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시간이 약 한 7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2.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정 비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통일외무위원회의 박관용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 위원장 박관용 의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1996년 10월 30일과 31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2일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OECD 가입협상 실무대표로 참가한바 있는 주불대사관 김중수 공사, 여당 측이 추천한 대외경제연구원 박태호 부원장, 야당 측이 추천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필상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세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11월 25일 제12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계경제발전과 선․후진국 간의 경제협력 및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국제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아울러 우리의 경제사회체제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구성은 OECD 설립 근거가 되는 협약과 동 기구의 회원국 의무 수락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의 선언문 그리고 가입을 초청하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가입은 새로운 선진 경제질서 형성 과정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OECD 가입 이후에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과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OECD의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와 OECD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OECD 및 그 직원과 OECD 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 등에게 국제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재산, 신체 등의 불가침 및 법적 절차의 면제를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의장은 이 안건이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서 토론시간을 각 10분씩으로 하였습니다. 토론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이 10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소속 변웅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제파탄으로 불안과 허탈감에 빠진 국민들과 함께 OECD 가입 준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더 궁금한 것은 북한에 밀가루를 주었는가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옛날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연료가 바뀌어서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지를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가루 문제, 시원하게 밝혀지기 바라면서 OECD에 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매일 최저기록을 세우는 것은 종합주가지수가 최고기록을 세우는 것은 부도율입니다. 일대 금융위기에 처해 있는 멕시코 사태가 남의 일 같지를 않습니다. 내년 봄에 대규모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 불안한 나날입니다. 이 난국에 OECD 가입이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대책을 다 발표했습니다마는 백약이 무효였고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수반됩니다.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외채 1000억 불이 탕감되는 것도 아니오, 경상수지적자 200억 불이 흑자로 변하는 것은 더 아닙니다. 국제사회 부자클럽이라고 하는 OECD 가입 초청에 대해서 그동안 본 의원은 학계, 경제담당 언론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이 언젠가 가입은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불란서에서 OECD 가입 준비에 따른 작업을 밤새워 가면서 하고 있는 것도 현지 파리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들도 본 의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OECD가 만병통치약 이름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유럽의 빈국 터어키를 보십시오. 그리이스를 보십시오. 또 멕시코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OECD는 결국 G-7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OECD에 가입해서 성공한 나라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간단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 부문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개방으로 거시경제운용이 불안정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금리와 환율의 변동폭이 커짐으로 해서 통화금융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국내 금리차를 노린 국제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금융상품의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때 이와 같은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둘째,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자유화에 따라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원화가 절상되어서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상수지가 더욱 악화됩니다. 따라서 외채규모도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내에 OECD에 가입할 경우에 외국돈의 유입규모가 99년까지 195억 불에 이르게 되고 경상수지적자는 매년 무려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비관적 전망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셋째, 농수산물시장 개방 압력으로 농민이 설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OECD 산하 농업위원회에서 회원국 상호 간의 농업정보 교환과 농업정책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누려 왔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보조금, 쌀시장 개방 등이 10년에서 6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지금도 어려운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은 결국 설 땅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지위 유지에 각종 우대조치가 박탈됩니다. OECD 자유화규약 제14조에는 개발도상국 회원에 대한 특별대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과 함께 개발도상국 특혜를 박탈당하고 국제무역, 환경협상, 지적재산권 등에서 각종 우대조치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환경분야는 더욱 심각합니다. 환경분야에서는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누려 왔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CFC, 할론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소비량을 규제하고 있는 몬트리얼의정서에서 선진국은 CFC의 생산과 소비를 96년도까지 전면 중단하고 개도국은 10년간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O₂ 온실가스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선진국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자국의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노동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복수노조, 제3자 개입 허용 등 국내노동법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OECD 규정에 알맞게 노동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곱째, 개발도상국 원조확대 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수준은 GNP의 0.04%에 불과합니다마는 가입하게 되면 GNP 대비 0.