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2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산 단원구갑 출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실종자와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연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어둡고 깊은 세월호 안에 있을 아홉 분의 실종자와 유가족분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2학년 1반 조은화 학생, 2반 허다윤 학생, 6반의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그리고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권재근 님과 그 아들 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님, 이렇게 아홉 분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일념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언제쯤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각한 건 인식은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의료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료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이 자해를 시도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생존자 두 분, 유가족 두 분, 친인척 한 분 그리고 생존 학생, 6명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세월호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안산온마음센터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10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얘기입니까? 총리님께서는 세월호의 참사에서 국가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국가가 많은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치료,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 기간, 이것은 좀 수정해서 보완하고 국가가 안전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야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지요?

예, 지금 신체 부분은 한 1년 정도, 정신질환은 한 5년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심리 치료는 트라우마센터에서 기간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비단 유가족에게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4월 9일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를 보니까 안산주민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데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또 정부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는 문구 하나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자체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보면 예산 부족하지요. 우선 가용예산 중에서 쓸 일이 태산인데 어느 단체장이 여기부터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흐지부지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이런 국가적인 참사에서 생기는 트라우마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치료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각종 대재앙, 기후변화에 의한 재앙, 모든 참사로부터 각종 유형의 트라우마가 발생되지요. 이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연구하고 치료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다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 책임이지 당장 아프니까 치료해 주는 수준, 이런 수준으로 국가가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스물네 분의 생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 한 분, 파란바지 입고 학생들 한 20명 정도 구하고 했던, 주민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김동수 씨, 이 사람이 자해한, 동맥을 끊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이 잠을 못 자고 환청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본 의원이 제주도를 가 봤습니다. 상가에 조그만 상담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정신과 전문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존에 있던 금연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한 번 말이 터지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답답했던 순간들을 다 쏟아 내야지 자기가 치료가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항공권을 좀 지원해 주고 해서 안산으로 와요. 그런데 안산 트라우마 온마음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 허비하는 시간이 왕복 14시간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프로그램 하나두 개 소화하고 깜깜한 여관방에서 자다가 쓸쓸하게 제주도로 갑니다. 이분들이 또다시 그런 자해를 시도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봅니까? 이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지 그제서야 이것 해야겠구나 하고 움직이지 미리 이런 시도가, 조짐이 보이면 ‘아, 안 되겠구나’ 하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왜 못 합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의 분소 문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만들어 주시면 제주도에는 현재 4․3 희생자 유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강정마을 같은 데는 한 마을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수백 년을 같이 살다가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분소 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안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 참사 이후에, 총리님 안산과 진도의 지역경제가 말없이 침체됐는데 자세한 상황을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상권이라든가 경제상황은 아직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지역상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진도군의 상권 피해가 89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도군 하면 우리가 보배섬 그리고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낙인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지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안산시 자체에서 중심상권을 조사해 봤더니 매출액이 보통 40% 이상씩 다 떨어지는 겁니다.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 상황에서 1년을 버틴 거예요. 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심이 이제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 세월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안타까워하고 울어 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기피하고 멀리 가고, 국민들끼리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적극 개입해 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 주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이 하나구나’ 하는 인식이 되는 거지요. 이런 조치를 총리께서 해당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재난안전 분야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지난 1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사고 초기에, 총리님 진도 팽목항에 본 의원이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대응체계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구급․구조 요원들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에, 시점에 딱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취재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막 거기 혼란을 시키려 하는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자리를 차지해야 할 의료진들 그리고 구급진들은, 구조대원들은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국가가 그만큼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통제해야 될 사람들이 가서 구역을 정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딱딱 정해 놓고 이것을 통제해 주는 그런 국가의 장악력 이것이 안 보였던 거지요.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평가해 보시지요.

