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여덟 분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달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우리 국민 1400만 명이 관람하고 모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 동참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풀지 못한 숙제와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시대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고 또다시 눈물 흘리며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월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총리님께서 취임함으로써 정말 박근혜정부 성공의 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대통령님 비방 전단지가 서울 시내에 뿌려진 것,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두 달 동안 10여 차례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되고 이제 3년 차에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내각을 개편하고 일하려는 이 차제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총리님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

우선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감사원에서 복지 수급하는 국민들하고 또 지자체의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 각각 500명씩 1000명을 상대로 2013년 5월에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비슷한 사업이 많고 지원기준이 달라서 국민들이 신청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횡령으로 인한 누수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답이 이 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를 할 당시에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복지 관련 법이 개별법으로 볼 때는 한 120개 정도 법률이 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누수현상도 많고요. 전달체계가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개 정도의 개별법이 한 80개 정도의 법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다소 좀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도 많고 또 전달체계의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연말에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접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선 PPT를 잠깐 보시면요. 감사 결과 특히 정부에서 행정적인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료를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복지수급자로 116만 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중에 32만 명에 대해서 639억이라는 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 입력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장애인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서 1만 7000여 명에게 163억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기간 중에 6700명가량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결과가 다른 장애인등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반영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축적되는 소득자료나 재산자료가 지자체에 즉시 전달이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제공이 되니까 이 자료 지연으로 인해서 750억 정도의 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나 법령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같은 것을 소득에 반영해서 복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자소득이 통보가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는 이자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15만 3000명에 대해서 연간 959억이 잘못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대통령께서 복지 관련해서 지급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복지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석비서관회의 때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 총리실에서는 TF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년간 323억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복지 부분이 우리 전체 국가예산의 30%가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115조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예산 규모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말씀 하신 대로 이 자료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부실 자료를 입력을 했다든가 또는 지연 처리한다든가 또는 제도적 미비점 이런 것으로 해서 중복 지급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누수 또 횡령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제 집행을 해 본 입장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지적도 지적입니다마는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한 절차와 시간을 좀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저는 사실 행정적인 잘못은 아마 총리님이 TF를 만든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현장에서 사실 행정적인 잘못보다도 복지 수급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도 좋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게 도덕 불감증으로 해서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개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구직 의사 없이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번연히 게재되고 있고 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와서 3개월 체류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억대의 수술비를 10%～20%만 편법으로 내고 가는 사례도 있고 또 외국인들끼리는 의료보험증 번호를 서로 암기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등으로 인해서 연간 이 의료보험증, 건강보험증 부정 발급 및 사용으로 4000억 정도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과다 입원 등으로 인한 ‘나이롱 환자’, 이 보험 피해액이 작년 상반기만 해도 3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또 장애인등급 판정 부정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전혀 몸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의사 소견서만 가지고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죄의식 없이 그렇게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또 나이롱 기초생활수급자, 나이롱 장애인 등 한마디로 사회복지 보장체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말 국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초기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와 관련해서 4대악 척결을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수준에 비견할 정도로 반사회적 또 공동체의식을 해하는 반공익적 복지 부정수급사범에 대한 심각한, 순서를 좀 정해서 4대악 척결 정도의 수준으로 복지 부정수급 4대악을 타깃을 정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좀 척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복지 관련 개별법이 120개 정도에서 80개 정도로 정비됐다고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를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또 누수 문제,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80개 정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데 읍․면에 가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가 80개 정도의 개별법에 의한 집행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특히 누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강 해이 문제는 반사회적범죄로 인식을 해 가면서 총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에 인사혁신위원회 발족을 말씀하시면서 공직사회 기강 해이 또 성과 부진 장차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서유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국가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기강이라는 게 공직자만의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때 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갖가지 국가 경영의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직기강부터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임 건의 권한을 대통령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를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의 안전, 이것을 국민들께 정말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시지요. 총리님, 첫 번째 사진은 말입니다,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 공군 마셜 소장의 현장지휘를 뒷전에 앉아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 사진은 세월호 당일 날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2장을 대비해서 보여 드리는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과 전문성을 좀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안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사실 모처럼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일차적으로 집행해 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드문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총리 취임 이후에 안전에 관한 시각을 현장의 관점에서 또 전문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이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그동안에 세월호 사고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정말 현장의 관점에서 고쳐지고 있는지 또 고쳐진 사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데 대한 총리님의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국민의 안전, 생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안전처를 총리 직속으로 두는 그러한 정부의 인식 전환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국민의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총리가 직접 이것을 챙기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명심해 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임명되신 다음날인가 소방현장을 가셔 가지고 소방관들의 방호복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복이 좀 불량품이 지급이 된 것 같아서 즉시 시정조치를 지시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은 소방관들이 역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의 참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엄정하게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경찰관, 해경 등이 매년 20여 명 순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직하고 나서 잠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사후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가장 잘 챙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안전대책을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민간조사업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지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본 ‘조선명탐정’이라는 영화고 오른쪽에는 ‘셜록홈즈’라는 탐정소설입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만 민간조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라고 지시를 해서 작년 6월에 총리실에서 41개 신직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관련 부처끼리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꼭 필요하고 또 경제적 유발효과도 있고 이미 외국의 민간조사업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 군데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는 이런, 또 대통령께서 관심도 가지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기관 간에 감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문제로 지연이 되는 것은 총리께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역대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또 법질서 확립을 하겠다고 TF도 만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시위대가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총리께서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갈등과제 40번 중에, 대구 경북의 물 문제가 40번 과제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을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총리실이 거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답변이 끝났으면 들어가게 해 주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안전성을 무시한 노후선박 수명 연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참사를 겪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월성 1호기를 표결로 강행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표결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아직도 과반수로 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총리의 인식이 답답합니다.

