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 원미을 출신 배기선 의원입니다. 오늘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60년 동안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통일을 향해 달려온 기적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년의 세월은 IMF 국난을 극복함과 동시에 IT 강국, 다이내믹 코리아, 통일된 한국의 미래비전을 준비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힘은 오직 국민들의 헌신과 민족적 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과거 6...

그러시다면 지금 국정을 총괄해 오신 총리로서 인수위가 또는 당선인 측으로부터 총리께 자문을 구해 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정권의 성공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다음 정권에서 이런 국정과제는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수위나 당선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문도 구해 온 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통일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자문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인수위가 효율성․실용성을 강조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밑에 통폐합시키겠다 이런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부는 그 역사성이나 정치적 상징성만을 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아주 보수적인 주장을 해 오신 어느 의원님께서도 “민족의 통일 문제는 실용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망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거기에 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문제와 민족의 통일 문제의 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환경을 잘 조성해 내고, 특히 6자회담에서 아주 놀라운 외교역량을 발휘해서 고비 때마다 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강대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해 내고 하는 놀라운 외교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외교부의 노력은, 외교역량의 강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외교부 안에 통폐합시켜 가지고 통일부의 기능과 외교부의 기능을 통폐합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하루에 7～8만 명, 주말에는 12～13만 명이 나가는 인천국제공항에다가 김포공항을 갖다 붙여 놓으면 대한민국의...

2000년 이후에 남북 간에는 약 219건의 각종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만약에 이런 합의들이 통일부가 폐지되게 되면 창구가 좁아지고 신뢰가 깨지고 또 남북관계가 후퇴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합의들을 이행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많이 초래될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국익의 손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총리회담을 직접 합의해 내셨고 또 여러 가지 관장하고 계시는 총리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그동안에 남북공조가 꾸준히 발전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했고 또 지금도 국민의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는 이제 한미동맹 우선주의, 그래서 남북관계는 뒤로 미뤄놓고 한미동맹 우선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미동맹과 남북공조를 병렬적으로, 병행적으로 추진해 왔던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관계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인수위나 당선자께서 한덕수 총리님께 어떤 자문을 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해박한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총리께서 다음 정부의 일꾼들에게 좋은 경험과 지혜를 많이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와서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그 철학과 전략과 시스템이 분명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또는 그 이전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12․13기본합의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남북정책, 대북정책의 철학과 전략과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와서 도대체 이 변화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런 아주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 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인수위와 당선자 쪽의 대북정책의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낭만적인 대북전략이 핵실험을 가져왔고 또 그동안의 모든 경제협력은 퍼주기에 불과하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만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는 그동안 통일의 꿈과 열기를 담는 그릇이었고 또 국정 전반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대북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엔진 역할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번의 통일부 조직 개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대북 관련 정보분석업무는 국가정보원으로, 대북경제협력사업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경제부처로 이관하고 그리고 기존 통일부 조직은 남북회담기능 등 일부 기능만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그동안에 통일부가 해 왔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사실상 대남사업을 당 통일전선부에서 총괄 지휘 관장하지요?

그런데 우리 남쪽은 이걸 각 부처에다가 쪼개 놓으면,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다 이걸 대응을 하게 되었을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요?

통일부가 민족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과 철학과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과 때때로 상충되고 부딪힐 수 있을 때 이걸 우리가 형평을 맞춰서 균형을 가지고 풀어나가게 되면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외교적 기능과 통일부의 내부적 기능의 병렬적 병행 전략으로 이것을 잘 수습해 왔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그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통해서 독일 통일의 기반을 완성해 갈 때 마지막 열매를 딴 것은 콜 수상이었지요?

그런 것을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께서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통일부를 꼭 지키시고 또 마지막까지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부를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인수위에서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째, 민족 내부의 지혜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외면하고 독단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북한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마침내는 대통령당선자의 신뢰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훼손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계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또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무참하게도 망신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또...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이 시점에 국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관해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국정의 연장에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정하시고 이 긴급 질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 협조해 주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대단히 어수선합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에 현안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잘 키워 나가고자 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성원했던 많은 세계인들에게 충격과 실망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분노까지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렵사리 이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그 암울했던 유신시대 그리고 그 암울했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