예, 미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진하지요?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안에 사람이 있다, 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조요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뭍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가장 위급하고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급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응급의학전문가가 없어요, 전문의가.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할 수 있는 건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게 정부대책이에요. 이래서 과다출혈이나 적극적인, 골든타임을 놓쳐 갖고 많은 인명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사고 현장이나. 그래서 본 의원이 외국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전문의가 주도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 같은 것들을 선진국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반영이 됐다가 막판에 삭감됐어요. 한 400억 정도 들어가면 국책연구소 이런 데 견적을 받아 보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 보니까 가능한데 이것을 국가가 너무 인색하게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 만들어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구하면 이것으로서 당연히 도리를 하는 건데 왜 국가가 이것에 그렇게 인색한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총리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만나서 또 협의를 할 텐데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개입을 좀 해 갖고, 국민 정서로 보나 세월호의 사고 수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나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세월호 수습을 하고 복귀하던 강원 소방헬기가 광주 인근에서 추락해서 다섯 분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3일에는 가거도 인근에서 해경이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갔다가 또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리한 운항에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체계에도.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헬기 5대 중의 1대가, 즉 20%가 20년 넘은 노후 헬기예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렇게 노후된 헬기들이 그런 현장에 막 다니고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교체해 주지 않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응급헬기가 전체적으로 8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불, 소방, 닥터 헬기, 해경 등등 해서. 그래서 83대인데 전체적으로 조사는 돼 있지요, 연령?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100여 대에 가까운 헬리콥터가 각 기능별로 보유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교체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수치를, 닥터 헬기 4대, 국방 5대, 국민안전처 44대, 산림청 30대 이 수치를 총리님께서 숙지하시고 직접 챙기시면 이 업무가 빨리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 문제를 좀 하면 그동안 진도에 있을 때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이 전부 거기 내려가서 있을 때 어린 자녀를 둔 집들이 참 난감했어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먹고사는 문제도. 그럴 때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가족 중의 아이 돌봄 그리고 노령화되신 분들 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사실 그때 48가구를 케어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개념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좀 챙겨 주셔야겠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검토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장관님 본 의원과 함께 진도 팽목항에서 응급의학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쩔쩔맨 것 생생하게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병원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응급의학전문의가 한 명도 없지요, 9개 중에?

예, 거기에는……

국립병원 9개 중에 응급의학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다 이러면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민간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병원 역시 진료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의학전문의가 필요한 잠수 바지선 이쪽에 오지 못해 가지고 쩔쩔맸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떤 제도로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저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저희가 디매트 라고 해서 재난응급의료팀을 3개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24시간 출동시스템을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0개에서 41개로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 가지고 대응매뉴얼, 그다음에 그분들이 안 오면 안 되게끔 체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응급의학전문의가 적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 수련의 보조수당 50만 원씩 주는 것 가지고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그 이상의 인센티브 이걸 확보해서 재난 시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분열을 조장하거나 나만 옳다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월호를 집단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유혹도 이제는 과감히 떨쳐 내야 합니다. 세월호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모두 우리의 선한 이웃이고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입니다. 2014년 오늘 정부의 무능으로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국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친박 실세의 비리 게이트에 국민의 신뢰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무기라던 도덕성은 이미 깨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정말 보기 드문 사심 없는 분이라 옹호하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국무총리까지 연루되었습니다. 어물쩍 덮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과 박근혜정부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충고 드립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왜 사임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는 어제 이 자리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기억도 없고 절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만난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다 모르실 겁니다,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예.

오늘 아침 CBS 보도를 보셨나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 하시고?

예.

총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A씨가 4월 4일에 분명 성완종 전 회장과 독대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를 아십니까?

A씨요?

운전기사를.

예.

잘 아시겠지요?

예, 한 3개월 저와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잘못한 게 없으신데 기사에 이름이 나오니 A씨에게 궁금해서 전화해 보셨나요?

전화 안 했습니다.

먼저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통화했던 것과는 상호 다른 점이 좀 있네요.

예, 그때는 친분관계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후로 보니 친분관계가 있어서 전화해도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 전 회장을 독대했던 사실이 기억나시나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사무소에는 비서 내지는 조력자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하는 건 아니지요. 운전, 비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분이신데, 어제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고 계시고 또 한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한 3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말을 자꾸 바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그 내용의 어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큰 틀을 거짓말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대형 일간지에서 총리의 본회의장 말 바꾸기, 변명 이것을 전부 정리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글쎄,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짧은 몇 초간의 답변에서 약간 틀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 그런가요?

큰 흐름에서 제가 답변의 내용을 바꿨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도된 내용의 언론을 신뢰하지 않나요?

예?

보도한 언론기관을 신뢰하지 않느냐고요?

아,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말씀,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거짓말도 말 바꾸기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어디까지 버틸 생각이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버팀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 대변자로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총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

지금 부여․청양의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국민이 보고 있는 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 가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할 의무가 상호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는 지역주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국민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예?

