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정문화 의원입니다. 방금 남궁석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꿈은 있습니까? 미래는 보입니까? 총리께서는 방금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국무위원에게 묻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는 질문이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사회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나이든 사람은 배제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 할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되는 사회입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말로 모든 일을 하려 합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비전과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말만 가득한 것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만 조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허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의결했습니다. 총리, 이 세 가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와 불균형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시정되리라 보십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습니까?

총리,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 제출 법안에 보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근본 목표는 빠져 있습니다.

제 말씀도 어느 한쪽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 법의 정의에 낙후지역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 개별법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쓰고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 다른 데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포함시킬 작정입니까?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이고 상생의 기본 취지라면 균형을 의미하는 표현인 국가 전체의 균형보다는 지역 균형을 표현하는 것을 직접 서술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약 5조 원 돈을 가지고 두 가지 계정에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낙후지역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것이 몇 년 정도 가야 그대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 국회에 내놓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계획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는 현재 격년으로 열리고 있고 최근에 성공적으로 끝난 부산모터쇼를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 개관 기념으로 열리는 서울모터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006년으로 6개월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미룹니까?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6개월 미루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도 틀려지고, 계절도 틀려지고, 준비하는 것도 틀려지고 하는데 오히려 지방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왜 간섭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그냥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동남권 클러스터 관련 예산 700억 원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해 버렸습니다. 총리, 이 예산이 왜 깎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다. 준비가 먼저 된 데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되고 있고 할 수 있는 데는 먼저 시작을 해야 클러스터도 발전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클러스터를 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은 대통령,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부총리 등이 서로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리가 3개 특별법에 대해 발표하던 그날 산자부 고위 관계자가 삼성과 쌍용 공장 증설이 연내에 허용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총리가 밝히던 그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