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구미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을 출신 김태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오늘 경제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바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수도권 규제를 정부가 다시 완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하고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앞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또 지방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조화롭게 잘 정책적으로 이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가 그렇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집중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더 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0년에 전국 인구 42.8%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에는 48.9%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까지는 50%에 가까운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금융의 집중이 수도권에 한 70～80% 정도 집중돼 있고 또 대기업 본사의 한 90%가 수도권에 돼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구 면에서는 최근 2010년 이후에 다소 정체되거나 또는 수도권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봤거나 또는 지방경쟁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말씀대로 아직도 수도권 심화 현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도권 규제의 양 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법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누더기가 되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규제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지방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2011년에 첨단업종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지요?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결과로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기도는 모바일이 13%, 디스플레이 업종이 7.3% 이렇게 연평균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연평균 성장률이 모바일은 -5.4%, 디스플레이 업종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총리가 자세히 모르시지요?

예,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지방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있는 기업마저 지금 문을 닫고 또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또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날 다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23건의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23건을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이거 검토되고 있지요?

예, 검토하고……

알고 있습니까?

예.

또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은 지방경제야 죽든 말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데 그럼 총리가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조화로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 들어 보십시오. 지금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데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

아니, 그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이거 말이 됩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 하면 수도권으로……

기존의 정책과……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다, 현재 있는 기업까지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존의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런 완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지방도 엄연한 대한민국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기돼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도 살고 우리 수도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지 이런 규제 완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지방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중 FTA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서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글 번역본을 온라인에 띄워 놓고 이의라든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서명 상태에 있고……

가서명은 했고요, 가서명해서 영문본을 올렸고 그다음에 번역본까지, 지금 한글 번역본까지 올려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품목별 영향평가는 언제 완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낼 것 같습니까?

4월 하순경에는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 한중 FTA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농업 분야의 피해 예상액이 아직 나오진 않았겠네요?

지금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말씀드리면 농업 부분은 이번 FTA 결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수산 쪽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도 피해액이 각 품목별로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왔다 이거예요?

예, 안 나왔지만 그런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의 중요한 품목들은 다 개방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한중 FTA와 관계해서 ‘농업 분야에 크게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에서는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FTA가 아니라도 이미 과거에 우리가 한중 간에 농산물 무역에 많은 부분들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하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유사한 품목들을 생산․소비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오는 피해는 굉장히 적지 않을 것이다, 한중 FTA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의 완결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다른 국가와의 FTA보다는 농업 분야가 다소 우리나라에 좀 유리하게 되었다, 가서명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이득공유제까지도 요구하고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비단 한중 FTA뿐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 요구를 정부에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피해 품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전을 확실하게 해 달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밖에도 이 피해보전직불금 적용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특히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라든지 밭농업에 대해서 특히 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무역이득공유제 이것도 이번 기회에 꼭 좀 실현을 시켜 다오, 이런 당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이 약 6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농민들은 이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부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100만 서명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률이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황영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서 지금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3년째 계류 중인 것은 우리 산업부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이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 특별하게 산업부나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정부도 이 무역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분야가 있으면 또 손해가 나는 분야도 있고 하니까 이득 보는 분야에서 손해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어려운 것이 이 무역으로 인해서 누가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이 법 적용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무역이득공유제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 이런 것을 지금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현재 3%인데 이것도 1%로 인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자금이 대략 한 24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1%가 3% 이상입니다. 3%가 한 7조 1000억 정도 되고, 4%짜리도 몇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자금의 금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농업 분야의 자금 투자를, 민간 분야의 투자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해야 되는데,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면 투자가 저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좀 인하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FTA 체결에 따라서 그 이익을 공유하자, 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에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하면 농업 분야의 손해 보는 부분의 보상,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농업을 대표하는, 농민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문제도 농가 부채가 지금 가구당 2736만 원 맞지요?

예.

이렇게 평균 부채가 있는데 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도 내리고 했으니까 이런 농업정책금융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을지 장관이 철저하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실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농업계에서는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이 그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말 구조 개혁을 하고, 우리 농업을 대규모 들녘경영체로 또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력을 다해서 이번 기회를,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 이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 소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증진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평가를 합니다마는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실책을 한 가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2000원에는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세, 지방세 합쳐서?

국세, 지방세 합쳐 가지고 3318원이 됩니다. 4500원 정도 해 가지고……

2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나……

2000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1768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0원이 가격 인상됐습니다마는 2000원 중에는 거의 세금이 1770……

68원입니다.

