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 출신 민주당 박우순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대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한 이른바 국제스포츠대회 그랜드 슬램 달성 국가는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4개국뿐입니다. 강원도가 이번 도전에 성공한다면 다섯 번째 그랜드 슬램 달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평창이 지난 두 번의 실패를 발판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를 해내야 한다는 것은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

하여간 이번에는,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1차 투표에서는 우리가 다 일등이었는데 2차 투표에서 계속 졌거든요. 뒷심이 달린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문화관광부에서 또 대통령 등 대한민국 전체 온 힘을 모아서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올림픽, 흑자 올림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많은 곳들이 적자와 후유증을 겪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동계올림픽 주 시설 지구인 평창 알펜시아 지구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영주권 부여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는 유치가 확정될 경우 지원 특별법과 특구 지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 하여간 동계올림픽 주 시설 지구인 알펜시아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시에 이곳에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면세점, 외국인 학교, 의료․관광 육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황식 총리님께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는 철도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도 투자 확대를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철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국에서 철도 노선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우리가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지구에 올림픽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 평창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내세운 장점 중 하나가 개최지 중 유일하게 철도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며 경기장 지구 내에 철도 역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와 연계해서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과 분당에서 출발해서 여주까지의 수도권 전철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을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과 연결할 경우에 수도권과 영동 지역을 한 번에 잇는 새로운 철도망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 여주와 원주 구간은 거리도 21㎞로 짧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에너지 분야의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한 철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주-원주 구간은 올림픽 개최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주-강릉 간 철도의 경제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 올림픽 유치와 이를 통한 동해안, 대관령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 향후 북한과 러시아를 통한 철도와 에너지 협력 구축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림픽 유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총리님의 의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영남, 호남에, 또 수도권에 100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강원도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앞으로 하여간 강원도가 ‘홀대받는 도다’ 이런 이미지를 총리님께서 완전히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데도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겨우 9만 원 맞지요?

이 9만 원이 너무 턱없이 적다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복지비 이런 것 아주 대폭 인상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요?

제가 지난겨울 원주 시내 경로당을 거의 다 가 봤습니다. 시골 지역의 경로당은 여가시설이 아니라 생활공간입니다. 경로당은 전체 노인 인구 중 34%가 이용하고 계시며 주 6회 이상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노인 중 절반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께서는 식사도 하시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 바둑을 두시거나 10원짜리 화투를 치시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집에 안 가시고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노인 진료비가 13조 7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예, 무용,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경로당과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각종...

원래 제가 오늘…… 지방교부금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비 이런 것을 지방에서 할 수가 없고,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 정부보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3조가 적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조 7000억 이렇게 줄어들어서 경로당 비용이 사실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 사실은 지방교부금, 이런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교부금을 대폭 인상해 가지고 지원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이런 복지정책에…… 복지를 지방에 이양한 그 이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를 국가가 다시 인수를 해 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만 지방복지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의 옛 재단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학교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남대를 시작으로 해서 서일대, 세종대, 상지대 등의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측 이사들을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되레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비리재단과 대학의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