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 심학봉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협상 등 국가 대개조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동시에 부진해지는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모델을 찾아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

그런데 올해 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영호남 대립 즉 동서대립으로 지역주의를 만들어 왔고 현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서대립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경제력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후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의 기반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돼 왔고요. 이제는 세대 간ㆍ이념 간ㆍ계층 간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경제, 교육, 문화,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이제는 새로운 신지역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역주의 원조인 동서대립을 넘어서 이제 남북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호남의 동서대립, 앞으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남북대립이 우리 국가에 생겨날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인구나 예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등 사회ㆍ경제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낙후도 지수 또한 수도권은 1.717인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고요. 그런데 1인당 조세부담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1인당 재산소득은 수도권은 141만 원인 반면에 비수도권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수도권의 과밀화와 이 비수도권의 세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추진...

참여정부는 강력한 지역분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경제적ㆍ산업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산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산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TX역과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혁신ㆍ기업도시인 경우에 파급효과와 그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준비된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전략산업의 성과를 보면 총리님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의 신소재부품산업, 광주의 광산업 등 각 지역별로 산업적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성장률과 특화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존의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전략산업들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화된 지역산업과 연계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공간 재배치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의 집적도나 산업의 성과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유관 지원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성장 해법인 산업특성화도시를 본 의원이 새롭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산업특성화도시란 특정 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산업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된 지방 산업도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구미 하면 전자산업이 떠오르고 포항 하면 철강, 울산 하면 자동차, 광주 하면 광산업이 떠오르듯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의 주력 업종 산업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산업특성화도시가 실효성,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의 주력 업종과 관련된 수도권의 협회와 조합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지대의 지원기관들을 산업특성화도시에 집적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부처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이들 지원기관에 위임되고 있고 많은 기업 활동이 이들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원기관들과 지역의 기업들이 한곳에 집적화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유동인구가 확대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세종도시로 이전, 혁신도시로 이전 등 많은 수도권의 지원기관들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된 지원기관이 한곳에 집적이 돼야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자산업과 관련된 구미공단의 기업 수는 700여 개에 달하고요, 고용인원도 6만 명, 생산액도 2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구미에는 이와 관련된 협회나 조합 등 지원기관 그리고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받는 IT․전자산업 분야 지원기관이 총 34개, 1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지원기관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IT․전자산업 관련 기업과 공장들은 공단에 있는데 정부로부터 위탁을 ...

이와 같은 산업특성화도시 모델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KTX 등 SOC망과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보면 김천과 서귀포를 제외하면, 12개 거점도시가 있는데요, 인접 KTX까지 거리가 평균 45km입니다. 그리고 구미만 해도 인접한 KTX 김천구미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공단에서 40분에서 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구미공단에는 KTX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물류이동과 정주여건이 핵심인데 이러한 인프라하에서는 기업 투자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KTX를 운송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익성 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동맥, KTX를 산업동맥의 하나의 역할로 놓고 산업특성화도시 조성과 함께 KTX 등 SOC망을 함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울러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7일 날 대통령께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미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창조산업단지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산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KTX 등 교통망 인프라가 안 되고는 이러한 약속들이나 선언이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특성화도시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향후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가칭 신구미역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단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거점의 핵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1년 2조 3000억에서 2013년 1조 4000억으로 4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총리님께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투자촉진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게 완전히 배치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방투자보조촉진금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감소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금액적으로 현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지역에 투자할 기업이 없지요.

상반된 정책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