국민은 법적으로는 국무총리로 있지만 총리로서의 자격을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총리 내려놓으실 생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한 분의 메모나 진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도에서 만약 그 진술과 메모가 만들어졌다면 그 또한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국민이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오후에 남미로 출국하십니다. 자원외교의 중심에 있던 최경환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도피성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부재 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총리는 물론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붙잡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총리가 아닙니다. 총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국무총리, 국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국정 운영 공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지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에 대단히 미안하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에게 어쨌든 진실은 나중에 수사 후에 밝혀지겠지만 국민을 매우 혼란과 실망으로 빠뜨린 이 내용은, 그 책임은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면하기 어렵겠지요?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총리와 저는 국회운영위와 안행위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충남, 청양 출신이고 저는 서산 출신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서산 출신인 것 압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에 활동해 오면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와는 단 한 번도 식사하거나 따로 만난 적이 없어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과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두 차례,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 열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줄 알았던 성완종 전 회장과는 어떻게 20개월 동안 스물세 번이나 만나고 열두 번의 식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유대운 의원님과 접촉이 없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대여섯 차례 뵙고자 했으나 유대운 의원님이나 또는 야당 원내대표 측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인과 20개월 동안에 스물세 차례 만났다는 것은 고인이 우리 당 충청남도 도당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의원 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는 것은…… 서산과 청양과 홍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접 군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향, 같은 소속 의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 후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그분은 또 평의원이고 저는 원내대표인데 스물세 번, 20개월 동안에 귀빈식당이라든가 또는 의원회관이라든가 또는 국회 바깥의 식당에서 월 한 번 만나는 것은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가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고인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 선거법, 그리고 서산의 지방선거 공천이 아주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얘기가 주로였고 개인적 얘기는 나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친교가, 친하지 않다라고 한 의미는 마침 의원님께서 서산 출신, 고인과 같은 동향이시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친하다, 안 친하다는 것은 같은 소속 의원이라도 속내, 개인적인 문제를 내놓느냐 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원님께서 같은 서산에 있으니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 그리고 중진 의원이라는 직함, 그리고 총리의 물망에 오르는 아주 큰 정치인, 이 정도 되면 한 사람만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 애로를, 요구를 그런 자리를 통해서 경청하고 새겨듣고 그리고 정치에 반영하고, 그것이 큰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닌가요? 20개월 동안에 스물세 차례 만나서 열두 번 함께 식사하면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편중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의심받을 만한 대목이다, 의심받기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인과 식사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 비망록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본인이 약속을 했고 제가 원내대표 자리니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야당 의원 말씀하셨는데 야당 원내대표님 방에 열댓 번을 갈 정도로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 대목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메모에 이름이 있었냐는 질문에 ‘성 전 회장이 서운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총리의 말씀대로 전혀 친하지 않고 저 같은 당 동료였을 뿐이라면, 그저 같은 당 동료였을 뿐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하시라는 말에 왜 고 성 전 회장은 그렇게 섭섭해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녹취록 전문이 나온 것을 보면 몇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을 고인께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완구 총리가 의식을 해서 본인을 사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담긴 그런 녹취록을 제가 접한 바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자원개발 수사와 관련해서 총리가 청와대와 합작을 해서 고인을 사정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 줬는데 총리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본인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다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무튼 저에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갖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섭섭함은 뭔가에 본인의 한이 맺힌, 그리고 그동안 관계의 대가에 따른 배신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 목숨을 끊어 가면서 한 말이, 과연 고인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에 무게를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기로 하고요.

의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앞으로 조사가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전에 고인과 만난 사실이 있으면, 또 있다 했을 때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 들어와서 스물세 번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망자와 저와의 친소관계가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습니다. ‘성 전 회장을 도와 달라 했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등의 답변도 하셨습니다. 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초등학교 2년 선배이자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원하신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고향 선배인 저보다 총리를 훨씬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무든 뜻인지 아시지요?

아무튼 저는 고인으로부터 기업인 때나 또는 2014년 후에 고인으로부터 후원금 받은 적이 없고, 의원들 그 말씀은 고인께서 평소에 주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광범위한 수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덟 분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명이 됐으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여덟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으로 했습니다.

알겠고요.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국민 협박 아닙니까?

예?

대국민 협박 아니에요?

저도 한 나라의 총리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저에게도 신앙이 있고 저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남습니다. 총리는 개인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곧 또 검찰을 협박하는 내용도 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격해서 저의 속내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은 적절치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것도 총리의 자리에서. 그건 매우 부적절하지요?