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OECD 가입에 따른 치명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OECD 가입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미칠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현실의 위험을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내실 있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없이 OECD에 가입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위한 희생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억 불이 되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폭도 200억 불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210억 불까지 달해서 IMF 경계수준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적자가 한 달 평균 1조 3839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18억 9500만 원씩 잠도 안 자고 24시간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경사수지 적자폭을 55억 불로 잡은 것이 200억 불을 넘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자규모는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2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정치는 정치논리로 풀어야 하고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라 경제파탄의 원인이 금융실명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패의 뼈저린 경험을 하고도 모자라서 이제 OECD 가입으로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원천적인 반대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가입에 따른 부담을 소화할 때까지 미루자는 주장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고 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국민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야당의 충고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반대토론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의 재검토와 가입 보류를 촉구하면서 파탄에 빠진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밀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OECD 가입의 노동․사회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OECD 가입 찬성에 대한 일단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는 선진국들 간의 정책협의체로서 국방과 안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해 있는 이들 OECD 국가들로서는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한다는 OECD의 창설 목적에 비추어 고용의 증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그리고 환경의 보전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 세 개의 분야는 OECD 각국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건전성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국내정책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서 고용증진과 사회복지 분야는 서로 뗄래야 땔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로서 폭넓은 의미로서의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같은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과 복지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두 개의 축이기 때문이며 또한 국가예산운용의 측면에서도 고용이 증대되면 그만큼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환경문제도 넓게 보면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30년간 경제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 정책을 취해 온 우리나라로서도 이제부터는 그간의 경제발전 실적을 기반으로 고용과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OECD 가입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동환경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OECD는 고용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루기 위한 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 196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61년 발족 당시 회원국은 20개국이었으나 현재는 28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인구는 세계인구의 18%에 불과하나 전 세계 총 GNP의 81%, 총 수출의 69%,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스물아홉 번째로 OECD 가입을 초청 받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의 OECD 가입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본 의원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 우리의 기업인 단체는 OECD 기업자문위원회에, 우리 노조 단체는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각각 가입이 될 것인바 동 참여를 통하여 선진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1992년의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정책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한 이래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환경협약도 속속 체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OECD가 가지고 있는 분석능력 그리고 선진 환경정책과 환경기술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환경정책과 행정의 선진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환경복지국가 건설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OECD 환경규범상 대부분의 내용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96년 3월 천명한 환경복지 구상에서도 포함된 오염자 부담 원칙 등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바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심사 시 대기․수질․화학물질․폐기물․일반 환경정책 등 8개 분야 중 화학물질 분야에서 10개, 폐기물 분야에서의 2개 규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으며 여타 53개 규정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이행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모두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수락한 12개 규정의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데이터 생산 시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도입해서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시 적용되는 분류체계의 도입 등 모든 규정들은 OECD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OECD에 가입할 경우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환경협약상 선진국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서 우리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여서 OECD 내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제환경 규범형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환경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상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사회․노동․환경분야의 평가를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OECD 가입은 이 분야의 개혁 개선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OECD 가입에 대해 시기상조라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거나 중소기업에 각종의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OECD 규정을 완전히 수용해서 이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환경관리 수준이 우리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인 멕시코, 터어키, 포루투갈 등도 이미 OECD의 회원국이 되어 그들 국가의 여건에 맞는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OECD 회원국들이 지향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사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듯이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대열의 세계 속에 자신 있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세계노동기구인 ILO 가입을 오래전에 할 수 있었는데 당시 가난한 국가재정으로 회비납부가 어려워 가입을 못 하고 미루다 ILO기구에 가입하기를 희망했으나 한 번 기회를 놓친 우리로서는 옵서버 자격의 뒷좌석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역사를 절감해야만 했던 시행착오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드립니다. 