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몽골 대통령 방한관계로 외교통상부장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정서 서명관계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은 참석을 못 하고 차관이 대리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나중에 나와서 답변은 모두 일괄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그저께 정치에관한질문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千容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의 千容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01년의 시작과 함께 동북아 안보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몇 가지 과제들을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남북정상회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최대의 위협요소였던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냉전구도가 약화되었고 동북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평화적인 협력과 견제관계를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부시 정부가 강력한 군사력을 기초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적 국제주의 에 입각하여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위상유지를 대외정책 기조로 공언하고 있고 동북아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일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부추길 것이며 러시아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구 소련의 영향력 회복을 강하게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동북아에서 안정적 정세형성을 어렵게 하고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지연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화해‧협력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국제안보전략 환경에 부응하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대전제로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상황을 평가할 때 오직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의 우열로 비교 평가하고 군사적 대응 위주의 안보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대응은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마저 지배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는 과거 냉전시대의 국가안보 정책에서 과감히 뛰어넘어 탈냉전의 21세기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신국가안보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리!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은 북한 스스로가 군사력에 의한 안정‧안보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조성을 추구하는 평화‧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대세력을 전제로 한 동맹관계 구축의 군사적 안보에서 적대세력을 만들지 않고 모든 주변국들과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이해를 주고받는 평화 안보환경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평화창출의 시도로 남북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동북아의 평화구도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 어느 국가도 군사력 위주의 안보정책을 추구할 수 없는 국제환경을 조성하여 마침내 동북아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창출, 더 나아가서 세계적 평화창출의 추진체로서 가장 굳건한 안보를 다지는 평화창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화창출을 위해서는 향후 북한에게 군사력만을 통해서는 결코 북한의 안보가 항구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설득하고 동시에 북한이 안보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사용을 국제사회에서 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지금까지의 군사대비태세를 위주로 한 평화유지 즉 Peace Keeping 정책에서 평화창출을 해내는 Peace Creation 정책으로 정부의 안보정책 추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평화유지보다는 새로운 사고와 접근으로 평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평화를 창출해 나가는 접근이 우리의 안보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변 4강외교의 핵심도 이제 평화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창출의 최종목표는 남북한 평화체제의 제도화입니다. 즉 남북한 평화협정과 남북한 상호 군비통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미‧중이 공통으로 희망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부시정부가 출범하고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의 역사적 적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지금이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를 때라고 보는데 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후의 정부의 계획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시정부의 새로운 안보진영에게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의 증진과 포용정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부시정부의 출범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과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우리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 북한의 개혁‧개방의 징후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의 징후가 있다면 정부의 평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정부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남북한과 미국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윈－윈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 공조를 조속히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 국방장관 회담시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에서 적은 것이라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가 대북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위기가 아닌 평화정착을 위한 질적전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국방부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부시 행정부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은 기본적으로 미‧일,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중‧러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잠재적 위협세력이자 전략적 경쟁자라는 입장을 공언하고 NMD나 TMD계획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거나 중국이 대만에 무력위협을 시도할 경우 미‧중간에는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관계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의 공고화와 더불어 한‧중 양국간의 실질적 군사안보관계를 지속 증진시키고 4자회담과 6자회담 등 미‧중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한미간의 대북정책 추진의 주도권은 한국이 장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남북한 당국을 당사자로 하고 정전협정 관계국인 미국과 중국은 남북간 평화협정체결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와 UN의 지지와 보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대북 화해협력이 진전되면서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金日成, 金正日에 대한 시각에서부터 북한체제를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이 생성되고 있는 징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생성은 남북 화해 협력 진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 특유의 업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앞으로 우리사회 내부에 형성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는 국민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국민적 참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여야 정치인이 참여하고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남북화해협력특별위원회와 같은 대북정책 추진기구를 설립하여 범정부적 참여와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다가오는 미래세계는 우리 군에게 획기적인 전략적 마인드 전환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탈냉전과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기본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탈냉전과 21세기에 우리 군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군의 남침을 대전제로 한 한미연합전력으로 대응하는 전략개념과 국방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된 후의 문제임을 전제로 밝혀 둡니다. 제한된 국력과 국방자원을 감안하고 주변국들의 국력과 잠재적 역량의 감안 시에 군사력에 의한 안전보장 담보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상비전력은 위기관리 위주의 소규모 정예군으로 고도의 기동성과 전략적 즉응성을 갖춘 최첨단 기술군으로 양성하여 칼날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국가총력체제로 전환하여 48시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100만 이상의 정예군으로 확장하여 두꺼운 방패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군 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재산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자원이 평시에는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다가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모든 가용자원이 모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소위 스위스와 같은 체제를 모델로 국방체제를 전면적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 문제에 대한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주한미군문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된 후에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UN군 사령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 위상 및 역할 등 전반적인 한미군사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한미공동으로 지금부터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1년의 시작과 함께 출범한 미국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2001년에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짓눌러 왔던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전쟁의 망령은 국가 백년대계 수립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민족 에너지를 극도로 소진해 왔습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화해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가 지속되어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북아 질서 재편을 유도하고 모든 정치인들도 당파의 이익을 초월하여 평화창출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7천만 민족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영구히 해방시켜 나갈 것을 간절히 하소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槿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구 달성의 朴槿惠 의원입니다. 우리는 건국 이래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없는 민족의 비애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우리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앞장섰고 서울에 온 북한 대표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태극기가 치워지기도 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조차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국가관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과 대치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향해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의 변화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에서 분명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과 불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후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평가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국가관의 혼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간첩들은 북송시키면서 조국을 지키다 포로가 된 우리 국군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전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黃長燁 씨를 비롯해서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남북관계의 장애물이나 반통일 세력으로 취급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마저 결국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온 신념과 국가관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전 세계 250여 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국가 자긍심이 세계 149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국이래 국가관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국가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관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지고 저절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는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는 민족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통일도 그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마저 감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국가건설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본 적이 있으며 언제 이처럼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건설하고 발전시켜 온 국가, 즉 대한민국 덕분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관과 통일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통일은 곧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젠가 통일을 위해 부득이하게 국가와 민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상황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는 첫째, 국내적으로 얼마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의 지지기반 위에서 추진하는가 둘째, 국제적으로 특히 주변 4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셋째, 상대방인 북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지난 연두 기자회견은 대북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생각이 일반국민들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견해 차가 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틀을 짜는 데 있어 야당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해야 하고, 대북정책 청사진에 대한 여야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북정책에 있어 여야 합의의 문건이 만들어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큰 줄기가 바뀌지 않고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남북관계를 정권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비판도 받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도 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에 국민의 지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미국의 지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앞으로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여야가 대북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합의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께 묻습니다. 그동안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공조의 기본 틀은 페리 프로세스였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과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내용으로 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페리보고서에 규정되어 있는 핵과 미사일 외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보다 단호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핵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핵동결을 확인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판단하에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페리 프로세스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 미국이 경수로 대신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북‧미간 제네바 합의와 KEDO사업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이나 재래식 무기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온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金正日 위원장이 작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했고 올 1월에도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공조를 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질서의 지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간의 군비축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다자간 협력안보체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정부도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구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미국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배제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국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미국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과거 EAEC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반대로 출범 자체가 쉽지 않을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하는가의 여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성패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이 일회성 행사에 동의한 것 외에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한 증거가 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북정책은 분명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대북정책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현정부는 임기 안에 모든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는 영원합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꽃 필 수 있도록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대북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공공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음이 훗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투철한 국가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소속 충남 공주‧연기 출신 鄭鎭碩 의원입니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역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의 정상이 만난 것은 분명 한반도의 새로운 기류변화를 예고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 협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50년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비롯한 공격적 군사력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평화구조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사를 새로 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솔직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뜨거운 감성을 접고 냉철한 이성의 시각으로 후속조치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정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조급한지 북한측에 끌려 다니는 듯한 정부의 모습을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적잖이 자존심도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오히려 합리화, 정당화시켜 주기까지 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수어 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쯤에서 겸허하게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국가정보원이 黃長燁 씨를 국정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안전가옥에서 내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사태의 전개과정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으로 진행된 데 놀랐습니다. 본 의원은 黃長燁 씨의 극단적인 대북 강경론과 편협한 붕괴론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黃 씨는 북한의 최고위급 망명자라는 특수신분이고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黃長燁 씨 한 사람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 국민을 상대로 대북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리께서는 黃長燁 씨에 대한 당시 국정원의 처사가 바람직했다고 보는지 또 林東源 국정원장이 6‧15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보여 왔던 공개적이고 파격적인 대북 접촉행위가 적절하였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시에 또다시 국정원장을 전면에 나서게 하실 생각이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170만의 군대가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상황은 계량적으로 가시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지난여름 10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발표도 하지 않았고 이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한 군사훈련은 필수적입니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군사훈련은 아직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배려해서 우리의 군사훈련계획을 축소 취소한다면 이는 확고한 안보태세나 무력도발 불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판문점에 있었던 실무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개념을 바꾸지 않는 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은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98년 이후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개발 허가 등을 명목으로 제공한 3억달러의 자금으로 지난 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기 40대를 구입했고 99년 겨울과 작년 여름에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위해 석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당국은 크게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현대그룹대표를 만나서 대북원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북 전력지원문제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경제는 민간산업인 제1경제가 이삼십%에 불과한 반면, 군수산업인 제2경제는 전체 경제의 60%를 크게 상회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 전력이 직접 군수용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민수용으로 쓰고 남은 전력이 군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대북 전력지원을 위한 남북실무협의회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부장관은 회담 결렬사유가 무엇인지 또 검증장치를 포함해서 민수용 전력이 군수용으로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이 군사실무회담과 전력협상의 판을 깨고 나오는 자체가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외교의 현주소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 신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반세기 만에 미국의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외교통상정책이나 기본적인 대북 인식 면에서 적지않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북한이 신사고에 입각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믿는 반면에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때까지 변화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先供後得, 즉 일단 제공하면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 데 반해서 미국은 재래식무기감축이나 병력 후방이동 등 실질적인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상호주의와 그에 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이 같은 대북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미외교팀의 인적 구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워싱턴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 중국을 보다 중시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미외교를 소홀히 해오지는 않았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외무장관 출신의 엘리트외교관이 주중대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의 주미대사는 학자 출신으로 실무외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고 또 매우 중요한 청와대외교안보수석도 철저한 중국통 인사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포스트에 미국통 인사가 적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부시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 외교팀도 이에 걸맞게 그 진용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은 그의 부친인 죠지 부시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을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을 위시해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등 요직에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아버지 부시정권 아래에서 외교와 국방의 역량을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팀과 호흡을 맞추어 온 우리나라의 대미외교팀은 이들과의 인연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감대 또한 뚜렷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하루속히 미국의 공화당 정권과 긴밀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역량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우리 대미외교팀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거정권에 몸담았던 인사라 할지라도 미 공화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과감히 기용하는 이른바 외교탕평책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방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상문제입니다. 과거 핵문제 해결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는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떠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여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빚을 내서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문제 역시 종국에 가서는 또다시 우리가 경제적 보상의 상당부분을 떠맡지나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미사일 보상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외교, 통상외교는 대북정책이나 안보외교보다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경제외교는 참으로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경제외교를 표방하면서 통상교섭본부를 출범시켰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통상교섭본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들어온 통상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질 만 하면 떠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새 정부의 로버트 죌락 USTR 대표는 최근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WTO의 보조금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경우에 따라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는 또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경제외교를 진두지휘해야 할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OECD 대사로 내정되어 있고, 사실상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이 공석인 채로 거의 한 달 이상을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통상외교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전문가 확보방안을 포함해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가을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그야말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깨닫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 식량지원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절차에 부합되게 국민의 뜻을 모아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지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당연히 여론수렴과정과 이에 따른 국회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대북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만이 성공적 남북관계로 이어지는 유일한 열쇠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는 말이 아닌 그야말로 실질적인 진전과 쌍방간의 실효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협력은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가운 머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측에 충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民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金民錫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력과 민주역량, 노벨평화상 수상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차원 높은 외교를 펼침으로써 국가위신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냉전시기, 대북 억지 및 대미 의존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주변 4강외교를 기축으로 하되 전 세계적 시야에서 국제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국익 실현, 인류의 보편가치 실현, 선‧후진국간의 공정한 국제질서 실현 등 세 가지의 외교적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보편적 인권 존중과 국가주권 존중은 때로는 상충하는 가치입니다. 외교적 가치들이 충돌할 때 정책의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후진국간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공정한 경제무역질서 형성을 위한 뉴 라운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체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구상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국익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어떤 원칙과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까? 가령 미국의 방위구상이 한반도 주변국 사이에 긴장을 가져올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우리는 국익과 보편적 가치, 공정한 국제질서를 함께 추구하되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타의 가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발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간의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간에 마찰징후가 있으며 나아가 미국의 입장이 변했으므로 우리 입장도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간 정책공조의 원칙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되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해결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주변국은 협조한다는 원칙은 6‧15정상회담 이후 보다 명료해졌습니다. 즉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체적 방침이 마련되면 이를 놓고 한미 양국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미간 정책조율에 있어서 자주성과 일관성을 촉구하면서 외교통상부장관께 묻습니다. 콜린 파월 신임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내용과 핵심합의는 무엇입니까? 한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는 무엇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부시행정부의 기본외교노선과 대한반도 정책은 무엇이며 클린턴 정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의 급속한 경기하강에 따라 대한통상마찰 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망과 대응기조는 무엇입니까? 최근 서유럽국가들의 연이은 대북수교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서유럽과 미국의 대북 접근상의 차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변했냐, 안 변했냐 하는 식의 공허한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은 얼마나 변하고 무엇은 변하지 않았는가, 크게 봐서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과연 북한의 변화 중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는 첫째,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 대외정책의 변화 둘째, 경제시스템의 변화 셋째, 정치적 변화입니다. 이중에서도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대외관계상의 변화입니다. 즉 남쪽에 대한 공격적 태도, 미국에 대한 태도, 국제사회 참여방식 등에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은 우선 북한의 대남‧대외관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체제유지를 위한 내정운영방식에 있어서 북한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주목할만한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남비방의 축소, 대미비난 약화, 휴전선 인근 군사도발 및 충돌의 감소, 범민족대회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요구의 완화, 국제사회 진출모색 등이 그 예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대외관계, 경제정책, 내부정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북한의 주요한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시기와 주요의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전쟁, 아웅산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중요하며 이번 답방에서도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중요하며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주장에 담겨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대북관계개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과거사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은 불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과거사를 잊어선 안되겠지만 과거에만 집착할 경우 한 치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朴正熙 전 대통령 등 역대 정부에서 과거사문제를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북한과 각종 대화를 추진해온 것도, 金泳三 전 대통령시절 과거사에 대한 북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음에도 직접 전쟁당사자인 金日成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도, 또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과거사문제를 답방의 선결조건이 아닌 주의 깊게 지켜볼 문제로 다루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시달려온 민족사를 진전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용서와 화해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정부의 빈틈없는 답방준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일방안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 단계 남북의 당면과제는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평화정착입니다. 그러나 당면과제가 아니라고 해도 차분하고 지속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상회담의 합의는 남과 북이 어느 한 쪽의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 배경, 역사적 맥락, 정치적 전제가 서로 상이한 서로의 통일방안이 비록 개념과 용어를 달리할지라도 실제 내용상의 접근점을 찾아내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통일방안에 대한 6‧15공동선언 제2항은 경제제도와 정치 군사 권력구조가 서로 다른 양 체제 간의 상호인정과 내정불간섭원칙에 기초한 장기평화공존체제의 필요성을 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과 북 양 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교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과 북 공히 일방에 의한 흡수방식보다는 장기평화공존형 모델로 나아감에 따라 내정불간섭원칙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독, 베트남, 예멘과 같은 냉전시대의 통일모델에 우리의 시야를 국한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 단위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연합의 방식으로 경제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EU형 통합에 대해서도 ‘탈냉전형 남북 통합모델’로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상해 방문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관점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해방문의 의미를 획기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신사고’란 북측이 직접 사용한 용어가 아니며 ‘제2의 중국화’란 경제특구지역에 시장경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역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중국식 해법보다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험적 단계를 거치는 북한식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金正日 위원장 상해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른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할 때 과거와 어떤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남북경협상의 역점사업이나 접근방식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합니까? 한편 기존 남북경협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정부도 안이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보의 부족,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과도한 물류비, 금융상의 불이익 등이 대북경협업체들이 토로하는 주요한 고충입니다. 남포항의 정기운항선 입항 중단, 경협관련지원기관의 분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대북투자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경협에 있어 정경분리와 기업자율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북측에 정당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특히 중소업체들을 위한 대북경협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포 입항 중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직항로 개설, 기술인력의 자유방문, 직통전화 개설, 실질적 투자보장, 북측인력에 대한 시장경제의 교육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남북경협이 착실히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장기적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경협 성공의 척도는 어디까지나 수익성입니다. 정부가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정보화에 대해 북측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IT부문의 인적, 지식교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기술에 일찍 훈련된 청년세대의 남북교류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IT분야의 청년세대 교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21세기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과 보편가치를 조화시킨 진정한 국제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민족공영과 상생의 정신 아래 정치적 상호존중과 경제적 공동이익의 원칙을 지키는 남북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정치학의 전통적 현실주의는 군사적 힘의 균형에 기초한 평화를 주창해 왔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균형전략은 끊임없는 긴장과 대립을 초래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군사‧ 경제‧ 외교‧ 문화력을 포함한 총괄적인 힘, 즉 소프트 파워로 힘의 개념과 구성요소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과 국방력의 기초 위에 정확하게 세계정세를 읽고 국익과 인류의 보편가치를 조화시켜내는 외교역량 그리고 분단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내는 민족화해역량 이 모두를 결합시킨 총합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도덕적이며 지혜로운 외교력은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종속변수가 아니며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또 하나의 독립변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없는 본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까 경청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李在昌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업적으로 金大中 대통령은 영예스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북측의 실체적 변화는 어떻습니까?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15선언 후 金大中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성의있는 실천적 변화는 기대만큼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부 이산가족상봉, 예술단의 상호 공연, 금강산 관광 등 이벤트성 행사 이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스런 이산가족상봉‧서신교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상호 신뢰구축 등 어떠한 조치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2월8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경의선 군사실무협의회담에서 북한대표는 남한측이 주적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국방장관회담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DMZ 공동규칙안 서명도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고 더 많은 것을 북한에서 얻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평가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북협력사업은 지금까지의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과 끌려다니는 저자세를 탈피하고 보다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북한의 주적개념 변경요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신년초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보고 천지개벽이라 할 변화라고 하면서 북한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 위원장의 신사고 전환을 전제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뤄질 것을 낙관하면서 적극 대처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4일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된 金正日 위원장의 발언내용을 보면 2000년대에도 일심단결로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승리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총련에 대해 金正日 위원장은 개량주의적 외피를 쓰면서 안으로는 우리들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라는 겉보기만의 유화노선을 지시를 했다고 일본에서 발행하고 있는 북한전문잡지 겐다이 코리아 최신호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2월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방언론이 신사고와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길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여권의 한 도지사도 북한방문 중 만난 지도층 인사에게선 어떤 신사고 조짐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도 북한은 여러 가지 여건상 결코 중국과 같이 개혁 개방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성급하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자칫 성급한 판단으로 대북정책을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냉정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 현정부의 대북햇볕정책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金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현정권이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계기로 남북연합 등 통일문제를 제기하여 개헌 등을 통한 정계개편으로 정권연장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따른 모든 절차와 의제는 극적인 깜짝쇼가 아니라 민의를 수렴해 수립된 사전계획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국민에 저지른 비극적 과거사를 상기할 때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우리에게 내적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6 ‧25전쟁,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KAL기 폭파사건 유가족들은 그래서 金正日 위원장을 집단학살혐의로 고소‧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한 민의수렴과 국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 정당을 포함 각계를 망라한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과거사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사과 없이는 남북 간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金 위원장의 서울방문 시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金 위원장 서울방문 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과연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지원요청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등 우리가 수용하기 곤란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남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실무적인 남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접을 포함한 의전절차와 의제 등 구체적 논의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통일의 과업은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한 정권의 전유물 같은 상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기 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는 과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사를 시한에 쫓겨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국민의 공감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예측가능한 투명한 제도에 바탕을 두어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을 남북한 당국 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류와 지원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과 절차가 투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법률안 통과 대신 조약비준 형식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손쉽게 법적 효력 부여가 가능하다고 헌법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남북협력기금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5,000억원과 작년 집행잔액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통일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경협은 합리적 경제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익성을 외면한 무모한 대북사업은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햇볕정책에 앞다투어 북한에 투자했던 현대, 대우, 고려합섬 등 대기업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부도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북한에 끌려 다닌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난 2년여 간 무려 4,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현대 전체를 좌초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 특혜성 지원은 북한이 현대의 대북 지원사업 차질을 우려해서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겐다이코리아 보도에 의하면 金正日 위원장이 현대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대해 鄭周永 명예회장의 마음은 기특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민간 차원의 북한지원이나 투자사업을 원칙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허용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기업의 부실까지 초래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대가 금강산관광개발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한 3억 달러가 미그21기 전투기 구입 등 군사목적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원조방식은 현금보다는 현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최근 북한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특정 선박사에 대한 남포항 입항을 거부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만도 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배경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통일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말 인터네셔날 헤럴드 트리뷴 기사에 의하면 작년 3월초 朴智元 전 장관이 북한 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은 金正日 위원장의 해외계좌에 거액을 예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와 북한 간에 합의하였던 2,000만 평 규모의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이 결국은 현대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추진이지만 지금의 현대문제를 고려해 보면 종국에는 토지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대에서 추진한 개성공단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인수한 이유와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 북한이 요청한 송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남북전력실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북한전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둥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송전문제는 재원확보와 기술적 문제 이외에도 전력물자라는 특성과 KEDO 사업을 둘러싼 한‧미‧일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미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또한 상호실태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내 경원선 전구간의 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경원선 구간의 남북연결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원활히 될 때만이 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의선 철도연결 복원과 관련하여 신설될 예정인 도라산역 주변 일정지점에 남북이산가족 면회, 문화체육 행사, 물류‧유통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가칭 ‘평화시’를 건설하는 것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제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화만을 이용한 한강, 임진강의 평화적인 수운 활용방안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댐과 우리 평화댐을 연계해서 물을 이용하는 이런 방안도 남북간에 협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원주시 출신 새천년민주당의 李昌馥입니다. 