는 식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국민들에게 정말 정권이 정권답게 국민들을 위한 정권으로 언론을 장악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려는 그 노력들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권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잡지 사건은, 잡지에 관한 것은 좀더 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의 답변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작해서 앞으로 답변하세요. 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의장님,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질문 답변 하라고요. 질문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은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영등포 갑 출신의 전여옥 의원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보시기만 해도 끔찍하실 겁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영등포구에서 일어났던 김수철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장관께서도 대책에 골몰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일주일 전에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던 저희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의 주변 모습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찰력을 저희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의경 두 명이 가끔 배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장관, 전국에 이런 초등학교가 무려 328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지금 이른바 ‘배움터지킴이’라고 하면서 안전보조요원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몇 %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예, 배움터지킴이를 운용하는 곳이 작년까지 1450개 초등학교입니다. 1450개 교이고, 금년부터는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전부 다 배움터지킴이를 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대책입니다마는 그 대책이라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움터지킴이의 경우에도 사실은 안전 보조요원이지 이렇게 커터 칼을 들이대면서 횡포한 일을 하는 범인들에게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대개 어르신들이고요.

예.

또 하나 CCTV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서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CCTV의 설치 현황, 한번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저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 판에 있습니다.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황이 모든 학교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계획된 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자료 받은 데는 40%밖에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김수철 사건, 그 전에 조두순 사건, 이렇게 끔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관께서는 이번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의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는 걸 저희가 알고 우선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CCTV만 해도 설치가 되었지 이것은 24시간 들여다보지도 않고……

모니터가 안 되지요?

전혀 모니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모니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고 있고 정책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배움터지킴이도 전국적으로 봐서 극히 일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다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장청원경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모든 아버님들은 분노에 떨고 계셨고 어머님들 가운데는 공황 상태에, 당사자의 어머님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아이를 알고 있는 어머님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우터지킴이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전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은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경기도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배움터지킴이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대신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CCTV의 설치, 현재 40%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100%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관?

