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인천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임기 끝으로 치닫고 있는 이 16대 국회에서는 과거사특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도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온 4개 법안 중 2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아까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간인희생명예회복특별법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16대 국회 말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17대 국회로 이관되는, 폐기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또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이유로 해서 이 국회에서 통째로 삭감되어서 화가 난 네티즌들이 그 후원성금을 모아 이제 7억을 넘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국회가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뿐입니다. 아마 아직도 친일이 애국이었던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 서해안 앞바다가 다 지역구인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서해 5도의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나라가 있느냐, 이 정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 온 바다 텃밭을 눈앞에서 내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하는 지역어민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국방부, 해양함대, 해양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억지력이란 말입니까? 보십시오! 중국 어선 700여 척이 앞을 다투어 앞바다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곳이 바로 서해 5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연평도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출신 徐相燮 의원입니다. 얼마 전인 3월 초 이라크 방문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 세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부당성과 또 그 전쟁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으로 다가올지를 말씀드리고, 이라크 파병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바그다드 시내를 둘러보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인들은 석유에 대한 미국의 욕심이 전쟁을 부른다면서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선거의 해로 사실상 金大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또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갑자기 대테러전쟁 조짐이 이 한반도에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침체된 국가경제는 여전히 그 회복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안팎으로 국가위기상황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과 현 정권 지난 4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나 되짚어보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IMF위기를 극복하고 55년 분단체제를 뛰어넘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

인천 중‧동‧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을 보면서 이 정부가 1997년 IMF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일시적인 외환 병목현상쯤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개혁요구를 벌써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장롱에 있던 아기 돌반지까지 모아가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고 구조조정, 실업의 고통까지 감내하면서까지 이 정부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왜곡된 경제 부실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의 단위기업으로 그 체제를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동구‧옹진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열흘 후면 金大中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3년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金大中 정부만은 지난 시기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개혁적인 성취과정과 그 업적으로 평가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안정국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을 안기부 예산횡령이라 단정하며 야당 죽이기를 시도하고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사회적 비판세력 잠재우기라는 ...

경제질문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금년 1월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부총리께서 자료제공한 사실 없습니까?

경제성장률 6%, 물가지수 3%, 실업률 3%로 연착륙 가능하다고 대통령기자회견 하실 때 부총리께서 자료제공하지 않으셨습니까?

1월 초순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2월8일 한은총재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4% 이하로 내려가겠다고 전망을 했는데, 일견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고요. 그 원인을 얘기하실 때 미국경제의 경착륙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기전망이라는 것이 미국경제의 경착륙의 유무에만 다 달려 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까?

그런데 왜 4%로 다시 전망이 됩니까?

그 원인이 미국경제의 영향 이 외에는 한달 동안에 국내에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를 그렇게 전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는 전혀 검토가 된 것이 없습니까?

부총리께서도 한은총재의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자료제공 했던 대로 금년 경제성장률 6%, 실업률 3%, 물가지수 3% 이것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신 것이지요?

여건이 바뀌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공적자금에 관한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금융부실채권이 줄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98년도에 부실채권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업부실이 자꾸 다시 금융부실로 전이되면서 결국 63조의 금융부실채권이 공적투입하고 난 2000년9월에 그래도 60조 얼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실채권은 3조밖에 안 줄었다는 것인데 공적자금 어디 가서 묻혀 있는 것입니까?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가 그렇습니까?

수치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제시할 테니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차 공적자금 50조 들어가면 금융부실채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2차 공적자금 들어가고 나면, 부실채권이 지금 5% 미만으로 내리고 나면 전혀 3차 공적자금은 없는 것이지요? 국민 앞에 정확히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