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존경하는 국회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유일호 의원하고 박영아 의원님이 축사 가신다고 그래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예와 같이 수협중앙회에서도 부실예방 업무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급된 급여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군위․의성․청송의 정해걸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김치의 품질향상과 제조기술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세계 김치연구소의 설립, 경영개선 지원,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시장 개척, 유통센터 지원 등 김치재료의 수급 안정화와 김치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출신 한나라당 정해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국의 542만 어르신 여러분들! 어르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어르신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죄송스럽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지나면 끝나니까.

총리님,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혹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지난 연말에 과잉 복지를 언급하시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 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인구주택총조사 때입니다―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어른들이 542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혹시 몇 %쯤 되는지 기억을……

예, 1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2011년도 기준해서 3조 73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1.2%를 넘겠네요?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문제 또 농촌에는 농지연금문제, 이 문제들을 시골에 가면 늘 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 혹시 한번 봐 주시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문제나 노인 고령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0.4%, 경북 같은 경우에는 16.7%가 됩니다. 특히 군 단위는 평균 27%가 넘습니다. 묵묵히 농어촌을 지키면서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인데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농지연금 문제 한번 연구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해 말 기준해서 우리 경로당이 6만 한 1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정신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이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사업 문제 때문에 농림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는 얘기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경로당에 양곡을 지급해 줄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로당에 월 40㎏씩 양곡을 지급해 주면, 그게 594억입니다. 지방비 50%를 보태면 택배비를 포함해서 316억 정도 됩니다. 전국에 542만 명의 어르신들 가운데서 3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3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40㎏의 쌀을,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연간 3000억이 넘는 연료비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리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 보셨을 겁니다. 3000억이 넘는 국가의 경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2005년도부터 이 경로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국회 예산 심의 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508억, 2010년에는 411억, 그다음 2011년인 올해는 436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바이면 차라리 국가에서 연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 원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더 고려를, 총리님께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님,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민족산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영상자료를 잠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