CCTV를 다 설치하려면 총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정도의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가 되어 있는데 모두 설치하려면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740억 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경기도만의 무상급식 3900억 원하고 비교해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즉 5배면, 5분의 1이면 결국 이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국에. 교과부는 아까 세 가지의 정책을 얘기하셨습니다. 모니터링을 24시간 하겠다, CCTV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겠다, 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도 이것을 모든 학교에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얼마가 드는지를 장관께서는 어림잡고 계시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머니들의 공분을,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담장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 수위 없어졌습니다. 이 점을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예산을 집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배움터 예산부터 해서 이 예산이 지방 시․도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일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로서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대로 금년도에 사용될 곳이 많이 이미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우리가 투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도교육청이 보다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실행수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생각이 다른 시․도교육감들도 계실 거고요.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교육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시려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적어도 불안에 떠는 학부모는 없게 하는 것이 여야라든가 정파를 불문하고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장관께서 좀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 아시겠지만 경찰 신고에 따르면 13세 아래의 아동들에 대한 성폭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배로 늘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더구나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가정의 경우 그 어머니의 또는 부모들의 경우 또 아동들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지금 현재로는 2009년에 1017명이 신고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5배 정도, 6배 정도 그리고 이제는 여자 아이에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김수철도 이전 범행은 열 다섯짜리 남자 아이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왜 이렇게 성폭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정부에서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국민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력 사범의 증가 원인으로서는 방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처벌이나 감시감독체계가 좀 불충분하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 아동 성폭행의 범인들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경찰서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게 내가 한 일인지 모르겠다. 필름 끊어져서 모르겠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열세 살 미만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보면 실형을 받은 건 겨우 40%에 불과합니다. 필름 끊어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우리 사회가 수많은 아동 성폭행범을 양산하고 있고 이번에 김수철도 보십시오. 첫 번째 마디가 뭐였습니까? ‘저 얼마 살면 되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장관님.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의 4세하고 5세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60대는 무죄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합니까, 처벌수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좀 관대한 처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동안에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좀 상향을 해 달라라고 수차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서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관대한 양형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프랑스를 비롯해서 스위스 또 다른 나라의 예입니다. 아동 성폭행은 스위스에서는 무조건 종신형을 취하자, 이렇게 2004년에 국민투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또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법부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또 판사의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감경을 한다든가 또 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형 그대로 선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책을 하셔야지 지금 많은 부모들이 이것보다 더 공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의 조두순 사건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부분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법률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분 만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왜? 사건공소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조두순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무려 180일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감경받게 했습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12년으로 감경시켜 줘야 된다’ 1분과 180일의 결과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게 제 역할 한 겁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명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도와주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반인류범죄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만들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량한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됩니까? 이것은 법의 법감정을 통할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진짜 정말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김수철 사건이 일어난 영등포구의 재개발지역을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찍은 겁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했고 살해했던 김길태 역시 이런 재개발지역의 빈집을 말하자면 범행장소로 했습니다. 이런 빈집이 부산에서만 한 640여 채, 서울에서는 무려 7600여 채, 전국적으로 보면 한 1만 3000여 채 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무방비지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고 이번에 들키지만 않았더라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재개발지역의 우범화를 막기 위해서 재개발지역의 수립 단계부터 그 재개발을 통해서 수혜를 입는 시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무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법률안을 냈고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CCTV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콩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할 때 20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경비까지도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5년에 우범자관찰보호규칙이 없어지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문서입니다. 2005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범자들을 이렇게 자꾸 체크하고 또 우범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다 또 이중적인 하나의 인권침해다 이래 가지고 전과자들의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사실상. 당시 경찰청에서는 상당하게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대상 범위를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업무 부담 경감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매우, 그 규정이 저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범자들의 관리 범위가 축소가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길태 역시 또 김수철 역시 여기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말씀대로 우범자들을 보호관찰할 수 없도록 만들고 단순하게 첩보 수준에 가서 첩보를 알아보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김수철 같은 경우만 해도 부산에서 영등포로 이사를 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호관찰자였다면 이 사람이 와서 경찰에 자기가 영등포로 이사 왔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에서 이 사람이 영등포에 왔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의 개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라도, 행안부에서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영등포구에 있는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대 체제에서 파출소 체제로 바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몹시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러도 경찰이 안 온다였습니다. 지구대 체제로 개편이 되니까 일단 면적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관께서도 앞서 지적하다시피 외국 같은 데는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대로 어디선가 모르게 정말 경찰차가 나타납니다. 관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지구대 체제에서 파출소 체제로의 전환, 대책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찰력을 집중 관리해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구대로 전환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파출소의 방범등이 켜 있기를 바라고 경찰관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 체제로 바꿔 가는 과정에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파출소 쪽으로 거의 대부분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주 취약지구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김수철 사건이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영등포구 문제를 볼 때 노숙인들의 집결지 또 공장지대의 공동화, 재개발지역 이런 데서 저희가 모르는 수없는 사건이 저는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5배에 이르는,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00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그 4000건의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피멍이, 또 아이들의 미래는 오죽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취약지구 특히 서민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파출소 체제로의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신고된 건수만 어린이 성폭행범이 1000건이 넘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어린이들은 본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그 가족들, 그 가족의 미래, 어린이의 미래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참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온정주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범인의 인권보다는 어린이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자녀가 그 대상이라는 점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성폭행과 또 성인에 대한 성폭행범의 경우 재발률도 다릅니다. 성인들은 미국 자료입니다마는 40%, 아동성폭행의 경우는 무려 52%에서 60%에 이릅니다.