또한 유엔가입도 강대국 입김에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는 냉정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OECD 가입은 또 하나의 희망과 비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국회가 OECD 협약 가입에 대한 동의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특권면제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를 모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장재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을 출신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OECD 가입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당분간 유보하자고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언젠가는 OECD에 가입해야 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여건의 조성 여부와 시기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의 각 분야에 어떠한 영향과 충격을 미치게 될 것인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하고 또 각 경제 주체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OECD에 가입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그때까지 OECD 가입 동의안의 처리를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수지적자, 물가상승, 투자유치 성장률 둔화, 재고자산의 누적, 실업자의 증가, 실로 암담한 상태입니다. 금년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예견되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의 하나로 그리고 4대 채무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선 이자․환율 등의 정책, 생산인력의 보충, 산업자금의 마련 등 단기적인 정책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열악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국내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그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라도 한 듯이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화려하게 내세웠던 신경제5개년계획과 100일계획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숫자상으로 모두 전시용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제까지 하나도 실질적으로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APEC이다 ASEM이다 하면서 내실도 없는 정치적 업적 쌓기에만 주력하더니 이제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깊은 고려도 없이 OECD 가입의 연내 종결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 사회구조가 이러한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선 경쟁력강화 및 개방여건 조성 그리고 다음에 후 개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OECD 협약 가입 동의안에 반대하고 그 처리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OECD 가입 결정은 청와대와 일부 정치관료의 의사일 뿐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6년 OECD 가입을 확정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의 당위성 및 OECD 가입을 위해서 각 경제주체들이 갖춰야 할 여건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정부는 OECD 가입 자체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가입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했으나 구체적인 준비는 고사하고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의 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계량분석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대외개방에 대비한다고 내놓은 금융산업구조개편안, 업종 전문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은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과다한 정실 대출로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이 96년 6월 말 현재 무려 2조 7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의 미발달로 담보대출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어서 유망한 중소기업도 담보가 없어 도산하는 등 금융자금 배분의 효율성도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은행의 예대 마진이 무려 3〜4%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리차가 2배 내지 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OECD 가입에 따른 경제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은행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OECD 가입에 따른 급격한 자본이동 자유화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폭시킬 것입니다. 특히 대량의 단기성 투기자금 즉 핫머니의 유출입은 물가․환율․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기조를 뿌리채 흔들 것이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선 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단기성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통화증발로 통화관리와 물가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국제투기자본은 노다지와 다름없는 우리의 금융시장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한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시장에 타격을 줌과 아울러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급격하게 추락시킬 것이고 국제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환경협약 지적재산권 등 그런 면에서 개도국으로서의 누려 오던 각종 우대조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GNP의 0.04%에 불과한 개도국에 대한 공적 원조 수준은 OECD 권고 수준인 GNP 대비 0.7% 입니다. 그러면 95년 기준으로 약 2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는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 내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OECD 가입은 여기에 또 하나의 엄청난 외부의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과연 그 충격을 이겨낼 만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가 OECD 가입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융부분 내에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핫머니의 대량 유․출입에 대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교란요인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솔직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OECD 가입은 금융시장을 비롯한 통상․농업문제, 노동문제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 주도형의 경쟁력 10% 향상 집행에는 커다란 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10% 향상 운동은 그 집행과 결과의 시차 타임레그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선거 때까지 마이너스현상을 시현하여 현 정권과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우리 야당에게는 유리한 입장을 제공할 것으로 본 의원은 내심 미소를 띠어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당 의원들의 자충수, 축구에서 말하는 자살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한 충정에서 OECD 가입 유보를 주장한다는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제 반대의견 제시를 끝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및 동 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취함에 있어 토론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의 가입을 준비해 왔으며 1990년 중반까지 가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1993년 