법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4주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원전 안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벌써 세월호 교훈을 잊은 참으로 답답한 정권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주민수용성 요구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표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 어제의 의결은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문제를 표결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고 말씀을 올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2년 동안 고강도 규제 완화, 인위적 경기부양 등 경제활성화에 매진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를 다녀보면 국민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IMF 때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말씀해 보세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세계경제가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지금 저물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역시 국민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좀 어려워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가처분소득이지 국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는 소리지요? 비정규직은 공식통계로만 608만이고 비공식통계까지 하면 1000만이 넘습니다.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도 277만 명에 달합니다. 자영업 인구도 600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월수입 100만 원 이하입니다. 전체 월평균 수입도 149만 원입니다. 이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활성화가 됩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삶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한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들의 이른바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니다마는 경제 자체가 지금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모 기업에서는 지금 임금동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경제가 어려운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가처분소득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저 표를 보세요. 표 좀 올려 주세요. 국민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96년에 62.6%에서 2012년에 59.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질노동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올라가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질임금은 아예 멈춰 섰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경제가 안 좋아서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접근하기 나름인데요, 경제가 나쁘면 일단 임금이……

경제가 나쁜지 진짜 볼까요? 문제는 이 노동소득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288조였어요. 그런데 2013년에 522조가 돼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걸 반증하는 겁니다. 기업은 부자가 되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가서 쓸 돈이 없는 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식에 동의합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한 500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GDP 대비 법인세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한 단면만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구하는 해법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권리 보호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아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하도급법 같은 것을 지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까?

없앤 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2년 지났는데 계속 검토해요?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저것 다 공약 파기했잖아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수준입니다. 정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박근혜정부가 내 놓은 게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입니다, 엉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부안은 장그래 양산대책입니다. 고용불안, 상시해고 위협 같은 흙먼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우리 서민들에게 아예 중금속이 가득한 미세먼지까지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은 바로 황사입니다. 총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3월까지……

내용을 설명해 보시지요.

정부가 구체적인 안보다도 현재 2년 기간을 4년 정도로……

그렇지요?

예.

총리께서는 비정규직 현실을 실감 나게 그린 장그래…… ‘미생’ 보셨나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그래가 잘리던 날 비정규직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장그래의 고통을 비정규직 2년 더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비정규직 양산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마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정규직법이 2006년에 통과돼서 쭉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율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2년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접고용으로 다 바꿔 갔어요. 그나마 법 통과될 때 노무현 정부에서 사후대책을 세웠는데 이명박 정부 때 다 없어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보완대책, 비정규직의 보완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나마 있는, 2년을 했기 때문에 생겼던 정규직으로의 전환 그 효과마저 다 없애는 게 4년 연장안입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기업의 이익을 반영해서 정규직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쓰게 하는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유연성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아무튼 원론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셔야지 뭐 총리께서 이런저런 말을 그렇게 자꾸 답니까?

어떤 사안을 단언적으로 한 면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요 측면이 있고 보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주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년 연장안 철회하실 의사 있습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내대표 때, 후보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총리 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대통령 얼굴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건 아니지요.