일종의 정신병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요 일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합니다마는 화학적인 거세를 통해 가지고 성욕을 없애는 그러한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고맙습니다. 여성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방금 맹형규 장관께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백 장관님께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장점이 있다면 장점,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학적 거세는 지금 지나친 그런 비정상적인 성욕을 가진 경우에 이를 화학약품,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저는 일종의 약물치료법의 하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사건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용이 일단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하다가 안 먹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에 필요한 경우에만, 모든 사람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수철 사건의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물론 범인은 신속하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아동이 여성경찰관과 함께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 나서 6시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세 미만, 특히 13세 미만도 적용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장기가, 내장이 다 파열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혈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성부에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확인을,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모가 동의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모두 다 공황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동의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그 원스톱지원센터에 그 어린이가 다행히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음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전에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이제 수사업무 지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동성폭력, 특히 여성․아동 성폭력에 대한 그런 지침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 있어서도 대처 방안을 잘 숙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찰청과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원스톱센터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금형 그 당시의 이제, 지금 국장이 만들었고 또 그것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을 들이는 해바라기센터의 경우에는 두 시스템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관께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어머니들의 불안을 없애 줄 수 있는 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어린이의 아버지는 이제 사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사람 없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챙겼던 해괴한 온정주의가 가장 큰 피해자를 남겼습니다. 그 피해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옆의 자녀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서민적인 자녀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자녀들이 그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여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국민은 일방독주식 MB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교육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를 포함한 여섯 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하였습니다. 6명의 진보 교육감은 결코 16분의 6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수는 전체 727만 명 중 410만 명으로 56%에 해당합니다. 이번 처음으로 뽑는 교육감 직선선거에서 국민은 경쟁 중심의 MB교육정책이 식물교육정책임을 선고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6․2 교육감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기존의 경쟁 중심, 귀족 중심의 교육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운찬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6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인 존경하는 안형환 의원 질의에 진보 교육감 당선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글쎄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 진보 교육감 당선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에 대해서 걱정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걱정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날 무슨 말씀을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 교육감 당선자들께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교육감님들의 당선되신, 이른바 진보적 교육감님들의 공약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강 살펴봤더니 참 좋은 견해도 많더라, 그래서 그 좋은 견해를 받아들이면 우리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아마 곽노현 교육감 후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만 모아다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더 그 학교를 다양하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그것을 봤습니다, 신문에서.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 학교를 다양하게 하고 그 학교의 구성원을, 그렇게 되면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 창조적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교육감님의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교육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것은 안형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물론……

아니, 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는 정책이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 테스트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역시 나름대로 조금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에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은 조금 이따가 논의합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글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심이 바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교육감을 뽑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심이 진보 교육감을 뽑는 것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거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선거 결과와 어떤 정책을 그냥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안형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만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검토 후에 적극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사과……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그 발언을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무슨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잘못했으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 마치 진보 교육감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원님, 제가 좋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반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진보적 교육감님들한테 얻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같이 생각을 했던 많은 분들이 또 그것만을 위해서 표를 찍어 주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도 표를 찍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소하시겠습니까?

왜 취소합니까?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그랬는데 뭐 하러 취소를 합니까?

아니,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인데 지금 그거 사과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들이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안형환 의원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느냐면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서 혼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이 무상급식이라고 지금 예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입니까? 그게 포퓰리즘입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포퓰리즘하고 혼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배영식 의원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악성 포퓰리즘을 제거하는 데 온 정성을 쏟겠느냐 물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악성 포퓰리즘이 있으면 그걸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상급식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 도모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급식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재벌총수 아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인데?

그런 정책들은 능력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 되신 교육감이 능력의 한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원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6개 교육감 중에서 14개 지역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걱정되시겠습니다,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6․2 지방선거의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정책선거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포퓰리즘이니 악성 포퓰리즘,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건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다’ 이게, 정몽준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얼치기 좌파들의 공약’, 안상수 전 대표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공약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참 나쁜 전략이다’…… 이게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분들의 말씀이고 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나쁜 정책이라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무상보육 및 유상보육에 대해서 유상보육 확대라고 맞불 놓은 거 아시지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포퓰리즘, 그것도 정말로 지나친 포퓰리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들이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상보육은…… 재벌 자녀들은 무상교육 안 합니까, 유아교육, 무상 유아교육?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상 유아교육은 바로 그 재벌 아들들은 해당이 안 되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은 이미 결정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주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하고 그 무상급식을 할 돈으로 더 급한 데 좀 쓰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 이슈거든요. 총리께서는, ‘나쁜 정책이다,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님도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를 선관위에서 왜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선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화했는데, 정부의 선거개입 논란 의혹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는 독립기관입니다. 정부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리께서 불합리하다 하고 서신을 보내겠습니까?