예.

국민들이 두 번째 실망하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말씀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잘못하신 거지요?

예, 말씀 올린 대로 저도 다소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발언은 잘못하신 것 맞지요?

예,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양심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날 격정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잘 판단합니다, 어떤 대목이 맞고 어떤 대목이 틀린지를. 여기서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됐던 내용들, 태안군의회, 저도 알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은 알지 못하고요, 이분들은. 충남지사를 하실 때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태안군의회 의장이신 분이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도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통상적으로 광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도의원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관계를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기초의회 의원과 그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꽃박람회를 시작했던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의 맏형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군과 제 지역구였던 홍성군과는 바로 붙은 군 아니겠습니까?

잘 압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성 출신 국회의원이 서산의, 제가 15․16대 국회의원 할 당시에 서산의 군의장이나 군의원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바로 붙은 군인데요. 그래서 이용희 군의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드릴 수 있고 또 받을 정도로. 그것은 서산과 태안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분명한 얘기지요.

좋습니다. 총리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밝혀지자 토요일 새벽 6시～7시 사이에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열다섯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고 세 번을 통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게 궁금하셨던가요?

처음에 눈을 뜨니 중앙일보에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고 하고 말씀이 있었다는 짤막한 보도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분이 이용희 태안군의장이다, 마침 제가 아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접하고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6시～7시 사이 정도 될 같아요. 전화를 드리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저는 업무를 봐야 되니까 생각날 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받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 세 번째 말씀에…… 그분이 착각한 거지요. ‘총리님, 잘 아시는 김 모 의원과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한번 같이 들었으니 물어보시지요’ 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모 의원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전화를 받습디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딱 한 통화를 했습니다, 김 모 의원하고는, 김진권 의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네 통화는 통화했고 나머지는 신호가 간 게 열 통화인가 이렇게 오전과 오후까지 된 것이니까 통화를 열몇 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드렸고. 어제 MBN 종편에서 이용희 군의장님 인터뷰를 딴 것을 보니까, 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총리가 순수하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니까 참 안됐다’라고 하는 MBN 뉴스 그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 회장 사망으로 인한 본 건과 총리와의 연계가 국민이 판단해도, 본 의원이 판단해도 참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실 거고요. 열다섯 번이나 시도해서 세 번을 통화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정말 초조했던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한 것 아닌가, 그것을,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 준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의원님도 선출직 국회의원이십니다마는 의원님 발언을 한 분이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제가 다른 비서관을 통했거나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충분히 그러한 친분 관계가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통해서 전화를 좀 확인했으면 더 적절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그렇지요? 심사숙고 좀 하셨으면 이런 문제까지도 불거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렇게 인정하시지요?

인정보다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일 먼저 사정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사정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서 계실 만큼 당당하십니까?

예, 저는 40년 공직 생활 동안 한 번도 금품과 관련해서 있었던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간인 사찰의 대상에 포함이 돼서 96년 15대 선거 때, 국회의원 때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내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제 이름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게 2009년, 10년 이 어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가 권익위원회에 조사된 자료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와 국민은 총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물러나라는 여론이 많다면…… 지금 사실상 국가 권력서열 2위로서 살아 있는 권력 중 가장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이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오해를 받거나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국민의 의구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 겁니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총리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린 대로 고인에 대한 대단히 참 애도의 뜻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고인의 말씀 한마디와 메모 하나로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오늘 4일째 계속 말을 뒤엉켜서 바꾸고 그러시는데 진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럴, 그런 것 같기도’…… 보통 ‘글쎄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좀 들어 보십시오. 정책질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조사 특별법 시행령을 엉터리로 만들었지요, 공무원 다 채워서? 일 안 하려고, 맞지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소 유가족들의 요망 사항이 반영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통령도 재지시했습니다. 받으셨지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도 차관회의에 이 문제 처리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총리가. 어제 지시했습니다. 시행령 재검토하라……

예, 9일 날 저는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됐으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바꾸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피아가 세월호를 침몰시킨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내놔야 될 총리께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수정․보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시했잖아요, 어제?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고개를 끄덕임)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개로 하지 말고. 바꾸실 거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와 국무총리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정부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아픔과 상처가 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맹골수도의 차가운 바닷속에서는 아홉 분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검토를 마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안전문제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재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부패와 적폐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기업인의 죽음과 그분이 작성한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고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장관,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안전처차관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현재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전부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또 모든 재난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면서 안전정책 총괄 조정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는 데 그 임무와 역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에 취임하셨지요?