현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을 채택할 때 거듭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OECD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1년 7개월 동안의 심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OECD 이사회는 지난 10월11일 한국의 가입을 공식 초청하였고 10월25일 가입초청협정이 정식 서명된바 있습니다. OECD는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경제, 인권의 창달이라는 공통의 목표하에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가들의 결집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속에서 GNP규모 11위, 무역규모 12위에 달하는 확고한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조선분야 2위, 전자제품생산 4위, 자동차생산 5위, 조강생산 6위 등 부문별로 상당한 경제적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적 국제적 위상의 제고에 따라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가입을 꾸준히 권고하여 온 바 있으며 이제 OECD 가입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OECD 가입은 우리가 이를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구조를 개편․조정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OECD 가입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OECD 간 협의 결과는 그간 국내 검증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즉 OECD에 천명한 주요부문의 자유화 추진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을 의미하며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 위에서 타결되었고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농업부문과 기후변화협약상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OECD 가입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OECD 가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OECD 가입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국가 그룹에 합류함으로써 국제질서 형성의 논의과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게 되고 또한 선진 여러 나라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는 각종 국제규범의 산파역을 맡고 있는 OECD의 국제규범 제정 및 토의 과정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국제협상력을 높이고 봉쇄적 경제통상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OECD는 모든 회원국 간의 경제제도를 정기적으로 기탄없이 상호 비교․평가하는 곳이므로 우리도 우리 기업이 진출대상국들의 제도와 관행상 문제점을 기탄없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자기구인 OECD와 WTO의 양대 무대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일부 선진국에 의한 지금까지의 양자 통상압력을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보통신과학기술, 원자력기술, 교육제도 등 OECD가 갖고 있는 최신예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변화에 대한 우리 대응능력을 높이고 우리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 향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제신용도의 상향평가 등 우리 기업과 국민의 대외진출에 유리한 이점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원에서 입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무대에서 외교적 발언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OECD 가입을 통해 외교적 발언권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하는 나라로서 아․태지역협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OECD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유럽국가임에 비추어 유럽과의 제반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통일안보적 차원의 큰 효과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인 유대가 강해질수록 안보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계 유수국가들과의 공동체 기반 확대는 우리의 외교안보지평을 크게 넓혀 주는 것이며 또한 OECD 회원 자격은 앞으로의 통일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OECD 가입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요청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적응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구조조정 을 이룬 나라로서는 최근에 미국과 뉴질랜드가 있으며 영국도 체질개선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해 온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개방을 두려워하고 폐쇄적으로 그리고 내수지향적으로만 나갔던 나라들은 모두 발전의 대열에서 뒤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가입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추진해 온 세계화를 통한 21세기 주역 국가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OECD 협약 가입 동의안을 비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온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획을 긋는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 결정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첨예한 국제경쟁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국회가 OECD 협약 가입에 대한 동의를, 그리고 한․OECD 특권면제협정에 대한 비준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외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그동안 가입과정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하고 힘을 합쳐서 정책집행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환상을 심어 주기 위해 OECD에 96년까지 가입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언을 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당과 본 의원도 우리나라가 여건이 조성되면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OECD 가입을 할 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과 고금리현상입니다. GNP 규모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스위스의 IMD의 46개 조사대상국 중 40위를 차지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몸집은 커졌으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체질이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OECD 가입은 개방의 충격을 자초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95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OECD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거듭거듭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이제 국회의 비준 동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OECD 가입이 우리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본시장 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으로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채권시장 개방입니다. 주식시장 개방이나 상업차관 현금차관 도입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시간관계상 대표적으로 채권시장 개방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장금리 수준은 14% 수준으로 대만의 7%, 일본의 3%, 미국의 5%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내외금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채권시장을 개방하면 외국의 자본은 이차를 노리면서 엄청나게 몰려들어 올 것입니다. 