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순 의원 대표발의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등 59인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분씩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개조 수준으로 적폐를 척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피아, 부정부패 척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의 몸통이 박근혜정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정부패의 몸통이 새누리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정부패의 몸통이 친박 실세는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떠들썩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김기춘․이병기, 광역자치단체장 서병수․유정복 그리고 홍준표, 친박 실세 홍문종까지 대한민국의 총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와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실세가 모두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퇴하라’라고 하면 ‘정쟁이다’ 치고 나올까 봐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께 새누리당이 먼저 ‘사퇴하라. 그리고 가장 먼저 수사받아라. 그리고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새누리당이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완구 총리께서는 이제 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서 제일 먼저 수사받아야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총리께서 질의를 받을 대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질의하고 나면 내일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3000만 원 녹취는 어떡합니까? 자, 이노근 의원님 그러면 오늘 한 게 내일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 총리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퇴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총리가 이 상태가 되었으면 부총리가 나와서 정책질의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는 어딜 갔습니까?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국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총리가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억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총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친박 실세 8인방, 자원외교 5인방…… 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발언 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최경환 부총리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외교의 실세 5인방 최경환 부총리는 어디 갔습니까? 왜 새누리당은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제가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이 정부, 경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과받아 내십시오. 그리고 또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하기 적절치 않은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요청 의사진행발언드리는 바입니다. 새누리당도 함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을 ‘피의자’라고 한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김도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서영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기에 제가 지켜봤습니다.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하셨어야 할 말들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미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출장을 간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모습으로 비난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불출석은 4월 9일 자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께 공식으로 국무위원 불출석 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점 말씀드리고, 또 최경환 부총리 본인께서도 오늘 10시 반 출국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양해의 말씀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출국한 것은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서 2015년 IDB 총회 의장으로서 첫날 IDB 총재단을 만나 금년 3월 한국 총회에서 채택된 부산 합의의 이행 방안과 연간 주요 의제 논의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경제가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및 정책 공조, IMF 개혁, 투자 및 인프라, 금융 규제, 국제 조세 개혁과 관련한 최근 이슈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G20의 대응을 논의하여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4월 18일에는 세계은행회의에서 향후 15년간의 세계 개발 목표인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의 재원 조성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토대로 MDB에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경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제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사전에 약속된 국제회의에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 AIIB, GIH 등에 대한 우리나라 이익 반영 불가능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표와 모든 분들께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최경환 부총리의 활동에 대해서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국내 정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지탄하는 것은 경제정당으로서 표방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좌석에서 해 주시는데, 우리 각자가 자기 맡은 소임을 잘 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로잡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 중에 가능하시면 좌석에서는 경청해 주시는 태도를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경제부총리 불출석과 관련해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들의 대정부질문 참석은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부질문 일정이 잡히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사전에 그러한 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그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대정부질문 참석에 관한 설득도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국제개발은행, IDB지요. IDB의 의장국으로서 총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회의를 주재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양해를 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 주신다면 별도의 긴급 경제현안질문을 갖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야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