지난해에는 분단 5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 남북간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류와 협력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여 金大中 대통령과 제2차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온 대북 관련 법령을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현행법률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법률의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상황하에서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해 온 대표적인 비민주적‧반인권적인 그러한 악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와 국제사면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남한의 인권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통일, 경제,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최소한 그동안 남용되어 온 일부 독소조항만이라도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황하에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이 실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미흡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역할도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에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나 경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간 교류협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시민‧사회단체 간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정부의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게 든다고 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 세계적 한국으로 부상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통일비용은 소모적인 분단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이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비용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대규모의 재원을 급작스럽게 조달할 때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비한 심리적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소요될 통일비용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정부는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통일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맞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기간 동안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며 남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다기보다는 안보와 반공 중심의 교육이었고 또한 남북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말 전국의 중‧고교학생 2,0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46%, 고등학생의 경우는 55%만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일부는 청소년의 통일의식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그 효과적인 통일교육방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조건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향후 대북정책하고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나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등을 내세우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 추진과 원만한 한‧미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를 상호 연계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향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편 부시대통령은 통상분야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들을 주요 각료로 임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월 말에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불공정무역으로부터 미국의 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고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업계에 대한 통상압력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전략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괴뢰집단’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도 ‘북괴’, ‘미수복지역’ 등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용어를 이미 정비했거나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돼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금년 2월 현재 북한은 14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작년 10월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주적 개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분단이 장기화‧고착화된 나라가 아닌 통일된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이 합심하여 자주적으로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에 주변 강대국들도 한반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통일을 위해 남북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남남대화와 협력도 중요한 선결과제입니다. 아무리 통일이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고 할지라도 계층간‧지역간‧여야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통일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일정책의 기획부터 실천하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야당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야당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발전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스스로 변화하기를 막연히 기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하도록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북한도 우리가 보이고 있는 노력과 성의에 상응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권변동과 관계없이 현재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千容宅 의원, 朴槿惠 의원, 鄭鎭碩 의원, 金民錫 의원, 李在昌 의원, 李昌馥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千容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千 의원께서는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 창출의 추진체로서 굳건한 안보를 다지는 평화 창출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평화를 지키는 정책과 평화를 만드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지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남북 화해협력과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千 의원께서 말씀하신 평화 창출전략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평화를 지키는 안보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를 보완하게 되고 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더욱더 확고하게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평화를 지키는 안보와 평화를 만드는 안보는 상호 보완적이고 또한 시너지효과가 매우 크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두 가지 안보의 원동력은 모두가 공히 힘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 힘은 바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千容宅 의원께서는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지원하고 있는 지금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의 적기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미 부시 행정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긴장 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간 화해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평화정착을 위한 체제구축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해서 보증하는 4자회담 방식으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협의해 나가되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주 한미 외무장관회담 시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千 의원께서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대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으며 새로 출범하는 부시 행정부도 이러한 기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1월25일 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통화 그리고 이어서 있은 2월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통하여 미국은 한미 안보동맹에 바탕을 둔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지지 그리고 항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긴밀한 양국간의 공조 유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다소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한미 동반자 관계로서의 협력과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의 개방‧개혁에 대한 평가와 관련,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이른바 신사고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 상해 방문 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등 북한의 변화의지와 방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한 실용주의정책을 확대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을 원용하여 단계적인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千 의원께서는 남북 국방장관회담 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질적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千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냄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남북간의 신뢰구축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어서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槿惠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국민들에게 국가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그리고 확고한 안보 등 근본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으며 또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도 이러한 확고한 국가관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일부 현상들은 반세기 이상 막혔던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고 대화와 교류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대북 인식의 혼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체성과 국가관의 혼란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필수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와 주변환경 등을 보다 충실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대북 인식의 혼돈이 짧은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원칙과 기조를 확실히 견지하는 가운데 실사구시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현정부의 국가관과 통일관이 뭐냐, 통일을 위해 국가와 민족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나아가 통일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먼저 현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이며 한반도를 이끌어 나가고 칠천만 동포를 책임지는 유일한 국가라는 데 대해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통일은 헌법과 통일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이익은 국가라는 법적 실체 속에서 보호되고 발전되는 것으로서 두 개의 실체가 병렬적으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정부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 朴槿惠 의원께서는 여야가 대북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정책은 민족의 장래에 기초하여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朴 의원님의 제의는 여야간에 보다 충실하게 협의해서 국민적 합의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남북관계특위를 통해서 대북정책 주요 추진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鄭鎭碩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정부는 최고위급 망명자인 黃長燁 씨의 신변안전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음에도 얼마 전 그를 안전가옥에서 내보내는 등 비판적 행위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한 국정원의 처사가 바람직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국정원에서는 97년2월 黃長燁 씨가 망명한 이후 북한의 신변위해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黃長燁 씨를 특별보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해 말 黃長燁 씨에 대한 활동 통제‧연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탈북자와 같이 일반관리로 전환, 사회로 배출하는 방안을 일시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속 국정원의 보호를 원하고 있는데다 국회 정보위의 권고 등을 수용하여 특별관리체제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黃長燁 씨에 대해 안전가옥에서 내보내는 등 보복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鄭 의원께서는 국정원장이 6‧15정상회담을 전후해 보여 왔던 대북접촉 경위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시 또다시 국정원장을 전면에 나서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정원장은 기본적으로 법령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준비의 연속성과 대북업무가 지닌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 의원께서는 우리의 주요 외교팀이 미국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화당과 인연이 깊은 인사를 기용하는 외교탕평책 등 외교팀의 진용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미외교와 함께 여타 주변 4강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EU‧동남아 그리고 중남미 등 어느 지역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교팀은 각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정확한 상황판단 능력과 균형감각을 조화롭게 구비하고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고, 하나의 단적인 예가 지난 2월7일 한미외무장관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李廷彬 외무장관의 그동안의 업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鄭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은 앞으로 대미외교 추진에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은 金民錫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民錫 의원께서는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익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공정한 국제질서 등 외교적 가치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선택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나가고 있는 지구촌시대에는 국가이익의 추구에 못지않게 다른 국가 등과의 공동협력과 공정한 국제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안보 면에서의 동맹국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분야에서의 동맹국이 더욱더 절실한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金 의원이 질문하신 국가이익과 인류보편적 가치, 국제질서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는 국가이익의 실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류보편적 가치나 국제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가치와의 조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류보편적 가치나 국제질서를 파괴해 가면서 국익추구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소한 도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종국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金民錫 의원께서는 변화하는 국제경제 여건하에서 세계 및 지역 통상질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와 아태지역 그리고 유럽과의 지역적 협력을 넓혀 나가는 전략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WTO, 뉴라운드협상의 조기출범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기능을 적극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하면서 아세안 플러스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ASEM 등의 지역협력체를 적극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도 지역별 거점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民錫 의원께서는 우리의 국익과 주변국 간 이해관계 충돌 시에 어떤 원칙과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 끝으로 물으셨습니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들 나라와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은 고위급의 남북한 방문, 대북관계 개선, 또는 수교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국의 실리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주변 4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주변 4국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국 간의 이해충돌이 없을 수 없겠으나 주변국과의 긴밀한 사전협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국익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在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李在昌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고 더 많은 것을 북한에서 얻었다”고 언급한 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는 호양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남과 북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호비방‧중상 중지를 비롯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국방장관 회담 및 군사 실무회담, 남북경제협력 실무회담, 경의선 연결사업 등 화해협력의 실질적 조치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고려연방제 수용 등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대화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李在昌 의원께서는 남북관계에서 퍼주기식 저자세를 탈피하고 당당하게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을 향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남북 간에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의 토대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큰 흐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어 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 의원의 말씀은 대북정책을 좀더 신중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남북간 국력의 격차와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상호주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1 대 1의 동시적‧등가적 상호주의를 고집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퍼 준다거나 저자세로 끌려 다닌다는 표현은 남북관계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李在昌 의원께서는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성급하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신사고를 제창하는 가운데 중국 상해시를 방문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옳았다고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방문 결과를 대대적으로 반복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동향이 북한의 변화의지와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동향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李在昌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민의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범국민적 기구를 만드는 문제와 金正日 위원장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우리 국내에서도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설치보다는 기존의 각종 조직과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여 제2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성숙‧발전시키고 평화정착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정치분야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문제의 책임을 거론하기보다는 우선은 민족의 미래를 향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일응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남북간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교훈으로 가슴에 간직하면서 남북관계의 여건변화 과정에서 적절한 때가 왔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在昌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실무적인 남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며 영접을 포함한 의전절차와 의제 등 구체적인 논의사항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아직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준비접촉 등을 통해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 의원께서는 이어서 경의선 철도복원과 관련하여 인근지점에 평화시 건설을 북측에 제의할 용의가 없느냐, 한강 임진강의 수운활용방안, 금강산댐과 평화의댐 연계운영방안도 남북 간에 협의해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의선 복원을 위한 남북 간 실무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의선이 연결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남북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평화시 건설을 비롯한 수자원 공동이용방안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나 더 말씀 올립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법률의 정비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그동안의 변화와 진전 그리고 교류협력의 추진환경의 변화를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법령의 현실적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각 법령에 들어있는 용어 중에 괴뢰집단, 미수복지역 등 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자구를 정리하는 것을 위시해서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교류활성화와 관련된 법령, 남북관계의 변화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보안법의 개정 문제 등 심층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李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李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오늘의 남북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쉽게 개정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이나 북한 형법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가보안법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반민주적인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법이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쪽에 있는가 하면, 고치되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이러한 논의 등 정말 국민 속에 또는 정치권에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저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내적인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는 방향에서 개정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정당들도 아직도 정당 내부적으로 각 당의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절대 서둘러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이 조화 조율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6‧15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우선 두 정상의 상호방문은 남북간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존공영을 담보하려는 결단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한 실정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金 위원장의 방문이 순수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참석이 보여주듯이 통치행위 차원의 사안으로서 실정법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일단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千容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북한체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으로 갈등이 예상되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우려에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탈냉전의 시대흐름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우월한 국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체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은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현실로 보아 남북간 실태가 공개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각차이로 인한 갈등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경제 체제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보며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론수렴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통일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회가 참여하는 개방된 대북정책 추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는 대북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 보다 폭넓게 합의기반 위에서 힘있게 추진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로서도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특히 국회와 사전, 사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槿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金民錫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여러 부분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대남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체의 대남비방과 선전, 선동을 중단하고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각급 당국 간 회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문화예술 교환공연 등 각종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 공동발의 등 과거와 달리 남북한이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종래의 고립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대 미‧일 관계개선 및 EU제국과의 수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金正日 국방위원장 자신이 중국의 개혁개방 현장인 상해시를 둘러보는 한편 러시아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자본주의 연수 실시 등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적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 면에서는 신사고를 강조하면서 경제력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바 기존의 양적 지표에 의한 교조적 경제관리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며 이윤개념 도입, 산업구조 조정 등 실리추구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鎭碩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 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되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시면서 사실확인 여부와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李在昌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산케이신문은 현대의 금강산사업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되어 미국측에서 현대측에 항의를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사업 대가의 군사비 전용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측이 금강산사업 대가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대북 전력지원을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결과와 검증장치를 포함해 민수용 전력이 군수용으로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金正日 위원장 답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7일부터 1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한의 전력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후 전력협력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측 주장과 송전방식을 통한 50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는 북측 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남북전력협력 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장기적 구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여건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남북전력협력사업이 추진된다면 군수용으로 전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고 약속대로 조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民錫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대외관계, 경제관계, 내부정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주요한 변화와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주요변화에 대해서는 앞서 朴槿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렸으므로 북한의 주요변화의 영향에 대해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경제회복을 통해 체제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주변정세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시기와 주요의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 측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정상회담에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으며 국민적 합의와 지지 속에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국회와 사전 사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남과 북 양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체계적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보아 서로의 통일방안에서 가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북의 연방제는 1연방 1체제 2지역정부로 바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던 반면 우리의 통일방안은 과도적인 연합관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남북의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해 나가자는 데 호응해 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 과도적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획기적인 입장변화로 생각되며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내정불간섭원칙이 이전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남북한 간 내정불간섭 원칙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내정불간섭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전쟁까지 경험한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갖게 되는 특수관계가 내정불간섭 원칙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남북한 간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공동선언서에서 제시된 상호체제 존중에 입각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법질서와 제반시책에 간섭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내정불간섭 원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구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국가단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연합의 방식으로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EU형 통합에 대해서도 탈냉전형 남북통합모델로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탈냉전시대의 남북통일 모델은 냉전시대의 통일모델뿐만 아니라 EU 등 경제공동체적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EU통합연구 등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통합모델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상해시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 신사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金 위원장이 직접 중국의 개혁‧개방의 현장인 상해시 경제특구를 시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金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옳다고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金 위원장의 중국방문 결과를 내부에 대내적으로 반복 보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 즉 신사고론의 내용은 21세기를 맞아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건설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새 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시각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며 사고방식과 일하는 자세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사고론을 제창한 의도는 경제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 또한 향후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해시 방문과 중국 개혁‧개방 성과에 대한 공개적인 찬양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할 때 과거와 어떤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상의 역점사업이나 접근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신의주 등 일부 지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확대조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성과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나진‧선봉지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래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자유치전략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기업들의 투자보장과 함께 진출기업의 이익창출 방안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업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해 대북경협사업 원스톱 샵서비스를 가동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간, 정부‧기업 간 정보공유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추진실무협의회와 남북위탁가공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북한경제정보센터, 남북경협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이 초기단계라는 특성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지원이 중요하므로 기존 기구활동 원활화와 정부‧민간기구 간, 기업체 간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고 일을 해가는 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스톱 샵서비스를 충분히 참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남포 입항 중단과 관련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李在昌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측이 인천‧남포 간 우리측 정기운항 선사 한성선박에 대하여 작년 말경 이후 남포항 입항 및 선적을 거부함에 따라 남북 경협물자 수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측은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정부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당 선박회사에서 물류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는 북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남북경협에 차질이 없도록 해운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전통문을 통해 국제관례에 맞게 입출항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남북간 해운합의서 체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 의원님께서는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직수송로 개설, 기술인력 자유방문, 직통전화 개설, 실질적 투자보장, 북측 인력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의선철도도로연결사업을 통해 남북간 직수송로를 확보하는 한편 작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된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관련 합의서가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통해 발효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으며 개성공단조성사업 등 남북경협사업들이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통행‧통신‧해운분야 등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북측과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북측 인원에 대한 시장경제교역에 관해서도 정부와 민간 간의 적절한 협조를 통해 북측의 호응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IT부분의 인적 교류 및 지식교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특히 이 분야의 청년세대 교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최근 과학 중시 사상을 표방하면서 과학기술 및 IT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하드웨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자, 음성인식 등 일부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측은 기업들도 IT분야의 남북협력에 관심을 갖고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등이 개발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반입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년세대 교류를 비롯한 IT산업 부문의 인적교류 등 지식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在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내용과 절차가 투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정비 보완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사용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지난 예산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여 주신 사전, 사후보고를 통해 법절차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유념하면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교류협력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률의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법력효력 부여와 관련하여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못하는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체결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합의서는 남북 양측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의 발효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각 합의서가 상호 투자자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합의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서 이행의 안정성, 국내법 체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합의서 발효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인 바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금년도에 계상된 5,000억과 작년의 집행잔액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정부출연금 5,000억원과 작년말 집행잔액 2,377억원을 포함하여 7,377억원이 조성되어 2001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말까지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사업과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 대북식량차관대출 등에 총 38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994억원은 주민왕래 지원에 23억원, 사회문화협력사업지원에 30억원, 교역경협사업 자금대출 및 손실보조에 488억원, 금융기관 지원에 62억원,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에 1,658억원,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237억원, 제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7억원 등 민족공동체회복지원용도에 5,52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866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을 원칙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부실까지 초래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자기 책임하에 추진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하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이 남북관계는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간기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기업이 안전하게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과 같은 남북경협합의서를 마련하고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등을 통해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건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현대의 금강산사업 대가가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사실인지 물으시고 북한에 대한 원조방식을 현금보다는 현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대의 금강산사업 대가의 군사목적 전용 외신보도에 대해서는 앞서 鄭鎭碩 의원님 질문에 같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원조방식에 대한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금 대신 현물 원조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정부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북측에 지불되는 대가가 가급적 현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보도한 金正日 위원장 해외계좌예치 보도를 말씀하시며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면계약이나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헤럴드 트리뷴지는 2월8일자로 우리 국정홍보처가 사실무근임을 항의하는 내용을 동 신문에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현대에서 추진한 개성공단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인수한 이유와 그간의 추진상황 및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鄭夢憲 현대아산 회장과 북한 金正日 위원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한 현지측량과 지질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양측 사업 추진 주체 간에 공단건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대는 원래부터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국내 공공사업기관, 국내외 기업, 외국투자기관 등이 공동출자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토지공사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작년 11월10일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로 100만평을 공동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경의선 연결 및 도로건설을 통해 공단조성에 필요한 접근로가 확보되고 북측도 개성공단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단조성사업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남북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200만㎾의 송전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200만㎾의 전력을 송전의 방식으로 제공해 주되 우선 50만㎾를 빠른 시일 안에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으나 우리측은 전력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와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북측과 전력실태조사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협력 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장기적 구도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 여건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전력협력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李在昌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실무적인 남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며 영접을 포함한 의전절차와 의제 등 구체적 논의사항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전을 위한 접촉을 통해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昌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류협력 환경변화에 맞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 주민 접촉승인제는 불확실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이 국민의 안정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신청인의 안정 및 남북 교류‧협력질서에 미치는 영향,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 자문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접촉승인제를 유지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수시로 정비하여 승인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시민‧사회단체 간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 법령상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문화협력 사업승인과 이들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 재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관련정책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내 관련부처간의 협의는 물론 민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李昌馥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회에 민간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민간의 의견이 협의회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남북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통일비용의 예상규모와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는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의 시기, 방법, 통합에 소요되는 기간, 통일되는 시점의 남북 경제력 격차 등 제요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매우 가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가 통일비용을 추산한 적은 없으나 국내외의 연구자의 논문결과에 따라 400억불에서 최고 3조5,000억까지 다양하게 추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통일비용 조달문제와 관련,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통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을 통해 통일 이후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가면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가시화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이 당면과제로 대두될 경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약화에 대한 대책과 효과적인 통일교육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약화현상에 대하여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상황에 부응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객관적 이해와 남북간 평화공존 및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동 내용을 중점 보완한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이미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의 청소년 특성에 부합되는 통일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원격통일교육 실시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열린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통일전망대 등 통일체험학습장을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등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인력자원부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오전에 의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몽골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외교행사관계로 오후 질문 다섯 분에 대한 답변시 함께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千容宅 의원님께서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남북간에는 작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시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원칙과 범위 등 큰 틀에 합의하고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행이 용이한 군 최고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우발사고에 대비한 해상‧공중긴급연락체계 구축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공사간 우발적 충돌 방지대책과 공사현장의 군사 실무 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군사직통전화 설치는 분단 이후 남북 군사 당국자간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남북간 평화체제가 정착된 후의 국방정책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국가비상사태시의 동원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도 향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 정착이 가시화되면 평시에는 상비군을 과학화, 정보화 된 즉응전력위주의 소수 정예군으로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국가의 인적‧물적자원을 즉각 동원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총력전 체제발전에 주안을 두고 상비군체제와 연계한 동원전력 규모를 비롯해서 동원관련 조직 및 관계법령의 정비, 인력 및 자원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통합정보체계 구축 그리고 병력‧물자수송체계 발전 등에 대하여 현재 장기과제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은 현재는 물론 미래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동원제체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병력동원은 전 군을 전산화해서 최정예 자원의 동원지정과 부대 및 보직 고정률을 향상토록 추진하고 물자동원은 군 규격을 완화해서 양질의 민간물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송, 건설, 항만, 하역, 정비, 용역 등을 패키지화해서 동원함으로써 동원전력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UN사 및 연합사의 위상, 역할에 대한 한미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한미군문제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해서 앞으로 중요한 현안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원님 견해에 동감합니다. 