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국회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오늘 저는 연설에 앞서서 국민들께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종교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인들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박광온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의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여야 지도부 또 선배․동료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잘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회 개혁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으로 삼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법사위의 눈높이를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시계를 국민의 삶에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또 오랫동안 잠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법...

박광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외우는 데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다짐을 거듭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되고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한반도는 국민의 힘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독한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고통스럽고 시간 걸리니까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부는 저는 가장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를 저 나름대로 한 다섯 개 정도로 추려 봤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둘째는 고르게 잘사는 경제, 셋째는 차별과 격차가 없는 사회,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다섯 번째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역, 이렇게 정리했는데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미 국민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시지요?

남아 있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국회의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 저항과 방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은 했었을 겁니다.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5위까지 추락했다 반짝 19위로 올라왔다가 박근혜정부에서 26위로 떨어진 뒤에 지난해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고등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기업 혁신, 기업활동 성숙도 모든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IT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시대로 돌아간 것, 첫 번째 저는 그 이유,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질에 있어 특권 성장과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가 오히려 더 강화된 체질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특권 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에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대전환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고용 구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동자 250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고요, 43명은 9명 이하 기업에서 일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단가나 임금을 쳐주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현상,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중물 역할일 것이고 결국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누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더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늘에서 갑자기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했던 정책입니다.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리듬을,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같이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체제는 직접적으로는 2차대전 전후 처리 결과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가슴 아픈 유산입니다.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고 또 우리 경제 활로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종전협정은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한 가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인데요, 이게 김정은 정권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