약 그렇게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인상된 2000원 중에 1776원이라 했습니까?

1768원입니다.

1768원은, 제 계산은 1773원입니다마는 68원은 국고로 들어가야지 제조사나 유통업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품은 가격 인상이 있을 때 유통단계별로 일시적으로 재고 차익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니, 그게 세금이니까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야지 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것은 동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판매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마는 제조 날짜가 작년 9월로 돼 있답니다, 작년 9월. 그리고 시중에는 작년에 생산된 담배들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차관 알고 계세요?

예, 일부 재고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종합금연대책을 통해서 2000원 인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도 담배사업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담뱃세 인상 발표 직후에 바로 매점매석 고시를 발표해서 부당이득 차단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출량도 104%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서 3대 메이저 편의점 유통업체 담배 재고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인상 전 8월에 비해 가지고 작년 9월 말 재고가 회사에 따라서 적게는 82% 또 많게는 421%까지 증가합니다. 또 연말이 돼서 담배 품귀 현상이 나오니까 기재부가 12월 16일 날 담배 무제한으로 팔아라, 104%가 아니고 추가 공급해라 이렇게 지시를,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를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좌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표적인 3개 유통업체에서 정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말 재고보다도 10.5% 늘어난 작년 12월 말에 3580만 갑을 재고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시지요?

담배사업자, 특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안전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안전 재고는 영업상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대폭적인 인상이 있다면 재고 관리 감독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이, 많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12월 말까지 인상 전에 출고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담뱃세 인상 발표 직후에 바로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강제수단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수단은 없지만 행정지도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고시도 발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것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재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실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는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냐 했더니 자료를 내놓지 않아요, 영업 비밀이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제조사는 반출과세지요?

그렇습니다.

반출하면 세금이……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전부 반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창고나 자기들 지사나 이런 물류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금년에 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통상재고로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다면 약 한 달분이 일반적인 재고라고 합니다, 통상재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분이, 작년 인상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매출이 일어났다 하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고요.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인세라든가 부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일부는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T&G라든가 필립모리스라든가 수입 판매, 수입 제조사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한 달분으로 계산하니까 약 6000억입니다, 그 세금 1768원이. 약 6000억이 제조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자료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관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정법 위반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당이득이지 않습니까? 이걸 추징이 안 된다면, 추징할 수 있으면 추징해야 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가로 가지 않고 자기 주머니, 업자 주머니로 들어갔다 하면 국민들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도 실정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추징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또 추징마저 안 된다면 사회 환원이라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마 4월 14일 날 KT&G가 앞으로 4년간 3300억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매년 사회공헌이 있답니다. 거기에 조금 보태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차관이 직접 챙겨 보세요.

예.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제조업이나…… 유통업계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갑 출신 국회의원 이미경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년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또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실무 구성과 공무원 파견 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영령들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책은 확실한 진상규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곧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이 될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하루가 지나면 들통이 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계신가 하는 점을 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2012년에는 투병 중이라서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13일 날 대정부질문에 답변했는데 바로 충남 천안 유세 연설 12월 7일 날 한 유튜브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유세장에는 갔지만 선거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너무 궁핍한 답변이지요. 선거운동하는 것하고 유세장 간 것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단돈 만 원도 안 받았다, 후원금 한 푼도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 원 주고 왔다,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전 의원하고는 2007년, 2008년 송사를 해서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관계에 있어서 별로 친하지 않았다, 별로 만난 적도 그다지 없다, 국회의원 된 이후에 만났을 뿐이다, 이랬는데 성완종 다이어리에서는 이완구 총리 이름이 스물세 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하루가 지나면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런 답변을 국회에서 하고 계신 것은 바로 국회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조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요새는 신문 열심히 보시겠지요. 경향신문 오늘 아침 자 신문 보셨습니까? 일면 톱 보셨지요? 그런데 아까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후보 등록 날입니다. 그 첫날 오후 4시경에 성완종 전 의원이 부여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현금 3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13년 4월 4일은 제가 국회의원 첫 등록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2013년 4월 4일은 제가 도지사 재직 시에 추진했던 충청남도 도청 준공식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옮겨 간 그 준공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 반까지 행사가 있었고요. 마침 홍성은 제 전 지역구였습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홍성에 지인들이 많이 살고 도지사를 2009년도에 사퇴한 연후에 4년 만에 제가 처음 가 보는 도청이기 때문에 많은 옛 도청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부여로 도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말씀 올린대로 그날 첫 등록한 날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과 한 사오십 평 되는 사무실에 많은 지인들이 와서 축하도 해 주고 또 취재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개소식하는 날이나 첫 등록하는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누가 오셨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그때 상황은 입추의 여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억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하고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면 모를까, 마침 말씀 올린대로 여러 명의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안 만난 겁니까?