한미국방 당국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서 99년 제31차 SCM에서 21세기 한미동맹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작년 초에 공동연구를 착수했습니다. 동 공동연구에서 한미는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의 다양한 변화가능성을 상정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후 예상되는 장기적 차원의 UN사 및 연합사의 위상과 역할,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 등을 포함해서 미래동맹의 구체적인 발전모습을 공동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 경과를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입니다. 鄭鎭碩 의원님께서는 작년도의 우리 군의 군사훈련 축소사실 여부와 이것이 대북정책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이 존재하는 한 훈련은 필수적이며 남북화해협력과 군사훈련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의식해서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 해 8월 을지연습 기간중에 계획되어 있었던 서울지역의 화랑훈련을 훈련성과와 통제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11월에 계획된 독수리연습 기간으로 조정‧실시한 것 외에는 모든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제2차 국방장관 회담개최와 관련하여 주적개념문제를 제기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李在昌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측이 지난 2월8일 개최된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주적개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2월1일 국방백서 발표 이후 그 동안 북측이 주적개념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제제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았던 바 이번에 주적개념을 국방장관회담과 직접 연계하여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남북군사공동규칙을 완전 타결한 직후 이 문제를 국방장관회담과 연계해서 제기한 것은 주적개념 자체보다는 2차 국방장관회담을 가까운 시일내에 개최하기 어려운 북한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라 대미, 대남 군사정책상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2차 국방장관회담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우리 군의 주적개념을 문제 삼고 있지만 북한군도 우리 군을 원쑤, 인민군의 과녁 등 극단적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호 적대적 대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남북군간의 가시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군은 남북군 최고당국자간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해상‧공중 우발사고에 대비한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선 상호간 이행이 용이한 신뢰구축 조치부터 실질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남북간 상호 신뢰가 조성되면 주적개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현대의 대북지원자금이 전투기 구입 등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었는지를 물으셨고 李在昌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99년7월 도입한 미그 21 전투기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던 중고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인 대당 20만불 정도로 약 800만불에 4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전력증강자금은 자금소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대북지원자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공식적인 군사비와 제2경제위원회의 무기수출대금, 군부대외화벌이사업 등을 통한 수입금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군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 대북지원자금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으나 국방부는 이점을 유념해서 대북지원자금의 전용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주적개념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경제교류와 화해 협력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능력과 군사력의 배치, 대남전략 등 군사적 위협의 실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적개념과 관련해서 군사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이고, 북한이 대남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는 현시점에서 주적개념의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주적개념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없이 진정한 긴장완화, 평화 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쌍방은 지난 2월8일 남북간 철도 도로연결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공사현장에 군사 실무책임자 간의 군사직통전화 설치, 협의 창구 마련 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은 내디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긴장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元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한나라당의 울진‧봉화 출신 金光元 의원입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질문이 한 세 개쯤 나갑니다. 국방부장관님과 총리께서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IMF를 극복했다고 했는데 살기는 더 어렵답니다. 농사고 장사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나라가 되어가는 꼴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귀국성명에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믿어도 됩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은 왜 불안해 합니까? 토마스 A 스왈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미 CIA에 보고한 한반도 정세분석에서는 최근 1년간 북한의 군사력은 그전 5년간 합한 것보다 더 증강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북한은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무력통일을 포기했다는 징후는 없으며, 비무장지대 160km 이내에 지상군 70만명 등 많은 전력을 전진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金正日은 통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서 李昌馥 의원께서는 보안법 폐지와 주적개념의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전문가가 얘기합디다. 현 국방부 趙成台 장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넣고 그것은 반드시 金正日이가 시비를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목숨이 위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것이 현실로 지금 사실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적개념 삭제하고, 보안법 폐지하고 그다음 뭡니까? 미군 철수해라 그러면 우리 안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다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간첩은 우글거리는 것 같은데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에 가끔 잡는 모양인데 공식발표가 없습니다. 이것 발표하는 것도 金正日 눈치봐야 됩니까? 여러분, 간첩은 있습니다. 李會昌 총재 비방 불온전단 살포사건, 북한의 민주화운동자들에게 난자된 쥐를 배달한 사건이 간첩이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잡습니까? 국정원과 경찰은 무엇합니까? 간첩이 있어도 잡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첩 잡아서 고문했다고 기소당하는 땅에서 누가 간첩 신고하고 누가 간첩 잡습니까? 金正日의 신경 건드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첩 잡는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정원장입니다. 金正日하고 귓속말하고 대남간첩 총 책임자인 김용순을 3일간이나 전속부관처럼 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그 사람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뭘 짜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심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1월31일자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작년 3월 朴智元 전 장관과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이 金正日의 비밀계좌에 거액을 송금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거액의 자금제공설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통일원장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 이거 누가 그런 답변 못 합니까? 과거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장관이면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확실히 밝히겠다는 답변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만 두든지 해야지요. 총리께서 이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결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에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 14억7,000만불하고 북한에 러시아가 빌려준 38억루불하고 서로 상쇄하자는 충격적인 사실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러시아에는 국제농업개발원장 이병화라는 사람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이게 한국정부 고위당국자의 제의에 의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북한 빚이 우리 빚이 되었습니까? 비밀외교의 극치입니다. 총리, 이 사건을 제안한 배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1년 전 1999년6월15일 서해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전 9시25분에 교전이 발발했고 9시50분에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시에 고촉통 싱가폴 총리를 만나는 등 그날의 일상생활은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당시 이것은 전쟁발발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북한이 전면적으로 공격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이 그 정도로 일어날 줄 미리 알았습니까? 모골이 송연합니다. 아찔했던 국가비상사태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6월15일 이 나라 국무총리는 남아공에서 외유 중이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알고도 편안하게 일정 다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보스워스 주한미대사는 휴가를 취소하고 16일에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국은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을 또 한국에 급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위기관리능력의 차이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이 그당시 받은 명령은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말아라’ 하는 단 한 가지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전사상 배 꽁무니를 박는 진기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서해교전의 교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교전 1년 후 2000년6월13일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마중으로 역사적인 남북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것은 정상회담이 왜 하루 연기되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항간에는 金正日의 돈 요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하루 늦은 진상을 아시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심은 순안비행장에서 백화원까지 양국원수가 차에 동승을 합니다. 이 차가 순안비행장에서 백화원 숙소까지 빙빙 돌아서 유경호텔, 보통문, 김일성 동상, 개선문, 금수산기념궁전을 거치는 약 55분간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은 완전공백입니다. 차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또 하나 대통령께서 순안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두 개의 꽃다발을 받습니다. 첫 번째 꽃다발은 노란색 꽃이었다고 합니다. 金正日에게 초청받은 사람은 묘지 참배할 때 관례상 노란 꽃다발을 받아 쓴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꽃다발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총리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정상은 그후 30분간 또 따로 독대 밀담시간을 갖습니다. 이 두 번의 밀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더구나 방북결과를 국회에 보고까지 하지 않았으니 더욱 궁금합니다. 어느 신문 워싱턴 특파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말 방북 추진에는 金 대통령의 희망사항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왜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북을 희망했는지 궁금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이후 金正日은 통 큰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모대학에서는 ‘金正日 통일 대통령’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2,000만 중에서 약 300만명이 기아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불란서 지식인들의 말이 있듯이 金正日은 살아 있는 최악의 폭군입니다. 더구나 金正日은 자기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이가 여기 와서 분당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북한의 전문킬러들을 보내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金正日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金正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연합이든 통일이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원칙이고 지상명제 아닙니까? 햇볕정책이 거꾸로 역 햇볕정책이 되어서 우리의 안보전선을 무참이 무력화해 버렸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공식 답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300만 환영인파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단법석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金正日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들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 같은데 총리,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방 이후에 남남대립은 극한상황으로 치달을 것이고 평화선언, 통일대비 신당 창당, 통일헌법 개정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사전봉쇄하기 위해서 언론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金正日이가 바라는 상황입니다. 많은 외국의 석학들도 金正日의 덫에 걸린 한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1%의 위험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 우리는 적어도 金正日의 답방 전에 金正日과 귓속말을 속삭이던 林東源 국정원장, 북한 노동당 창당기념일이 그리운 형제의 명절이라며 방북했던 韓完相 부총리, 북한 송금설의 장본인 朴智元 전 장관, 떳떳하게 우리 국군포로 등의 송환을 주장하지 못하는 朴在圭 통일부장관 등 대통령 주변의 의심스러운 사람, 북한통 4인방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과 비밀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의심스럽거나 잘 모르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통일은 대통령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불안하지 않은 평화통일의 길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는 소위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명백히 우리 주권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끈질기게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중간수역에 있는 독도를 정말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독도는 위험합니다. 잘못된 신한일어업협정이 2002년1월22일에 3년 만기가 되므로 6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재협상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금 독도를 경찰이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군이 독도를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 국군이 지키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容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강화 을 출신 朴容琥 의원입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교역의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중간지점으로서 새로운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국가 간의 외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대북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큰 장애물이었던 남북한간의 냉전과 대립관계가 급격히 해소되면서 이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은 되돌릴 수 없는 물줄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반도가 21세기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아울러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의 종착역은 신의주가 아닙니다. 압록강을 건너 모스크바를 지나 파리와 런던까지 이어집니다. 경의선은 남북을 잇는 길만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다시 대륙으로 이어지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지름길입니다”라는 공익광고는 세계 속 ‘통일된 한반도시대’의 위상과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일된 한반도시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편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화해 협력분위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공사를 놓고 정부가 안보위험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면합의 운운하면서 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물들을 정략적 차원의 산물로 폄하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현재 남북한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과 속도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갈등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보다 진솔하고 투명한 정책을 통해서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밝힌 것처럼 경의선 연결은 단순히 끊어진 철도를 복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시대를 여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의선 연결이 갖는 유‧무형적 의미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왜곡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데 따른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아울러 경의선 연결사업으로 상징되는 통일된 한반도 시대의 개막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당사자 간 해결원칙이 관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기존 ‘2＋2방식’에서 ‘2＋α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우리의 일관된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사년 벽두부터 북한사회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모든 문제들을 보고 해결하자’는 변혁과 혁신의 바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리의 준비정도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α’, 즉 가변적인 변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소위 ‘신사고’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개혁과 개방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변화에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되며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바뀌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비롯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부시 행정부에 정확히 전달해서 미국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 차원에서의 남북협력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 전체 GDP 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 전체주민의 36.7%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북한의 중요한 산업이며 토니 홀 미 하원의원의 지적처럼 식량난 해결은 북한주민 대다수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인 농업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613만t 정도의 식량이 필요했지만 생산량은 고작 350만t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급한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비료 30만t과 식량차관 50만t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폭넓은 동포애로 이러한 조치들을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비료나 식량을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조성 ‘단순제공’에서 ‘공동재배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료, 농약과 같은 영농자재와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농지와 노동력을 투입해 공동으로 경작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재배야말로 북한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분야에서의 남북협력과 관련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남북농업협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농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순제공에서 공동재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료지원과 식량차관의 추진과정을 보면 정책결정이 통일‧안보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식량농업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농업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정부 내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업이야말로 물리적인 경계가 없는 산업으로서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입어협상을 비롯한 수산업분야의 협력을 조기에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조력, 조류 같은 해양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거의 무한적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황해도 해주는 조력발전의 최적지로서 200만에서 400만 kW급의 조력발전이 가능하므로 남북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황해도 해주의 조력발전을 개발하게 되면 남한의 환경문제와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전 사회적인 화해와 교류협력 분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완화조치는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해지역의 경우 지난 50여년간 단 10분 거리의 뱃길을 두고 1시간 먼 길로 돌아가야 했으며 간첩출몰지역이라는 이유로 조업은 커녕 눈앞의 황금어장을 보고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현재 군당국은 동해지역의 저도어장과 서해지역의 대청도어장, 덕적어장, 강화의 괴리어장 등에 대해서 야간조업을 계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어로한계의 문제, 야간조업에 대한 군부대 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로한계선의 재조정과 야간조업에 대한 통제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어로한계와 야간조업은 어민들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의 북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고상한 이론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조치와 함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공공투자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부의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르면 평화의 섬, 평화의 강과 같은 평화벨트조성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의 섬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과 남북교역 장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해주－평양까지 연결할 경우 강화는 대북관광과 교역의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황해도와 직선거리로 불과 1.3km의 거리에 있는 강화군 교동도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평화의 섬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은 안보‧이념교육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 맞춰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강원북부, 서해5도, 비무장지대 등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개발해서 중고등학생들의 현장학습장소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자연스럽게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단순하게 북한의 모습을 망원경 한번 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체험 위주의 역사‧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분단의 아픔이 통일된 한반도 시대의 밑거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통일시대’, ‘한반도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준비 정도와 실천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야간의 반목이나 사소한 말꼬리 잡기로 시간을 끌어서 주어진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씻지 못할 한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민족 앞에 어떻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여야 모두 민족통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여론조차 통일시키지 못하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논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ㆍ15정상회담을 시한으로 현정부의 대북햇볕정책은 그 효력이 끝났으며 21세기 금년부터는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만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대북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의 기본목표는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이며 특히 북한 군사력의 위협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보면 군사 위주의 ‘선군혁명’의 강도 높은 구호를 더욱 소리 높이 외치고 있어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구조조정되어야 마땅하며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외면한 현정부의 대북 독주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미국 방문 중에 미 공화당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및 아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는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클린턴 행정부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첫째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및 클린턴의 방북추진은 기대치만 높여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둘째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바탕 위에서 대북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상호주의의 실천과 특히 그 검증이 강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당근 위주의 유화책에 한계가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 구사와 엄정한 상호주의원칙의 적용은 현정부의 대북한 햇볕정책과 상당한 괴리와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시 행정부는 북한군이 과도하게 전방에 전개시킨 재래식무기와 부대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북한은 이에 대해서 본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정책 수행에 있어서 대량살상무기 협상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요인인 재래식무기의 위협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의 위력과 휴전선 근방으로 전진배치된 북한군사력의 실상과 그 위협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이 북한측에 7년 동안 계속 양보하게 된 근본원인을 KEDO 지원방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증이 안된 북한 지원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향후 한‧미‧일의 KEDO 지원방식이 어떻게 수정 또는 구조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남북간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것은 UN과 북한, 또 중국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체결이며 이는 곧 UN사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 혹은 지위변경 등 우리의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강성대국을 주창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 내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는 6‧15선언의 남북한 관계와 평화협정의 북‧미 2자구도의 북한의 이원적 분리책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첫째는 남북한은 사문화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즉각 이행토록 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최소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 그리고 정전협정의 준수이행이 선행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북한이 진정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면 남북공멸을 가져올 화학가스탄, 세균전탄 등을 폐기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서부지역에 배치된 약 1,000여문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후방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을 겨냥하여 전진배치된 북한의 위협적인 재래식무기와 군부대의 후방배치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한미연합사령부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일부 한국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되어야 합니다. 1994년12월1일 평시작전권이 한국 합참으로 이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평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합사의 주요역할과 기능이 대부분 미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측의 역할이 보조적 위치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미 공조하에 준비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선행되고 난 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金正日 위원장이 더 이상 주한미군의 철수, 국가보안법 페지, 연방제 통일 등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재확인 화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에 한국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특히 북한 내의 인권개선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더라도 국가 보안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혁명노선을 명시하고 있는 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반론은 상존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된 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재 국가보안법 개정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을 제시하는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에 대해서 세무사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전후하여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보수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진보적 성향의 언론보도가 위축되었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오히려 보수적 언론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남한의 주적개념 역시 북한 노동당 규약에 변화가 없고 남한사회의 신뢰구축과 또한 남북간에 긴장완화 조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주적개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우리 한국의 주적개념에 대해서 삭제주장을 한 것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제공된 달러에 대한 군사적 전용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작될 시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가능성을 지금까지 부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북지원사업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배분의 투명성확보방안을 국무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이후 특히 새해에 들어서면서 북한선전 선동매체는 남한의 개방사회와 북한의 폐쇄사회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金正日 숭배사상을 남한에 전파하는 등 대남심리전 공세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에서 북한안내원과 관리인들이 남한관광객들에게 남한내의 金正日 숭배에 대한 질문공세를 펴는 등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실상과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적십자사가 공개한 제3차 이산가족 북측 방문단 후보에 2명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동안 국군포로가 없다는 북측의 기존 주장이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북한도 국군포로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납북자를 포함한 국군포로 송환문제의 해결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납북자 및 포로문제를 독립의제로 상정하여 해결하는 자세를 현정부는 보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군포로 실태파악을 위한 남북한공동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長燁 씨와 김덕홍 씨 등 탈북동지회가 발간하는 ‘민족통일’이라는 책자가 지난 12호부터 발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등 북한바로알기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 안보의 무장해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黃長燁 씨의 강연, 기고문 등 북한바로알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무총리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후에 폐지하여야 함이 마땅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폐지법률안을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신입생도를 작년부터 모집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엄연히 법률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법률절차상 위반행위인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현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과 국가보안법개정논쟁 등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국론통합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한 내의 국론분열로 인해서 북한은 무력전쟁을 통한 대남적화전략방안 이외에도 ‘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경고와 같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이 갈수록 해이해지는 사이를 틈타 북한은 지금 손자의 不戰而사상을 대남전략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李洛淵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새천년민주당 李洛淵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해에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방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어야 합니다.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답방은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키울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줄이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키려면 국민, 특히 정치권이 성숙해야 합니다. 민족문제를 국내문제와 구분해서 대처하는 성숙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평화정착과정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일은 국내문제보다 민족문제를 우위에 놓았습니다. 사민당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 기민당의 헬무트 콜이 이어 받았습니다. 집권자와 정당을 초월해서 계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은 평화를 정착시켰고 양독 정상회담을 시작한 지 20년만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독일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민족문제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도 민족의 이익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야당 의원 두 분께서 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林東源 국가정보원장 특히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근거 없는 모략발언을 하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朴智元 전 장관의 해외계좌입금설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보도한 인터네셔날 헤럴드 트리뷴지 편집장 데이비드 이그내셔스가 이미 이 기사는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林東源 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음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외신보도와 억측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하신 것은 억측을 증폭시켜 민심이반을 유발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민족문제 앞에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좀 더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화해협력은 역사의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화해협력의 발목을 잡는 세력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세력과 함께 머지않아 이 대세를 따를 것이라고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전직대통령 한 분이 金正日 위원장 답방 반대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까지 가서 金日成 주석과 회담하려고 했던 분이 金正日 위원장 답방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직대통령답게 민족이 모든 이데올로기에 우선한다고 선언했던 분답게 경륜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金正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일부 단체는 金正日 위원장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충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남북간에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대한의 성과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남북간의 철저한 준비와 우리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남북간에는 어떤 준비를 할 것입니까?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방반대와 사과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북한불변론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을 해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하나의 체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작은 변화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북한이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도와야 옳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신사고를 내세우며 북한식 개혁개방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金正日 위원장은 중국 개혁개방의 심장부를 시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북한을 국제사회로 좀더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올 가을 APEC총회에 金正日 위원장이 참석하도록 APEC 회원국들과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출범이 남북관계 진전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장된 비관론은 남북관계를 불필요하게 경색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만약 부시 행정부의 NMD추진으로 한반도에 신냉전구조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중대한 시대역류입니다. NMD의 전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했던 8년 전에 비해서 북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부시 행정부에 주지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에 더욱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거중조정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전력 50만㎾ 지원을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태조사부터 하자고 응답했습니다. 옳은 태도입니다. 전력지원은 남북경협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군수공업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양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합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력을 지원한다면 그 대가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전력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사전에 분명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제안합니다. 만약 대북 직접지원이 어렵다면 전력이 풍부한 러시아가 북한에 전기를 주고 러시아가 원하는 채소, 과일, 기타 생필품을 우리가 주며 북한은 우리에게 동해 어획권과 경의선, 경원선 이용권을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3각 경제협력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리의 고견을 구합니다. 북한 미국간의 제네바 핵 합의와 북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제네바 핵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든지 경수로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만약 미국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수로 건설재원의 조달방식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경비를 조달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때는 전기요금 납부금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를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세제를 개편, 석유수입과 판매에 대한 부과금을 올려서 그 재정수입을 KEDO에 융자하는 방안이 더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강산 관광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 아산이 막대한 적자 때문에 대북 송금액을 낮추려고 하지만 북한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업을 정부가 일일이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대북 투자 기업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진전과 긴장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산가족면회소가 금강산에 상설된다면 금강산 항로의 중요성은 훨씬 커집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금강산관광이 일시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측과 재협상토록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조국분단은 우리 사회 내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서로 관용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거창‧산청사건은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 나주, 여수, 남원, 문경, 고양 등지에서 일어난 비슷한 양민학살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건만도 30여건에 이릅니다. 국방부는 60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미국도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고 희생자 위령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오랜 한을 풀어 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정부가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어렵다 그렇게 말하신다면 국민의 정부는 과연 무엇입니까?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독일의 대표적 언론인 테오 조머가 독일통일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통일은 옵니다. 통일의 그날 돌이켜보아도 후회 없는 오늘이 되도록 합시다. 정치는 짧아도 민족은 영원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정치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민족에게 충실합시다. 