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대구 달서 을구 출신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해봉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찰청장의 감독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아닌 단체가 경우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풍속성이 낮은 음반판매업․비디오물판매업 및 비디오물대여업을 제외하고 둘째,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풍속영업 종사자 및 풍속영업소 출입자의 연령제한 등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셋째, 풍속영업자의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제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컴퓨터게임장업의 소관법률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인용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실물의 처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업소의 협조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자의 30일 이내의 영업개시의무 및 영업자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의 권익보호와 현행법안의 개별 영업허가 취소 시의 청문절차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영업자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시의 청문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