기간 연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파견근로 확대입니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층과 소득기준 5400만 원 이상 전문직종에 대해서 파견을 완전히 열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가 328만, 관리․전문직이 452만, 중복을 제외해도 741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노동인구 10명 중에 4명이 파견으로 열리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기존 파견업종 직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16종입니다. 이게 바뀌면 몇 종으로 열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400종입니다. 저 표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 공무원인 교사, 언론사 기자, 논설위원, 대학교 교수 다 파견 대상입니다. 이런 직종의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해고 또는 명퇴 유도 후에 얼마든지 파견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동의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간접고용의 나라, 파견과 용역의 나라, 중산층과 서민을 발가벗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재벌, 대기업,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퍼 줘야 속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경제적 과실을 사회 전체가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이게 격차 해소입니까? 노동시장 양극화를 위한 방안입니까? 그리고 이게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하는 소위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대책입니까?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고 재벌, 대기업, 가진 자에 대한 과보호가 문제입니다. 탐욕스러운 대기업의 요구만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부안은 정말 즉각 폐기되어야 됩니다. 총리 의견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념만 할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셨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 법에 대해서 강행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 당사자들을 불러서 압박했습니다. ‘3월에 처리해 달라’ 이렇게 아주 데드라인까지 정했어요.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3월 달까지 해 달라고 압박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총리께서는 의원 시절이나 총리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부정적이었지요. 정말 총리로서 갖고 있는 양심,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리께서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 하신 말씀이 하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말이 많아서 총리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말도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신대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비정규직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소신에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소신대로 하세요.

예, 다만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용역, 특수고용, 불법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200만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면 300만이 넘습니다. 그간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아세요? 을지로위원회라고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가,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그것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야 사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아니라 거리에서 생존을 외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절규를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무관심, 국민들을 삶이 아닌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진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사진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쌀을 씻는 겁니다. 다음, 저건 뭔지 아세요?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이 없어서 화장실에다가 휴게실을 만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음, 저건 계약서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작업 중에 잡담․콧노래 하지 마라, 사무실 의자에 앉지 마라, 또 자르는 명분 중에 이적행위한 사람, 사상이 불온한 자, 청소노동자의 사상이 불온한 게 뭐예요? 이건 아무 때나 자르겠다는 겁니다. 저분들을 노예로 보지 않으면 어찌 저런 대우가 가능합니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언제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저항도 못 합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간접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경제활성화만 이야기하니까 저런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저들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저렇게 현대판 노예로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기업의 문제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유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사례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입니다. 전국의 한국도로공사 산하 톨게이트 341곳에 수납원, 순찰원 등 모두 7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수납원은 교대인력이 없어서 하루에 16시간 일하면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급하면 지하계단에서 볼일을 봐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몰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정노동을 평가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파업하면 계약해지 하겠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이것 안 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총리,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저 꼴 당하고 있다니까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십시오. 톨게이트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공부문에 11만 명이 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예, 그 실태를 토대로 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기존의 용역업체가 다시 입찰에 선정돼서 22명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당했습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는 계약 전에 ‘고용승계는 꼭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그런 게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세요?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대강은……

잘 좀 파악해 보세요.

예.

노동부가 전국 160개 대학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침에 따라서 시중 노임단가를 주는 대학은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도록 한 대학은 43%, 계약서에 각종 노동3권을 제약하는 대학은 63%에 이릅니다. 이것은 대학도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태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7년간 비정규직으로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방문간호사들도 무기계약 해 달라고 하다 잘렸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세요.

(고개를 끄덕임)