예, 현재 장관은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차관이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한 이후에 대형 안전사고 몇 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또 강화도 캠핑장 안전사고 등 여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또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동참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기대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처 출범 이후 언론에서 보도된 주요 사고는 대부분 다 인재였고요. 아파트 화재, 공사장 붕괴 등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가 재발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한 언론매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향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국민 동참하에 현재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안전이라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돼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과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의 실현을 위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30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이 예산이 아직도 연도별 세부항목별 예산 수립과 조달방법조차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사업 내용을 보면 법령 제․개정 세부과제 선정을 두고 타 부처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장관,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거쳐서 대략적인…… 30조, 5년간 30조가 투입되도록 예산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연도에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번에는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총리님 소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 이……

소회란 성완종 리스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튼 우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유야 어찌 됐든, 경위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어제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올립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이 어떤지 저도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제 입장을 어제 의원님들께 말씀 올린 대로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요. 지금 총리께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셨는데 또 정당한 말씀도 하셨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국민들의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의원님의 사실과 인식의 차이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답은 빨리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털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 중에 50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보면 150명 중에 58명의 공무원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역시 공무원들이 4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러 가는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왜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국회에서도 이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행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 해서 해양수산위원회에 온 것입니다. 당연히 해양수산위원회에 오면 그 시행령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드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각계각층 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 OECD 국가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낮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삼십몇 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가 이십 한 칠팔 위쯤 안 될까 싶은데요.

OECD 34개국 중 27위 정도 됩니다. 거의 하위 수준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 문제는 몇 년째 답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팔당댐, 충청권에는 대청댐, 전북은 용담댐, 전남은 주암댐 등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유독 부산․대구․울산, 영남권만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왜 영남권만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외에 가시적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가시적인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보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영남권의 물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 울산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총리님, 반구대 암각화 풍화 5단계 중에 몇 단계 정도 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한 네다섯 개, 4단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4단계에 와 있습니다. 4단계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충격만 주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가 지정된 지가 1995년이니까 지금 금년도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존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 정말 문화인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4년에도 보면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그 당시에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반구대 암각화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지연으로 모형실험과 설계 용역이 늦어졌고, 급기야 올 3월 개최된 기술검증단 회의에서는 검증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막이……

그 당시에 공론화될 때도……

물막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될 때도 안전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공절차가 지연되고 이런 것 중의 하나가 안전성 문제입니다. 지금 가변형 물막이, 안전 담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문화재 위원들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리,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막이 공사를 좀 해서, 임시 물막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세계문화유산인데 소멸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한번 그 현장 방문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조속할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얼마 전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이를 안 낳는 부부는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출산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본 의원은 아이 낳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 국가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잊을 만하면 언론 1면을 장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불량급식 사건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폭력 및 학대 관련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2년의 135건이 지난해에는 28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예산 또한 증가되고 있지만 도대체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고 엄마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장관,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보다 아이들한테 안심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어린이집으로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어린이집이 곰팡이 핀 식자재를 사용해서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재발방지대책,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급식 관련해서는 식약처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식약처하고 저희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 개선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의 도덕적 해이도 가장 큰 문제지만 본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 이 시스템 부재가 낳은 필연적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 100명 이상의 시설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 미만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에 유치원․어린이집이 한 5만 2500개 정도 되지요?

예.

100명 미만 시설이, 그중의 91.1%가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이 91.1%를 지금 보면 급식위생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점검 지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개선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도 점검하고 난 다음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식자재에 곰팡이 났던 그 어린이집도 과거에 지적받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되면 페널티를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페널티를 주게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조속히 그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냥 지도 점검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현실인 거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 혹시 ‘대한․민국․만세, 삼둥이’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세 쌍둥이 이름인데요. 아빠가 세 명의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돌보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애들이 올해 만…… 4세 되는 애들입니다. 4세 되는 애들인데, 4세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9명을 한 분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지요, 담당하고 있지요?

예.

