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금 말썽이 일고 있는 미제 고엽제는 제네바협정에서 사용 금지된 화학무기입니다. 미군은 60년대, 70년대 월남전에서 이 고엽제를 마구 사용했습니다. 1977년도에 월남참전 미국인 고엽제 환자가 법정투쟁을 해서 증명하고 이기고 배상받고 또 우리한테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3년이 흘렀습니다. 월남참전 미국 군인들은 미국 정부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을 제외한 참전국들은 미국 정부의 중재와 미국 법정의 결정으로 16년 전인 84년도에 2억 40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지금 보상은커녕 치료와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분야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현안으로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존경하는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고충을 좀 느꼈으나 오늘 아침 기자회견록을 보니 많은 부분에 이미 확실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긴 인고의 침묵을 깨 주셨습니다. 이를 무릅쓰고 재삼 다지고 나간다는 뜻에서 고언을 드리게 된 것을 깊은 이해심으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금년 내에 우리 15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완성하고 내년 출범하는 16대 국회부터 신헌법에 의한 내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4분만 말씀드립니다. 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언이라고 믿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민련 소속 대전 출신 이인구 의원입니다.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에 따르는 본 의원의 목소리,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 여야 대다수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포동미사일 발사성공으로 인해서 한반도 제주도 남단까지는 물론 전 일본열도, 중국의 상해․북경 등 주요 전역, 러시아 극동지구 등 사정거리 내 반경 내에 이것이 들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을 넘어서서 극동지구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심각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마음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너...

대전 대덕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회 벽두에 정치 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난산 끝에 열린 임시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첫째로 작년 12월 26일 새벽 불법 날치기 사건으로 얼룩진 의회기능과 권위를 회생시켜야 하고 그리고 원천무효인 노동법, 안기부법 등 법안을 새로 고쳐서 만들어서 실종된 이 나라의 정치를 꼭 복원시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합니다. 한때 근로자와 기업이 일손을 놓고 거리와 광장을 누비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태는 지금은 조용한 것 같지만 우리 국회를 응시하고 지켜보고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이번 국회는 한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OECD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0평생을 오로지 경제계에서 실무경제와 싸우면서 산전수전을 겪어 온 사람입니다. 적수공권으로 시작해서 기업을 상장시켜 놓을 때까지 밑바닥 경제에서 살아 숨 쉬어 온 체험과 경험 그리고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익혀 온 나의 후각을 동원해서 왜 우리는 OECD 가입을 반대해야 하고 또 백보 양보하여 가입은 하되 비준은 늦춰야 하는지 호소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세상물정을 잘 안다는 한 노파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 도대체 오이씨파동이 어떻게 되는 것이오? 김영삼 ...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요건만 간단히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사상 유례없는 많은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신 의장께 경의를 표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진행발언을 또 얻어서 나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착잡하고 그리고 참담한 그러한 감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 개원국회가 5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파행을 치닫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또 그것을 탓하기 전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하는 격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의장! 저를 포함해서 대여섯 분의 의사진행발...

건설위원회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정기국회 때 정부가 제안한 것인데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시켰다가 이번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그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건설위원회의 대안 입법으로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고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값싸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기능 개선 대책이며 상수도 원수 공급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현 기능 외에 정수공급시설 건설과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능을 부여하고 수자원기술 개발과 교육훈련 기능을 부여하면서 동 공사가 지...

신민주공화당 이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한 결과 공동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된 데 대하여 그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대안골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제3항 즉 ‘이 법 시행일 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1989년 8월 31일 이전까지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기를 그 1989년 8월 31일을 이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로 수정하자는 수정제안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수정안을 동의하며 그 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신민주공화당 대덕군 연기군 출신 이인구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그 불합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둘째,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개선의견을 붙여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스 노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그러한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질의 전문을 48시간 전에 각 담당장관실에 보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거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

……을 밝혀 주시고 둘째,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고 세째,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연차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네째, 중부서부관통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충격적인 수술보다 내복약으로 낫게끔 하는 것이 좋고 침술을 쓸 때는 환자가 느끼지 않게 안 아프게 놓는 것이 명의의 의술이라는 것을 경제를 운용하는 국무위원들께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