아니, 그것을 기억이 없는 것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건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린대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을 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해 본 사람은?

그런데 지금 비타500 박스에 돈을 넣어서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돈을 3000만 원을 독대해서 전달했다, 이러면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요? 돈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

돈을 받은 기억이 아니라 그날 누가누가 왔는지를 그 입추의 여지 없는 사람 속에 기억을 하겠습니까?

돈을 줬으면, 돈을 줬으면 기억이 나지요.

아,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줬다 하는 것이 지금 또 거짓말이라고 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 다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하나하나가 지금 다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또 거짓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물러나겠다, 또 심지어 어제는 그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또 국무총리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제가 어제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생각 끝에 이 의정 단상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 발언은 어떤 경우를 봐도 제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의 의지의 표현이지 결코 그냥 단순하게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목숨을 내건 거,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글쎄, 그 표현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만큼 저에게는 절박한……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도 그런 말, 지금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 쉽사리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성완종 고인과 만남과 통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억울함이 있었다면 그분이 억울하게 당하실 분이 아니지요. 따라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를 했습니다. 또 여러 분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지금 성완종 전 회장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원이 되어서 몇 차례 그냥 공식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보궐선거로 제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이 돼 가지고 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1년 이삼 개월, 1년여 동안 동향 국회의원으로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그런데 원내대표가 되면서 본인의 선거법 문제하고 또 작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 5월 6월 7월까지는 원내대표이자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서산․태안의 공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선거법 문제로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1.2～1.3회 정도로 만났는데…… 의원님들, 동료 의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또는 1.5회 만나는 것은 같은 소속 당인데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어제 JTBC 뉴스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개월 동안 23번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여덟 명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은 같은 동향 출신이고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밥도 안 먹었습니까?

밥도 먹고 의원회관도 찾아오셨고……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예, 공식적인……

두 사람이서는 안 만났습니까?

공식적인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속내는, 저는 사실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밥을 먹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만났다니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은 없어요?

아, 밥을……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원내대표가 150명의 국회의원을 뵙는데 그거 다 일일이, 아침․점심․저녁을 수도 없이 원내대표 자리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서 밥을 먹는 일은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 이것은 생각 안 날 수 있지만……

저는 성완종 회장과……

지금 두 사람이 친하지도 않다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겠지요.

그것은 동료 의원들이 잘 압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분과 개인적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느냐고요, 밥 먹으면서?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니까 만나지요.

아까는 의원이니까 공식적인 회의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고향, 같은 국회의원, 같은 당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꼴은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제가 JTBC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회관에서 그리고 귀빈식당에서 열세 번 만나고 그리고 호텔식당에서……

귀빈식당에서요?

예, 귀빈식당에서 열 번 만났습니다.

우리 국회 귀빈식당이요?

예, 그렇지요. 열 번은 렉싱턴호텔, 63빌딩 또 플라자호텔, 백원, 렉싱턴호텔 양식당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회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단둘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몇 번 없어요?

아니, 귀빈식당에서 만나는 것은 의원이니까……

아니, 귀빈식당은 그래서 의원회관하고 제가 똑같이 취급했다니까요.

예, 그것이 렉싱턴……

호텔 그리고 고급식당 이런 데서 누구하고…… 단둘이 만났느냐 물었는데 단둘이 만난 건 생각이 안 난다 그건가요?

아니, 단둘이 만난 적 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아니, 원내대표나 같은 동료 의원이 어떻게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역시 매우 친하지 않은데 의원이 되어서 회의에서 만난 것 가지고 별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친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도 사사롭게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고인과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나눌 처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 자리의 우리 충청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 같은 의원님들끼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완종 의원님과 개인적인 얘기는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이분이 3월 22일 날, 그러니까 3월 12일 날 총리 담화가 있고 3월 18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3월 22일에 전화를 주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전화를 줄 때까지 한 번도 그 후에 저한테 전화가 없습니다. 만약 저하고 정말 그렇게 친했다면, 동료 의원으로서 속내를 드러냈다면 3월 22일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15～16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왜 전화 안 했겠습니까?

총리, 어쨌든 이틀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참 말 많이 바꾼다 이렇게 드러났고요.