민간부문의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뒤에 실질적 고용주가 있는데 이른바 제삼자를 끼워서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청이 나타나지 않고 삼자를 통해서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문제, 민간에 이런 게 많습니다. 교섭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저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것 한번 보세요. 저분들 하는 이야기가 ‘회사는 저희를 직원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합니다. 우리 요구하는 것 별것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고 하지 마시고 좀 잘 파악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자살했고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공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워야? 인류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마하트마 간디에 이어 인도의 초석을 다진 지도자인 네루가 6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한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은 대단히 일리가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리 경제나 사회구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어느 정권 어느 정부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이해하시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잘 유념해서 구석구석 정책적 수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근혜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기조에 국민행복시대라고 하는 정책적 기조를 세운 것도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특히 근로자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이혜훈 의원의 최근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의 핵심적으로 문제를 푸는 동력은 경제민주화다. 국민들 주머니에 돈 비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활성화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스승인 마하트마 간디에 이어 인도의 초석을 다진 지도자인 네루가 6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에는 의미가 없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방향에서 속도는 오히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그 증거입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리는 한 국제회의에서 ‘소득격차가 사회를 황무지로 만든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박근혜정부 2년간 대한민국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잘못 잡은 방향을 이제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등 소수만 성장하고 경제에는 희망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 안정과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늘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삶도 성장하는 경제활성화로 가야만 경제의 선순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 시작은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전체 예산의 30%가 복지에 투입될 정도로 이미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복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 유력 언론은 사설에서 보육 하나만 잘해도 이 정부의 복지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꼬집어서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고요. 그리고 또 저출산이나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진출력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나고 나면 어떻게 파악하는지 의문이지만 정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CCTV 의무화 또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대부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보육제도, 특히 보육환경, 처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대책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처벌의 강화라든가 CCTV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라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필요 조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이러한 대책이 보완되어야지 완전한 대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어린이집에만 미루고, 사고를 내는 교사 외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까지도 예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확충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여건하에서 아이들에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규칙에 중대한 학대에 대해서 즉시퇴출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현재도 생명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시설폐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언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쓰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즉시 처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 연수구 사례에서 나타난 정도로 앞으로 중대한 학대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하겠다는 좀 더 강화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단편적인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언론에도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정책이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보다 개방, 부모나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 예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자체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일단 즉시처분은 변론권 침해는 물론이고…… 화면을 봐 주세요. 1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인정한 학대 의심 사례는 1만 건 이상인데 형사처벌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권익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즉시처분 도입은 오히려 보육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대로 시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사나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 등과의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 아주 신중히 폐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세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규제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정부처럼 또 규제만 강화한다면 오히려 영유아의 피해만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천 연수구 사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재원하던 아동들을,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 어떤 후속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원 조치나 이런 데 최대한 배려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하니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새롭지 않은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소개하고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는데 국민과 현장이 이 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 또는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서 대화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관련 문제인데요. 지난 25일 복지위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장관님, 정부도 이 안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여당, 야당 또 정부도 다 동의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한 CCTV 설치 의무화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논란의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CCTV 설치에 의해서 보육 교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열람하는 데 있어서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절대로 금지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CCTV 설치와 운영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특수성, 아동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영유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없도록 설치 목적이나 열람 대상자, 보관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교사와 영유아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부모들의 또 다른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아이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CTV를 열람할 경우에 부모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 한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밖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0일간 보관키로 한 영상의 보안 문제라든가 열람 대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개인정보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조치를 만들고 벌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감시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 또 CCTV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보육원 또 유치원, 학교 등에는 CCTV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님, CCTV 설치 의무화가 현재 여론의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틀 안에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발적인 유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게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시켜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세요.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런데 본 화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답이 아니라 2년 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사의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만 원인을 묻고 처벌 강화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도 손주를 돌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0～2세 아이들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아이 5명을 1명의 교사가 매일 10시간 이상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돌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매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열악한 상황을 오래 방치해 둔 결과에 정부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는 개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복지위에서 통과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예산 역시 합의는 되었지만 1043억 중 한 단 한 푼도 확보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무리 어려워도 보육환경 개선 이번에는 정말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 말씀하신 이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0만 원 전후의 지금 처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처우로 양질의 교사가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구 총리님이 대한민국의 보육을 살린 국무총리로 평가받고 기억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국정 운영 중에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정보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써 특별하게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렌터카․리스 차량 등 대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서 대여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리스는 별로 없지만 렌터카의 경우에는 상당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빌린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은 위치추적기와 추적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테스트 버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화면 가운데에 붉은 점 보이십니까?

예.

현재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고 화면 아래쪽에는 그 지역의 주소, 시동상태, 운행속도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치추적시스템이 이런 정보를 자세하고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도난 문제 때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이라면 반납일자가 지난 경우에 미반납 차량에 대해서만 그 위치를 추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15조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현행법대로라면 업체는 대여받은 사람에게 차량 위치추적기가 달려 있다고 알려 주기만 하면 의무는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통 알려 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부실한 법령 속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근에 그에 관한 민원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할 때 고지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각 렌터카 업체들이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5조제3항의 고지의무를 동의로 개정해서 대여받은 자가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법룰안을 발의하여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렌터카 업체는 지금 현재 959개 정도이고 이들이 운용하는 차량은 약 46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방통위는 몇 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타시는 차량은 리스 차량이십니까?

예, 리스 차량입니다.

리스 차량에도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대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리스 차량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차량 위치정보가 지금도 노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 국토위뿐만 아니라 리스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까지 포함해서 명확히 업무분담을 하시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부처들 사이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렌터카는 있지만 리스 차량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은 아니고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관련 대책들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급속한 IT 발달, 급변하는 사회, 끊임없는 복지논쟁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땜질식 정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건전한 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사회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회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못 했지만 부모가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고 상식과 건전한 룰이 있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저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니 참 좋네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성남 수정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이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설 민심은 잘 들으셨지요?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다, 듣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려, 걱정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 운영에 있어서의 무능,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또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모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멍이 들었다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대통령과 정부가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속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여 놓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했던 약속, 이것 공약 아닙니까? 지금 이 공약들 중에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공약을 한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께서 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공약을 또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순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능력이 모자라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정부질문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총리께서 말이지요, 글쎄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취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총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세를 안 했습니까?

예?

증세를 안 했습니까, 정부가, 현 정부가?

증세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목을……

뭐 세목 세율, 다 들었습니다.