이제는 남과 북도 여와 야도 누가 더 민족에게 충실한가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尹汝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의 尹汝雋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질문이 한두 개 추가될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역사적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냉철하고 진지한 자세로 민족의 앞날과 남북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그 과제의 무게만큼이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남북관계의 50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金大中 정부가 지난 3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애써온 노력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 사회에 이념의 대립과 혼선을 초래하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은 대통령이나 정권적 차원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상과 생각을 전 민족을 상대로 실험해 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나라와 민족의 전체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북정책은 단기적 성과주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제 현정부는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분단 반세기 동안 쌓인 문제를 정권의 한시적 임기 안에 모두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임기 내에 다룰 수 있는 일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임기 말까지의 대북정책 추진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대북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정부는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과 구체적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혼선과 갈등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북한체제의 성격과 대남전략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전쟁위협과 전통적인 대남 혁명노선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경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고 북한의 대남전략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무게를 두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한미간에도 북한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작년 6월 북한방문 직후 ‘이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1월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해 방문에 대하여 ‘북한이 제2의 중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중앙정보국 테넷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아직 의미 있을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점진적인 개방과정을 밟고 있는 주목적은 체제보호 및 정권유지와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과거의 대남 혁명전략으로부터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전략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남혁명전략을 그대로 둔 채 당면한 체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에서 대화와 교류에 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해 점진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로 보아 지금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정착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지 성급하게 통일을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남북정상회담도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우선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의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단 한마디 합의도 없이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부터 도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평화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들이 양 정상간에 합의되고 또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만남이나 선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군사적 상호신뢰 구축과정을 확실히 제도화시켜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金正日 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전향적으로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핵무기 및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포기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둘째, 서울을 향해 휴전선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전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6‧25 전쟁,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넷째,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조건 없는 송환을 약속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상호신뢰와 평화구축을 위한 이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을 작년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바로 며칠 후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결의문을 북한측에 접수조차 시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전담할 공식적인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는 결의문 내용을 지금까지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회의 권위를 짓밟은 저자세 대북협상과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제라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군포로와납북자송환을위한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송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북한측에 보여주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남북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金 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결과물이지 결코 선행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신뢰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검증과 보장의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이래야만 실효성 있는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가 결국 휴지화되고 만 것은 바로 이 순서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결국은 월맹에 의한 무력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협정 후평화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것인가를 입증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아직까지 남북한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을 그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한‧미안보동맹체제의 변화 등 우리 국가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 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金正日 위원장의 방한시 남북간에 소위 한반도평화선언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시 서울평화선언의 도출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간에 평화선언이 채택되는 경우 이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동안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남북간에 한반도 평화선언이 체결될 경우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북간에 평화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미‧북평화협정 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평화선언은 미‧북한 간의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통일대법전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선전매체를 동원해서 이를 강력히 실천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보아 북한은 앞으로 6‧15공동선언의 제1항인 자주통일 원칙과 제2항인 통일방안 절충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金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일방안에 대한 한 차원 더 높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어떠한 차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즉 NMD체제 구축을 강행하는 경우 이에 반발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신북방 3각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신남방 3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총리께서는 한반도의 신냉전 구조 형성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야말로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처럼 대북정책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를 계속 고집하는 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민족통일의 당위성이 합리적 정책논리를 압도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진정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위구심을 전달하는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여당 의원이 음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도 과연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음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한 시간표나 성과주의의 강박관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 한 분의 여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金光元 의원, 朴容琥 의원, 朴世煥 의원님, 李洛淵 의원, 尹汝雋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光元 의원께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보도한 金正日 위원장 비밀계좌에 대한 송금 가능성 기사를 지적하시면서 검찰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시킬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李在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통일부장관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보도 이후에 동지의 편집장이 우리측에 기사 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므로 검찰로 하여금 조사시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金光元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14억7,000만불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빌린 39억루불, 약 40억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서로 상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구하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러 경협차관 상환문제는 현재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잔여 채무에 대해서도 향후 구소련의 채무에 대한 파리클럽협상 동향과 러시아의 IMF와의 협의결과 등을 보아 가면서 양국간의 실질 협력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관 상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元 의원께서는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개최일정 그리고 金正日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과의 대화내용, 환영식장에서의 꽃다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대통령을 직접 수행해서 정상회담에 참여하였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金光元 의원께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 방북 추진에는 金 대통령의 희망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무엇을 희망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래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대해 고위급 직접 접촉을 통한 상호 현안해결과 관계개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趙明祿 국방위 부위원장 방미와 미국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 실현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추진을 희망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북한은 오는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金正日 위원장 서울 방문 시 300만 환영인파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측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광복절을 기념하여 오는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2개월간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제의가 남북간 화해협력의 확대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正日 위원장 답방 시 300만 환영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남북간에 답방 시기와 협의 의제, 그 외 의전사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 답방 이후 신당 창당과 통일헌법 개정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것에 대한 언론비판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언론 세무사찰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하신 朴世煥 의원께서도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일부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일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의도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장기간 조사가 없었던 23개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에 투입된 조사인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언론사의 매출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를 통일헌법이니, 언론사 봉쇄니 하는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金光元 의원께서는 통일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투명한 평화통일에 대한 소신과 대통령 주변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퇴출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반부에 대한 金光元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칠천만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투명한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서 우리의 가치인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일부 소수에 의해서 통일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金 의원께서 의심스럽다고 거명하신 인사들은 지금 모두 각각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元 의원께서는 2002년 신한일어업협정의 만기도래 시 이를 재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골자로 한 UN 해양법 협약체제의 발효와 함께 기존 관계의 변경과 한일 어업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여건하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가 얻은 최선의 결과이며 이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어업협정은 오로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규정하여 여타 사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容琥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대북정책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민 일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혼란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사전 사후 긴밀히 협의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내용과 주변상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객관적인 북한관과 평화공존 실현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경의선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철도복원사업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시대를 여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유 무형적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물으셨고 통일된 한반도시대의 개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의선 연결에서 오는 효과는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함께 동서양의 연결 등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남북간에 신뢰와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무형적 가치 측면도 그 어느 것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의선 연결이 갖는 이러한 유 무형적인 의미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의선연결사업 이외에도 정부는 통일된 한반도시대의 개막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 연결과 연계한 개성공단개발사업은 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 의원께서는 정부가 북한 농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으셨고 단순 제공에서 공동재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농업 실상과 식량 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남북간 농업협력 추진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농업 여건과 식량 생산량 등을 분석‧추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체 식량수급 전망과 소요 경지면적 예측 등 남북한 전체를 내다보는 새로운 농정방향을 구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재배 또는 공동재배 방식이 남북한 서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협추진회의 등을 통해 남북간 농업문제의 공동발전과 역할분담 방안이 적극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容琥 의원님께서 대북 비료지원과 식량차관의 정책결정에 식량‧농업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하시면서 남북 농업협력 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등 농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 농업협력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북 관련정책은 통일부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남북경협추진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남북경협 문제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진전될 경우 朴 의원께서 제안하신 농업분야에서도 별도의 협의체 구성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올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朴 의원께서는 농업분야야말로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야라고 하시면서 북한과 입어협상을 통해 이러한 수산업 분야의 협력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하에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어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남북어업협력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朴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황해도 해주에 조력발전을 개발하면 남북의 환경문제와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전력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朴 의원님의 제안은 좋은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력발전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2010년에 조력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보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력발전 기술수준이 아직 많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기간도 짧아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조사결과와 기술개발 수준 등을 보아 가면서 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朴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 조치와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 및 공동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접경지역의 일부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경지역도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등을 위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접경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보전되고 주민의 생활여건도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끝으로 강화군 교동도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평화의 섬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기본적으로 남북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현재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장소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측은 판문점에, 북측은 금강산에 면회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 의원께서 제기하신 강화군 교동도를 평화의 섬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추이를 보아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朴世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 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千容宅 의원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식에 있어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다소간에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인식을 양국이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3월의 한미정상회담 시에 대북정책 협력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갈등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의원께서는 북한에 대한 KEDO의 지원으로 북한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하는지와 이로 인해 향후 한‧미‧일의 대북지원 방식이 어떻게 수정‧조정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의 질문은 KEDO의 경수로지원사업으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양보 위주의 정책으로 인식했을 우려를 지적하는 취지로 일단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EDO 경수로사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발전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북한의 핵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은 관계국가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크게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합의대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6‧15 공동선언이 북한에게 평화협정체결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를 배제하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라는 북한의 이원적 분리 책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북한이 우리를 배제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틀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朴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유념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평화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世煥 의원께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부속합의서의 이행 그리고 정전협정 준수 등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남북간에 체결된 기존의 모든 합의는 유효하며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새로운 합의를 추가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휴전협정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간 평화협정이 마련될 때까지 성실히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화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이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실시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남북관계에서도 전제조건화하거나 주요 의제로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해와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등 각종 대화에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응하였으며 또 회담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연방제 주장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북한이 자신의 변화된 입장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와 주변상황이 더욱 진전되면 이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변화되고 공개되리라고 봅니다. 朴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한국전쟁과 KAL기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북한 내 인권개선 등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일을 풀어 나가기 위한 순서와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보며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불행한 일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이 지난 반세기 대결 과정에서 쌓여 온 문제들 특히 민감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우선 서로 쉽게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면서 상호신뢰와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토대로 점차 어려운 문제들도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러한 문제들도 남북간에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북한 노동당규약이 대남 적화혁명노선을 명시하고 있는 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반론은 상존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 노동당규약이 개정되거나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선행된 후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수차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이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면서 또 이를 존중하면서 여야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신중히 그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朴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금강산관광사업 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을 지적하시면서 대북 지원사업의 배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북사업 대가의 군사비 전용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향후 남북간 협상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독립의제로 다루어야 하고 국군포로 파악을 위한 남북간 공동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계기마다 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의원께서는 탈북자동지회가 발간하는 민족통일이라는 소식지가 지난해 12월호부터 발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黃長燁 씨와 金德弘 씨의 강연, 기고문 등이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 정부의 통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黃長燁 씨와 金德弘 씨에 대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신변안전문제와 국내 정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서 공개행사와 언론, 정치인 면담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黃長燁 씨는 통일정책연구소에 출근하면서 토론과 저술활동을 하고 있고 金德弘 씨도 거의 매일 탈북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외부인사를 자유롭게 면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민족통일지는 작년말 탈북자동지회에서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내부문제로 논란이 있은 이후 아직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현재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洛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洛淵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남북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와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책 그리고 과거사 사과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의 증진과 평화체제의 기반구축 등 성공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북한 측과도 사전 조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야의 초당적 지지하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과거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李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洛淵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신사고 제창과 중국방문 등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아울러 북한을 확실하게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올 가을 APEC총회에 金正日 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회원국과 협의할 생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金正日 위원장이 신사고를 제창하는 가운데 중국 상해시를 방문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방문 결과를 대대적으로 반복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변화의지와 방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식 실용주의 정책을 채택하되 현 이념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개혁‧개방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APEC총회 참석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APEC 정상회의에 비회원국 지도자를 초청한 전례가 없으며 APEC이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인 북한의 희망 여부, 금년도 주최국인 중국과 여타 회원국들의 반응 등을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李 의원께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거중조정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공고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도 기존의 공조체제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 1월 우리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와 2월7일에 있었던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공조노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李洛淵 의원께서는 대북 전력지원 방법으로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러시아가 전기를 북한에 주고 러시아가 원하는 채소 과일 기타 생필품을 우리가 러시아에 주며 북한은 우리에게 동해 어획권과 경의선 경원선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삼각경제협력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력협력 문제는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다만 李 의원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제기하신 남북과 러시아를 연계하는 삼각경제협력방안은 앞으로 남북이 전력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洛淵 의원님께서는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문제와 건설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94년 제네바 합의 직후부터 제기되었으며 최근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洛淵 의원께서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최근 막대한 적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대와 북한측 간 관광대가의 재협상을 중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현대의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광사업 대가 문제는 현대측이 북한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자 측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와 현대측의 다각적인 대책을 일단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李洛淵 의원께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불행했던 과거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사건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고 또 너무도 긴 기간이 경과한 사건들로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나라당 尹汝雋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尹 의원께서는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적 과제로서 임기 내에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일정책은 민족적 과업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투명하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여 대북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해협력의 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키면서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수년 안에 어디까지 진전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정부 내에서는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제도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임기 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尹 의원께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과거의 대남 혁명전략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당면한 체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나 전술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미북관계 이런 국제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생각해 볼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북한의 생존 차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의 여러 가지 징표를 생각해 보면 6‧15 공동선언 이후 실질적인 각종 교류협력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신사고 필요성이 강조 제기되었습니다. 金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극찬했고 방문 결과가 반복 보도되었습니다. 趙明祿 부위원장의 방미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영국,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필리핀 등 G7 국가 일부와 EU 주요국가와의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가 근본적인 대남전략의 질적 변화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의 전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변화 조짐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 의원께서는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를 논의해야 하는 시기로서 2차 남북정상회담은 평화회담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공격적 무력의 후방 재배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무조건 송환을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尹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단계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정착을 우선 실현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협의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尹 의원께서 제기하신 모든 문제점은 고려되어 야 할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 의원께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과 관련하여 정부 내에 특별대책기구 설치문제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결의문 전달 등 정부의 의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3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처별로 국방부의 국군포로 대책위원회와 통일부의 납북자전담반 등을 운영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문 전달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경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 의원께서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가 평화협정체결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지위와 한미안보동맹체제의 변화 등 우리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서두를 필요도 현재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간 화해협력이 상당히 진전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와 한미안보동맹체제문제는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큰 틀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안정자로서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미국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尹 의원께서는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행하는 경우 북‧중‧러 3각체제와 한‧미‧일 3각체제가 대립하는 신냉전구조 형성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계획은 현재 구상단계로서 아직 최종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NMD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 장애해소와 막대한 예산확보, NATO 등 우방국가와의 협의와 러시아 및 중국의 대응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NMD계획이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하나 尹 의원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여당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그전에 질문하신 야당의원의 질문이 음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사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국회법의 모든 조항의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은 이 의사당 안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헌법상 면책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의사당 안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라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光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작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 일정, 대통령과 金正日 위원장과의 대화내용, 환영식장에서의 꽃다발 처리문제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이 질문은 총리께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위임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6월13일부터 시작된 이유는 북측이 6월10일 기술적인 준비관계로 인해 불가피하다면서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추어 방문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북측이 통보해 온 사유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순안공항에서 백화원까지 양 정상이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남북간에 합의한 바 있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안공항 환영식장 꽃다발과 관련해서는 순안공항 도착 시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받은 꽃다발은 노란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깔의 꽃입니다. 이것은 녹화된 필름을 보고 재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이미 알려진 공식일정 이외에는 어떠한 일정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容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을 활용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역사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을 활용하여 체험적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효과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3일 이상 통일교육과정에는 반드시 판문점,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현장체험 교육시간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강원도 철원에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파주에는 금년 중 청소년통일체험학습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통일체험학습장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을 통해 현장체험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世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민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 등을 통해 남한 내 金正日 숭배를 선전하고 있는 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최근 보도매체를 통하여 남한주민들이 金正日 위원장을 흠모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대남심리적 차원이라기보다는 金正日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부체제를 강화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이 같은 비합리적인 선전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朴世煥 의원님께서는 북한 안내원과 관리인들이 관광객에게 남한 내 金正日 숭배에 대한 질문공세를 펴고 있는 등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강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측 안내원은 대략 6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이 금강산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내용과 관련해서 사업 초기에는 다소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원들의 태도 역시 매우 친절해진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조하는 가운데 대처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금강산 사업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되었다는 최근 외신을 인용하시면서 대북 지원사업에 있어 배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대북사업 대가의 군사비 전용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북측의 교육동향, 북한의 내부의 경제건설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이 이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이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려를 감안하여 금강산관광사업 대가의 군사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대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가급적 북측에 지불하는 대가가 현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외신에서 현대의 금강산사업 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되어 미국측에서 현대측에 항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향후 남북간 협상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를 독립의제로 다루어야 하고 국군포로 파악을 위한 남북한공동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견해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반드시 그리고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계기마다 이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독립적인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마찰을 줄이고 단 한 명이라도 하루빨리 귀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측을 설득하여 이들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그리고 가족상봉을 추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洛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문제와 경수로 건설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94년 제네바합의 직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언론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 경수로 완공 지연에 따른 중유 공급비용 증가 및 북한의 보상요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제네바기본합의, 경수로 공급협정 주계약 등 모든 제도적, 재정적 장치 등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모든 당사자 간 합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개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경수로를 화전으로 대체하더라도 비용, 공기단축 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이 재처리를 위한 기술과 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경수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수로 건설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경수로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해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99년6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5대 국회 종료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재원조달 방안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부담, 재정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하여 경수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尹汝雋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을 북한에 전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 중인 작년 12월15일 북측에 국회의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을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그 다음날 12월16일 동 결의안을 되돌려 주면서 그 뜻을 충분히 알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의안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결의안 내용과 우리 측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에 유의하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尹 의원님께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하여 소위 한반도평화선언 채택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한반도평화선언은 미‧북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주는 결과가 된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과 제2차 정상회담은 화해협력증진과 평화체제의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 문제는 향후 남북간 준비접촉 등을 통해 협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이 합의될 것인지를 전제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문제는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통일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평화협정은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동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존중하며 확고한 입장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또 尹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며 현재 남북간의 여러 사업들은 이에 기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킨다고 함은 이러한 남북화해협력관계를 확고히 굳히고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 틀을 갖추는 한편 이러한 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尹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의 제1항과 2항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며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해협력 증진과 평화정착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우리의 기본대책에 입각해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통일방안에 합의할 단계가 아니며 먼저 화해를 증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고 통일은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보며 의원님의 우려를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李廷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전 중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몽고 정상회의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가 늦게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容宅 의원님께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라도 지금이 남북평화협정 체결의 적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4자회담은 99년8월 이후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4자회담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했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축적인 북측의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역시 4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4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아주 유리한 그러한 여건하에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이내에 관련 국가와 협의를 갖고 4자회담 재개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의 공고화와 더불어서 한중 양국간의 실질적인 안보관계를 지속 정진시키고 4자회담과 6자회담 등 미‧중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4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수립과 전쟁상태의 종식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한 회담입니다. 그리고 98년 한일정상회담 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제기하셨던 6자회담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염두에 두고 제의한 회담입니다. 이러한 4자회담과 6자회담도 저희들이 여건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대로 이것을 다시 재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지원 보장하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주변국과 UN의 지지와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평화협정을 남북이 주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 확인하는, 보장하는 형태로 체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4자회담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북간의 합의와 정전협정 관련국인 미‧중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타 주변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지지확보가 매우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해 UN천년정상회의의 공동의장 성명과 남북이 공동발의한 UN총회 결의안 또 3차 ASEM 정상회의 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서울선언 또 APEC 정상회의 의장성명과 ASEAN＋3 외무장관 회의 시의 지지성명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유도해 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는 4자회담을 통한 남북한 중심의 평화협정체계를 추진해 가는 한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발판으로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수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UN총회 의장직을 활용해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세계각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朴槿惠 의원님께서 부시 행정부에서 페리 프로세스의 수정 여부 가능성과 제네바합의와 KEDO사업의 변경 요구 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정식으로 아직까지 해온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 행정부도 대화와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이며 페리보고서도 아미타지보고서 등 공화당의 견해를 반영해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보다도 상호주의와 검증장치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북관계는 양측이 어떻게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느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북한은 94년 한반도에서 고조되었던 북한 핵문제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되 그 대가로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수로건설사업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주축이 된 KEDO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간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현행 제네바합의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朴槿惠 의원님께서 북한의 재래식무기,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전방지역에서 대남 비방방송을 중단하는 등 일부 변화된 보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남 군사적 위협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정부는 굳건한 대북안보태세의 기반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이며 특히 남북관계가 화해와 안보의 두 축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화와 억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접촉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중시되는 국제질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북교류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구체화되는 데 따라서 제반 관련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朴 의원님은 또 페리 프로세스는 한‧미‧일 공조를 축으로 하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92년 수교 이후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과 긴장완화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대외개방 유도와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조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朴 의원님께서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과 미국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병행발전되고 있는 가운데서 ASEAN＋2로 지칭되는 동남아와 동북아 간 협력관계도 앞으로는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의 협력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98년 ASEAN＋2 정상회의에서 金 대통령께서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비전그룹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서 작년 회의에서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동아시아연구그룹 설치를 제안을 해서 동아시아의 지도자들로부터 환영과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연구그룹이 금년 중 발족되어서 동아시아협력체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적인 지역협력을 지향하여 전 세계의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도 NAFTA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개방적 지역협력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鄭鎭碩 의원님께서 한미간 대북정책 인식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월 장관이 이번 본인과의 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분단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향후 대북정책 관련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미측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양국은 대북정책 관련, 상호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유지하면서 공조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북관계 관련 미 신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을 추진해 나가되 앞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아 가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번 외무장관회담 시에 우리 측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축적이고 전략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함을 설명한 데 대해서 미측은 남북간의 상호주의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鄭 의원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취소에 대한 보상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가 미‧북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반적인 대북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고 있는바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대북 보상 참여문제는 한미간에 논의된 바가 없으며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보상책에 참여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鄭鎭碩 의원님께서 통상교섭본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통상전문가 확보방안을 포함한 경제외교 강화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석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는 지난 98년2월 통상교섭본부 설치 이후에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기반조성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증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양자‧다자 차원의 통상현안 해결, 경제 홍보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경제통상외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외교통상부는 양자 및 지역다자 차원의 통상외교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외협상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이 중요함을 인식을 해서 인사운영과 교육 등을 통해서 경제통상분야 인력들을 양성해 왔으며 이들이 다양한 교섭경험과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고 필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은 OECD 대사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식발령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현재 대외통상 관련업무를 종전과 다름없이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식발령이 나면 그때 가서 새 임지에 부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일이 되겠어요? 한달 반 전에 벌써 발령 날 것을 아는데…….