말 바꾼 것 없고요.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료 의원이라는 점을 자꾸 간과하니까……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국회에서 얼마든지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대로 너무나 여러 차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에게 열다섯 번이나 전화했고 그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가 전화해서 내가 총리다, 혈액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총리인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해라, 그걸 굉장히 협박으로 느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어제 그제인가 MBN 8시 뉴스를 보면 제가 전화를 드렸던 그분이 저하고 도지사 때 가까운 분입니다.

예, 그 얘기 계속했어요.

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화드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분 말씀에……

그것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 쿼트 를 보면……

그 사람이 강압적으로 느꼈다면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총리가 순수하게 전화 온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 보니 참 안타깝다라는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 말씀입니다.

이 성완종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국무총리, 현직 도지사, 친박계로 불리는 여당 실세 의원이 한꺼번에 검은 돈에 연루된 전대미문의 권력 게이트예요. 이 상태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니까 총리는 이것을 떳떳하게 제대로 되게 하려면 사퇴하시고 검찰 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인과 친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 왔고. 사실은 그러한 연유로 해서 함께 동료 의원들에게도 가끔 제가 조언을 합니다. ‘가능한 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향 출신으로……

짧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복잡한 수사가 될 것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모든 것이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 하는 것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발언을 지금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이렇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는가 걱정이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께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약속하고 이분들이 사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의논 안 했어요?

아니, 그 말씀은 답변을 제가……

아니, 이렇게 심각하게 걸려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걱정되어서 물어보지 않았나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경제 관련 대정부질문을 총리한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완구 총리는 국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고 또 질문해도 답변을 준비해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자리를 그냥 보전하고 있는,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총리에게 무슨 답을 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부탁컨대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사람의 정치인입니다. 저도 유권자가 있습니다. 저도 선출직 국회의원입니다, 총리 이전에. 따라서 고인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름이 거명되고 또 본인의 일방적 진술로 인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기정 사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소 격한 표현이지만, 저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인간 이완구로서는 대단한 얘기이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한 것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가 될 것이고 또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미친 전셋값’ 이런 말 들어 봤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정말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셋값 잡아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생경제 1호 법안으로 5%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법안을 제출해 놓고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3년이 넘도록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시장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반시장적입니까?

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둘을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같이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은 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의 도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셋값은 ‘미친 전셋값’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야당이 3년 동안 내 주장하고 있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가 두려운 겁니까? 어떤 부작용이 두려운 겁니까?

과거에 보면 실제로 처음 전월세 상한제가…… 계약갱신 청구가 2년으로 처음 올라갔을 때 사실 오히려 전세가가 급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가격규제가 사실 공급을, 즉 전세나 월세 공급에는 역시 좋지 않은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부작용이 났는지 설명해 보세요.

예, 1989년 12월 31일 날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차기간 연장이 도입이 됐는데 1990년에 전세가격 급등이 16.8%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1․2․3․4, 4개월 동안에 그 대부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9년, 이게 시작이 되기 전인데도 17.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종의 공표효과 같은 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만약에 비슷하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급격한, 오히려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과거의 사례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같은 통계를 보고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같은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87년부터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87년도에 17% 올랐지요. 그랬는데, 저기 통계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89년에는 무려 21.7%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달에 1년 계약갱신 더 연장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때는 1년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더 계약갱신 연장하는 걸 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89년도에 21.7% 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90년 1․2․3월 달은 반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90년 말에 가서는 평균이 16.2%가 되고 91년도에는 3.9% 오르고 92년도에는 7.8% 올랐습니다. 안정적으로 돼 나갔어요. 그리고 1년밖에 사는 것을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2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2년 살 수 있는 걸 보장받은 지가. 그러면 다시 2년 플러스 2년 더 하자 하는 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89년 이 통계 만들고 계속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지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날마다 89년 이 통계를 들고 나와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통계만 인용을 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 통계 이제 그만 우려먹으세요, 엉터리 통계.

엉터리 통계는 아니고요.

엉터리 통계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해석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전에 전세가가 87년, 88년에 올랐던 것은 사실은 주택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주택 200만 호 건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1990년에 그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안정이 된 것도 상당히 공급의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오히려 정상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정책 당국으로서는 사실…… 그때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런 현황이 있었기……

지금도 전셋값 때문에 자살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그것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 대책이, 과거에 일단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대책을 또다시 하는 것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통계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장관!

예.

다른 선진국들 우리가 가끔 많이 인용하지요?

예.