예, 세율화한다든가 그런 전통적 의미의 증세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담뱃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증세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총리께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도를 가지고 증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국민들을 좀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증세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 지갑에서 세금으로 돈이 더 나갔는데 어떻게 증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정부도 쉬운 길이 있음을 압니다. 다만 증세 문제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기조하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정부가 그것을 존중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세를 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무슨 홍길동 증세입니까, 이게? 답변해 보시지요.

담뱃값 인상 문제는 여야 합의하에 인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야당에서 합의를 해 준 거지 야당에서 흔쾌하게 동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건강 때문에 담뱃세 인상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실제로 국민건강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500원 남짓이잖아요. 2000원 올려 갖고 500원 남짓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국민건강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했다 그러면 2000원 전액을 국민건강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집권당 여당에서도 이거 허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 모두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입니다, 복지 없는 증세. 교육․보육․복지 공약 이거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지를 축소해 볼까, 구조조정을 할까 지금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아니, 구조조정을 할 게 따로 있지 복지를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공인된 사실이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 복지 수준이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거 만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더 구조조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법정신에도 위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겁니다. 두 번 고통을 주는 겁니다. 증세 안 하겠다고 해 놓고도 서민과 월급쟁이들의 지갑만 터는 증세 이거 했고요 복지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축소하겠다 이러니까 국민은 더 이중으로 고통받고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요.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신뢰에 의문이 생깁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로 그렇게 인식하신다고 하면 총리께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직언이지요. 총리도 지금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식 속에서.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입버릇처럼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이거 많은 부분에서 허위였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자기관리 철저히 했다’ 이 위세도 상당 부분 많은 경우 허세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한 것 아닙니까?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항간에, 또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래서 ‘뻥 총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셨고 국민들께 몇 번이나 사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시절에 대한 깊은 성찰도 있으셨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이거 벌써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온 민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 뻥, 이제는 이거 끝내야 되고요 국민의 막힌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뚫어 뻥 이 역할을 총리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제가 지금은 말씀을 올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적어도 불․탈법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총리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자리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불․탈법을 훨씬 더 지난 국민의 정서라는 측면에서 봐 줘야 된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인식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찰과 함께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지났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그와 관련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정부에 신뢰를 가지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 총리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이것을 지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참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적이 있고…… 지역편중, 이른바 친박 독식, 수첩인사, 부실검증, 그래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를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인사를 못 하고 계세요. 물론 오늘 오후에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이것 큰일 났구나 싶어요. 수첩이 다 됐나, 아니면 소통보다는 통제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전임 실장과 똑같은 사람을 못 찾은 것 아닌가, 온갖 억측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정부 수립 이래 비서실장이 공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총리께서는 기억나십니까? 비서실장이 공석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83년 아웅산 사태 때 비서실장이 희생돼서 그때 딱 한 번. 그만큼 중요한 자리지요. 그런데 비서실장 교체 이야기가 나온 지가 40일이 넘었고, 김기춘 실장이 출입증까지 반납한 지가 5일이 넘었는데 오늘에서야 임명을 한다는 건데, 이것 인사불능 사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면 항간의 이야기처럼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이 비서실장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다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장고한 이유가 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친박 친위정치․원로정치에 의존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감찰권으로 국민통제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 대기업만 대변하는 국정 운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정말 국민과 소통하면서 겸허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신호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총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 의원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을 보면 도대체 대통령이 돼서 이틀이 멀다 하고 이렇게 비판과 비난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선출직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비서관을 쓰고 보좌관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비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 예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청문회 과정을 이 사람들은 거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 비서라든가 비서실장의 자리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그 직책이 갖는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답변이 더 걱정스러워요. 방금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좀 더 국민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겸허한 정치……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

‘이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지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 앞으로 대통령님께 이런 옳은 직언을 좀 드려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공약 파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최악의 정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신뢰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총리께서는 여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제목의 새누리당의 대선 때 정책공약집,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뭐가 지켜졌고 뭐가 안 지켜졌는지. 첫 장 발간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뢰의 정치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촉구하면 ‘경제가 어렵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앵무새 같은 아주 똑같은 답변만 흘러간 레코드판처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문위 간사인데요, 이 교육 분야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켜졌다는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율학기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지금 정권 3년 차인데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폐기한 겁니까, 아니면 미루어진 겁니까? 상임위에서도 묻고 대정부질문에서도 묻고 예결위에서도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공약 문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지난 2013년도 보궐선거에서 19대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선거공약을 일체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재선 때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는데 제가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선 때는 선거홍보물에 공약을 아예 안 넣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정치인은 ‘공약을 아예 잊어 버려라’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공약은 필요합니다.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당선됐을 때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정치인이 공약을 안 지키고 싶은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대통령 공약이 최대한도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총리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내에 이것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완성하겠다’ 이게 공약인데 지키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발간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때, 이 선거 때 이후의 경제여건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다, 즉 무능했다 이걸 지금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무료 운영, 작년에 1～2학년, 올해 3～4학년, 내년도에 5～6학년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올해 후퇴했어요. 그래서 일선 현장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실망감이 아주 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교문위 간사로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검토해서 의원님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것 다 지방교육청에다가 지금 전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가 나름대로 공약을 지켜보려고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핵심공약, 고교 무상교육 한 2400억, 초등 돌봄 한 6600억, 누리과정 2조 1500억, 이것 다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한 푼도 편성을 해 주지 않았어요. 0원을 편성했어요. 정부가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 모두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방에 사업을 주려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에다 책임 떠맡길 것을 왜 대통령이 공약합니까? 그러니까 광은 대통령이 팔고 책임은, 그 고통은 지방정부가 다 져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액수가 절대적으로는 늘어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조정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되……