주식시장 개방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내외금리차가 큰 상태에서는 채권투자는 주식투자와는 달리 전혀 손해 볼 위험이 없고 확실한 이익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서 엄청난 자본수지 흑자 요인이 발생해서 원화절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자본은 이차에다가 환차까지 노리면서 더욱 엄청나게 몰려들어 올 것은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외금리차가 큰 상태에서 채권시장 개방은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서 원화를 절상시켜 가지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악화되고 또한 제조업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시장 개방과 상업차관, 현금차관 허용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하락하기 이전에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인플레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플레 압박이 커져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더라도 금리가 하락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화팽창과 물가불안으로 임금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개방으로 주도되는 자산시장의 투기현상은 주식, 부동산시장으로 쉽게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제의 고비용 요인으로 첫 번째 꼽히는 고지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권시장 개방 등 자본시장 개방이 이처럼 원화절상과 물가상승, 고지가, 임금상승, 국부유출 등을 초래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치고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OECD 가입과 개도국 지위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을 둘러싸고 OECD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통상협상에서 계속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OECD 심사과정에서 농업이나 환경분야 등에서는 아직 선진국의 입장에서 협상 참여는 곤란하다는 우리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능력에 닿는 분야에서는 협상 이행을 자발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이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는 OECD 회원국과 보조를 같이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분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UR 협정에 의거 기업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유예기간이 선진국은 3년으로 1999년까지 되어 있고 개도국은 8년으로 200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OECD 가입에 대비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1999년까지 완전히 줄여 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OECD 가입은 우리의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셋째로 OECD 가입으로 인한 선진국의 기술보호 경향과 무역마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국제간 기술표준화, 지적소유권, 국제협력, 국제정보시스템의 보완 등과 관련해서 GATT의 원칙, 즉 투명성, 무차별 상호주의 등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수량 위주의 무역체제로부터 투자와 기술의 이동, 정부의 지원정책, 나아가 국가의 기술혁신시스템까지 확대 적용되는 규범을 제시하는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은 후발국들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에서 개발 축적된 과학기술의 무임승차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후발국들의 기술정책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전후 유럽국가들의 성장이 미국보다 빨라졌다는 것에서부터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캐치업 과정까지 미국의 제품 및 생산․기술이 확산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 협상과정에서 OECD 선진국들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선진국을 캐치업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넓혀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바람직한 문제는 우리의 경제를 튼튼히 하고 내실을 다지는 문제입니다. OECD 가입 2～3년 더 준비를 하고 내실을 다진 뒤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도 살리고 산업기반을 다지고 노동, 환경, 농업분야도 기반을 다지고 또한 국제적으로 위상도 높이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OECD 가입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광역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울산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OECD 가입문제에 대하여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분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낙후성, 국제금리의 2배 수준인 국내금리와의 금리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외자유입에 따른 거시경제의 교란을 특히 우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그동안 가입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지난 10월 25일 가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수년 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우리는 그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가입 여부에 대한 논쟁을 이제는 지양하고 부담의 최소화, 효과의 극대화에 이제는 국민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OECD가 요구하고 있는 자유화, 개방화는 설사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WTO 체제하의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입니다. 무역규모가 세계 11위인 위상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인 현금차관,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 예금거래 등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 상당부분 유보조치가 보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적 득실문제도 따져야 하지만 가입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의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면 이제 이에 걸맞는 정치․경제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당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나라의 위신과 장기적인 전망에서 OECD 가입 비준 동의안 처리에 찬성키로 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OECD 비준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쟁화하거나 이로 인한 국론분열로 소모적 낭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관행 및 절차의 정착을 위하여 그간의 개혁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의 체질강화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경제 체질강화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정치, 교육, 노사, 정부규제완화 등 일련의 개혁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국제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OECD 가입으로 우리 사회는 국가 운영방식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OECD 가입의 긍정적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국의 개방 압력 가중과 OECD 규범에 맞는 국내법 제도정비 등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경기에 대한 충격과 부담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도 우리 정부가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OECD 가입 협상 결과를 지지해 줄 것을 OECD 회원국 외교사절을 대표해서 요청한다는 최근의 주한 영국대사의 발언을 주목합니다. 대승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진짜 국가이익을 위하고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족사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경제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OECD 가입 비준 동의안에 찬성키로 한 우리 민주당의 충정에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유의해서 경제 통상외교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인바 세계자유무역 확대에 우리 모두 힘차고 새롭게 기여토록 합시다. 