여기서는 계약갱신 청구하고 있고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예, 요 근자에 불란서 그리고 독일은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하면서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왜 이것만은 굳이 그것을 못 따라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선진국들과 저희들의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특정한 대도시에 한정이 돼 있고, 오히려 이것이 완화되는 추세이고요. 또 거기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이고요. 또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영국도 이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이미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국한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그 국한된 사용도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곧 환경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대도시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권을 줘서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다시 하고요.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임대차에 대한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더욱더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주택임대차 정책의 근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임대료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서민들의 급격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은 고통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은 지금도 저희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욱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미친 전셋값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정말 주택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로 달려가서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정책은…… 10㎞로 따라가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경을 더욱더 쓰고,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서민ㆍ중산층 이분들이 급격히 전셋값의 상승이 되는 부분과 또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더욱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 출신의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1년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날을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으로서 반성을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그야말로 고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것이 함몰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찰 수사로써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켜보고 그래도 차분히 또…… 우리가 오늘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경제 회복이라든지 청년실업난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에 좀 전념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총리님,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정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구정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 오늘 일본이 겪고 있는, 우리보다 이삼십 년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지금 초고령화시대로 진입이 돼서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3, 4년 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전체가 줄어들거나 정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 문제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경제성장이라든지 국가경쟁력도 암울합니다, 미래에 봤을 때. 그래서 오늘 경제 분야 질문인데 사회 분야로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제가 경제적인 시각에서 언급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여러 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저출산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몇백 년 후에는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어떤 전망, 경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국가적인 어젠다로 설정을 하고 지금 5년마다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심도 있게, 정말 심각성을 국민이 인식해 가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추진된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10조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합니다마는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10년간에 약 66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10년 전 1.08명에 비해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정책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어떤 미미한 전시행정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부부들에게 면역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몇 번이나 열렸다고 봅니까?

그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시지요, 총리님. 이 문제가 2년에 한 번 개최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 우선 어떻게 보면 현안이라든지 당장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선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미래에 봤을 때는 이 저출산 문제가, 모든 것이 거기에 귀착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도 그동안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출산 문제의 주관 부처를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 두어 왔습니다만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좀 맡아야 되지 않느냐, 기재부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쥐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과거 우리 4대강 사업도 그렇고 SOC 사업, 정말 당장에 4대강 사업도 수십 조가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예산을 미래의 어떤 저출산,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 출산율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또 젊은 부부들이 생각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이를 더 낳자, 더 낳으니까 많은 혜택이 있다, 옆에서 권장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많이 예산을 치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총리님,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이 자료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의 경제효과 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 1명이 태어나면 평생 12억 원의 경제효과와 1.15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기준이 1.3명에 진입하기 직전인 2000년 출산율은 1.4명에 그쳐 신생 수는 6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3만 명에, 딱 20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효과를 제가 분석해 보면 240조 또 고용효과로 보면 2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가 나타나요. 이렇습니다. 만일 이런 저출산 정책이 개선이 되었더라면 이런 240조와 10년간 23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서. 그래서 지난 10년간 매년 우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비슷한 규모로 경제와 고용효과를 잃어 왔고 지금 이대로라면 더 많은 효과를 잃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좀 직접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재정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으로 인해서 법․제도적 불이익을 받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든지 사기업이든지. 이런 데 한번 챙겨 보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라고 하면서도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근속연수가 부족해서 승진에 누락되는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제도적으로 규제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훗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초를 낳았다는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방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개혁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꼭 명심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좀 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기재부총리가 해외를 가셨기 때문에 차관님 나오셨는데, 산적한 우리 경제 현안을 챙기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 4/4분기까지 좀 부진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가지고 자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실물지표들도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총리께 질문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요즘 청년세대를 우리가 3포 세대라고 부르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3포 세대라 하지요?

취업이 잘 안 되는 데다가 미래 전망이 잘 안 보여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3년 12월 정부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그렇지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진하기는 하지만 조금조금씩 개선 조짐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청년실업률은 통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에 월별 최고인 11.1%를 기록했고 또 2014년 평균 9%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차관님?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취업난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수요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든가 창조경제 서비스산업을 통해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든가 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든가 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이 되도록 산학협력대학이라든가 정원 선도대학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면 젊은층의 부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출산율도 개선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번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지적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마 전에 경제단체 고위 간부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5년 동결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노동시장 대타협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기업이 추가로 기여를 하고 또 정부도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세대 상생형의, 청년하고 장년 간에 세대 상생형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사정협의회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해야 되지는 않나요?