지금 총리의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학생 수가 줄면 학급 수가 줍니까, 선생님 숫자가 줍니까, 교육재정 수요가 줍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니까요. 다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정부의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느냐 하면 2011년도에 누리과정 사업 만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매해 3조씩 늘어나서 올해 49조쯤 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9조 5000억입니다. 10조가 모자라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3년 연속 세수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나, 지방세나 국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조 정도가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점을 감안해서 지방교육재정에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 결손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지금 정부의 능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세입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첫 번째가 경제성장률이지요. 두 번째가 물가이지요. 이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매해 3% 정도 남짓 성장은 했어요,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세수 결손이 발생합니까?

지금 물가는 한 1.2% 정도 되고요. 경제성장은 3.3에서……

그러니까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3년 동안 세수가 결손입니다. 작년도 1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는데,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 자체가 적자재정을 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부문별로 그러한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능력 이게 지금 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수 결손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무리한 부자 감세 정책 이게 원인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예측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세율 인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부자 감세하면 경제 살아난다’, 이렇게 미신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마구 밀어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1%p 정도 줄었어요. 총리, 1%p 정도 줄었을 때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글쎄요. 그것은 추계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13조～14조쯤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가졌던 최소한 그 정도의 조세정책만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정위기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심각한 것은 경제성장률 예측의 오류입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하나가 경제 여건 아닙니까? 경제성장률 아닙니까?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하면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분식회계 수준이에요. 매해 이래요. 매해 경제성장률을 뻥튀기를 시켜 놓으니까 세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성장률을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IMF라든가 한국은행 추계라든가 또는 민간 전문 경제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현재 지금 3.3%에서 3.7%까지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아, 물론 책임은 정부가 집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연속이고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올해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년 연속…… 해방 이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전문 경제단체에서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짚어 볼 게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기왕에 총리로 임명되셨으니까, 취임하셨으니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그 소임을 책임감 있게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대정부질의 때 보니까 다음 총선 불출마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공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의지가 꼭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불출마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저도 지역구를 둔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적절한 기회에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적당한 기회에 제 단호한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남 양산 출신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미래의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차 대전 후 인류가 이룬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시스템만 제대로 정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뭔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의 한강의 기적은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덫에 걸리고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2～3%의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늘에 검은 먹구름만 보이는 것 같지만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살리고 키워 가야 합니다. 국제적인 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뇌 지능지수가 높고 대학 진학률과 교육열도 가장 높습니다. 우리의 인적자원은 매우 우수합니다. 현대는 창조경제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체제가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국민의 자율성과 창조적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지방분권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엔도 2013년 창조경제보고서에서 창조경제가 지역 단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2년 지방의회를 부활시켰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진작하고 지방정부 간의 창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 그리고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도 지방자치와 자율적 행정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권 및 조직권 강화, 지방 공기업 등 지방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방지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민선 충남도지사와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시면서 폭넓은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경륜에서 보실 때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을 경과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제 20년이 말씀대로 넘었습니다. 초기보다는 많이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지방재정의 취약한 점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의 위임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한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위임의 한계를 다시 명확히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아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자주적인 또 자립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고 심지어는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비판에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주민밀착과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그런 행정 등 이러한 기반은 조성이 되었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그러한 배분의 불평등성 그리고 재정분권이 없이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재정적인 취약이 심하고 상당히 지방의 중앙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는 그러한 역기능을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역사적으로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통제와 종속관계를 빨리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을 융합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급증 등 이러한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 재정권 강화에 관하여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향후 10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평균 7조 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인 2005년 56.2%이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44.8%로 계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1.7%에 불과합니다.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양산시의 경우에도 2013년 38.7%에 불과합니다. 군 단위는 1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8개 기초단체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왜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쓰는 것은 4 대 6 비율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취약한 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수요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수요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예산에 매칭펀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자치행정,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업을 벌이는 그런 탓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방의 지출은 지금 현재 53 대 47입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 대 20입니다. 이런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금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50 대 50의 그러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지방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데 대해서 총리님의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우리나라 세제개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향후 국회에서 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경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는 이게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근자에 도입된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내내 이 문제도 국세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우리나라 전체 세제개편 문제를 한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면적인 그러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체계를 검토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국세인 주세 또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하게 되면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런 주류가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주를 복원함으로써 전통주와 매개를 해서 음식, 관광 또 지역의 축제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러한 과세 대상의 대부분이 토지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개별 소비세 중에서 지역성이 강한,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경마장이나 또 경륜장이나 또 카지노 이런 입장세에 대해서는 그 과세 대상이 상당히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방특별소비세로 도입을 해서 지역의 세원으로 확충하는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제개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관련 부처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법인세를 공동과세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 경우에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수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법인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방이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지역의 그런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본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가 