오늘도 지금 몽고 대통령 정상회담에도 배석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民錫 의원님께서 콜린 파월 신임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내용과 핵심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7일 개최되었던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문제, 한미 관계 일반 또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공조 등 양측 현안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우선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빠른 시일에 갖도록 합의를 했으며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는 바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일정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3월 중순경에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간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의 동반자 관계와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미측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화해 협력정책의 성과 그리고 대북 정책의 추진목표 또 북한 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파월 미 국무장관은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북 관련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서 파월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의 긍정적 진전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金民錫 의원님께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주요 의제는 무엇으로 전망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金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외교통상부가 파악한 부시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노선과 대 한반도 정책은 무엇이며 전임 클린턴 정부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간 부시 대통령과 보좌진들의 언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실질적인 국익을 고려해서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군사력과 동맹국들과의 단합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보편적 국제주의 혹은 다자주의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양자적 접근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한미 외무부장관회담에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마는 부시 행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의 긍정적 진전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간의 긴밀한 대북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시 행정부도 기본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미북관계의 진전은 향후 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식의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앞서서 미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맹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님은 최근 미국 경기 하강에 따른 한미통상마찰 격화 우려에 대한 전망과 대응기조를 물으셨습니다. 미국 경기는 지난 3/4분기와 4/4분기의 성장률이 각각 2.2% 내지 1.4%로 2/4분기의 5.6%에 비해서 크게 둔화되었으며 또 OECD, IMF 등도 2001년도 미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3.2%로 전망하고 있는 등 금년도 미 경제는 지난 8년간 보였던 평균 4%대의 성장세보다는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둔화조짐에 따라서 미국 FRB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자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상반기 중 추가이자율 인하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도 감세정책 등을 통해서 지난 92년 이후에 계속되어 온 미국경제의 호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미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경우 사상 최대규모인 미국 무역적자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서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가 강해지고 국내적으로는 수입규제 강화와 보호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자동차, 철강 등과 관련한 통상마찰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통상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와의 기존 협의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양국 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 간의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한미 재계회의 등 민간채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金 의원님은 또 최근 서유럽국가들이 연이어서 대북 수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독일 등 EU 주요회원국들이 대북수교입장을 표명한 후에 영국과 네덜랜드, 벨기에, 스페인 등이 북한과 수교함으로써 현재 EU 15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1‧2개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교국들도 북한과 수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국가들의 대북 수교조치는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편에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개선을 적극 권고한 결과로 보며 또 아울러서 EU국가들로서도 EU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따라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수교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구국가들의 대북 수교가 북한의 개방계획을 촉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부합된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명해 왔으며 향후에도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EU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EU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金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서유럽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접근과 미국의 대북접근상의 차이는 우리에게 대미‧대북정책상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유럽국가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식량부족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북한의 인권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거나 조만간 수립하고자 추진 중인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북한 내 고위층과 접촉을 확대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체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내적 비판과 미국‧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반 현안이 우선 해결되어야 양국 관계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 국가들의 대북 접근방식이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서구국가들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길을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李在昌 의원님께서는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조약비준형식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탈법적‧변칙적 처리이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 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 평양에서 개최된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된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투자자의 재산권 보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합의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들 문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서 하나는 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약체결의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과 남북경제교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유지할 필요성 그리고 북측이 취할 법적 효력 부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주관하에서 관계부처 간에 향후 처리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 지속적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원만한 한미관계 유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부시 행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과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에 유념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상호주의와 검증 투명성 등을 좀더 강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대북 인게이지먼트의 틀을 동맹국인 우리와 긴밀한 협의와 공조하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대북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李 의원님은 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경제지원문제를 상호 연계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향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북한 미사일문제와 경제지원문제 간의 상호연계 여부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연계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보인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 장관은 본인과의 회담 시에 대량살상무기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태도, 특히 미사일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향후 미‧북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과의 합의의 기본틀을 유지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도 북측의 합의이행을 보장하는 검증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李 의원님께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한통상압력 전반과 이에 대한 대책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전략을 질문하셨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金光元 의원님께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고 있는 등 잘못된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영해 바깥쪽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한일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의 영토와 영해로서 우리가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업협정의 재협상 용의와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였으므로 저로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容琥 의원님께서 북한의 변화를 비롯한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부시 행정부에 정확히 전달해서 미국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수차례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그리고 지난 주에 한미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세를 포함한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한미 공조체제 유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외무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및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대북한 공조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光元 의원님께서는 주적개념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李昌馥 의원님의 질문답변에서 주적개념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남북한간에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변경하는 문제를 적절히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국가위기관리체제와 교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평해전을 전후한 당시의 우리 국가위기관리체제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가동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국가위기 관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 침범이 있은 후 6월13일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3회 소집해서 대책논의를 했고, 특히 6월10일에는 북방한계선 절대확보, 해군력 증강투입 후 신축적 대응, 북한함정 즉각 철수촉구 등 세 가지를 기본지침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에게 NLL을 절대 확보하되 선제사격은 금지하며, 적의 사격 시에는 즉각 응징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네 가지 작전지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은 이를 토대로 각종 상황을 상정한 명확한 작전지침을 하달함으로써 6월15일 교전이 발생할 당시에는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과 14분만에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6월12일과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군 작전관련 토의 외에 북한과의 장성급회담 개최제의, 한미간 긴밀한 공조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 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미군 전력의 조기 展開 등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6월17일 미 항모전투단이 한반도에 展開하였습니다. 연평해전기간 중 군은 위기관리절차에 따라 적시에 상황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서 완벽하게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연평해전을 통해 우리 군은 유사시 국가위기관리기구의 적시 지침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현장지휘관에 의한 주도적인 대응조치의 중요성 그리고 평소 강도 높은 훈련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의 확보가 승리를 보장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독도를 국군이 지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독도는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여 경찰책임 도서로 구분되어 시‧도지방경찰청장이 관할하고 있지만 위급사태 발생 시에는 군병력이 즉각 투입되어 방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독도에 새로이 군을 주둔시킬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에 우리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오해를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는 등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군을 즉시 투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容琥 의원님께서는 접경해역의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 북상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접경해역에서의 야간조업 규제와 어로한계선 설정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조성을 방지하고 우리 조업어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적인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의 북상조정은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강화 서방의 3개 어장에 대하여 조업기간 연장과 야간 가박조업의 허용 등 조업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다면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재래식전력의 현황과 이들 전력의 후방배치 선행 후 평화협정체결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규모 장사정포를 포함한 휴전선 일대 북한군사력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그 규모나 사거리 등을 감안할 때 유사시 수도권에 대해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남북군대의 부대 재배치 및 군비축소와 같은 본격적인 군비통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추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즉 남북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이행이 용이한 신뢰구축조치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향후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어서 실질적인 군비통제의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북한 재래식전력의 후방 재배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때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연합사 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수행준비와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하는 연합사의 임무와 기능의 변경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한미 국방당국은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발전방안에 대하여 작년부터 공동연구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합사 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정착과 북한 위협해소와 연계해서 한미 동맹관계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기능조정문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어떤 경우에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무관하게 연합사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연합작전 임무수행능력을 지속 향상하도록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협정체결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한미군의 역할, 주변국들의 지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폐지법률안을 제정하기 전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는 현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심층검토를 거친 결과 투자 대 효과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군 소요인력은 가능한 한 아웃소싱으로 충원시킴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98년7월 폐지하기로 정책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98년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 정책결정 시에는 폐지법률안 추진은 2003년 마지막 재학생 졸업 시 폐교조치를 목표로 국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9조의 장관에게 위임된 정원조정권한에 의거하여 먼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후에 2002년도 폐지법률안을 제정키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폐지 전에 신입생 모집중단은 위법이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위법논란을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 12월 입법예고를 거쳐서 관련부처와 협조 및 심의 중에 있고 관련부처 심의 이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주적개념과 관련하여 북측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측은 지난해 12월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주적개념문제를 제기했을 때 金正日 국방위원장도 남북관계의 엄연한 대치현실을 인정한 바 있고 북측도 방송이나 문서에서 남측을 원수, 과녁 등 극단적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북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측이 주적문제를 국방장관회담과 연계시켜서 주장한 지난 2월8일 5차 회담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거듭 강력히 제기하고 이를 북측 상부에 전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이 없는 한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과 태도를 계속 단호하게 견지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光元 의원님께서 독도경비를 경찰이 맡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도경비는 1956년 울릉경찰서가 독도의 의용수비대로부터 경비업무를 인수받은 후에 현재로서는 통합방위법 제13조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 14조에 의해서 평시나 통합방위병종사태까지는 경찰책임하에서 24시간 해상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적의 영해침범 등 사태가 발생할 때, 을종사태 이상 발생할 때에는 해군함대사령관의 관할로 이관토록 돼 있습니다. 긴급방위태세는 갑종, 을종, 병종으로 돼 있고 병종사태까지만 저희 경찰이 경계임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신청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까지 합쳐서 15분인데,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되도록 의원들 건강을 생각해서 요점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가급적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반추를 해보면 상당히 대북인식에 대해서 순화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반가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또 비관론도 적지 않아서 그야말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과장된 비관론과 근거없는 낙관론이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 남쪽에 새로운 어떤 남남갈등이 파생되는 그러한 어떤 역기능도 수반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의 기저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이벤트 하나만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金大中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통일원칙과 통일방법에 대해서 북측의 입장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고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나 연방제 통일합의 등이 어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 이제야 뭐가 조금 바뀌는구나 정말 한반도에 새로운 해빙무드가 조성되어서 앞으로 장래가 있구나 이런 기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국회에서도 옛날에 金正日, 金日成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깍듯이 직함을 붙여서 金正日 국방위원장, 金正日 총비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엊그제 TV토론 프로그램을 보니까 모 출연자는 金正日 국방위원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라는 극존칭까지 쓰는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을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상반기에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그야말로 남북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양 정상간에 합의되어서 이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답방의 의제를 위해서 실무접촉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서울 답방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러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서 국민들 앞에 발표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어떤 선언적인 이벤트로 끝나서 또다시 다음 번을 기약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는 우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회담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작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화해협력은 물론이고 조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평화체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당연히 착실히 하셔야 될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남남갈등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차라리 북한의 노동법 규약이나 형법문제, 우리의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들을 정식 정상회담의 어젠더로 올려놓아서 실질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갈등이 해소되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서울 2차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답변은 이해합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국민들이 상당히 속이 답답하고, 속시원한 조치들이 뒤따랐으면 하는 기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어떤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1월이 지난 다음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한 이후에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개혁‧개방노선으로 급전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아직 제가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과연 중국 상해시를 방문하고 난 뒤에 곧바로 개혁‧개방정책을 공식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언뜻 자신이 없거든요.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어떤 노동투쟁, 권력투쟁이 있었고 그야말로 2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화교자본이 집중적으로 중국에 투입되어서 오늘의 상해시를 이룬 것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본 천지개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그런 인프라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사고’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북한이 곧 개혁‧개방노선으로 간다 그런데 지난 주에 미 CIA국장이 미 상원 청문회에 가서 얘기한 것을 보면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중단거리미사일을 키워서 동맹국들이 위협에 처해 있고 상해시를 방문해서 몇 마디 이야기는 했지만 경제제도같은 것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런 외향적인 제스처에 끝났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반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과장된 비관론이나 근거없는 낙관론 모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검증을 하는 사실관계를 한 연후에 구체적인 스트림 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당장 공식화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상해가 천지개벽된 식으로 마치 북한이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 봄부터 북한측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아주 심층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正日 위원장도 중국의 개혁‧개방 특히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작년 봄 북경 방문 이후에 金正日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정책은 성공했다라는 멘트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남측에도 많은 경제일꾼들을 보내서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의 의원님 말씀대로 천지개벽같은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후에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도중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말 쓴 일이 없습니다.