실제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지금 비록 한노총이 결렬 선언을 내서 그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지향하고, 다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낙오되는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크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갔던 사람들, 중소기업 갔던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출생하지 못하는 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의 노동시장 개혁에서도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더불어 활성화라고 할까요, 유연성 파트도 조금 개선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지역에 다녀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된다면 인구절벽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따라가기 싫은 일본의 뒤를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차관께서는 경제정책을 오래 하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실업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많겠습니다만도.

그렇게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반갑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서울 하늘을 보면, 매연과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 하늘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 소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환경 문제를 떠나서 수도권 과밀화가 원인이 아니냐…… 또 최근 발생한 이런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대개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화면의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지난 1월 초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발표한 서울의 초미세먼지의 원인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의 절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가 갈수록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둘 때는 우리 서울시민들, 수도권의 국민들의 어떤 건강에 크게 해를 줄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부로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더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고 어쨌든 그것을 줄이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주로 환경부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수도권 과밀화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미 추진되고 있던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 예를 들면 세종시를 건설한다든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당연히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고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수도권 규제를 논의하게 되는 데는 오히려 수도권이 조금 역차별받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 수도권의 과밀화를 그야말로 부추긴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관님,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을 좀 분산할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12월에 한 외국의 예를, 선진 외국의 예를 들면 화면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의 지방이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업이 본사의 지방이전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최대 7%까지 법인세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 고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의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어요. 가까운 선진국 예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지방의 고용 확대와 경제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어떤 판단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진국도 보면요, 본사를 지방 중소도시로 옮기는 것이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수도권, 수도권이에요. 이런 것을 정부 정책에서 과감하게 분산시켜 갖고 국가균형발전이 미래의 우리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야 돼요. 지역의 어떤……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하는 데에 지방발전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본 의원도 이 국회도 세종시 근처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옮겨서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에서도 우리 국회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과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법인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국회가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국토교통부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던 시책이 내실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안 문제 해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가 미래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과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 구절처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에게 4월은 늘 잔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4월이면 어김없이 이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첫해에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선거 때의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만은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고 성완종 전 회장 파문으로 인해 이 정권이 능력은 없어도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 3년은 끊임없는 신뢰 붕괴의 3년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린 박근혜정부,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정부의 리더십이 상실된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가장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에게 4월이 잔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국의 총리로서 신뢰를 붕괴시킨 정부 때문에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사죄는커녕 본인이 안쓰럽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국민의 아픔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할 총리가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잔인한 4월에 절규하고 계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앞서 이미경 의원 질의에 고 성완종 회장에게서 단돈 만 원도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1월에 19대 총선 앞두고 개최한 홍성 출판기념회에 고 성완종 회장 참석하셨지요? 화면 보시면 나란히 계신 것 보입니다. 참석한 것 기억하시나요?

2012년 1월 5일, 1월 6일, 1월 9일, 대전․홍성․청양 세 곳에서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분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사진 보여 드렸는데요.

글쎄, 물론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참석하신 겁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지요.

그때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안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책값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책값이 1만 원이니까요. 그 함을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아니 의원님, 제가 그때 현역 의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리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순탄치 못한 과정을 거쳐 겨우 임명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미경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민병주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암 투병 중이라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은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두세 번 유세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세는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 안 했지요.

답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유세장에 한두 번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속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봐 주십시오.

그 사진이 병색이 완연한 사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서만 세 차례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로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간적 관계를 토로할 정도의 관계는 아닙니다.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다이어리’에 의원 재직 시절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간 총리의 이름이 스물세 번이 등장합니다.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많이 만나십니까?

당연하지요. 같은 소속 당 국회의원으로서 충청도 의원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안 만납니까? 더군다나 제가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에서 만나지 않고 호텔에서도 만나고, 두 번……

호텔이 됐든 귀빈식당에서, 보니까 열두 번에…… 호텔에서, 이 근처에서 밥을 먹고 했다는데 저 같은 충청도 국회의원끼리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1년 이삼 개월 동안에……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소속 당 의원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총리,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사퇴했습니다. 총리는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금도 상실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국가적 혼란을 막고 진실 규명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건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총리뿐만 아닙니다. 이번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분들 모두 국가를 이끌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부패 스캔들에 빠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뭔가를 밝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의 않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무엇이냐를 지금 밝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또 김 의원님, 저하고도 여러 번 국회에서 당이 다르지만 뵙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저는요, 총리님, 강한 부정은…… 그다음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과 당은 다르지만 대단히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의원님.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만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총리, 저는요, 그래도 가까운데 저랑 한 번도 식사 안 하셨습니다. 가깝지 않은 성완종 회장하고는……

아니, 저도 성완종 의원과 식사를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원들끼리 만나는 것 아닙니까?