필요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에 비례해서 이러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 총액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펀드에 대한 비율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의 그 비율이 그대로 타당한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국고보조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그러한 지방행정의 어떤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중복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제에 큰 틀에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중앙과 지방 또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폭넓은 경륜을 갖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자체적인 기구 설치권과 또 정원 관리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직과 인력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 조직 편성권을 주면 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이러한 조직과 정원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급변하는 이런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총액인건비제도나 또 기준인건비제도를 도입해서 지자체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나 기준인건비제도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재량 폭을 약간 확대했을 뿐이고 상위조직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버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런 자치 조직권과 정원권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없는 그런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방재정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자치조직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조례에 일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한 지자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치영역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지방재정이나 또한 조직권․인사권 이런 측면에서 현재 그러한 통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인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일부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라든지 재정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각종 재정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재정 악화는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치역량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진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러한 것을 조치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등의 방만한 경영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지방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저희 부에서 이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지방 공기업 전체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방 공기업이 정상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지방 공기업으로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 들어가도록, 정상화시키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조직의 경찰관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보면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여건이 비슷한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도시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한 30만 정도의 중소도시도 도시에 따라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88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남지역에서 지금 가장 높은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치안센터나 파출소에 가면 경찰관들이 큰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만 명 내외인 경주의 경우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577명이고 또 군산은 540명, 여수는 581명, 부산 기장은 497명으로 양산시보다 한 30%가 적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담당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러한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경찰, 그런 근무지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 주민의 치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관 배치에 있어서 인구비례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경찰 인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이미 정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역에 따라서 경찰 인력이 편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도 지역별에 따라서 경찰 편차가 심한 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편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경찰 인력을 배치를 할 때 저희들의 기준이 단순히 주민의 인구수만은 아니고 그 치안 수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또 관할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인구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에 대한 필요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지역에 따라서의 그 편차는 가능한 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웠기에 기존 정부와는 다른 국정 철학과 소통 감수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삶도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인구 절벽을 앞두고도 보육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은 허구였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리님, 인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은 약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영유아 돌봄기관 학대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직무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질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동학대 문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 또 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안 나왔습니다. 핵심은 안 나왔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육교사의 월급이 133만 원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평균임금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일 낮습니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도 65%입니다. 제일 처우가 안 좋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까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이런 것이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연결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의원님 지적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시간 주차하는데 6000원이 든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아이 돌보는데 비용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 든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보육교사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11시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은 호봉이 없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지자체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근로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게 돼 있지요?

근로기준법상과 또 현실적인 근무체계가 다르니까요, 보통 한 12시간 정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마땅히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예외 직종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직군은 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바로 이번에 아동학대 문제가 2월 달에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문제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예.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봉제 도입도 하시겠습니까?

글쎄, 제가 여기서 약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관계부처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통계가 오락가락합니다마는 보통 한 1.17, 1.2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2013년에 1.19명으로 나왔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게 있어요. 2014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 출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의 추정치에서 가장 최저라는 것입니다. 8.6명, 인구 1000명당 8.6명이 태어났는데요. 이게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최저치라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66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완화되지 않는 것, 더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저출산대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3.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표어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들었던 표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에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 올린 대로 1.17,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출산․육아․교육, 일과 직장의 양립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단순하게 비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별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해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아마 2차 저출산 종합계획이, 새로마지플랜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총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정부가 고민하는 방향은 뭔가 삼천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정부가 최근 저;ㅣ출산대책으로 ‘만혼 추세 완화’를 얘기했습니다. 만혼, 결혼이 늦어지는 것, 이것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총리께서는 이것이 저출산을 막는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식이 지금 서른다섯 됐는데 장가를 안 갑니다. 매일같이 장가를 가라고 그렇게 채근을 하는데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만혼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교육 문제 또 집, 주택 보유 문제 또 결혼비용 문제 또 직장 문제, 이게 단편적으로 해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라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은 1.9명이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결혼율이 낮지만 합계출산율이 또 1.9명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연관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프랑스에서 1999년도에 공동생활약정인 PACS법, 일명 동거법인데요. 일명 동거법을 제정해서 동거커플의 아이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7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그다음 해에 1.87명으로 그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는 결혼기반, 가족주의기반의 복지지원정책에서 벗어날 때 저출산의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십수 년 동안에 육십몇 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해법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가면 인구감소 추세로 갈 개연성이 높아지고요. 내년 정도 가면 노동생산인구 자체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범정부적 대책을 빨리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님을 조금 이따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아버지의 육아참여 TV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번 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육아휴직 중에 한 5% 정도 남성이 하고 있습니다.

