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여러분께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4287미곡연도에 있어서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는 심사해 본 결과 매년 전년도의 이월양이 4, 5만 석에 불과하는 실정이였었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30일 현재로 이월된 양곡이 약 150만 석의 막대한 수량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산양곡이 불과 3만 석이고 도입양곡, 수입양곡이 약 130만여 석이 87미곡연도에 이월되고 있읍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출된 수급계획에는 극소량만 계상했는데 10월 30일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의는 그 잔고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런 수량이 이월된다는 것을 농림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공급내역을 본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도 평년작이면 180만 석이 과거 세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량에는 140만 석 밖에 계상하지 않고 이 문제는 곧 지난 우리 국회에서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했는데 정부에서 거부해 오는 이유 가운데에 양곡이 약 20만 석 감수를 보니 도저이 할 수 없다고 정부는 답변하나 우리는 이 양곡수급계획 면을 비추어서 본다고 할 때에 평년작에 180만 석, 즉 금년 작황은 평년작을 조곰 오바한다고 농림부는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토지수득세도 금년에는 평년작 이상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계획에 140만 석 밖에 계상하지 않고 만일 토지수득세법개정법률안에 의해서 20만 석이 감수된다고 하드라도 160만 석은 넉넉히 수집됨으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일전에 통과한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지당한 것이고 정부가 20만 석 감수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작년대로 본다고 할지라도 수급계획 가운데 140만 석을 계상한 것은 사실과 틀린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하나 만일 이월양곡이 150만 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번 걸처서 농가에 금납제냐 물납제냐를 둘러싸고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또 거부해 왔읍니다. 거부한 이유가 정부의 양곡수급게획에 중대한 지장을 가저온다고 운운하지만 이 수급계획 면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분배농지에 있어서 96만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 29만 석, 약 130만 명의 수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50만 석 이월양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 있어서 분배농지, 귀속농지 한 합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부 양곡수급계획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작금에 있어서 정부는 양곡에 대한 법정 가격을 아직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오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반 매상은 이것을 6253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공정가격으로 되어 있는 수납가격은 3000여 환 밖에 안 되고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라도 농지개혁법에 대한 금납제가 농민에 대하여 얼마나 부담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있고 또 따라서 수급계획안에 있어서도 하등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개정안을 냇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수급계획을 드려다 볼 때 이것저것 합해서 약간 조고만한 차이만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할 수 있지만 근본적 숫자가 근본적으로 틀리고 보니까 도저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 이러한 이유를 지적해서 반환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다시 계획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이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농림 당국의 의향을 들어봤드니 역시 자기들도 이 사실을 긍정하면서 지금 다시 계획안을 꾸며서 제출하고저 하니 반환해도 지장이 없다고 오늘 아침 농림장관이 여기에 왔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하시고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농림분과위원장 말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하겠읍니다. 지금 신 의장을 소개합니다.

보고 겸 광고의 말씀을 드릴랴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늦도록 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여러분께 너무 많이 죄송했읍니다. 실상은 일찍이 나와서 오늘 각 사립대학들이 모여서 모의국회를 거행하고 있는데 불가불 의장 본신의 말을 한 마디라도 해 달라는 참 간곡한 부탁에 허락한 일이라 잠깐 다녀오기로 하고 그동안은 부의장 두 분이 있으니 한 분 나오시는 대로 우선 사회하시라는 부탁을 하고 갔든 차제에 시간이 차질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미안하고 죄송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제가 정중하게 특별히 보고하러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의 한 분이신 황성수 동지가 그동안 외국에 여행을 교회 일이고 사적 일이라고 하드라도 가서 상당한 시간을 지내고 왔는데 자기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 동안 못 뵈고 해서 의원 동지들에게 자기가 한 개의 동지의 성의를 표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지만 겨를도 없고 역량이 없어 못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의사당의 공기가 한랭해서 우선 커피 차 한 잔식을 여러분에게 공정하는 뜻으로 드리겠다는 부탁을 하면서 의장의 의사를 먼저 물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특별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했음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 한 잔의 일이라고 하드라도 특별히 필요한 일이라야 아마 낯나고 빛나는 일이 되어서 의장이 담임하고 나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고 끝으머리에 붙여서 말씀한 것은 황 의원이 무슨 자기 기행에 관한 인쇄물을 노나 드렸는데 안 가지신 분은 추후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까지 광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대로 시작하겠읍니다. 약사법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