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서도 보고 왔거든요. 한 의원의 질문에, 그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6‧15 정상회담 이후에 복귀한 포로수는 현재 8명입니다.

지난 해 7월에 귀환한 2명의 국군포로가 소속사단에서 퇴역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귀환포로들을 후속조치해 주는 부분에서 우선 첫째, 귀환포로 개인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귀환포로들의 대부분이 북에 가족을 두고 있고 또 그런 자기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가족에게 갈 피해문제……

8명 모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까?

지금현재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분은 공개를 하고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사선을 넘어서 천신만고 끝에 귀환한 국군포로들은 조국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들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동안의 귀환과정이 어떠했으며 귀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은 받았는지, 탈출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부가 모두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자의 의사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연히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으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 있는 일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제가 듣기에 그분들의 탈출경로라든가 탈출을 도와준 어떤 제3의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97년, 98년에도 이런 우리 쪽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양순용, 장무환 씨 같은 분들이 그들인데요. 그때는 퇴역식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정권시절 94년도의 조창호 씨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훈장까지 수여하고 병실까지 찾아가고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참여하는 성대한 퇴역식을 치른 적도 있었고, 좋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이들 만큼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에서부터 기성세대들에게까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비전향장기수와 이들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은 지난 사십몇년 동안 정말 말못할 고초를 겪었고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향후는 정말 국가가 따뜻한 예의를 갖추어서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대우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해서 급여, 연금, 주거시설 등 해서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여덟 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서 대통령훈장을 상신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조창호 씨와 전에 97년, 98년에 귀환한 사람들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대통령표창 대상에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가 다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의선 철로사업은 정말 감개무량한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하는데요. 우리 국군장병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지뢰제거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지뢰제거작업이 11월2일로 완료된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것은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의, 우리지역의 지뢰제거작업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북방한계선 이북지역의 지뢰제거작업이 함께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지요.