만일 이 자리에 소속하고 있는 정당의 당론과는 반대가 될지라도 소신을 가지고 찬성하는 입장에 서시는 의원이 계신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존경할 작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이인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OECD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0평생을 오로지 경제계에서 실무경제와 싸우면서 산전수전을 겪어 온 사람입니다. 적수공권으로 시작해서 기업을 상장시켜 놓을 때까지 밑바닥 경제에서 살아 숨 쉬어 온 체험과 경험 그리고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익혀 온 나의 후각을 동원해서 왜 우리는 OECD 가입을 반대해야 하고 또 백보 양보하여 가입은 하되 비준은 늦춰야 하는지 호소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세상물정을 잘 안다는 한 노파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 도대체 오이씨파동이 어떻게 되는 것이오? 김영삼 정권은 연꽃의 씨를 말리더니 이번에는 국산 오이씨까지 말리려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풍자 치고는 너무나 끔직한 풍자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순방 시에 공개연설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장장 30여 년에 걸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또한 숱한 부작용을 안으면서 이룩된 것입니다. 또 한강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계의 구석구석에서 심장부에서 중증질환이 발생하여 신음하고 있는 상태는 한강의 기적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순간 또 같은 날 상임위에서 OECD 가입 동의안을 강행시키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격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걷는다. 한나절 걸려 까 놓은 호박씨 한입에 삼킨다’는 격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가 지난 1년간 국회와 국민의 동의와는 아랑곳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체결한 OECD 협약은 내년 4월까지 비준하면 되는 것인데 왜 11월 20일 강행이다, 또 오늘은 마지노선 D—day이다 하면서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OECD 가입은 형식상 OECD에서 한국을 가맹초청국으로 결정하는 단계, 한국정부가 체결에 서명하는 단계,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비준하는 절차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OECD 선진국들이 그들 체질과 그들 입에 맞게끔 미리 작성해 놓은 170여 종의 경제, 금융, 자본, 환경, 노동, 건설, 관광 등에 걸친 엄격한 규범에 따르고 준수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에 조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그 잡다한 낯설은 억지 규범은 국내법에 상위하는 법률효력을 갖게 됩니다. 170여 종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판단 검토할 국회 차원의 심사도 제대로 공청회도 갖지 않고 이대로 오늘 방망이를 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잡다한 OECD 규범은 현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는 대부분이 도저히 소화해 나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 없이 바로 가입하면 국내 경제질서는 하루아침에 뒤바뀔 것이고 국민경제의 대혼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OECD와 무관하게 대단히 불안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독거리고 치유하는 데 전력투구할 시점이지 객기를 부릴 시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OECD 가입요건에 맞게끔 준비하고 체질화해 놓은 뒤에 가입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온몸에 질환이 생겨 앓고 있는 환자를 링 위에 올라가서 챔피언 따내라고 채찍질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은행계와 보험계의 실무자와 토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은행계는 이대로 OECD가 준비 없이 시행된다면 몇 년 만에 모두 망해 버린다 하는 얘기이고, 건국 이래 우리나라 은행은 정부의 규제와 관리하에 커 왔습니다. 내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본능력, 금리수준, 기법, 외교력 등 모두 다국적 매머드 은행들과의 경쟁을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험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우리 보험계 능력으로는 자본과 브랜드 그리고 기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입한다면 국내 보험계는 다 망하든지 손들어 주든지 외국 보험회사에 먹히고 만다는 말뿐입니다. 정부는 OECD 수준에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지금 노동관계법을 뜯어 맞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하나 뜯어 맞추는 데 수개월 동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또 앞으로 이 파동은 언제까지 가야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은 이 문제로 산업평화가 깨지고 취약한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이 평지풍파가 OECD 규범에 맞추자는 성급한 발상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더욱 한심한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멕시코의 금융과 자본은, 본 위원은 2년 전에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는 일찌감치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한 나라입니다. 몇 년 사이에 멕시코의 금융과 자본은 미국 금융시장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멕시코 경제는 꼼짝 못 하는 대미 예속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연간 인플레가 3000%를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월가는 앞다투어 멕시코의 자본과 금융시장에서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멕시코의 경제는 암담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하버드대학 출신 멕시코의 엘리트들을 총동원해서 미국에 애원을 하여 위기를 간신히 모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멕시코의 전철이 눈앞에 닥쳐온 것이 아닌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70년대 초에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대회를 서울에 유치한 일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을 이유로 대회 1년 전에 이 대회를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창피한 기록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속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10년 후에 우리는 그 대회보다도 열 갑절 더 큰 세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10년 전에 아시안대회를 못 치르고 반납했던 나라라고 한국을 깔보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제연구소의 96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6개 조사대상국 중 40위에 마크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KDI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연내 OECD에 가입할 경우 외국 돈의 순유입 규모가 99년까지 매년 150억 내지 195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이로 인한 원화절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자만도 매년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을 문서로 했습니다.