이 3명을 돌보는 데도 굉장히 힘든데 한 교사가 9명을 돌본다는 것이, 이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한 애가 울면 애 우는 것 달래 줘야지요. 음식물 쏟으면 그것 정리해 줘야지요. 화장실 가면 따라 나옵니다. 또 달래야 되지요.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현장이 보육교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아동학대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또 대체교사를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것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뭐 별로, 시설마다 조금씩 차별은 있습니다마는 150만 원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뭐 지금 8시간을 넘어서 12시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 1초도 뗄 수 없는 그 시간이, 1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일일보육교사체험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뭐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보육교사의 현장 또 보육의 현장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고용노동부장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지난해 민간영역에서 처음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면 300인 이상이 한 3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중에 보면 파견․용역․도급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는 소속 외 근로자가 한 87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근로자의 한 20% 정도 돼요.

예,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두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 지붕 두 노동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처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현장의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불합리한 차별 또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시급합니다.

이 방안을 한번, 조만간에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이것도 역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비슷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있어서 가급적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처우를 하도록 했고 복지도 기본적인 복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원청의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 일을 해서 불법 파견 형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파견, 하도급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해서 약 19개 업체에 대해서 1090명 정도를 직접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결렬이 돼서 타협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이런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랄지 또는 납품단가 조정 또 원청과 협력업체 간에 복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원청이 노력할 경우에,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유도하면서 정부도 거기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저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한 63.3%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자료에 보면.

예, 국가 전체를 통계로 하면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큰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효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를 채워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신 도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책 한 권 손에 들고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눈먼 자들의 국가’였습니다. 무엇에 눈이 멀었다는 걸까요? 돈에 눈이 먼 국가, 정치적 계산에 눈이 먼 국가, 연민과 수치에 눈을 감은 국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은영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연민은 정오의 그림자처럼 짧고 우리의 수치심은 자정의 그림자처럼 깁니다. 1년 전 오늘 세월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다. 여고생 다윤이, 축구를 좋아했던 영인이, 권재근 씨 그리고 5살짜리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 주던 아들 혁규도 있었습니다.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남현철․조은화․이영숙 님……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국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세월호 참사 전에도, 세월호 참사 후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가냐’고 유가족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난 1년간 제대로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1년 전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께 독립된 진상기구 설치, 투명한 정보공개 등등의 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여섯 가지 건의를 했고,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이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 약속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은 이미 지난해에 났다고 합니다. 총리님, 인양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발표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양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담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빨리 인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안산 합동분향소에 가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 대표의 인양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유가족 중 한 명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동안 내 자식 죽었어’라고 소리치시는 것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나 준비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유가족들이 저렇게 몸부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력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성의만큼은 최대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말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채택한 결의안에 나오는 대로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자식 잃은 아픔이, 가족을 잃은 아픔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질 사람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은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희생자 형제자매 중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동생은 전교 1등이었고 안산시 애향장학생이었으며 대한민국 검사가 될 아이였습니다. 나는 평생 친구를 잃었고 나의 부모님은 삶의 일부를 잃었으며 이 나라는 귀한 인재를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리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고등학생 하나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일하며 살아갈 50년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70년, 한 사람의 70년의 생애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무려 250명의 70년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25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답고 뜨거운 인생, 이들이 펼쳐 나갈 70년간의 무한한 가능성, 이들의 꿈, 이들의 행복을 바다에 수장시킨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자식의 생명을 몇억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의 생명을 돈하고 바꾸자고 하면, 보상금이 이 정도니까 바꾸자고 하면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없겠지요?

예.

4월이 되자 제일 먼저 보상금 액수부터 언론에 전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특별법에 신청기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이고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보상금이 8억, 10억이니까 이거 받고 이제 좀 입 다물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러한 생각하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법에 신청기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우리 내면의 온갖 후진성이 부유물처럼 떠올라 와서 우리는 부끄럽고 참혹했었습니다. 단식으로 호소하는 유가족들 옆에 폭식으로 조롱하고 야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내면의 악마성, 야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누구 편이어야 합니까? 자식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이들을 조롱하는 이의 편이어야 합니까?

마땅히 피해자와 유가족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누구의 편이어야 합니까? 슬퍼하는 이들의 편이어야 합니까, 야유하는 이들의 편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전자의 편이어야 됩니다.

약자의 편이어야 합니까, 악마의 편이어야 합니까?