북쪽지역은 북방한계선 북쪽에 그들은 전부 영농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지역의 지뢰제거작업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지금 DMZ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뢰제거작업 중에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을 당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일 북측이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로 지뢰제거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차라리 어떤 장비제공 등으로 지뢰제거작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측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정책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총리께서 우리의 기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떤 경우라도 지키면서 또한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세우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우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 지금 사회는 6‧15남북선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킬 만큼 우리의 사회체제나 우리 국민의식이 확고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와 진전상황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진 후속조치 그리고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추진해 온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물론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여러 가지 책임을 느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국민들의 우선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 좀 홍보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정부가 너무도 통일을 앞세우고 또 남북교류나 협력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오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너무 성급한 그런 결과 추구보다는 정말 착실하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在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공감합니다. 사실 또 실제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이나 그동안 남북관계의 일을 보는 국무위원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은��지금 우리는 통일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선 교류 협력을 얘기할 때다��이런 식으로 참 계속 강조를 해 왔고 우선 교류협력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사구시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사실 이것이 10년 후에 될는지 20년 후에 될는지 또 30년 후에 될는지 통일은 먼 뒷날의 얘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우선은 교류협력을 통한 또는 긴장완화의 노력을 통한 평화정착에 더 모든 역량을 지금은 기울여 왔고 그래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잘못 오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正日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한 질문을 아까 본 질문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기정사실이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정책대안으로서 아직까지도 국민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찬성을 많이 합니다마는 일부는 또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범국민적인 별도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한 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조직이 이미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존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평양에서의 지난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차 회담시에 정부안에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외교‧국방 등 관계부서의 장관들이 위원이 되었고 또한 이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실무차원의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도 이런 1차 정상회담의 준비에 임했던 정부의 준비체계를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정부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관합동기구 같은 것은 지금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1차 남북정상회담이나 평양방문을 할 당시하고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을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제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이 金正日 위원장 답방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앞으로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때 과연 지금까지 소위 金正日 위원장, 이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이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에서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간에 여러 가지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때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하에서 운영되는 사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달리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또한 북한으로 보아서는 때에 따라서는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남북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도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총리께서도 그러시고 통일부장관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통일부장관께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기본입장을,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는 작년 6월15일 남북간의 공동선언에 포함된 5개항의 합의사항 중에 하나의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15일 남북정상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장점인 다양성이나 다원성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야지요. 무엇을 조작하고 위작을 하고 만들어서 그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조금도 무슨 이론이 없는, 남한 전 국민들이 완전 합일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던진 뜻은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입장이 너무도 국민이 보기에는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뭐 국가보안법도 시한을 두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리께서 아까 답변에서는 앞으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에 통일무드를 조성을 하고 또 그 통일무드를 타고 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다, 하나의 골격에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총리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가? 그것은 근래에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조사를 비롯해서 또 개헌론이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안이 정부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차제에 분명하게 앞으로 절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도대체 그 내용 자체가 너무도 사리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100% 사실무근이고, 제가 단정적으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대북협력교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자존심을 해치는 끌려 다니기 또 북한이 달라면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퍼주기식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대북협력교류 자세가 그런 입장에서 해 왔는가, 물론 1대 1의 등가적인 그런 교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도 국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이런 대북협력교류를 한다면 이것은 이제부터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정상회담 또 그 이후에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담을 하면서 북측과 열심히 협의하고 협상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일부 끌려 다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의 의원님 말씀대로 대북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북협력을 해서 앞으로 평화정착이나 통일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이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본 틀이 아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나 기금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관께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과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써 정부에서 이 법에 어긋나는, 법에 맞지 않는 교류협력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협력하는 그런 틀입니다. 그런데 6‧15선언 이후에 지금 추진되는 것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의선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정부 당국이 또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그러면 이제 대상도 달라졌고, 적용범위도 달라졌고 또 현재의 법에서 협력사업의 승인이라든지 협력사업자 선정 이런 것은 전부 민간인에 대한 규정이지 정부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경제협력에 대해서 4개항에 대해 장관 합의를 했지만 이것 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점 앞으로 유의해서 법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光元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총리께서 조금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은 깁니다마는 대답은 짧게 해도 됩니다. 북한 金正日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 두 사람을 저는 가정합니다. 한 사람은 현 국정원장 林東源 또 한 사람은 국정원 안가에 있는 黃長燁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 중에서 대 북한관계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이었다고 그래서 黃長燁이를 안가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면 李韓永이처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黃長燁이를 나가라고 한 林東源 국정원장, 둘 다 가장 金正日이를 많이 아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가 의심스럽고 현재가 의심스러우면 미래도 의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林東源 국정원장이 앞으로 통일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텐데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바로 그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원장을 金正日 답방 전에 반드시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그 점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전후해서 대통령보좌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黃長燁 비서에 대한 한국에서의 처우와 연관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林東源 원장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력에 비추어서 볼 때 통일이나 외교‧안보분야 등에서 상당히 귀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통치차원의 결정으로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그 일을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수행을 했고 아무런 차질을 빚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林東源 원장을 지금 시점에서 퇴출시켜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리, 이렇습니다. 이 조국,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총리께도 중요한 조국입니다. 이 나라의 사천만 국민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통일정책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林東源이를 버려서 조국을 반석 위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東源 원장이 구체적으로 국가의 통일문제 또 국가안보 문제를 망가뜨린 실증적인 어떤 사실이 있어야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추측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참 공교로운 일입니다만 우리 한국과 북한간의 70년대 초부터의 남북대화의 과정을 죽 보면 朴正熙 대통령 때는 정보부장이었던 李厚洛 씨가 했고 그 이후에 全斗煥 대통령 정권에서는 張世東 안기부장이 했고 또 이어서 盧泰愚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또 안기부장인 徐東權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그렇게 됐겠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知彼知己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知彼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일단 대화의 출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일은 맡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차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혼자 추측을 해봤습니다.

