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잔여검체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검체 피채취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채취 전 서면 및 구두로 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흥 스마트허브가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갑 출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는 1978년 반월․시화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난 40여 년간 한국 수출산업의 메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만 9000여 개의 기업에서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는 부품소재 등 뿌리산업의 집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께 뿌리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산 단원구갑 출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실종자와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연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어둡고 깊은 세월호 안에 있을 아홉 분의 실종자와 유가족분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2학년 1반 조은화 학생, 2반 허다윤 학생, 6반의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그리고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권재근 님과 그 아들 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님, 이렇게 아홉 분은 하루속히 ...

심각한 건 인식은 하고 계시지요?

정부가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의료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료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이 자해를 시도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생존자 두 분, 유가족 두 분, 친인척 한 분 그리고 생존 학생, 6명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세월호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안산온마음센터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10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얘기입니까? 총리님께서는 세월호의 참사에서 국가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치료,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 기간, 이것은 좀 수정해서 보완하고 국가가 안전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야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지요?

예. 이 문제가 비단 유가족에게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4월 9일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를 보니까 안산주민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데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또 정부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는 문구 하나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자체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보면 예산 부족하지요. 우선 가용예산 중에서 쓸 일이 태산인데 어느 단체장이 여기부터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흐지부지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이런 국가적인 참사에서 생기는 트라우마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치료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각종 대재앙, 기후변화에 의한 재앙, 모든 참사로부터 각종 유형의 트라우마가 발생되지요. 이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연구하고 치료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다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 책임이지 당장 아프니까 치료해 주는 수준, 이런...

지금 제주도에서도 스물네 분의 생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 한 분, 파란바지 입고 학생들 한 20명 정도 구하고 했던, 주민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김동수 씨, 이 사람이 자해한, 동맥을 끊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이 잠을 못 자고 환청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본 의원이 제주도를 가 봤습니다. 상가에 조그만 상담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정신과 전문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존에 있던 금연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한 번 말이 터지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답답했던 순간들을 다 쏟아 내야지 자기가 치료가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항공권을 좀 지원해 주고 해서 안산으로 와요. 그런데 안산 트라우마 온마음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 허비하는 시간이 왕복 14시간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프로그램 하나두 개 소화하고 깜깜한 여관방에서 자다가 쓸쓸하게 제주도로 갑니다. 이분들이 또다시 그런 자해를 시도하고 ...

이것 만들어 주시면 제주도에는 현재 4․3 희생자 유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강정마을 같은 데는 한 마을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수백 년을 같이 살다가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분소 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안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 참사 이후에, 총리님 안산과 진도의 지역경제가 말없이 침체됐는데 자세한 상황을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난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진도군의 상권 피해가 89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도군 하면 우리가 보배섬 그리고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낙인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지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안산시 자체에서 중심상권을 조사해 봤더니 매출액이 보통 40% 이상씩 다 떨어지는 겁니다.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 상황에서 1년을 버틴 거예요. 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심이 이제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 세월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안타까워하고 울어 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기피하고 멀리 가고, 국민들끼리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재난안전 분야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지난 1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사고 초기에, 총리님 진도 팽목항에 본 의원이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대응체계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구급․구조 요원들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에, 시점에 딱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취재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막 거기 혼란을 시키려 하는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자리를 차지해야 할 의료진들 그리고 구급진들은, 구조대원들은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국가가 그만큼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제일 먼...

아직도 미진하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안에 사람이 있다, 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조요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뭍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가장 위급하고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급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응급의학전문가가 없어요, 전문의가.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할 수 있는 건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게 정부대책이에요. 이래서 과다출혈이나 적극적인, 골든타임을 놓쳐 갖고 많은 인명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사고 현장이나. 그래서 본 의원이 외국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전문의가 주도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 같은 것들을 선진국은 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만나서 또 협의를 할 텐데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개입을 좀 해 갖고, 국민 정서로 보나 세월호의 사고 수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나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세월호 수습을 하고 복귀하던 강원 소방헬기가 광주 인근에서 추락해서 다섯 분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3일에는 가거도 인근에서 해경이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갔다가 또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리한 운항에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체계에도.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헬기 5대 중의 1대가, 즉 20%가 20년 넘은 노후 헬기예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