성완종 회장하고는 스물두 번 만나셨는데 가까운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실세들이 지금의 난파선에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탈출할 생각만 하고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단지 립 서비스라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객 구조는 하지 않고 침몰하는 배를 뒤로 하고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딱 1년 전 세월호 승무원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합니다.

총리, 대선공약 파기, 세월호 사건, 고 성완종 전 회장 파문 등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번번이 신뢰를 붕괴시켜 경제 회복의 새싹을 싹둑 잘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신뢰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한 국내의 수많은 연구는 한결같이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높아지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은 한계에 직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상승시키는 핵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붕괴를 야기한 당사자이자 더욱이 앞서 국민에게 사과하지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틀 속의 말씀 동의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심려의 마음을 드린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부패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총리입니다. 총리, 이러한 차원에서도 사퇴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회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총리가 만약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의 반대의 경우라면 그 또한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은 거짓말 총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 받은 사실은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계속된 거짓말 그 자체만으로도 물러나야 합니다. 총리께서 요즘에 총리에 대한 시중 여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박 대통령, 수사 대상 1호 총리에 직무대행 맡길 수 있나’, ‘제 발등 찍은 사정, 이 총리 취임 두 달 만에 식물 총리’, ‘이완구 총리의 처신 부적절했다’, ‘열다섯 번 전화 공세에 거짓말까지, 이완구 총리 수상하다’, ‘이완구, 총리직 물러나 수사받아야’ 이게 언론에 보도된 일부 국민들의…… 이것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의 직무수행은 국가에 누를 끼칠 뿐이라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퇴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도 동료 의원이자 총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물론 기억의 착오는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결코 저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 거짓말 하는데 제가 거짓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소 표현상의 차이나 기억에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 속에서는 줄기가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보이시지요? ‘성완종과 19대 전에는 친분이 없었다’, ‘2013년 재선 때 봤을 수는 있다’ 그랬는데 스물세 번 만난 거 나오니까 또 인정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사실 관계를 좀 착각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 하기 전에는 성완종 회장님을 만난 기억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자료가 나오겠지요, 수사하다 보면. 왜냐하면 2013년 4월 보궐선거 전에 그분의…… 이제 압수수색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총리!

그다음에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난 겁니다. 그거를 만났다 하면 곤란하지요.

총리,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앞서 오전에 이미경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전혀, 후원회에 왔을 때도 생각이 안 난다. 만난 적도 생각이 안 난다’, ‘스물세 번 만난 것도 생각이 안 난다’ 하는데 또 후원회 장소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당신 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억만 하고 계신다고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미경 의원 질문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또 연루된 여덟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인들을 소환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예컨대 본인이 회사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횡령하고 배임을 했는지 또는 어떤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어떤 돈으로 돈을 줬는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후원금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어떤 국회의원을 줬는지 나올 것이고요. 또 사업을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과 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라 그러한 면모가,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총리의 거듭된 거짓말로 국민들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야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안전망 강화, 경기부양책 반대 등에서 8년 만에 교집합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들께 보여 드림으로써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집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정권의 부패사건이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권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폭증하고 있는 이때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으며, 누가 따르겠습니까? 기재부차관 나오십시오. 오늘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금 경기침체,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세대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 더군다나 고 성완종 회장 파문으로 총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총리가 없으면 당연히 부총리가 해야 되겠지요?