5%는 많이 보셨네요. 5%가 아니고 3.3%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아빠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여성의 힘으로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을 한번 제대로 바꿔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임기 3년 차인 2007년에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시행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메르켈 총리가 한 얘기인데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사실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 부모 휴가 소득대체율을 67%로 높였더니 남성들의 휴가 사용률이 2006년에 3.3%였었는데 2010년, 4년 지난 후에 2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1.43명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서 정책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독일의 교훈이고 포인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예.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수 정당 출신이지요?

예.

그런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주 과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도 작년 10월에 ‘아빠의 달’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지만 증가율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가 비율이 5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 10월에 아빠의 달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할 분위기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엄마든 아빠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아직도 사내에서 동료들이랄지 또 고용주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많아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은 소중하다고 봐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사실은 아빠의 달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아빠의 달은 공약과는 다르게 100%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최고 구간 15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그쳐서 그 공약도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 소득……

그 부분은 100%인데 상한선을 두는 게 중소기업 전체의 임금구조를 봤을 때 옳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보완을 해 줘야지요. 사실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독일의 교훈입니다. 지금은 40%로 돼 있는데 앞으로 70%까지 확대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하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은 소중하다고 봐서, 그래서 육아휴직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통상임금 4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여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를 300만 원 받는 분이 4시간 일하고 4시간 육아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급여를 60% 보조는 하기 때문에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 외에 근로자들이 필요하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또는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1년 해서 엄마도 3년 쓸 수 있고 아빠도 3년 쓸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에 관련된 제도는 나름의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부분들이 기업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말 그대로 눈치법을 기업 내에 없애고, 또 하나는 금년부터는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50만 원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하고 당사자와 회사에 대해서 가급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법에 보장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님이 나와 주십시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예컨대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서 2060년에 연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산율이 2.1명으로 증가하면 기금 소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연기금 고갈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핵심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연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저출산과 고령화 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이디어상으로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 가면 정말로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생활고를 비관해서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만 1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가 생활형편과 동떨어진 보험료를 낸 까닭은 현행 부과체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총리, 종합소득 500만 원 아래라는 이유로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나라 있습니까, OECD 나라 중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엉터리 부과체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엉터리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고 언제까지 개선하시겠습니까?

이 건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직장의 형평성 문제 또 소득계층의 형평성 문제를 기본전제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좀 더 로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2011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일단은 좀 정밀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3월 말까지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3월 말까지요?

국회에 보고하도록……

국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겠습니다. 3월 말까지 노력하셔서……

아니, 디테일한 걸 지금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 온 임시특별조치를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 결과는 어떠한가요?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예,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검토하는 이유가 수입규제 강도가 높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본이 혹시 WTO에 제소할 경우에 패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관련 정보, 이거를 저는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제 일본 NHK가 보도한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웠는데요. 여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미리 자료가 안 갔을 거예요. 총리님!

예.

화면 한번……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작년 4월부터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은폐를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1원전 2호기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 세슘이 리터당 2만 3000베크렐이 포함되었고 이 오염수가 배수로를 통해서 후쿠시마 항구로 또 바깥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전 방사능 관리가 부실해서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어종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규제를, 저희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 판단의 준거는 또 기준은 정확하게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강력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준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거기도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검토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저자세 아닙니까?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보고를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뱃값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저가담배를 검토해 보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 서민 증세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혹시 예전의 솔 담배, 청자 담배, 은하수 같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저가담배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담뱃값 인상할 때 저희 여야가 합의해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우려해서 인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다 고가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국민들한테 재정적 부담을 드렸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담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가담배라고 하는 거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에 반하는 반금연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오죽했으면 어르신들이 20만 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 대부분을 담뱃세로 뺏어 가는 불효정권이라고 이런 말씀 하세요. 설 민심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사병들의 경우에도 흡연율이 42.9%에 달하는데 한 달분 급여 전체를 담뱃값으로 지불해도 모자라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