약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잃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2000리를 걸어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몸속에 슬픔의 지도를 새기고 있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정치적 계산이 많았고 유불리를 따져야 했고 그리고 무능했습니다. 무기력한 채 1년을 보냈다고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국가도 유가족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국가로부터 위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좀 있었겠지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정치인들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까? 좀 있는데 저렇게 삭발하고 그럽니까, 유가족들이? 저는 이러고서도 우리가 정치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총리님이나 저나 이러고서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드러난 피해자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혹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파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유가족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인데, 다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유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의원실에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피해자 통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양수산부에 했더니 거기는 국민안전처로 물어보라고 하고 국민안전처로 질의를 했더니 해양수산부로 떠넘기고 이러면서 통계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법률적․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제가 지난 4월 9일 날 차관회의…… 입법예고가 4월 6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차관회의에 상정이 된다는 보고를 받고 연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또 요구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수정 보완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3월 12일 날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책무라면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각 분야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김기춘 10만 달러, 홍준표 1억, 홍문종 2억,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이런 것이 고질적인 부정부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이라면 그렇겠습니다.

사실이라면 부정부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 그러한 것이 수교가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부정부패입니다.

4월 4일 날 성완종 회장하고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에 없다?

아, 그날 4월 4일 자체를 제가…… 등록일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등록 첫날?

예.

그날이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그래서 누가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치러 본 분이면 대개 개소식 날이나 또는 등록 첫날은 법정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개소식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개시일이 4월 11일 아닙니까?

4월 4일부터 등록을 하고, 사실상의……

그날은 등록하는 날이고, 실제로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은 4월 11일 아닙니까?

예, 4월 11일은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현장에서 등록하는 날 언론 인터뷰와 함께 많은 분들이 옵니다.

4월 11일 날……

개소식은 제가 볼 때 3월 말쯤 개소식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4월 4일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날이고, 4월 11일이 선거운동 개시하는 날이라서 11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고 4일 날은 그냥 등록신청 정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4일과 11일을 혼동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리적으로 볼 때 사실상은 3월 말에 사무실 개소식 할 때부터 사실상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하시지요, 현실적으로 개소식 한 후에. 그러고 나서 등록일 날은 언론에서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한 정치인이 몇 명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분위기는 그때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선거운동이 15일인가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혼동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1일 날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4일 날 후보자 등록신청 하는 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총리님에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낸 후원자 중에 5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가 보니까 21명이더라고요. 액수로는 1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회사원이 17명, 건설업이 1명, 자영업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원이 많은 것이 좀 눈에 띄는 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회사원 중에도 총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부한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해 봐서 알지만 기업들이 사장이나 대표 명의로 후원금을 내기 곤란할 때 회사 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후원금을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는 대개 어떤 분들인지 사무실에서도 파악하고 또 당 의원한테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 고액후원자 명단을 확인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혹시?

예, 보고를 대충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고액후원자 중에 경남기업 임직원이나 또 성 회장의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후원하신 분은 안 계시던가요?

저는 그런 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경남기업과 관련된 후원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은 곤란합니다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과, 고인과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그전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경남기업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면 역시 수사에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명단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마 저분들은 거의 충남․북, 대전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고. 회사원이 많다는 것은 아마 제 학연―대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사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권에서 주로 후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대통령께서 9박 10일간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시지요?

예.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국정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총리가 통할해서 책임을 집니다.

총리가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통령과 주고받은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혹시 하신 적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간접적인 전언 같은 것은 혹시 받으신 적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올린 대로 총리직의 막중함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조금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 말입니다. 일본 중국 유럽의 언론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로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챙기실 수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여당 의원 중에도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 언론의 보도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에서는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청만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부담되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외유를 떠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국무총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흔들림 없이 하겠습니다.

어제 JTBC 뉴스에서 전혀 4월 4일 날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던 성 회장과 충남도청 준공식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사진이 보도되는 것도 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대정부질문 준비 때문에 세세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마는, 듣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날 저녁 또는 그다음 날 아침에 뉴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계속 나흘째 이렇게 연속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 총리님은 지금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국민들과 언론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이 발언대에 서게 되면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1년, 2년, 3년 전 일을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답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몇 초의 상간 속에, 그 시간 속에서 몇 년 전 것을 정확하게 답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진술의 차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믿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제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서 있는 곳을 달리해서 몇 년 전 것을 툭툭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기억력을 되살려 가지고 답변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 같은 건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명절 선물을 받았어야…… 2007년, 8년, 2년 동안 극한 송사를 했기 때문에 선물이 올 턱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2008년 11월에 2심에서 경남기업을 우리 충청남도가 이기고 나서 2009년 12월 달에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9년 12월부터는 도지사직이 아닌 무직의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선물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착오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는 제가 병원에 있었고요. 2013년도 4월은 보궐선거에서 제가 당선이 된 그런 정도입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성 회장이, 성 전 의원이 이 총리께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세 차례 선물을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못 보셨습니까?