사안별로……

사안별로가 아니라 총리가 없으면 누가 대행합니까? 부총리가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경제부처의 수장인 경제부총리,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국제회의 핑계로 경제부처 수장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했습니다. 충분히 차관이 대신 해도 될 나흘간 하는 회의에 첫날 참석하지 않아도 될 국제회의라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야당 대표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막무가내로 출국했습니다. 참으로 엉망이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차관, 합의정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께서 요구한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구상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세금하고 복지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 확충,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복지수준, 국민부담,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국회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증세는 안 했다’, ‘법인세 정상화는 못 한다’, ‘복지는 축소해야 한다’,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들께 해야 될 도리는 경제를 먼저 활성화시켜 가지고 세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입 기반 확충이라든가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추진하고, 그러고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적정한 복지 수준에 대해서 국민께 여쭤 보고 또 거기에 걸맞은 국민 부담 수준이 어떤지, 또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시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참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현 정권의 부패 스캔들로 그게 다 정상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정부가 치명적인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쪽에서 충분하게 세 부담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파동이 나온 겁니다. 세금을 올릴 때 가진 자가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내팽개치고 세금 걷기 가장 손쉬운 대상인 봉급생활자 지갑 털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잘못된 세금정책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겪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가 똑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저소득, 저신용의 취약계층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제일 먼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앞으로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빚은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상환 의무 특성상 일정 소득 수준이 있는, 일정 소득이 되는 차주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기존 대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안은 서민금융 대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대출을 못 받는 소외계층들은, 금리와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수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저희가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아까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지고 변동,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그다음에 분할상환 대출로 바꾼다든가 또 상호금융권 같은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민들 또 어려운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 계층들에 대해서 취약 차주별로 거기에 걸맞은 금융지원 대책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를 살려 가지고 가계소득을 늘려서 상환 능력을 확보하도록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은 내수경제 살리기 효과를 위해 결국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말씀하시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부채를 이렇게 늘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될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게 옛날에 했던 대책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서민층 대상으로는 저리 자금 공급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채무 재조정하는 작업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성 있는 맞춤형 서민 금융지원 대책을 지금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계기관들이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어떤가 한번 현장에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안산선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계획이 원래 나온 것이 참 오래되고 그런데 아직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저희 국토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올해 5월까지는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기재부와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전의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지하철 건설에서도 대중교통의 확충이 긴요한 낙후된 지역, 서민 밀집지역에 우선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순위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을 위해 1998년에 추진되었던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성남, 용인, 수원의 GRDP는 2011년 신분당선 개통 당시 63조 원으로 신안산선 예정 노선인 안산, 시흥, 광명의 GRDP 29조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부자동네에 먼저 한 거지요? 부자동네라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신분당선이 먼저 된 것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산, 시흥, 광명을 운행할 신안산선은 아직도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새누리당에서 영등포 지역에 붙인 플래카드입니다, “신안산선 착공!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착공을 13년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신안산선 착공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표를 얻고자 새누리당이 주민까지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 제가 현수막을 지금 봤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5월 말까지? 타당성조사가 안 나와 있지요?

예, 아직 결론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신안산선 노선에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흥․ 광명․금천․영등포 주민들, 역세권이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너무 오래 끈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민자 적격성 검토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당성조사만 세 번 한, 건설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조사 세 번이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런 사례가 다른 데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래 걸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서울 서남권과 경기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조기 착공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이게 검토가 끝나면 어떻게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박근혜정부의 지금까지 과오는 국민들에게 무척 잔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3년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살게 해 달라고는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정권의 부패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무능 때문에 절망시키지 말아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와 절규에 박근혜정부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기장갑 출신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기장갑 출신의 배덕광 의원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196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50불이었습니다. 당시 월급으로 5000원을 받던 저의 꿈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그 시절의 약 190배 되는 2만 8000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활짝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나아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마음이 아프시지요?

예, 답답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경제는 심리’라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경제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3월 달, 그러니까 2014년도 4/4분기 경제성장이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최소한 1%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2014년 4/4분기가 너무나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2015년도 금년도 1/4분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함께 약간의 아마 각종 통계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경제가 회복하는 그런 기미가 뚜렷이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은 경제보다 더 크고 엄중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의 심리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인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 열에 아홉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 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약 20%나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는 각종 법령을 정비한다거나 또 조직을 개편해서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 기대치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또 국민들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은, 우리나라 원전이 현재 23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고리 1호는 1차 10년 연장이 됐고 2차 연장이 돼서 이제 8년 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17년 7월 달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종 상황을 보면 아직은 지표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월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과 같은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원전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고리 1호기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폐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성, 수용성, 필요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시지요. 첫째,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노후된 원전입니다. 1978년 가동된 이래 30년의 설계수명을 끝내고 지금 38년째 힘겹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리 1호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690건의 사고 가운데 고리 1호기에서만 130여 차례, 전체의 약 20%의 사고가 발생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이버공격을 받아서 대외비인 원전 도면과 직원 정보까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들의 집중 공격은 바로 고리 1호기였습니다. 총리님, 고리 1호기가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많다면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현재 입장은……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전력수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0.5～0.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 안전을 정부의 국가경쟁력 제1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폐로사업은, 폐로산업과 사업은 우리나라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입니다마는 앞으로 폐로산업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 말씀대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대단히 경청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 올린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원전 안전 심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