총리, 지피론에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리 답변은…… 질문을 줄입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金光元 의원의 객관성 없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출건의 용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외통부장관! 장관, 그 독도문제에…… 독도가 영해를 갖고, 우리 땅 맞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전의 답변을 보면 내 아내면 내 아내지 거기다가 문패 달고 할 것 뭐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너의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라고 나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에다 일곱 세대의 호적을 옮깁니다. 독도 근해 25㎞ 지점에다 작년에 광케이블을 매설해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정부는 끄덕도 안했습니다. 겨우 수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항의한 정도인데, 공식으로 받은 문서에 의하면 민간차원의 일인데 정부가 간섭할 것 없다는 아주 묘한 태도였어요. 98년11월에 유황도지요. 이오섬을 동경에 있는 가상섬으로 해서 점령훈련을 일본이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중의원…… 저에게 일본 중의원들이 질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 즉 독도지요. 거기에 갈 국민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한국 군대에 의해 배척 당한다면 일본은 그 군대를 격파해서 침략상태를 중재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 5월에는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분명히 일본국 고유 영토다’라고 공식발표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9월에 모리요시 총리는 KBS기자에 대한 답변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영토가 명백하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없었지요. 이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장관 답변을 들으면 한일어업협정서입니까? 그 12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원관리 규제에 대해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 있어서 중간수역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실무적인 합의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주권이 실무협의회의 규제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배타적인 지배 이 문제가 바로 어업에 관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업 별도 영토 별도다 하고 그렇게만 얘기해서 되겠느냐? 저쪽은 지금 우리의 침략을 막는 자위대까지 출동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나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과거에 이 국회에서도 여러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그 발언, 그것은 발언에 불과하지 독도에 현재 경비대를 가지고 있고 선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토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론이라는 것은 실효적인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실제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방적인 발표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것에 실효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과연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보고 공동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일어업협정에서는 공해와 유사하게 자원관리를 하는 일종의 공동어로수역인 중간수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은 영해 바깥쪽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가 어업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케이블 매설이 문제가 됩니다. 자국의 광케이블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독도에 일본이 출병했을 경우에 앞으로 문제가 반드시 예견됩니다. 또 하나 일본 중의원이나 일본 국회에서와 시마네현 이외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보면 일본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어업협정이지 영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으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애국심의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또한 출신지역이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태세가 과연 튼튼한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안보가 튼튼한 바탕 위에서 화해 협력을 한다, 또 6‧15 정상회담 직후 서울공항에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15선언 이전의 우리 안보는 군의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력에 의한 안보를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평화를 지켜나가는 안보였을 것 같으면 6‧15 공동선언 이후의 우리 안보는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안보에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해 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안보가 보완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재작년 서해해전에서 보았듯이 또 한미안보의 공조체제가 지금 확실하게 가동되고 있는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볼 때 우리의 안보태세나 국민들의 안보관이나 지금 그렇게 흐트러진 점은 없다,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견해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털끝만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서해가 불안합니다. 서해 5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도 북한 경비정이 15차례나 우리 영해를 침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도 북방한계선을 넘어와서 38분 동안 우리 영해를 침범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해는 잠수함의 운동장이고 서해는 북한 경비정의 놀이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북한 경비정이 넘어왔을 때 해군이 감시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어떤 작전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해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안보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북한의 사과 한번 받아본 적 없고 또한 재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과거 군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도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을 심히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간첩을 잡는 것입니까? 못 잡는 것입니까? 잡아놓고 발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朴 의원님의 말씀 같이 안보는 만의 하나라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해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해군이 그동안도 잘 대처했고 지금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질문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간첩을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또 간첩을 잡아놓고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동안 간첩을 상당히 많이 검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숫자가 몇십 명인지, 100명이 넘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검거를 했고 또 검찰에 송치해서 법절차에 따라서 전부 처리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간첩을 전혀 안 잡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찰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도 경찰의 간첩 잡은 실적을 알아봤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잡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에서 제가 언젠가 한 번 보고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몇십 명 잡았어요.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리께 또 묻겠습니다.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온 국민의 안보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예화된 국군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가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金正日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과거에 4.7%에서 최근에 53.8%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상태가 그야말로 불감증과 해이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안보문제는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남북대화고, 정상회담이고, 교류협력이고 이것이 모두 실효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제대로 추진되려면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국민의 안보관은 작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금방 통일이 오지 않는가 하는 정도의 상당히 흥분된 분위기가 국민 일부계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이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안보관이 제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안보불감증 문제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문제이고 정부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안보불감증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해서 이민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주민들하고 북한 인민군들에게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또한 지금 국방비가 적절히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80년대 GNP 대비 6% 수준의 국방비가 현재는 2.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정부 재정증가율이 평균 10.8%이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지 이제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제가 18년을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군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몇 개 부대에 위문 방문도 해 봐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사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예산과 관련해서 GNP의 6%까지 확실히 유지되어 오던 것이 80년대 초반 이후에 점점 줄어들어서 오늘날 3% 미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북한이 과연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면서 또한 포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남적화전략 면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햇볕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黃長燁 씨는 鄭周永 씨처럼 소떼를 몰고 북한에 100번을 다녀와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최근 독일인 의사인 폴러첸 박사가 북한을 다녀와서 국회 통일포럼에서 북한은 6‧15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북한은 변화할 필요와 이유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 CIA 국장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외부 세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은 여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역병 100여 만에 예비병력 500만 명인 세계 5위의 군사대국으로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리께서 접적지역에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전방 지역 155마일 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인민군 전방지역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작년도에도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에는 강릉침투 시에 내려왔던 잠수함과 아울러서 은밀 침투용으로 조그마한 잠수함도 건조해서 계속 작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미그 신예기를 도입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공안조사청이 대북 인식에 대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참고로 하셨을 때 과연 지금 북한이 외부적으로, 군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랫동안 정부에서는 북한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발표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그런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본 답변에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북한이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간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남북장관급회담이 네 차례씩 열리고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고 군사실무회담이 열리고 경의선을 복원하는 데 합의를 했고 임진강 수방대책을 합의하는 등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고, 이런 면과 또 최근 북한 金正日 위원장의 상해 방문에서 보여 준 여러 가지 행태는 북한이 분명히 어떠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 대남전략의 질적 변화의 조짐인지 또는 대남전략의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전술적인 차원의, 지엽적인 변화의 조짐인지는 여러 가지 그 외의 방금 말씀하신 부정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생각할 때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진짜 본질적인 변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외부에 대한 보도내용과 내부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중국 상해를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선전한 것으로……

그것이 노동신문에 게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선전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동신문에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모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洛淵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총리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여러 곳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사건을 이제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사가 불충분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줄여서 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 이렇게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물론 李洛淵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제기하신 양민살해사건이 한두 지역에 일어난 한두 건이 아니고 전국의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고, 또한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도 진상규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뜻 조사착수를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한 취지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이라도 정부가 조사하려고 했다면,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총리 답변의 진의를 믿고 싶은데요. 단 한 건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네요. 요컨대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현재 함평사건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8건의 청원이 국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원은 8건 들어와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민원은 30건이고,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60건입니다. 몇 건이건 간에 해결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평사건처럼 조사가 상당히 되어 있는 사건만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함평사건은 4‧19 이후에 국회가 상당히 조사를 했고 후속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5‧16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유족회가 계속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만 특별법으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북 문경사건의 피해자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법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간단체 NGO들도 이런 방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96년1월5일에 제정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을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 명칭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다른 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국회가 할 일이고, 세 번째 방법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도 해결방법을 연구할 테니까 총리께서는 이 해결방법을 검토하도록 행자부장관께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거창사건 관련법을 지금 말씀하신 함평사건에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법 체계 등, 또 법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뿐만 아니라 문경도 마찬가지이고 고양도 마찬가지이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되지 않은 경우는 막바로 적용문제를 적용하기가 어렵겠지요.

하여간 이런 상태로 국민의 정부 임기를 그대로 끝낼 생각은 마십시오.

의원으로 계신 李洛淵 의원께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尹汝雋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두 분께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아까 제 본질문에서 답변 하나를 빠뜨리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총리께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사라졌다고 보시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입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같은 얘기인데 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안 사라졌으면 약간은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사라질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짐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군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얘기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여전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쟁을 영원히 추방을 하고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미국 정부도 같은 평가입니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하다, 우리 외무‧국방장관의 평가와 미국 정부의 평가가 같으냐, 틀리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간의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여러 가지 합의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미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전쟁 위험은 사라졌다.” 라고 하신 金大中 대통령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원 말씀의 취지는 이제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에 공동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따른 알찬 후속조치, 즉 교류협력과 평화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실사구시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면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을 머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잘못됐지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해야 될 것을 ‘사라졌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희망……

우리나라의 현직 외무장관과 국방장관과 국무총리도 같은 평가를 하시고 미국 정부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무시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한 말씀으로 이해하십시오. 나쁜 얘기도 아니니까…….

좋은 얘기면 그렇게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께서는 아까 자, 지금은 통일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교류‧협력에 우선할 때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총리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의 기본입장이 언제부터 견지된 정부의 기본입장입니까?

남북정상회담에서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인가 대통령께서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통일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교류‧협력을 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것은 현명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지요? 그리고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지 하는 통일방안 관련 합의부터 도출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은 통일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교류‧협력에 우선할 때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왜 6‧15 공동선언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통일논의부터 시작했습니까?

글쎄,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요. 다만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음날 있은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기조 위에서 지금까지 그 일을……

글쎄, 하여간 그런 기조에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기본입장과 상충된 합의를 북한에서 하고 오셨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꼭 상충된다고 보실 것까지는……

아니, 통일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면서요?

아니지요. 궁극적인 꿈과 목적은 통일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서 평화공존의 제도화 진입에 노력하시겠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도화 진입이라는 데에는 평화협정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도화 진입에는 우선 최소한도 군비축소 즉 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감축을 포함한 군비통제에 관한 합의 그리고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을 다 포괄하는 뜻으로 저는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기 내에 제도화 진입을 시키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어디까지 진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임기 내에 무슨 통일까지를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그래도 평화라도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제도화의 기틀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소망이지 목표도 계획도 아닙니까?

소망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통일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나 정부 해당부처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을 받들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6‧15 공동선언이 나온 지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 추진을 시작했던 때부터 보면 아마 상당기간이 더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정부는 임기 내에 남북한 관계를 어디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끌고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목표도 없이 막연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더 구체적인 것은 통일부장관이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임기 내에 가능한 한 평화공존의 제도화,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군비통제에 관한 여러 가지 합의 그리고 평화협정의 체결, 그런데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남북국방장관회담 소관이고 그래서 일단 가동은 되지 않았습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저희가 미국과 협의해서 내놓은 소위 4자회담 아닙니까? 그 4자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4자회담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요. 그래서 지금 4자회담 추진을 직간접으로 빨리 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양 축이 제대로 추진이 될 때 모든 것이 됩니다.

4자회담이라는 것이 2＋2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따질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지요.

하도 높으셔서 뵐 기회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이 제2의 중국에 관심이 있다, 그리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총리도 그러시고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다 그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2의 중국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변하는 것이 제2의 중국화입니까?

글쎄, 하여간 이렇게 좀 쉽게 보시면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대외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렇다면 오직 경제건설에만 매진하고 전쟁은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지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힌 바 있지요? 그러면 북한도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순전히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것입니다.

저희의 희망은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되 절대 전쟁은 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제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평화정착을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고 또 하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지만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 제1항 자주통일원칙과 제2항을 구체적으로 협상하자 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 2항이 통일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든지 어떤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양 방안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때가 되면 서로 연구하자 여기까지 합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현재 어느 시점까지 또 양쪽의 평화적인 그런 것을 느낄 때까지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가자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합의를 이미 했다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제1항과 제2항이 합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협상하자라고 제의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2차 서울정상회담 시에도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북측이 억지를 부리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로 최근에 북한이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법전이라고 떠들면서 이것을 강력히 실천해야 된다고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가지고 떠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조금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판단으로서는 북한 내부 선전용,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朴 장관이 보시기에는 북한이 제1항, 제2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의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

1차에 이어서 2차에 아무래도 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얻자 그렇게는 안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아까 朴 장관 답변하신 가운데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의 확고한 틀이라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확고한 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못 드렸습니다마는 확고한 틀이라는 뜻은 남북관계에서 평화정착이라는 뜻입니다. 남북관계에서 평화정착은 제가 볼 때에는 첫째,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서 실질협력관계가 심화되어야 하며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군사 직통전화, 군인사 교류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추진되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어느 정도 확고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고한 틀이 언제쯤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남은 임기 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생각입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상대인 북측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유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의원들 이름을 전부 기록해 두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