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英信
재정경제위원회의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姜雲太 의원 대표발의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50%에서 전액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며 둘째 소액주주와 우리 사주의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상장주식 등의 거래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며, 넷째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면제하되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만 계속 면제하고, 다섯째 대도시안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시에도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아파트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년 연장하여 3년간 면제하...
재정경제위원회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조회, 신용조사, 신용평가, 채권 추심업무 등 각 신용정보 업무에 대한 정의를 일괄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규정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한편 채권 추심업무 허가의 예외근거를 삭제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실적서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사항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을 출신 새천년민주당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구조조정의 완성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밖으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국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하는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에 긴장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외국에 비해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체질이 강화되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5%에서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지표경기는 어렵겠지만 하반...
구로 을 지역에서 선출된 張英信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때문에 이 신성한 곳을 흥분과 대결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야당의원께서 4월13일 총선 문제를 거론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저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가두유세하러 다니던 중 제 사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제 상대방 후보자가 가두연설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인지했던 때였습니다. 그후 검찰은 운동했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불러 사실 확인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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