의원님, 2009년 12월 3일 세종시 때문에 저는 도지사직을 사퇴했고 2010년, 2011년도는 미국과 일본에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날인가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로부터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2010년, 11년, 12년의 생활입니다.

전혀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글쎄, 2008년 11월에 저한테 그렇게 소송하고 무슨 생각에서 보냈다면, 아니면 일률적으로 쭉 실무자들이 보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2010년 제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0년, 11년 저는 미국과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는 1년 동안 투병생활 했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의 기회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몸 상태가.

총리님은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충분히 해명하고 충분히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수년 치의 기억을 되살려서 의원님들 질문에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큰 흐름 속에서 답변을 올리다 보니까 지엽적인 문제에서 표현의 미묘함 때문에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매일매일 진위 여부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고 드러나고 하는 것이 지금 4일째 계속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정말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점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조금만,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의원회관에 제 사무실 일정표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의원회관 제 사무실에서 비서관들이 체크한 것을 보니까 고인께서는 같은 국회의원실의 일정 중 23회가 일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의원사무실, 저희 회관도 제 일정을 짜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요? 보니까 국회의원 같이 하는 것 중에서 단독으로 만난 것은 4회인데 식사는 2회이고 나머지는 충청권 의원들과 회동, 세종특별위원회 관련 회의로 만납니다. 그래서 비망록에 나온 23회 중 일치하는 것은 열한 번으로, 1년몇 개월입니까? 국회의원 같이 하는 동안에 일치하는 부분은 열한 번으로 저희 의원회관에서 지금 파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게 기록이 아마, 저도 의원회관에 제 스케줄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미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인께서는 고인대로 기록이 있겠지만 저는 저대로 국회의원 회관에 저의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각 의원회관 간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소 이런 부분적인…… 저는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시차도 있고 또 기억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의원회관에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스케줄표를 봐 가지고. 그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아까 ‘양심에 또 신앙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신을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국민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실망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참으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총리께서도 깊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정치를 해야 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용퇴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고인께서 반기문 총장과 총리와 관련을 지우는 그런 녹취록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약할 수가 있는가, 대단한 오해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기문 총장의 대권과 또 저의 무슨 그러한 문제와 결부되어서 제가 고인을 사정했다 하는 그런 심한 오해가 저간에 깔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 부덕의 소치로 그러한 오해를 또 본인에게 갖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실 정도면 진위와 관계없이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 그리고 용퇴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용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총리의 자리는 제 개인적 자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외유를 떠나시는 이 마당에 국무총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통할하는 각오로 국정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만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 줄 수 없다면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슬퍼하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 국가는 누구의 국가입니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영혼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희생자들과 우리가 뿌리가 같은 영혼의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물의 연대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며, 그 역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심,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호가 이 시대 우리나라에 던지는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고 발생 1주기입니다. 승선자 가운데 실종자 9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이 희생됐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자살하신 교감선생님, 민간 잠수사 두 분, 구조헬기 추락으로 다섯 분이 돌아가셔서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희생자가 여덟 분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도주민들에 대한 천문학적 금액의 직간접 피해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민, 잠수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구조활동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메시지는 부정부패 비리 척결과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셋째, 체감 경기가 어렵습니다. 국부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부패, 비리,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방산 비리와 원전 비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이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따라서 사소한 비리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사고, 안전불감증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 두 가지 주제, 즉 안전과 의료를 통한 국부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세요. 총리님, 성완종 전 의원님의 사망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매우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총리마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은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가중시키는 다소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껏 나온 내용 중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원하신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서 국민적 혼란을 막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서 빨리 하루바삐 국정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책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제2롯데월드 타워는 작년 10월 서울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이후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하였고, 수족관 누수, 출입문 떨어짐, 지하주차장 균열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도 영업손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롯데에 대한 제재 의사만 밝히면서 사고가 재발하면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금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와 롯데 측의 상호 공방 사이에서 송파주민들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지자체 일이지만 중앙정부로서 국민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지방과 중앙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분담하는 비용 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m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전국에 초고층 건축물이 공사 중인 것까지 합해서 100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마련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 화재 사진입니다. 만약 건물의 10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시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초고층은. 일단 자동소화시스템이라든가 충분한 대피공간이라든가 헬기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나 건물 안전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