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와 쇄신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국민께서 명하는 바이십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새롭게 변하여야 됩니다. 변화는 남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지난 5월 6일 한나라당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미 한나라당은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철저히 우리 한나라당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기준도 방향도 오로지 국민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향해 변화하느냐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중도 개혁, 중도 실용을 약속하였으나 국민은 변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의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 앞에 다가간다면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변화의 목표는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함께 생각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분노와 부정의 정치를 버려야 합니다. 관용과 긍정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야당을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노력해도 보지 못하는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폭력 국회, 식물 국회의 오명을 벗고 품위를 지키며 일하는 국회가 진정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대안 경쟁을 하는 생산적 정치로 가야 합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가 양심에 따라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의회주의를 살려내십시다. 지난 5월 30일 저와 존경하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회 선진화를 위한 의안처리 개선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도, 소수 야당의 물리적인 저지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한나라당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국격을 높였고, 7대 무역국으로 2만 불 소득, 3000억 불 외환보유고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개개인은 아직도 성과주의에 매인 고도성장, 과잉 경쟁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대는 등록금으로 고통을 받으며 학업을 마쳐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이 되어 좋은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30대에 겨우 결혼하고 자녀를 두면 높은 육아비로 저축이 어렵고, 40대엔 높은 전․월세금으로 내 집 마련조차 힘겹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50대가 되면 직장 퇴출의 위험과 노후 대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은 경쟁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어 자살과 이혼으로 끝을 맺는 불행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혼율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양극화․저출산․고령화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듣고 싶은 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족인 큰 가정입니다. 국민은 이 가정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격에 맞는 자존과 품위를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등록금 완화는 정책의 변화, 곧 쇄신의 출발입니다. 꿈과 낭만을 품고 인생, 국가, 세계의 내일을 설계해야 할 20대에서 만약 잘못이 일어난다면 인생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GDP 대비 교육 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려야 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현재 12%에서 20%까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보다 학비 마련에 매달리고 빚더미에 올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한 학비를 지원했지만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 38배나 늘었고, 작년에 2만 5000여명이 이미 신용불량자로 되어 취직의 길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앞 세대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양보와 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들은 저축을 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 사회로 갈 것이냐, 자녀의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대출을 해 주어서 악순환의 부채 사회로 갈 것이냐, 이제 국민적 결단의 시점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등록금 문제는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와의 공청회, 당정 협의를 거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해 국민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와 특권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축출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정의로워야 하고 시장은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이번 저축은행사건은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이나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은 반사회적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건 전반에 대한 모든 의혹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한다면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야는 국민 앞에서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나라당은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된 선진 강국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2월 외통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북한인권법안을 아직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정을, 그래서 토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올해도 20만 명 이상이 정치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는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또 지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엔 인권선언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일본 등의 북한인권법에 연이어 우리 국회에서도 이 법이 제정되어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일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통일 후 북한지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해서 정부는 의연한 자세로 북한정권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주민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년 불용처리되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하여 장차 통일 대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이 되려면 성을 쌓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넓은 대양으로 항해하여 경제국토를 넓혀야만 합니다. 한미 FTA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은 지난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으로 인해 국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정작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국익의 균형이 깨졌는지 보호되어야 할 피해국민은 없는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합리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여러분의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정당입니다. 흔들림 없이 헌법가치를 지켜내며 통일 선진 강국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호흡하고 국민과 숨결을 함께 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꿔가겠습니다. 지금은 당파적 정쟁이나 이념 논쟁을 할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 받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정파적 정치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야 간에 민생대책회의를 정례화하여 국회를 초정파적 민생정치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차원의 민생행정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는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을 다듬고 입법과 예산을 준비하는 중대한 국회입니다. 국민은 조국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를 이 존귀한 의정단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촌음을 아껴 각자 맡은바 사명을 다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서로 함께 일하였던 18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후세에 남기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