뭘 독립적인 기관에 대해서 매사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그렇게 꼭 서한을 보내야 됩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총리께서 소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이슈인데 총리께서도 지금 좋지 않다고 표명하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선거에서 ‘우리 지지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선거법 위반입니까?

글쎄요, 저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까지 교육감들께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332만 명 중에 77%인 256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퓰리즘입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포퓰리즘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이게 나쁜 정책이라면서요?

제가 어떻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제한된 자원 갖고서 전국적으로 모두 무상급식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비교적 무상급식을 그렇게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보수 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글쎄, 제가 다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했어요. 안 하겠다고 한 데는 대전하고 대구시장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 나쁜 정책입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리의 의견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아직도 생각 못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논란이 얼마나 됐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새워서 생각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런 식의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의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지를 받고…… 아니, 어떤 의원이 질문지 제대로 안 줘서 밤새워서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질문지 받고 밤새워서 공부했다고, 그런 뜻입니다.

어제 오제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오제세 의원님이 국회법에서는 48시간 이전에 질문지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안 주셔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48시간 이전에 도달했는데 생각 안 하셨는지……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가볍게 보셨습니까, 질문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아까 말씀하신 ‘언제까지 생각할 것이냐’ 등의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지역구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의원님의 질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교육감님들께서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총리의 의견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속 생각 중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당선자들의 무상급식 관련 견해 등을 제가 직접 조사해 보지 않아서 말씀하신 교육감 당선자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한 결과를?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청 재정만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이 우선 배려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감님이 일선 교육청에서 시행을 한다는데 아무리 총리께서 그런 말씀 해 봐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재정만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예산결산소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에서 ‘우선 9개 도부터 시행을 하자’ 그런 결정한 것을 아시지요?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포퓰리즘입니까?

……

총리께서 나로호 발사 현장에 가셨지요?

예, 갔었습니다.

방송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송에요?

예.

제가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의미 없는 실패는 없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또 ‘완전한 실패는 없다’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참담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서 ‘의미 없는 잘못됨은 없다, 완전한 잘못됨은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비록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날을 있게 한 여러 훌륭한 과학기술자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치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스톱 되니까 스웨덴 쪽이나 이런 데서는 잃어버린 위성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그 말씀도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 사회를 보던 대덕에서 온 과학자께서 사실은 마지막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 노르웨이 관측소에서 어떤 시그널이 올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날 새벽 한 4～5시 경에는 KAIST에서도 어떤 신호를 받을지도 모르니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 드렸습니다.

실패가 100% 확실하다는 것을 기술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노르웨이에서 시그널이 잡힐 수가 있다……

의원님, 저는 그날 실패를 감지는 했지만 통제실에서는 실패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학자들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실패를 감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 없는 실패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려다가 바꿔 가지고 ‘의미 없는 잘못됨은 없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완화했다고 기억합니다.

실패한 것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 가지 느낌을 가졌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지금 한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볼 때 원천기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부품 이런 것을 외국에서 수입할 뿐만 아니라 그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특히 원천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커다란 액수입니다. 그래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비록 한두 번, 두세 번 실수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이상 징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전날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하지만 바로 당일 6월 10일이지요, 아마. 한․러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서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압력에 의해서 발사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과부장관님! 잠깐만…… 나로호 발사에 대한 이상 징후가 뭐가 발생했지요?

이상 징후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나로호를 기립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로호를 받쳐 주는 케이블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케이블마스트하고 나로호 간의 연결, 전기로 연결하는 부위 그것의 접촉 불량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처음 발생했고, 또 하나는 발사 당일로 우리가 정했던 6월 9일 날 발사대에 있는 소화 장치입니다. 그 소화 장치의 하나로써 소화액이 나오는 것이 오작동되어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을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신호의 불안정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한․러 기술진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술서. 거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전부 체크를 했고 결과적으로 전기신호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뉴얼 과정은 좀 복잡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용액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소화액은 아시다시피 발사 전후에 혹시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났다 또 그것 때문에 불이 났다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봤는데 문제를 일으킨 부문이 조그마한 부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것을 교환함으로써 그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수동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전기시스템의 이상이 아닐까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소화액을 컨트롤하는 것 중 하나의 부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품을 교환하니까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발사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소화장치가 발사체와 직결된다면 그것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사체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과학자들이 기술적 판단 그리고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로호 1단, 즉 GMS 지상국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기신호가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나로호 1단에서 전기신호 이상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마스트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GMS에서는 지상에 놔두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것을 발사하게 되면 텔레메트리 로 오는 것이고…… 원격장치로 이렇게 수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에서 안전하다고 그래서 발사했습니까?