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매년 1조 원의 ODA 공적 개발원조비를 지불해야 하고 또 OECD 계정에 38억 원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도 OECD 선진국가라고 기분풀이 하는 순간 또 OECD에 들어가 각종 정보를 얻게 되는 잇점에 비하면 그 기대에 미칠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 또 야당 의원 여러분! OECD 가입을 밀어붙이는 의원, 또 조용하게 찬성발언하는 의원도 있지만 OECD에 가입하면 미구에 참 그때 신중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고 후회할 날이 바로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표결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표를 던져 반대하고 유보의 뜻에서 기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에 지금 두 분의 김영진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반대입장에 계신 새정치국민회의의 강진 완도 출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과 21세기를 향해서 웅비하는 청자골 완도 강진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익을 위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숫적 우위를 앞세워 OECD 가입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OECD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이번 OECD 가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 전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음 8개 항의 반대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OECD 가입을 보류하자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OECD 가입에 대한 구체적 준비 부족과 손익계산서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OECD 가입할 경우에 대해서 대외경제활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국가 전체에 경쟁력을 보강하여 선진국들과의 경쟁에 사전 대비하는 등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 착실하게 진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2일 예결위에서 정부 측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 그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부는 구체적인 분석결과와 손익계산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OECD 가입으로 인해서 결과할 손익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도 또 우리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쓰라린 협상 실패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UR 협상에서 가장 실패한 우리 정부가 농산물개방이행계획서, 즉 C/S를 제출시한인 94년 2월 15일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의마저도 거부하고 C/S를 지참하고 황급히 제네바의 GATT 본부로 달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UR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미국과 EU, 일본 어느 나라도 C/S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가 무려 한 달 동안 이 C/S를 가지고 제네바에 대기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는 재협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C/S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C/S는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강변하던 우리 정부도 결국 나중에서야 이 C/S를 부랴부랴 누더기처럼 고쳤습니다. 이 개방이행계획서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완전한 준비를 갖추면서 재협상을 벌였더라면 각종 보호조치를 모두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C/S의 졸속 수정은 농산물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농정을, 그리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쓰라린 협상 실패의 사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WTO 가입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WTO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나라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고 마침내는 통상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미아가 될 것이라고까지 극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못 되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WTO에 미가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그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잘못된 결과인가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직 한국사회의 각종 지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전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OECD 수준에 역행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끄러운 기록들을 보면 수도권 인구 조밀도가 세계 1위, 심각한 환경오염도,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률, 청소년 흡연율, 급증하고 있는 산업재해율, 40대 암환자 사망율, 무려 1000억 불을 넘고 있는 외채 증가율, 13%에 달하는 심각한 외국산 담배 수입개방률,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실패한 농정의 결과에 따른 이농률, 28.5%로 추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등은 OECD 가입에 즈음해서 부끄러운 세계기록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대가 우려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OECD에 가입하고 개도국 지위도 누리겠다고 하나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여전히 갓을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농업금융의 심각한 타격과 특히 특허, 부동산, 기타 각종 분야의 잠식이 우려된다는 염려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600만 농민단체인 농․축․수협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합니다. 특히 금리차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분야까지 외국 자본이 마구 유입되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과 특허 부문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회원국들이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거래 자유화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요구해 올 경우 농지의 절대면적 확보가 어려워 식량자급도가 28.5%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 농업에 새로운 위기를 자초할 것입니다. 여섯째, OECD 운영비 분담과 우리 힘에 과중한 공적 개발원조비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WTO 출범 이후에 국제수지 적자액이 금년 말이면 무려 1000억 불에 달합니다. 1인당 GNP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미달합니다. 국내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는 지금 96년 기준 500만 불의 OECD 운영비와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공적 개발원조 의무액은 절대로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사상초유의 풍년농사를 일군 우리 애잔한 농민들에게는 연속 3년 추곡가를 동결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무려 8400억에 달하는 이 엄청난 대외원조비를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600만 농민은 물론 우리 국민 누가 과연 지지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일곱째, 노동분야의 권고안인 고용 인력정책에 대한 시행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OECD가 권고하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각종 환경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와 협약 등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OECD에 가입을 하면 각종 규제에 의해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OECD의 가입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OECD 가입을 전면 보류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OECD 가입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갖춘 후 에 OECD의 초청에 응해도 조금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중한 선택을 우리 국회가 할 때만이 경제의 위기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을 안겨 주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과 국민 여러분! 