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떡흠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들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정치,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6개월째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식절차로 전락을 시키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졸속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정치란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가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밭농사에 비해 기계화와 기반 정비가 잘되어 있는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도 확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정보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위원회를 정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은 본 의원, 황희 의원,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철민 의원, 최도자 의원,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덕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기술발전이 불러 올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택시와 타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존 여객운수사업법의 규제를 엄격히 받는 택시산업과 달리 법률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모델인 타다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유발하였고...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이후삼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그간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한 해외 산업 일꾼들의 숭고한 노고를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건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묘목의 고장 옥천, 와인의 고장 영동, 절인 배추의 고장 괴산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훈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과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청주공항 모기지 저가항공사, 이른바 청주 LCC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국토부 심사연장 결정 이후 현재까지 충청권의 목마름과 정부의 고민은 교착상태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충청도민의 오래된 숙원이 면허 승인권자인 청와대와 정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존 항공업계의 기득권적 반발에 정부가 합리적 판단과 원칙적 결단 대신 눈치보기 식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한 말씀 드리면 무안공항 KTX, 새만금공항, 새만금개발공사 등 가파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풍에 돛을 단 특정지역 현안과는 너무나 대비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충북 홍수피해 지원 및 괴산댐 종합개선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집중호우로 청주․괴산․보은에서 7명이 사망하고 진천․증평 등 충북 전체에 200억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재난위기 대응의 문제와 여당 및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 직전까지 재난문자 한 번 없었고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가 그친 후에야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 복대동 주민에게도 위험 안내문자 한 번 없었습니다. 주요 야당에서 공식 논평을 내고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운천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우현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내렸고 또 지금 현재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의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해 빠른 복구와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는 2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노동의 종류와 이런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 요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들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또 고용의 유연성 문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중향 평준화를 유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간극을 좁히고 또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지요?

대기업들이 정규직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면서 외주화, 계열화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규직의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하청․협력 업체에 전가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용구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또 구직난과 인력난이 병존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또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노동 개혁 4법은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한 OECD가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도 축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 지금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