거기에 이상이 있는데 러시아 측에서 어떻게…… 1단은 러시아 측 책임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런 판단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폭발을 예상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발사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모든 과정이 아주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한국 측이 아니라 양측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6․2 지방선거의 국면 전환용으로 발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의 발사 여부는 우리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한․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체크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사하게 되면 원천기술이 얼마나 확보됩니까?

그 원천기술 확보는 여러 부문에서 우리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단 발사대를 만드는 겁니다. 발사대 설계가 아주 복잡한데 여기에 관한 원천기술은 우리가 완전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술은 발사체에 관한 것인데 발사체 1단․2단에 관한 총체적인 시스템은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원천기술이 또 많이 확보되었고, 1단 자체 이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약에 의해서 1단의 원천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1단에서 필요한 액체연료를 사용한 엔진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측이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러시아 측이 책임이……

계약서상에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강제이행 조항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차 발사가 가능하냐 그 문제 관련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1․2차 발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실패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서 3차 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까?

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논란이 러시아 측 책임이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징후로 아니라고 러시아 측이 하는 것 같아서……

러시아 측이 스스로 기술자들이, 한국 내의 기술자들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지금 한․러시아는 뭐를 구성했느냐면 FRB라고 합니다. FRB 인데 이것을 이미 양측이 합의해서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책임 소재가 거기에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이러한 사고가 1단…… 로케트 1단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부분입니다. 이 1단에서 발사가 우선 시작되고 1단의 기능이 다 끝나는 시간 이전에 이러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1단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결과는 FRB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추가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거부하거나 추가비를 요구하면?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자가 이미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의무사항으로……

추가비 안 준다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비용을 부담 않는다는 게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비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3차를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규정에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리는 3차를 발사해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

일부 러시아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의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로호의 자세제어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페어링이나 상단 로켓이 일찍 분리되어 폭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비를 요구할 경우에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페어링이 미리 열렸다, 또 1․2단이 미리 분리됐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의 추정이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들이 가설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가설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 대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가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추적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FRB 그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데 러시아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사를 거부하거나…… 정부의 대책이 뭡니까?

추가 비용은 우리 계약서에 의하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서에 따라서 러시아가 그 의무를 이행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이 1단 로켓 액체연료 기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발한 액체로켓은 30t 정도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액체로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로호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나로호 2호가 있습니다. 이건 2020년경에 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70t급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지금 30t급을 개발했는데 70t급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70t급을 4개를 묶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7×4=28 해서 한 280t을 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때에 우리가 2차 발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30t급을 띄울 수 있는 액체로켓을 개발했기 때문에 70t 로켓 개발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같은 한 번 더 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액체로켓의 핵심기술을 전혀 이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기술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지금 한 150명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는 6명이고 나머지는 지키는 사람들이잖습니까?

아니, 전부 온 사람들이 그렇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20명 이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주로 경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경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몇 분, 몇 분입니까?

그 비율은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합니다.

기술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

러시아에서 절대로 기술 이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본은 미국 기술 가져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또 유럽하고 교섭을 해서 기술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술 분야의 이전 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 로켓의 기술 문제는 이것이 자칫하면 군사 문제하고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쏘는 미사일, 우리가 미쓸이라고도 하고 미사일이라고도 하는데 미사일의 기술이 이것과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와 그런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2006년도 우리 국회에서 이미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대해서 인준을 한 바 있습니다.

상용으로 하면 기술 이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상용.