이 시간의 OECD 가입 표결처리가 먼 후일 결코 후회 없는 역사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도 국민적 공감도 결여된 채 확신도 없는 성급한 처리가 OECD 가입 표결처리에 당리당략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아니오’라고 반대의 입장에 결연히 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입장에 계신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발언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입의 의의와 협상과정, 그리고 가입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착실히 해 왔으며 기구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OECD가 추구하는 이념인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장경제, 인권존중에 대한 검증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제도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마쳐 지난 10월 11일 OECD 회원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가입을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이 되었다거나 우리 정치, 사회,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OECD 가입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과 그 노력이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음을 말하며 오히려 가입 이후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국민과 함께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의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확보한 국가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정치분야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장경제, 인권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과거 우리 정치, 경제, 사회발전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된다는 데에 대해 저는 가입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장경제, 인권존중의 사회 형성은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국회가 지향하는 목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회가 OECD 가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오히려 초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OECD 가입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자유화 규약에서 우리나라는 총 149개 항목 중에서 51개의 유보를 받아 최근에 가입한 멕시코, 체코, 헝가리 등에 비해 더 많은 유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들 나라보다 경제발전 정도 가 월등하게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리한 협상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단계적인 자유화 원칙을 지켜 자금흐름의 유동성이 큰 기업어음, 재정증권 등 단기금융상품의 개방은 유보하고 장기자본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관련이 있는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자유화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핫머니의 유입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은 대외금리차가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나 사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대비를 하면 장래는 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장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가입하는 OECD로부터 가입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가입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논쟁할 때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입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혹 있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OECD 가입으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분야에서는 정부정책이 더욱 투명해지고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OECD가 추구하는 이념이 개방적 시장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율경쟁 여건이 확대되고 국가와 기업의 신용도의 제고로 해외 차입금리가 하락하고 상품수출과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사회분야에서는 교육․고용․환경 등 각종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민주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무대에서의 외교적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럽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통일 외교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제경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OECD에서는 앞으로 국제투자관계를 규율하게 될 다자간무역협정이 논의 중인데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실로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입의 영향으로 입을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핫머니의 유입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가입협의 과정에서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자금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관련이 있는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개방하였기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재정․통화․환율 등 여러 거시경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잘 연계하여 운영하면 걱정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로 우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보다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얻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하여 부담이 될 만한 분야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단기적인 후속 보완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에서 유보된 51개 항목에 대한 개방 압력이 언제 우리 앞에 다가설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방된 몇몇 항목에 대해서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개방이 임박했음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우려는 현실을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언제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보다 더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급속히 통합화되고 개방화되어 소위 지구촌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우리도 합류해야 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에 역류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OECD 가입은 세계사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각종 정치․경제․사회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개선하고 국민의 의식을 합리화하여 우리 국민의 여망인 선진화를 앞당기는 한편 OECD 회원국들과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국제 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각종 경제와 사회정책에 대하여 협의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소모적인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가입 이후의 대비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가 차원에서 OECD 가입을 지지하고 가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야 하며 정부에 조언과 발전적인 강력한 비판을 통해 국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서 표결에 참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01인, 기권 2인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오늘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오늘 의원 여러분이 의회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에의 능동적 참여와 경제․사회제도의 선진화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 금융산업 구조의 개혁, 국내 환경문제와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 그리고 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문제 등 각 부문의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경제의 활성화와 세계 경제질서에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전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차 본회의는 11월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