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인천 남구 을지역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일들을 역사의 뒤안길에 남기고 이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 천 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우리는 고쳐야 할 일, 새롭게 할 일을 바른 개혁의 과제로 희망적 세기에 걸맞게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합니다. 특히 일부 그릇된 공직자의 행위가 국가운영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IMF 이전의 계획에 의해서 정부는 평택항 건설에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1999년도에도 340억 원,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360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물량감소, 해양행정의 잘못들이 복...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7년 2월 28일 김중위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1997년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첫째,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조난구호, 재해방제, 도사개발촉진법상의 개발행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도서 안에서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신한국당 인천 남구 을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은 쓰러지고 실업자는 넘쳐 나며 패륜과 무질서가 판치고 집단이기주의에 국가 공권력이 조롱받는 오늘의 이 현실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선진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노쇠하고 병약해진 로마 멸망기의 바로 그 모습 같아 온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애국자는 많으나 행동하는 애국자는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본 의...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술자격의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민간 분야에서도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민간 분야의 기술자격검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6일 제14차 우리 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6일 김상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정화조법안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 이상 4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9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6년 7월 8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25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은 1996년 10월 31일 각각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신한국당 소속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OECD 가입의 노동․사회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OECD 가입 찬성에 대한 일단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는 선진국들 간의 정책협의체로서 국방과 안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해 있는 이들 OECD 국가들로서는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한다는 OECD의 창설 목적에 비추어 고용의 증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그리고 환경의 보전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 세 개의 분야는 OECD 각국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건전성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국내정책의 핵심적인 분...

신한국당 소속 인천광역시 남구을지역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에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마는 14대 때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15대 국회에 동참하여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니 그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3대 의원 당시에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바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하여서 제안한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평화은행 설립, 근로복권 판매, 세계를 향한 ILO 가입 등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저는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껴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나라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간의 치...

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11월 13일 정정훈 의원 외 58인, 11월 24일 이상수 의원 외 69인, 12월 4일 노인환 의원과 본 의원 외 127인으로부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됨으로써 3개의 동 개정법률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6일 제14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행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병행 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 관계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법률안들을 면밀하게...