예, 상용……

상업용으로 하면 기술 이전이 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용이든 뭐든 간에 그 기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군사기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업용으로나 다른 다변화를 시켜서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기술입니다. 총리께서 원천기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천기술입니다. 이거 쏘아 봐야 원천기술 하나도 확보 안 됩니다. 더 이상 원천기술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쏜 것에 대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그다음 기술 개발이 진전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차 발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3차 발사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지나친 홍보 때문에 과학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가시지요, 장관님 가시지, 그다음에 MBC, KBS, SBS 합동 중계하지요, 또 세계에서 가장 근접해서 중계했지 않습니까, 100m 이내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스트레스도 물론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무리하게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발사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을 꼭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염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가신 분들은 최소의 숫자만이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언론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지적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성공에 대한 염원이 더 언론에 크게 비추어졌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과학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100m 이내에서 중계하고 그렇습니까?

그 중계는 외국마다 그 거리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크게, 떠들썩하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홍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경우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녹화 중계했습니다, 시차 중계하든지. 그리고 100m 이내에서 생방송으로 중계에 성공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KBS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나치게 저는 이 홍보 때문에 과학자들이 압력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리하게 발사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입니다마는 과학자적, 과학적 판단, 또 기술적 판단 거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제가 크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조사 판단, 그다음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크게 경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 나와 주십시오.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두순 사건과 또 최근 사건 등으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학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이 있지요? 경쟁적으로 각 부처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라고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사 등이 참여하는 것이 있었고, 또 노령 전문인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심알리미 사업, 뭐 안전도우미 사업, 뭐 희망…… 전부 다 이것이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과부 경찰청 행안부. 그런데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수업 전후, 방과후학교, 재량휴업일 등. 이것은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부 다 퇴직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인데요.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생각에서 부처별로 일부 사업이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아동 안전을 위한 좀더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인데 전부다 이것이 어르신들이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계기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좀더, 뭐라고 그럴까 청원경찰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 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사업을 벌이는데도 이런 제2의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천안함 침몰에 의한 안보 무능에 이어서 치안 무능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은 의원님 자유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그동안에 효율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에서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고문한 것 보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앞으로 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지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 ‘사실이라면’이라고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관계자들을 대기발령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경찰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찰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 바 없습니까?

정말 상상을 못 해 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서 참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총리께서 사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서 하겠습니다.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단기 대책은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라, 이렇게 지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보고받았기 때문에 실상을 좀더 알아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큰 사건이 뭐 뭐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청와대 행정관 성상납 사건도 있었고 몇 개의 사건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사건 모르십니까?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초범 재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200만 원, 그다음에 장자연 씨 상납 사건은 무혐의, 검찰 진상규명위는 이번에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진상규명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징계도 하고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공직자의 성상납 처벌은 성을 하나의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가성을 바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가성 여부하고 관계없이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입법례를 보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특목고 확대와 자율고 신설을 통한 특권층을 위한 귀족교육, 일제고사, 학력 증진 등 학생과 교사를 무한경쟁하게 만드는 경쟁교육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하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시기였으며 기나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중심 교육정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 서로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권교육, 귀족교육이 아니라 학생 누구나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오신 사랑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국회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그리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쓴소리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지위와 행정 각부의 통할기관의 지위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면서 이 두 가지 지위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균형되고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정답이신데요. 우리 국민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신 읽는 대독 총리가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 하는 소신 총리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을 때 대통령께 제가 할 말씀은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외부에 알려가면서 할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8, 9개월간 대통령께는 수시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건의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취임한 이후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총리에 대해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럼 이 행정 각부를 어떤 방법으로 통할을,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국무회의, 매주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정책조정회의, 이것도 매주 있습니다. 이 두 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을 점검․조율하고 있으며 수시로 부처로부터 소관 업무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현안에 대한 지시를 통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현장에 대한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각을 통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겉으로 큰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좋게 해석하고 조용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외유내강의 방법도 아주 좋은 리더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평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지 못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총리의 통할 권한에는 당연히 행정 각부 업무를 조정하고 또 종합하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국회에서 자주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 행정부처가 상충되고 모순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국회로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부처의 법률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미리미리 조율해서 하나의 정부안을 국회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